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80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결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집행부서 9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및 계수 조정을 하므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 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의 첫 순서인 주민생활국의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흥식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찾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제안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예산 법규상 보면 국비나 시비로 내려와서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은 선 집행 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보니깐 여기 선 집행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포함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의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규정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국별로라도 한달에 한번씩 전체 위원은 못할망정 도시복지위원들한테 “이런 이런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선 집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국비, 시비가 내려왔다고 무조건 집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예산 의결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와서 선 집행 한다손 치더라도 미리 의회에 서로 교감도 하고 협조도 하는 측면에서 참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국별로 전체 국에 내려온 예산을 국별로 과장들이 전체는 몰라도 도시복지위원들한테라도 간단하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선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번 하는 것이 과장님,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저도 지금 생각하니깐 제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는 한번도 선 집행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들은 바 없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실상 설명한적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없죠? 지금까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떻게 보면 의회를 너무 간과한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이것도 예산이라는 겁니다. 물론 규정상은 선 집행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을 다루는 게 의회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다가 설명도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바란다고 미리 알리고 집행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냐고 보여집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그럼요.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더욱더 더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과는 기정예산액이 427억3,619만6,000원인데, 제3회 추경 예산액이 401억1,886만2,000원으로 26억1,733만4,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 내역은 제가 설명 드린대로 주로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 처음에 국비, 시비가 우리 소요예산보다 사실 많이 내려오는 게 있고 작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걸 조정하다 보니깐 국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는 변동이 없는데 전부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26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긴급 한시생계 보호에 당초에 31억 했다가 3억 줄었고, 위원장님이 여러 번 지적하시는데 국시비가 수반되는 각종 예산은 우리가 자료를 주면 거기에 맞추어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나누어 주고 마지막에 조정하다 보니깐 이런 문제가 사실 생깁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이렇게 반복됩니다. 저희들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할 때마다 지적받는 사항이기도 하구요.
재구
조재구위원
긴급한시생계보호에서도 많이 줄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약 3억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 본 예산액이 266억74만2,000원으로 이번 결산 추경액이 401억1,886만2,000원인데 본 예산보다 135억이나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 보다는 국시비 변경내시 때문에 그렇겠지만 본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 과의 당초 예산이 266억 정도였는데 1차, 2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예산은 많이 내려 줍니다. 저희가 수요가 있는데 안쓰는 것이 아닌데도 결국 끝에 와서 이렇게 감액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데 돈을 지급할 순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복지예산이 어렵습니다. 물론 금액도 억 단위니깐 크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하고 맞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맞아 저도 안타깝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 좋은 지혜를 내어서 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기 전에 서두에 존경하는 우청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2차 추경 시에 강력히 주장을 하였는데 성립 전 집행 예산은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 당면 업무보고 시나 간담회 시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번도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실제 언급이 없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한 사유는 사업이 연속되기 때문에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을 시간 없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을 한 것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국시비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생활지원과는 특히 성립 전 집행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주로 많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의 3회추경은 금년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내시변경이나 최종 확정된 국고보조금 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집행한 잔액을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주로, 그게 제가 설명 드렸지만 행사를 취소했다든가 구비부분은 있습니다. 전부 국시비 수반되는 것은 거의 국시비에 따른 우리 구비도 조정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앞으로 있을 결산검사에 앞서 집행 잔액을 좀더 내놓을 수 없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국시비 매칭펀드는 손을 못 대고요, 구비는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은 저희들 전부 다 삭감하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쪽에 봉덕체육공원을 도시경관과에서 무언가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봉덕체육공원이 어딥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희망근로 상사업비로서 시에서 교부세로 3,100만원 내려온 사항인데 예산이 내려올 때 동네체육시설조성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침에 도시경관과에 알아보니깐 이게 조성은 아니고 정비라고 합니다. 기존 공원을 파고라 개체하는 정비 사업인데 저도 현장은 안가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깐 봉덕시장의 코오롱하늘채에서 중동교쪽으로 50m 위에 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성립 전 집행이란 말은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건 아직 집행이 안되었고 공사가 완료되어야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 아직 완공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돈을 도시경관과에 줘버리면 과장님은 사업계획 등을 모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업계획서에 협조는 해줬습니다. 파고라, 수목 보호대, 벤치, 의자 설치 등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예산서가 벌써 언제 짜여지고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물어봤다면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자료 좀 줘보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과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마지막 결산입니다 그죠? 이것이 확정 되면 완전히 내년도 2월말로 결산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2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조정 개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조정되어서 6.12%가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국비가 최종적으로 언제 내려왔습니까. 언제쯤 마지막으로 삭감한다고 내려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마, 공문이 주로 12월 초에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업에는 지장이 별로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집행하려고 구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26억이 삭감되면 그러니깐 쉽게 말하면 국비도 엄청나게 22억정도가 삭감되었네, 그죠? 그렇게 삭감되면 우리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삭감보다는 조정에 가깝습니다. 사실 예산이 당초에 적게 내려왔다가 추경을 해서 많이 확보했다가 다시 결산 에 다시 조정하고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추경 때 많이 내려온다고 이야기 했는데 마지막 때 감액되어버렸다 그죠? 추경 때 많이 한다고 내려와서 사업을 크게 잡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사업 잡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자와 대상자가 있어야 주지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가 물론 자꾸 증가하긴 하는데 공사하는 개념과는 틀려서 수요자와 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수시로 변동은 약간 있습니다만,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한시생계보호비는 대상자가 있어야 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그냥 이렇게 내려오니깐 우린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구비를 그 비율에 맞게 편성한 것이고 그래서 연말 가까이 되면 조정을 합니다. 각 구의 예산이 남으면 조정을 합니다. 구간 조정도 하고 국비가 줄어서 시비, 구비를 줄어야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근데, 이게 각 구마다 우리는 이렇게 남는 예산이 긴급복구지원사업이다 그러면은 복구사업을 중간에 조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남는다고 통보를 해주고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시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협조요청을 하죠?. 그래서 남는 부분을 쓸 수도 없고 하니깐 이렇게 남고, 국가에서 이야기 오지 않습니까? 오죠? 국비 내려간 예산이 해보니깐 얼마냐 남느냐 파악을 해달라고 조정이 오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비도 마찬가지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중간에 한번 조정이 오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 주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깐 그래서 그런 공문이 통보 오면 그렇게 통보해주고 그래서 삭감하고 이렇게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료를 파악 하고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1,000만원정도 더 들것입니다, 아니면 이거 남겠습니다. 이렇게 통보도 하고 그렇게 하죠? 중간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계장님들하고 협조를 그렇게 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희망프로젝트사업이 작년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약 76억.
