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정은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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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되어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리라 사료되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13페이지와 세입총괄표 14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하면서 세무과 소관 129·130페이지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9페이지, 그리고 예산규모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총칙이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월드컵빌리지하고 군민생활체육공원은 예산 전부 다 마무리된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월드컵빌리지 같은 경우는 내년도부터 본예산 들어가고 이 정리예산에는 별 차등 없습니다. 일부밖에 안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모자라는 건 내년도 사업 봐 가면서 하는 겁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본격적인 사업비는 내년도하고 내명년도, 그러니까 10년도 11년도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기획실장님하고 우리하고는 이제 예산서는 오늘로써 예산은 답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추경은 안 된다고 해쌌는데 그거 확실한 겁니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2010년도 1회 추경은 거의 하기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증액되는 세입도 없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할까요?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우리 추경안을 보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한 11억 원 감소됐죠?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게 경쟁적인 세외수입의 경우는 비교적 예측가능한 수입이지만 임시적인 세외수입이 9억 8천만 원, 1.62%가 감소되었거든요. 특히 고리원전1호기 수명연장 주민합의금이 11억 원이 감소한 것에 대한 주민자치추진위원회 있잖아요. 그 쪽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원전 담당하는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추진위원회의 의견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원자력1호기 연장 관계로 당초 합의금이 1610억 중에서 1200억이 우리 군에 위탁 내지는 수탁 합의 했습니다. 근데 당초 저희 계획은 1200 전액을 받아서 사업비를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원자력 측에서는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사업 공정에 따라서 일부씩 이래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예촌 같은 경우도 500억 중에서 350억만 보상금이나 설계비로 주고 나머지 수산관계 공사나 도로관계 공사도 그 공정에 따라 주고 현재는 설계비조만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 남은 돈은 공정별로 연차별로 돈을 받도록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사업비가 설계가 완료되면 세입이 많이 불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럼 이 11억 원이 감소한 부분도 공기진행 과정에서 다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경래

조경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님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혹시 답변이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괍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세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자꾸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좀 줄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영장하고 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지금 문화예절학교가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업무하고 문화예절학교에서 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별로 단체로 수입 들어오는 게 있고, 개별로 들어오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근데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자기 기능을 옳게 못 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지금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문화예절학교하고 이렇게 서로 합치는 방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매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예절학교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공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세입이 줄은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하반기에 예약률이 떨어질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 경쟁력강화 측면에서도 서로 이렇게 합쳐 가지고 하나로 한번 해 보고, 하나는 위탁을 주든지 안 그러면 매각을 하든지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내용적으로 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같은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병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공기업에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차원을 다시 재검토해서 방향을 제시를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방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점진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이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수련관하고 예절학교는 대상은 거의 청소년인데 실지 하는 분야는 좀 틀립니다. 근데 일단 예절학교가 이제 개관돼서 사실상 신종플루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한해 운영을 해 보면 별도 검토할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이제 만들어 놓고 너무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한다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 대상자들도 다들 보면 분야가 너무 틀리거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는 사실 수련만 하지만 예절학교는 딴 과목도 하다 보니까 이거는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나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은

박정은위원장

어쨌든 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깊이 있게 들어가셔 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서로 프로그램을 조금 합치는 방안을 해 가지고 문화예절학교는 어차피 지금 새로 생긴 데니까 그걸 좀 활성화시키고 청소년수련관을 매각을 하든지 위탁을 민간한테 주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절학교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너무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수련관하고 기능이 어째 보면 중복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겨울에 하는 영어캠프 같은 경우도 일단 현재로는 300명 하면 수용이 거의 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들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영어캠프 같은 경우도 양쪽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얼맙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지금 531억이죠.

