김연수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업적을 창출한 내외국인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고 그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명예구민 선정기준으로 문화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거나 지역발전에 공헌한 자 중 사하구민이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명예구민 추천자는 구청장, 사하구의회, 공공기관장, 20명 이상의 구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명예구민 선정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5조는 예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등 명예구민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정보 및 행정상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안과 같이 제정함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사하구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개정내용,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과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구의 책무를 강화하고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으로 안 제15조 별지서식(제1호에서 7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주소란에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구정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일훈 위원입니다. 명예구민 선정과 그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게 신규로 새로 제정된 거죠?

고생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저는 약간 중복되는 듯한 그런 의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3항 구와 다른 지역과의 교류 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이 명예구민 선정에 관련 건이고요 제4조에 보면 명예구민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다만 해서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2조 3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와 다른 지역(외국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국제교류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조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겁니까? 별도 심의위원회 안 둘 겁니까?

박일훈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선거관리위원인 때에는 경우에로 한다.” 그러면 그 뒤페이지 보면 2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사하구 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관한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된 걸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같으면서 “협조를 요구받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때에는”과 “경우에는”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산광역시 정식 명칭을

앞에 부산광역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수고 많습니다. 노승중 위원입니다. 4번을 한번 봐 주시렵니까? 4쪽에 우측 세 번째 줄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외국어라 함은 혹시 영어를 말하는 것인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외국어 옆에다가 괄호 열고 다국적 괄호 닫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베트남부터 시작해서 아시아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외국어라 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영어를 대표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명쾌히 제시 되지 않은 그냥 외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괄호 열고 다국적이라고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무과장 김용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날 만료 예정으로 있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제2장의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 등 감면 세율과 비슷한 제2조에서 제6조까지를 개정, 조례 제2조의 2개항과 4개의 목으로 통합을 하고 성격이 유사한 현행 7조, 8조를 개정 조례안 3조로 일부 폐지와 통합을 하였으며 현행 11조, 12조, 16조의 각 조항에 중복되어 있는 사치성 재산 감면 배제규정을 삭제하고 20조의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통합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10조에 전용면적 160㎡ 초과 85㎡ 이하의 건축임대 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규정을 개정 조례안 제6조 1항 3호에 전용면적 149㎡로 감면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제15조의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임대용 부동산은 개정조례안 11조에 감면 제외토록 명시를 하였으며 사하구세감면 조례안 제4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에서 23조까지는 조문과 내용 중 용어의 일부 문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구 조문에 “에 의하여”를 “에 따라”, “당해”를 “해당”으로 “규정에 의함”을 “따름으로” “경감”을 “감면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사하구세감면 조례 조문이 제1조에서 29조까지로 되어 있으나 개정안이 의결이 되면 24개조로 일부 내용 개정과 용어 순화 또는 조문을 축소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2009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날 20일간이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무담당 부서의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2009년 9월 2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1항에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제5조 1항의 4호는 장애인복지 관계법령에 조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29조가 32조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3페이지 별표1의 지방세에 관한 수수료 증명수수료가 800원이던 것을 무료 발급으로 국세납세 증명서와 형평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역시 법제심의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임석진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적용시한이 200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이 없는 감면 부분 및 상위법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법성 측면은 「지방세법」제9조에는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타당성 측면은 행전안전부 지방정책과-2325호에 의거 “2010년도 감면조례표준안” 통보 및 지방정책과-2404호에 “감면조례표준안 일부변경사항” 통보 시에 「지방세법」제9조에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허가에 갈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사하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개정내용,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신용카드 또는 교통카드로 추가하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부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납세증명서의 발급은 무료로 한다.”라고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재정적 부문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징수금액은 2008년도 3만 856건에 2462만 7000원, 2009년 10월 말까지 2만 8769건 2236만 5000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연간 2500만원 정도의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서 정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에 맞게 본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일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안사유, 사하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2월 31일날 만료가 된 그래서 2010년도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 및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한 이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 상위법에 새로 개정된 게 있습니까?

상위법에 현재는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일부 조례개정 원래 현행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현행법은 있습니다. 현행법에 2년에 한 번씩 조례를 날짜를 공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이 법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금년 중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할 때 올해 연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이 「지방세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불 1년을 연장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은 현재 기존 「지방세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계속 넘어가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있는데 그중에서 불합리한 부분만 일부 개정을 한다...... 조문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검토보고를 했는데 임석진 과장님께서 이야기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안타까운 점도 있는데 지방세납세 발급증명 수수료를 무료로 함에 따라 연간 2500만원 정도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현행법으로 하면 앞으로 내년도에 2500만원 정도 감소된다......

현재 추세를 맞춰보면 같다고 보면 그렇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구민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 종용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님 금년 9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국세납세 증명서는 종전에 800원 수수료를 면제를 했습니다. 9월 29일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도 국세와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두 종목이 있습니다. 납세증명하고 그 다음에 세목별로 발급이 되면 800원입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무료로 하는 게 맞습니다. 국무회의에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달이 돼 가지고 시기가 이 시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채호 위원입니다. 4조에 수수료 징수 방법 등에 현금, 신용 또는 교통카드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로 징수를 안 했지요?

지금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는 안 했는데 이게 하게 되면 소액까지도 카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소액이라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가능하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기계라든가 이것도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 중에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세무과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신용카드, 교통카드 이것도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교통카드로 하게 되면 기계가 틀릴 건데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네요.

보통 수수료가 소액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전을 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교통카드로 하면 등록이 되면 요즘 세상이 좋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세금도 10원 단위까지 카드 세 개사에 등록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안채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의 낭비요인,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제도 개선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 자료와 개별적인 현장 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을 병행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부서별 감사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