청택
우청택위원장
희망프로젝트사업 한 결과가 이번에 어땠습니까? 좋게 나왔습니까? 지난번에 사업평가도 하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안나왔는데요, 우리 대구시 7, 8개 구군에서 우리 구가 추천되어 행안부 우수구로 추천되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전국에 36개 기초자치단체가 대상자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군하고 구하고 가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부류를 군은 군 대로 평가하고 구는 구 대로 평가하는데 상은 대통령 표창하고 국무총리 표창하고 장관표창하고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있는데 현재로 저희들 확정 공문은 안내려왔는데 저희들은 아마 장관표창이 예상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사업비가 나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상사업비가 나옵니다. 금액은 아직 안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아직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36개중에 몇 개 뽑힌다고 그러든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깐 36개중에 군 대로 해서 2개 대통령, 국무총리, 구 단위에 대통령, 국무총리 이렇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장관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장관상은 대통령 상과 국무총리 상을 받지 않은 나머지 단체에 지급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머지 중에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추천된 것 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되기는 된다 그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되기는 되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 하나는 받는다 그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깐 대구에서 1등했고 또 전국단위로 올라갔고, 올해 한해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도 평가가 상을 받을 정도로 잘 했으니깐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희망프로젝트 중에 과장님이 이 부분은 가장 잘했다고 내놓을 만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 가지를 뽑는다면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한지공예도 있고 반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과장님이 보기에 희망프로젝트 한 중에 내년도 그것을 앞으로 권장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큰 대형 하천이라든가 유휴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형 사업은 좀 곤란하고 이래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건 못하죠. 없으니깐, 그거는 군에서 그렇게 하겠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번에 시 우수사업 공모전에 ‘집수리’사업이 최우수로 선정되었고 시 자체 평가에서 한지공예, 밑반찬, 교복나누기 사업 이 3개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집수리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해 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중에 하는데, 새마을에서 하는 ‘집수리’ 있지요? 그것하고도 비슷하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산이 틀려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깐 이건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나오고 그거는 새마을 사업으로 나와서 그렇지, 거의 같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거기에는 집수리를 올 해 몇 채나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올해 우리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집수리하면 기와 수리, 인테리어도 하고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도배도 했습니다. 도배도 하고 집수리도 하고, 지금 우리가 총69건 했습니다. 경로당도 일부 도색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집수리가 45개, 경로당이 8개소, 총53개소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경로당 8개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도색하고 도배하고, 저소득 집수리가 45세대.
청택
우청택위원장
집수리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이 다년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고 있으니깐 거기 기술 같은 것 자문도 받아서 하면 더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새마을에는 매년 어려운 사람의 집수리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아예 대대적으로 기와장도 새로 이어주고 지붕도 새로 이어주고 해서 그렇게 했으니깐 새마을 사업하는 그 파트의 기술 인력하고 이렇게 노하우를 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민생활과에 복지직 6급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6급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재가 되지 않았고 5명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기본급이 많이 바뀌었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급, 5명은 다 복지직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우리 과에 5명 있다는 말이 아니고 복지직 6급이 남구 전체에 5명 있습니다. 동에 1명 근무하고 구청에 4명 근무합니다. 동에 1명 있고 구청에 4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민생활과의 복지직은 몇 명 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 과에는 두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복지직도 일반직으로 바꿔주기도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건 잘 안됩니다. 복지직하고 행정직이 구분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완전히 구분되었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직렬이 틀립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렬이 안 바뀐다, 그죠? 그러면 이제 기본급이나 봉급 주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은 변경된 직급만 나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근데 이게 마지막 추경인데 혹시 빠진 거 그런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이것을 조정 잘해서 이게 내년도 2월까지 확정되어 2009년도를 마감하는 시점이거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깐 주민생활과는 거의 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국비 시비 매칭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줄고 했으니깐 이것을 물론 잘 하셨겠지만은, 지금 현재는 조정하고 할 수가 없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이게 매칭사업이라...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칭사업이고, 삭감할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것 없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에 따라 구비가 조정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겠다 이 부분을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국시비 여기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시비 관계 없는 부분,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시비 연결되는 부분은 저희 임의적으로 저희가 삭감하기가 곤란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관련 없는 부분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관련 없는 부분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구비인데, 구비를 삭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산이 모자라면 이것은 딱 들어맞지는 않지만 거의 근접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이 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 예산에도 희망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내년에 33억인가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보다는 반 줄었지만은 올해는 11월달까지 했지만 내년도에도 중간에 끝나는 한이 있더라고 그렇게 예산이 되어있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참고로 내년에는 3～6월까지 4개월로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4개월로 3,4,5,6월 4개월 하는 걸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에는 몇 개월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6개월 했습니다. 내년에는 2개월 줄었습니다. 인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주민생활과 전부 직원이 몇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과에는 지금 현재 24명 있습니다. 국장 1명을 포함해서 순수한 직원은 23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포함해서 23명이다 그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올해 한 해 희망프로젝트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게 보니깐 이런 반찬관계 이런 거는 위생과에서도 관계를 하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위생과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는 총괄을 했고, 저희과에서는 몇 개 사업을 했고요, 집수리하고 교복나누기 이런 거는 저희 과에서 했고 밑반찬 이거는 위생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한지공예는 복지지원과에서 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밑반찬 그거 한번 해보니 어떻습니까? 