정은

박정은위원장

실장님 생각에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 비하면 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올해는 특이하게 수해복구사업하고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거의 결산추경에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으면 77억 정도가 결산추경에 올라가거든요. 편성되는 거 5건 정도. 이런 문제가 있고, 건설과 같은 경우도 수해복구사업이 한 69억이 있다보니까 여기에서 금액이 좀 많이 불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많이 줄은 걸로 봐집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이게 해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명시이월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 해도 이게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럼 명시이월 예산이 많다는 거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작년보다 건수로 치면 31건, 액수로 치면 한 169억 정도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77억하고 69억 이 금액을 뺀다면 상당금액이 줄어들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줄어들은 건 아닌데 연차적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쪽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도 공교롭게도 보니까 3회 4회에서 국·시비와 관련되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런 금액들이 빠져나간다 생각하면 상당한 금액이 줄지 싶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 예산은 사실은 예산을 쓰지도 않고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로 시급한 어떤 그런 사업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3회 4회 국·시비 관련돼서 한 예산 빼고는 보면 상당히 실과에서 집행하는 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 같으면 사업 자체가 많다 보니까 건수와 일정 금액은 안 넘어가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절대 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최대한 부서에서 이월 안 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일단 예산은 확보하고 보자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하고 단계별로 적당한 예산,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서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실장님께서 자꾸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 조금 시정을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사실상 주 요인이 문화관광하고 사회복지하고 건설이거든요. 여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은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사업예산은 앞으로는 당초예산이나 반영될까 그 외에는 사실상 반영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많이 안 줄어들겠나 싶습니다. 이 이월은.

정은

박정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수해복구예산이 지금 내려와서 왜 이렇게 됩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돈은 앞에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사업집행이 안 돼서 이월되는 겁니다. 9월에서 10월 거기에 그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왔는데 건설과에서 직접 작성을 안 하고 설계용역을 주다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건 변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려올 건 예상돼 있잖아요. 미리 좀 설계하시면 안 됩니까? 이 연말에 지금 발주해 가지고,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 여름에 수해난 걸 아직까지 공사도 안 하고 비닐 덮어 놓고 있는 걸 보면 기장군에서 도대체 돈 많다는데 뭐 하느냐,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들 질문을 많이 하는데. 뭔가 이거 발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설계용역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옛날 같으면 조그만 공사들은 직접 직원들이 설계도 하고 했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어쨌든 간에 국비가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간에 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안 되면 군비라도?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를 미리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설계비를 미리 요 부분을 확보해 가지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 이월되는 내용들은…….

종복

정종복위원

이 겨울에 공사해 가지고 저래 덮어 놓으면 내년에 비 오면 또 무너지거든요. 나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웬만한 건 거의 발주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되는 대표적인 거 송정천이라든지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9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이제 설계해서 한다는데 설계용역을 미리 주고 돈 내려오도록 기다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국비 안 내려오면 어차피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될 공산데.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지적은 맞습니다. 작은 부분들은 군비부터 먼저 투입해서 합니다. 했는데, 이월된 이거는 대표적인 3개 사업 같은 것은 사실상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만화리 올라가는 데 비닐 덮어 놓은 그건 왜 안 합니까? 도로는 국토관리청이지만 그건 산인데?

「그건 국토관리청에서」하는 이 있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사면도 마찬가지.

종복

정종복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말고도 여러 개 있더라고.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작은 거는 거의 발주 다 됐습니다. 다 됐고, 대표적인 게 3건 정도가 국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천 공사 같은 것도 이 겨울에 지금 이제 내려와 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합의서 받아온나, 동의서 받아온나 이래샀던데, 이거 너무 좀…….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일단 우리 예비비부터 먼저 풀어줬거든요. 풀어줬는데 아마 그게 옛날같이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설계할 거 아닙니까?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빨리 돈을 배정을 해줘도 이게 용역을 하다보니 기간이 필요하니까 자꾸 늦어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미리주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지 내 말은.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수해나고 용역주고 하다 보니까 한 10월쯤 용역을 줘도 늦어지거든요. 한달 두달 걸려버리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공사하고 돈 들이고 내 욕 얻어먹고 부실공사 되고 이래요. 겨울에 지금 공사 옳게 됩니까, 안 되지요. 거기다가 민원 좀 발생돼 버리면 또 몇 달 가버리고. 그거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순

안경순기획감사실장

이건 건설과에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29페이지 130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 보면 문화예절학교 이용료 수입이 천만 원 돼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숙

송문숙세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장

당초에 처음에 추계를 잡을 때는 4200만 원 정도를 잡았는데 왜 이래 이거밖에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문돕니다. 문화예절학교 수강료는 아까 청소년수련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당초 계획보다 신종플루 때문에 학교에서 수련을 자제를 시켜가지고 올해는 수련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 당초 예상했던 거 보다 차이가 많이 나게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내년에는 좀 밝습니까,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신종플루도 거의 수그러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활성화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장

지금 현재 겨울방학이 곧 시작되는데 겨울방학동안에 신청 들어온 학교는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문화관광과장

학교도 있고 지난번에 말썽도 있었습니다마는 신라학원인가 뭐 있었다아닙니까. 이것처럼 좀 수련생들이 단체에서도 오고 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