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개요 목표 및 기본방향은 매년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계획기간 중에 총 재정규모는 1조 5355억 7500만원이며 연평균 3071억 1500만원으로 3.2%의 평균 신장률을 전망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2896억 1100만원이며, 3.6%의 신장률을 전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연평균 175억 300만원이며 계획기간 중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농공단지조성 등의 사업추진으로 지출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4480억 5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75억 1700만원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생략하고 맨 끝에 내년부터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신설 설치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자주재원은 2522억 8900만원으로 16.7% 정도이며, 의존재원은 1조 2597억 1800만원으로 83.3%가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에서 경상경비 지출은 2546억 4500만원으로 약 16.6%가 차지하게 되겠으며 투자비는 1조 2573억 6200만원으로 83.4%가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부족재원이 235억 6800만원이 발생합니다만 금년도에 140억의 지방채를 발행을 했고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제2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을 위하여 50억원과 2012년도에 45억 6800만원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전체 기타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으로 일반공공행정부분에 3%,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 3.6%, 교육부분에 0.5%, 문화 및 관광부분에 5.1%, 환경보호부분에 12.4%, 사회복지부분에 16%, 보건부분에 1.6%, 농림해양수산부분에 23.3%, 산업․중소기업부분에 0.2%, 수송 및 교통부분에 6.7%, 국토 및 지역개발부분에 13.4%, 과학기술부분에 0.2%, 예비비 등이 0.4%, 기타 13.6%가 각각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간중 주요사업은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154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37억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억원, 유기농 확대 86억,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사업 197억원, 곤충생태원조성 173억 등의 주요사업들이 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계수처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21일간이라는 긴 일정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77년에 제정되어 1988년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만 이 조례에 근거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실적이 없고 현실성에 맞지 않아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천군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새마을 영농자립화 사업 및 협동경영소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77년도에 제정하였으나 지원액이 적고 현실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작목반이나 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본 조례가 유명무실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해서 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황완섭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장대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 상정된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에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심의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의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축제 개최시에 안전관리 계획에 관하여 내실있는 심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농산물축제, 민물고기잡이 체험행사 등 예천군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장이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난관리 부서에 심의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만으로 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개정관련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경상북도 민방위재난관리과-37535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천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자 전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수방된 운영에 관한 조문이 삭제되고, 2007년 9월 11일 예천군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예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예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천군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과장 엄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항상 저희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도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현행 감면조례 중 관련법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입니다. 안 제7조에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경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로 명확화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몰이 도래한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비입니다. 안 제16조에 정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정비입니다. 안 제23조에 6000만원 초과인 경우 1000분의 1.5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률 개정사항 인용규정 정비입니다.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안 제14조에 새로 명칭을 변경했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조문 반영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 자활용사촌을 안 제2조제1항에 새로 삽입을 했습니다. 주택 범위의 명확화는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2조,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감면은 지방세법 감면과 중복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안 제13조의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감면대상 미 존재 또는 감면의 효율성이 없는 규정에 대한 감면 폐기입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지방세법 이관으로 예정된 규정은 폐지를 했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은 폐지되었습니다. 보칙은 현행 본조에 규정된 사치성 부동산 등 감면배제 규정을 보칙을 이관했습니다. 조문이 너무 복잡해서 보칙으로 이관을 했고 감면신청서 및 감면통지서 서식을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사용토록 규정했습니다. 세법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조례는 폐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 관련근거는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도세정과에 관련 공문을 근거로 했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없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대상 및 참전유공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우하는 차원에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사용목적이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기타 업무이관과 상위법 개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안 제7조의 내용을 개정했습니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안 제7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업무이관과 상위법 개정 등 미비점 보완을 했습니다. 안 제3조, 제4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관련 근거를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예천군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 제3조에 수정을 했습니다. 호적법이 폐지되어 본적을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로 변경을 안 제4조에 했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방세납세증명서 수수료를 삭제를 별표1에 했습니다. 업무이관으로 비료생산업 등록과 농약판매업 등록 수수료를 삽입을 별표1에 했습니다. 도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새롭게 삽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은 같고 네 번째 참고사항은 관련근거는 도세정과 공문과 안동보훈지청 보상과에서 공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취득 및 처분 두 번째 취득사유는 회룡포 명승지 제16호 국가지정 문화재로 구역내 농경지를 매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회룡포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며 농사체험 및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곤충생태원 조성 부지내 순환산책로 개설을 위한 부지 및 종봉육종센터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처분사유는 기 조성된 제1고향 정착마을과 연계하여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출향인들에게 귀향의 터전을 마련하여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취득 및 처분 대상은 붙임 목록과 같고 다섯 번째 관련 공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무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예천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천하수처리구역이 합류식 관거로 설치되어 저농도 오수의 대량유입으로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되고 생활주변에 악취가 발생하여 시가지를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분류식 하수관거의 전면개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규모로는 예산확보의 한계성이 있어 민간자본 및 민간전문기술 참여방식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고 자체부담금인 군비를 20년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으로는 사업추진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본으로 분류식 하수관거를 먼저 건설하고 시설물을 예천군에 기부체납 하여 예천군으로부터 정부지급금과 운영비를 투자비로 회수하고 우리군은 임대기간 20년 동안 민간 사업자에게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매분기 균등분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부담내용은 총 사업비 471억 1100만원이며 사업비 부담비율은 국비 70%, 수기기금 18%, 군비 12%입니다. 상환해야할 원리금은 833억 3500만원으로 20년간 균등상환하며 이중 군에서 부담해야할 금액은 100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운영조건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하여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붙임 2010년 예천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과 정부지급금 산정 지급방법은 지난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려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울러 본 안건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