호응이 많이 좋았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 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저희들 위생과는 사실 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규남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규남 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규남 위생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위생과는 금년도 대구시 위생분야 평가에서 최우수상 수상을 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최우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이규남 위생과장 이하 전 직원분들이 정말로 합심 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장님이하 전 위원님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1억8,274만5,000원으로 200만원이 시간외 근무수당에서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 금년도 평가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감액을 하지 말고 보너스라 생각하고 집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 시간외는 전부 지문으로 인증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여직원이 많고 하니깐 낮에는 어찌하였든지 일을 다 하고 퇴근을 일찍 하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보니깐 시간외 수당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이규남 위생과장님은 동료위원 질의도 잘 답변해 주셨고 제안 설명도 잘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안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인데, 지금 예산들이 다른 부분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거의 지금 저희들 예산 대 집행이 마무리 다 되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산 회계에 대한 집행은 거의 딱 맞아 떨어졌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간외 근무수당 한 200만원 정도가 금년도 신종플루 때문에 그것도 못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남았으면 물론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하는 게 맞습니다. 반납하고 하는 게 맞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를 했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주는 게 몇 시간 입니까? 6시에 퇴근할 때도 1시간이내도 줍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1시간 이후라야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시에 하고 7시까지는 그냥 안받고 일하고 7시 이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액수가 다른 금액을 수당으로 받도록 되어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7급은 얼마 다 이렇게 단가가 틀립니다마는, 그게 올해는 몇 시간이죠? 30시간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30시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인당 30시간입니까? 30시간, 거의 대부분 그렇게 다하고 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30시간 안받는 직원들이 더 많습니다. 거의 26시간, 이런식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다른과에 보면은 거의 다가 일이 많아서 그런가? 30시간 거의 다 채우더라구요, 위생과는 정직하게 한 부분에만 받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남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정확하게 하고 일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2009년도 위생분야에 대구에서 최우수 관서로서 남구청이 뽑힌 것에 대해서 거듭 축하를 드립니다. 이 상사업비가 얼마 나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은 상사업비 아니고 상금으로 200만원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0만원 나옵니까? 그럼 상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상금은 저희들 평가 준비할 때 경비도 좀 공제하고 직원들 격려하고 이런 데 들어갑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직원들 격려하고, 연말에 송년회도 한 번하고, 좋습니다. 그죠?
상금으로 나오고 상사업비는 없군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상금을 받았으니깐 그 부분은 뜻있게 잘 써서 잘하면 우리도 초청해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실제.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도 실제 많이 도와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복지지원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공태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공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사공태 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지원과도 금년도 지자체 복지평가 최우수상 수상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복지지원과 사공태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합심단결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감사드립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복지지원과는 기정 예산액이 483억4,694만8,000원인데 제3회 추경예산액이 499억8,898만2,000원으로 16억4,203만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결산추경인데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많이 증액된 것은 제가 아까 명시이월에서 설명했듯이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시설인 봉덕2동소재 기독교가정복지관이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기능보강비로 82년도 신축건물이라서 그때 11평정도만 되어도 꽤 컸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없던 시절이라서,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애 둘, 딸 아들 데리고 오면 한방에 자기가 좀 그렇고 이래서 14억400만원이라는 큰 돈을 국시비로 받아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하는 단초로서 일단 국비 5억이 이번에 연말에 내려와서 편성 해놓았구요, 장애인생활시설 그룹홈으로 다섯, 여섯명씩 소규모로 아파트를 얻어서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얻어서 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을 섞어서 같이 생활하도록 하는 이런 정책적 지원, 모아서 그룹으로 하던 것을 소규모로 나누려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19억이 집 얻는 값입니다. 돈이 내려오다 보니깐 예산이 증액되었고 감소된 것은 사업을 줄여서 감소된 것이 아니고 돈이 좀 넉넉하게 내려와서 내시변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예산과 는 예산을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1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장애인복지관건립비가 5억 내려와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당초 본 예산액이 415억5,727만1,000원으로 이번에 결산 추경액이 499억8,898만2,000원인데 당초 예산보다 84억이나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국시비도 물론 매칭이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 보다는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이제 본 위원회 지난번 2차 추경 시에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성립전 집행이 많습니다. 성립전 집행 예산은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의 당면 업무보고 시나 간담회 시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다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한번도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말씀을 제가 다 들었었는데요, 우리 과의 성립전 집행은 기초노령연금으로서 노인들 월급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편성은 되어 있고 안내려 온 경우에 꼭 그때그때 맞춰서 안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고, 아동부양수당이라든지 선택적 복지사업 이것도 활동보조인들의 월급이고 수당입니다. 편성은 되어 있지만 국시비로 늦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말씀을 일부러 안드린 것은 아니고 업무 특수성이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깐 이게 좀 과가 보면 특수한 과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지만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 아니고는 다 보고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성립전 집행이 사실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잘 좀 과장님께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랑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마는 214쪽에 보면 그룹홈을 2개소에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복지재단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정부에서 그룹홈 하라고 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권장사항으로 모여서 그룹으로 하던 것을 소규모로 그룹홈으로 하라는 정책이 바뀌면서 대구시에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구에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의 제가 2010년 당초 예산 설명 때 가톨릭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달성군에서 신청해 놓았다가 거기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남구로 변경되어 온 케이스구요, 아시아복지재단 가톨릭사회복지회가 결정되고 난 뒤에 저희 남구에 특히 봉덕3동 미리내 맨션, 보성아파트를 얻어서 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넣어서 시에서 이렇게 승인된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면 아시아복지재단은 미리내나 대덕을 얻었습니까? 지금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얻어가지고 그게 전세가 아니고 사는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 이게 전세가 아니고 사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주택구입비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미리내와 대덕맨션을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어디 꼭 이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동주
곽동주위원
샀다면서요, 아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깐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저희들은, 사실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일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잘 아시지만은 많이 복잡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 신청을 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권해도 봤는데 이미 아시아복지재단에서는 봉덕3동쪽으로 집을 거의 다 알아 보셨는가 봐요.
동주
곽동주위원
확정한 것이 아니고? 알아봤다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니, 그때 신청할 때
동주
곽동주위원
신청할 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다 구입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보통 몇 평짜리를 구입했는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평수는 주로 20평, 30평 그 정도로 하고요, 단독 주택, 가톨릭사회복지에서는 거의 단독주택을 매입했구요. 아시아복지재단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러니깐 지금 카톨릭사회복지에서 단독주택을 매입을 했고 아시아복지재단은 아파트를 구입을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둘 다 사긴 샀는데 단독주택 사고 여기는 아파트 사고 이런 식입니다.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 두 재단에서 그렇게 집을 구입을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럼 보통 그룹홈에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거의 중증 장애인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중증이고 지적 장애인이예요. 지적장애인이라서 바로 옆에 일반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시설 들어온다 그러면 밑에서 옆에서 민원이 많은데, 외관상은 거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 들어오는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지적장애인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그렇고, 하여튼 소규모로 그룹홈을 할 예정인 모양이다 그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소규모로 그룹홈을 합니다. 한 집에 다섯명씩 이렇게 해서, 30명을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30명을 목표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그 밑에 사실 남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은 사실 말도 좀 많았고 탈도 좀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남구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이야기가 한 10년 전부터 쭉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나와서 땅이 없다 내지는 돈이 없다고 해서 계속 미뤘던 사업인데, 이제 또 새롭게 과장님한테 그 전에 일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는데 새롭게 또 복지관 건립으로 인해서 국비가 내려와 있다 그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원래 10억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존경하는 곽동주 위원님께서 너무 관심이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 복지지원과에서도 꼭 해야 하는데 장소 부지 선정과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계속 늦어져 온 게 사실입니다. 다행이 이번에 올해 초부터 곽동주 위원님 뜻을 따라서 저희들이 원래 부지도 남구 조그만한 땅이라도 할만한 데 다 둘러보고 앞산 밑에도 둘러보고 다 둘러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땅을 매입해서 짓는 신축은 저희 남구가 전체 주택지고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해보자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 10억의 돈은 따놨습니다. 따놨는데, 일단 국비부터 먼저 주고 시에서는 돈이 편성되면 바로 내려준다 하셨습니다. 내년에 또 10억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따놓은 상태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서 다 설명하기는 힘들고 구체적인 안은 물론 계속 변경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과 구비는 어떻게 모으겠다 하는 계획을 한번 말씀 해주시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은 구비는 최소화하고 국시비를 40억 정도 마련해야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싶고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민원도 작고 접근성도 좋은 부지는 지금 남구 보건소 자리인 것 같습니다. 내년 되면 새 건물로 이전할 것이므로 도로와 인접하고 지하철도 인접한 그 청사를 매입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돈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1,2,3층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복지관 건립에 구체적으로 돈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1층은 뭐 하고 2층은 뭐 하고 3층은 뭐 하고 하는 구성 등은 매입 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충분한 의견 검토를 거쳐서 여론을 수렴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그 때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저희 담당 복지과하고 담당계장하고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특히 담당계장님이 이것 때문에 많이 신경 써 주셨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변화가 있고 하면은 특히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계시고 관심이 다들 많으니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그만한 변경이 있더라도 즉시 즉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복지지원과 사공태 과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지행정이 모범이 되어서 대구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구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국에서.
동원
김동원위원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가, 나, 다, 라인데 라 군에 속했으며 비슷한 인구와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중에서 전국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축하를 드리고 과장님이 잘 이끌어주신 것 같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회 추경은 금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그런 걸로 해서 우리 예산 조정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최종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깐 정리하는 차원인데, 혹시 결산 시에 과다한 집행 잔액이 남는다던지 그런 건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3차 추경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결산 시에 보면 적절한 예산 편성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거의 이번에 다 정리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 해서 13억원을 이월했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봉덕2동 기독교가정복지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께서 당시에 봉덕2동에 동장님으로 계실 적에 그곳에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고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모양인데, 지금 착공이 2009년 12월 현재 착공을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설계가 다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을 인근에...
동원
김동원위원
이주를 시켰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전원 조치해 놓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 지금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세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세대가 있어서 지금 20세대를 이주를 해놨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세대인데 당초에 14억을 따올 때는, 있는 건물이라 그대로 2층을 증축하면서 대수선을 했습니다. 11평짜리를 16평짜리로 뼈대는 놔두고, 집을 다 키우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봉덕2동에 측정하고 하니깐 다른 민원도 있고 그래서 2층 뒤편 마당에 2층 건물을 위에 올리는 걸로 새로 짓고
동원
김동원위원
앞에 건물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앞에는 그냥 2층만 올리고, 지금 밑에 공사에 지장 없는 몇 세대만 살고 있고요, 그 위에 변하는 데는 지금 나가서 그 이웃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저 나가있는 분들한테도 나가는 이주비는 구청에서 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20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3층 건물이 들어서면 세대수도 좀 많이 늘어납니까? 그러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세대수는 20세대인데 질을 좀 더 좋게 해 드립니다. 11평짜리를 16평정도짜리로.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전부 아들 딸 하나씩인데, 방이 2개밖에 없어서 다 큰 자녀들도 방을 하나씩 달라는 그런 끊임없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건복지부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방2개 애들방 하나씩, 하나씩, 엄마방 이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주목적이 방을 키우는 겁니다. 김 위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지금 세대수는 더 늘어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여유가 돌아가면 더 받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우리 사공태 과장님 제안 설명을 잘 해주셨고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재구 위원님이나 김동원 위원님의 말씀같이 복지 분야에 라급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급.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한 상을 받은 데 대해서 복지분야에 있는 도시복지위원님 전원이 축하를 보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직원이 몇 명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0여명이 일심합심해서 열심히 한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금도 나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2,000만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건 상사업비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금은 안나오나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상금은 아니고 상사업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위생과는 보니 상금이 200만원 나오더라구요. 거기는 상사업비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단위사업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경로당 부분에 노인부분에 최우수를 해가지고 1,000만원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도시복지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냉방기 1,000만원을 다 사용한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주민생활과와 우리과를 합쳐서 한꺼번에 같이 종합평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나다라 구분해서 라급에서 전국에 최우수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상당한 액수가 명시시월 되는데,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내년으로 넘어 가는거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이 사업도 잘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잘 해주세요. 복지지원과에 사고이월은 없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부분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의회는 국가로 말하면 국회이고 지방으로 보면 의회인데, 의회의 기본적인 본질은 예산입니다. 예산을 집행부에서 과연 임의대로 다스리는가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는가를 감시 감독하고 또한 따라서 사무도 감시 감독하도록 되어있는 기관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국비든 지방비든 이게 다 의회에 다 넘어옵니다마는, 다만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예산들은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다고 관계규정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있습니다. 212페이지도 기초노령연금 성립전 집행이 있고, 213페이지 장애아동수당도 있고, 214페이지에 보면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그 밑에 기능보강사업 또 217페이지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정 가계지원사업 이런 사업들 또 밑에 그다음에 218페이지도 있고 많습니다. 그죠? 예산이 많은데, 제가 보기로는 국비든 시비든 간에 이런 예산은 당연히 또 지급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의회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사전에 또는 사후라도 내려 왔을 때 이 예산서 나오기 전이라도 의회에 적어도 도시복지분야의 위원회에서 한번 정도는 이야기 해줘야지 안맞겠냐, 이게 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건 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니깐 사전에 집행하면 그 뿐이라는 그런 생각은 지금 시대에 안맞다 이겁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국실별로라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도시복지위원회에 좀 와서 날짜를 정하든지 이래도 좋다 이거예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국비 시비가 내려온 데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의회측에 이렇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라고 한번 설명 해주면 더욱더 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역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이런 걸 미리 정보를 우리한테 주는구나 알아야되지 무조건 국비만 내려왔다 시비만 내려왔다 이걸 집행만하고 예산서에만 이렇게 반영하고 하니깐 좀 안좋다 이 말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꼭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국실 별로 하든지 종합해서 하든지 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착안해서 잘해나가자는 뜻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환경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종문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문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생활환경과 박종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과마다 요즘 전부다 상복이 터졌던데 제일 먼저 생활환경과장님께서 필두로 해서 상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소행정에 최우수 받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고 또 예산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예산 변경이라든지 예산이 최종 확정된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다음 결산 시에 혹시라도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던지 그런 경우는 없겠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다한 게 없어야지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봅니다. 명시이월사업 보면 공중화장실 이제 이것이 8,500만원 준다 그죠? 일부를 집행하긴 했네요. 8,500만원 중에 3,500만원은 이번에 왔고 1,346만2,000원은 같이 해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쓸 모양인데, 지금 3,500만원 만약에 지금 공중화장실 개보수하면 위치는 어디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346만2,000원 이것하고 3,500만원을 합쳐가지고 지금 저희들 대명5동 배수지에 이용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명5동 배수지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개보수 할 예정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오래된 화장실입니다. 그 외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매칭펀드로 해서 약 5,0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나오고 내년도에 공중화장실 시설유지는 상당히 좋지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침부터 운동하시는 분도 오고 하는데 잘 지어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밀검사과태료가 이렇게 인쇄, 고지서, 봉투, 독촉장에 의해서 일반수용비하고 이거 전부다 감액이 되었는데, 전에 한번 이야기하시기로 교통과로 이관되었다고 하셨는데 교통과에는 잘 몰라요. 집행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쪽에서 예산이 잡히든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거기는 지금 계속운행검사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같은 통지서로 나오기 때문에 관계없지 싶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특히 내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교통과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더라구요. 과장님도 잘 모르더라고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고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다 아는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분명히 저 이런 부분에서 세액도 있어야 되는데 세액 자체가 교통과에 잡히지도 않았고 서식 인쇄라든지 발송은 해야 되는데 그런 발송을 다른 것과 같이 봉투에 넣어서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편성할 필요가 없겠지요. 세입에 편성 되지 않은 것이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밑에 탄소 마일리지 제도보상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런 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줘야지 참가도 많이 하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전기요금이라든지 좀 줄어들고 그게 전체적으로 봐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어떤 그런 일부인데, 그럼 좀 전기요금도 덜 내고 마일리지에 대한 보상도 받고 하면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싶어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한 해 고생했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생활환경과 박종문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생활환경과는 기정예산액이 117억5,657만9,000원인데 제3회 추경예산액이 117억1,584만3,000원으로 4,073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 감면과 기간제 인건비가 저희들 당초에 20명 사용하기로 했는데 18명밖에 사용을 못해서 3,000여만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제가 안그래도 인건비 기간제 보수액 여기 3,000만원 이걸 내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었고 방금 224쪽에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탄소마일리지제도보상에서 6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전부 사실 국시비로 반납하면 정말 아까운데 꼭 필요한 사업을 발견을 못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저희들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11월, 12월분은 내년도 이월해서 하라고 해서 그랬고 내년도에 2,500만원 정도 국시비 보조를 받아놓을 수 있습니다. 당초 4개월 한 것만 지금 집행하고, 7월～10월까지 4개월 한 575건에 대해서 지급하고 나머지 11월, 12월에 저희들이 한 것은 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반납하더라도 내년도 국시비 2,500만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 홍보만 철저히 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안그래도 김동원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올해도 홍보 좀 하려고 해도 선거 앞두고 선심행정 같아서 못했고, 내년 되고 나면 지금 또 온실가스때문에 대대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수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반납하더라도 대구시 전체적으로 11월, 12월분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전액이 국시비인데 600만원 반납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 박종문 과장님은 제안 설명을 잘 해주셨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3년연속으로 청소분야에서 대구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를 보냅니다. 직원이 한 30명 되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38명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청소하시는 분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18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미화원이 118명, 그러니깐 한 156명이 합심노력한 게 아니냐, 특히 이 환경미화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저는 더욱 컸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 앞에 선두에 서서 진도지휘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성실하게 해주지 않았다면 과연 그 결과가 나왔겠느냐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느낍니다. 요즘 청소하시는 미화원 아저씨들이 진짜 성실하게 하시더라구요. 자주 접해보고 아침에 등산갈 때도 접해보면 옛날하고 달라 진짜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직업의식을 갖고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지만 조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잘하고 한 것은 과장님이하 국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참 잘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및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상금은 얼마 나오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5,000만원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상금이 아니고 상사업비로?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상사업비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금은 없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위생과는 상금이 200만원 나오니깐 참 좋던데 상사업비가 나오니깐 과장님이 직원들 위로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좀 안됩니다. 그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내년도 예산에 직원들, 환경미화원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셨으니깐 좋은 결과 나온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실제로 위원회 자랑이 아니라 생활환경과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예산 같은 거 진짜 많이 해준다고 저는 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삭감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다 여기는 잘하고 생활환경과는 참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자꾸 너무 깎으면 좋지 않다싶어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줬다고 저는 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참 열심히 하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번 연말 되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좀 잘해서 막걸리 한잔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안을 한번 마련해서 잘 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25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각 구군에 시에서 다 나눠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나눠줘서 내년 2011년도 육상경기를 대비해서 화장실이고 이런 것을 깨끗이 하라고 우리 청만 주는 게 아니라 각 청별로 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우리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를 하니깐 배수지에 화장실을 개체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죠? 배수지에는 지금 전에는 과학고등학교 유치할 때 거기에 유치하는데 힘을 실어서 많이 했는데 유치가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부근 다른데 사용할 계획은 없는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내년에 지금 관리하는 도시경관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저희들이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는데, 지금은 배수지역할을 못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못하고, 공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조깅하고 우리 주민들 체력 단련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니깐 도시경관과와 상의를 잘 해서 거기 무슨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화장실부터 따라야 하니깐 참고를 해서 유기적으로 잘 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 화장실만 덜렁 지어놓고 나중에 다른 거 한다고 또 부수고 이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500만원 명시이월되어 있으니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싶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223페이지 퇴직미화원재고용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많이 안썼네요.? 18명인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여명을 사업심의 했습니다. 2명이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일하시는 분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2명 인건비가 남은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감액된 부분이 2명의 인건비라는 말씀이군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수당부분 있지 않습니까? 101-02를 보면 한 30여명 직원이 되는데 한 800만원이 줄었다 그죠? 우리가 이거 한달에 30시간을 시간외근무를 하는 걸로 보고 해놨습니다. 그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직원들 첫째,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랬고, 예산 편성할 때는 30시간 정도 안되겠나 싶어서 그랬는데 변동성이 있으니깐 실질적으로 할 때는 조금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내가 보기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기 전에는 거의 전에는 20시간이었습니까? 30시간 된 것이 언제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0시간된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주 5일제 근무 편성되고 나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주5일제 근무되고 나서, 그럼 한참 되었는데, 나는 20시간이 되었다가 10시간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보기로는 거의 다 썼어요. 지문인식기를 하기 전에는. 지금은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는 각 과 돈이 조금씩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더란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는 이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복지차원에서 봐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많이 썼는데 지금은 지문인식기를 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가짜로 와서 근무도 안하고 이 근방에 사는 사람이 근무도 안하고 와가지고 당직실에 와서 또 지문인식기 찍고 그러고 가고 이런 게 경찰이나 일반공무원이 많이 났습니다. 그게 아마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닌가하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런데 저희들 계장님들이나 일부 현장에 계시는 직원들은 30시간 넘게 해도 30시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의 일부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정해주는 시간이 30시간밖에 없으니깐 또 그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그렇지 그 분야에 근무 안하는 사람은 또 밑에 9급이하 이런분들도 그렇게 근무 안할 수도 있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장
계장이나 차석 주무담당은 그렇게 근무할는지 모르겠지만 밑에 9급, 8급은 이건 또 그렇게 시키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거든, 사실, 그죠? 이거를 잘 활용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도 말했지만 이게 마지막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잘 맞추어가지고 잘못된 게 없도록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1년 한 해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시경관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흥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김흥수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시경관과 김흥수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이 39억4,641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25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주 원인은 산림녹지부분의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 용역하는 것은 금년에 사업이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료와 장비임차료를 삭감하였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산림녹지 인건비, 도시계획 용역?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다음 광고물관리부분에서는 양성화 기간이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해놓았는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그 세 개 분야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액이 23억4,134만5,000원으로 이번 결산 추경액이 39억4,641만원인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가 16억이나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 보다는 본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금년 2회 추경 때 특별교부금 5억이 증액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중 영선어린이공원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 때 반영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약 9억원 정도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점 말씀드립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까 233쪽에 202-04 국제화여비에 990만8,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결산추경을 통해 확정이 되었다고 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과 함께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시다시피 15억으로 중앙대로 간판사업 중의 일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일반보상금으로 견학경비를 990만8,000원을 성립을 해가지고 삭감한 금액을 이것을 지난번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집행하고 남는 금액을 여비로 과목을 정정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국제화여비 990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제 이번 결산추경을 통해 확정이 되면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인데 이게 시기가 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싶어서 보니깐...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월조서에 의해서 내년도 이월을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236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도시계획상정안건 신문공고료 인해 677만6,000원을 써서 3분의 2이상 508만2,000원이나 삭감되는데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예산 책정 시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당초에 산정한 것은 연간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많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금년에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따른 용역 건수가 작기 때문에 집행한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금액이 크면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을 올해 1건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부분은 당초 편성 예산보다 행정수요가 남은 부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당초에 예산 책정 시에 많이 편성된 것이 맞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설명 드리자면, 도시계획 시설이 사회 환경에 따라서 바뀝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가톨릭병원에서는 류마티스 전국 시범학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대병원도 의료특화 사업이 지정된 부분이 있구요. 이런 일이 많으면 자체 계획을 해서 우리 구에 도시계획 시설 변경 요구를 합니다. 이럴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문 공고도 하고 용역도 주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 관련 변경된 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 용역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시경관과 김흥수 과장님 동료위원의 질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금년 회계 연도를 마무리하는 예산 조정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시 변경 된다든지 국시비가 최종 확보된 금액을 조정하고 하는데 혹시 결산 시에 과도하게 남을 만한 것은 없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90%이상 집행 못 한 부분은 가려서 삭감 조치하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다음 결산에 연구해서 보겠습니다. 233쪽에 보면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국제화여비로 바꾸었는데 990만8,000원을 우수 사례지 견학이고 국제화 여비인 걸로 봐서 해외로 나가시는 건 모양이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갈 때 몇 분이나 나가시고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명 정도가 각 90만원으로 일본정도 갔다 오는 걸로 해서 90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주민이 열 분정도 갑니까? 아니면 전문가가 갑니까? 구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일반 보상금은 주민에게 집행할 수 있으나 일반 보상금으로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2월말로 사업이 1차 종료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안목을 넓히고자 일본의 디자인 견학을 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에는 행사실비로 해서 민간인에게 나갈 것을 목을 변경하여 담당 공무원이 간다는 거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무원 열 분이나 자리를 비워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금년에 집행을 못 한 부분을 전액 이월하는 데 사업이 끝나서 민간인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정한 차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간판 설치가 나라마다 다른 법에 따라 설치된 것을 보고 우리한테 접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고 우리나라 법에 맞게 잘 시공된 곳에 가서 보고 와야지 우리한테 접목을 시킬 수 있지, 우리하고 법 다른 나라에 가서 간판 잘 되었는지 보고 오면 뭐합니까? 우리가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작년에 저희 과가 생겨서 디자인이나 광고물에 관련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선진지 특히 잘된 일본에 가서 직원들에게 안목을 넓히고 견문을 넓혀 노하우를 쌓는 차원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15억에 포함된 사업비인데 사업이 내년 2월말로 종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민간인이 가는 것은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234쪽에 살고싶은 시범도시조성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각대로’가 어디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삼각로타리에서 계대로타리를 돌아서 명덕네거리에서 영대로타리까지 입니다. 도시대학의 주민참여로 생각대로라는 명칭이 부여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안을 내어서 결정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삼각로타리에서 계대사거리를 지나서 명덕로타리를 지나서 영대네거리까지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생각대로’라는 말은 주민참여형 도시대학을 운영하고 난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들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하자는 의미로 ‘생각대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구 경북 대경권에서는 최우수를 받았고 지난번 국토해양부와 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중앙부서에서는 우수시책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내년 국토해양부의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약 40억의 사업비를 주니까 공무원의 일반 수준으로 보고서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보고서 작성에 용역을 줘서 짜임새 있게 만들어 국토해양부에 승인요청을 하고자 3,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것은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본 예산에 올려서 해야지 추경 때 잡아서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설명 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게 된 동기는 12월에 도시대학을 마쳤습니다. 11월에 중앙부서서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1월에 보고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해야하는 기한이 있어 도시대학을 당초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저희가 보고를 하고 할 때 내용은 짜여 있습니다만, 전체 정리하는 것은 1월에서 1월말사이에 국토해양부에 자료를 내야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용역 주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본 예산에 편성해야 하고 3회 추경 때 편성해야 한다면 왜 명시이월해서 1월, 2월까지 가느냐 말입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필요불가결하게 필요해서 결정이 된다면 28, 30일부터라도 용역을 줘야 한다면 관계가 없는데요, 용역 줬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 용역을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만, 착수는 대구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대학을 운영한 기관에서 저희가 대구 대표로 하기 때문에 보고서로 착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추경보다는 본 예산을 먼저 작성했는데 내년 1월에 쓰면 되지 굳이 3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당시에 본 예산에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벌써 예측을 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며칠 만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은 보기에 그렇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이 사업을 확정한 것은 본 예산 작업을 끝낸 후에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동원
김동원위원
왜냐하면 본 예산 할 때는 생각도 못 했는데 시기적으로 임박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대학을 11월말에 마쳤습니다. 우리가 리포트를 내서 보고를 해 보니까 12월중에 대경권 우수로 확정되어서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확정된 후에 알게 되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무튼 용역 잘 주셔서 40억 시상금 있으니 40억 따와서 생각대로를 멋지게 만들어 봅시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회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 제안 설명 잘해 주셨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도 정확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233페이지에 국제화 여비 있잖습니까? 이것이 990만8,000원이 목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되어서 넘어 갑니다. 당초에는 이런 부분이 주민들도 가는 걸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민간인이 갈 수 없도록 되었으니까 일본정도에 10명이 90만원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에 하셨는데, 지난번에 부산에 간 적이 있었지요? 몇 명 갔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금년도 10월경
청택
우청택위원장
임시회 기간 중에 가셨지요?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 위원도 같이 갔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3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당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1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990만8,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19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때는 중앙대로의 주민들과 함께 갔지요? 몇 명이나 갔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2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부산으로 갔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는 과장님한테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때 공문을 보내와서, 저는 못봤는데, 의장이 임시회 기간 중이라 갈 수 없다고 보냈다 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전영식 위원이 갔다 왔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시복지분야 관할 도시경관과의 일인데도,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더라도 소속된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한 마디 해주지 않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학사업을 실시 할 때 참여위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에서 아무도 못가신다고 그러시다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공문이 회시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사무국을 통해서 접수를 하니까 의회에서 참여를 안한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누가 연락이 왔습니까?
전영식 위원이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나 말씀입니다.
그럼 전영식위원은 공문을 봤다는 말씀입니까?
우리 도시복지위원은 전혀 몰랐는데 행정자치위원은 알았다는 말씀이네요.
전영식 위원은 갔는데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해봤습니까?
공문이 왔었습니까? 의장명의로? 추천한 공문이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전화로요? 공문으로 업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추천을 했으면 정식으로 공문으로 추천을 받아야지요.
도시경관과는 자체가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도시복지위원은 전혀 모르고 물론 누가 가도 좋은데 그런 것을 전화로만 받아서 갔다면 그건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공문을 줬으면 공문으로 추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청택
우청택위원장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전화해서 공문을 가져와 보세요.
그래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과이고 업무 자체가 도시복지인데, 도시복지위원들은 전혀 몰랐어요, 아시는 위원이 계십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업을 집행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그 즈음에 현장 방문을 갔어요, 근데 전영식 위원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물어 보니 부산 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전영식 위원이 광고물 관련해서 부산 갔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아십니까? 하니 모르세요, 아무도 몰라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저는 진짜로 자부합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국, 과는 나름대로 배려를 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예산도 하려고 노력하는데 돌아오는 효과는 정 반대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일을 잘 하려고 의회랑 같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자고 합니다. 위원들이 깎으려고 해도 그 부분은 깎지 말고 열심히 일 하는데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도와드려야 안되겠습니까? 하는데 돌아오는 효과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단 말입니다. 배신감이 듭니다. 과장님이 복지위원이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에는 미쳐 생각을 못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너무 무시한다 말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겁을 내고 열심히 조용히 하자는 사람한테는 전혀 배려 없고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전영식 위원이 가시는데 도시복지위원님 중에 가실 분은 없습니까? 귀뜸이라도 해 주셨으면 덜 섭섭했을 텐데 말입니다. 전혀 한 마디 말씀도 없고 국장님도 말씀이 없고 담당직원도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의회에 참여 하실 위원을 요청했을 때는 의회 내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의회에서 참여하실 분이 없다고 연락이 왔었으나 의사일정 때문에 위원님들은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중에 가는 분이 전혀 없었으면 몰라도 가신 분이 있었으니 그래도 알려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화를 받고 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공문을 주고 받았는데 못 가겠다 했는데 전화롤 가겠다 하는 것은 안맞다 이겁니다. 물론 확인하러 갔지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확인하러 갔으니까 확인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확인도 중요하지만, 위원장님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는데 의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었든간에 누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분 참여하시는데 소관 상임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행정자치위원회는 가시는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아무도 안 가십니까? 그 말 한 마디쯤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지금에 말 할까 하다가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시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계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공문으로 나중에 했다는 말씀이네요.
우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도시복지위원회로 이야기를 해서 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알고는 지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990만8,000원 해외우수사례지 견학비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공무원보다 거기 디자인 전문 직원 계시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디자인 전문 직원 또는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일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회의 도시복지 위원 중에도 한 분이 같이 가서 견학을 하고 오면 낫지 않을까요? 관련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중앙대로 건설에 관련해서 위원회는 없습니까? 참고로 의회에 한 분을 추천해서 가시고 공무원도 몇 분 가시고 전문위원도 가시고 다양하게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가서는 말이 안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양하게 가서 거리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잘 하기 위한 목적을 담은 출장을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외국 여행보다는 우리나라의 우리 법에 잘 맞게 꾸며진 도시에 가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어 있으니까 가장 최적지에 가셔서 여러 분야에 깊은 관심이 있고 조예가 깊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행을 할 때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지막에 237페이지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줄었습니까? 밥값 5,000원만 주면 되는데 13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제대했습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대하고 충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백에 생긴 집행 잔액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봉급은 산림청에서 공익근무요원 계좌로 바로 이체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산림청 공익근무자는 보수를 산림청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점심값만 저희과에서 지급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머지는 산림청에서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과하게 말씀드린 것은 잘 하자는 뜻이었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 다 이해를 해주시고 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영선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대명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등 도시경관과 예산이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공원들은 몇 억씩 들여서 조성하고 재정비하는데 봉덕체육공원이라고 아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거기 지금 정비 공사 하고 있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예산은 주민생활과의 희망프로젝트 예산을 도시경관과로 넘겨서 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봉덕체육공원은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관리 하는 시설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수목관리에 협조를 받아서 일부분을 참여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단 정비공사는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수목 분야는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사가 다 되어 갑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녹지계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설명 들으려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봉덕체육공원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다른 어린이공원은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못 쓰기 때문에 희망프로젝트 사업비까지 돌려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봉덕체육공원은 공원시설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관리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기 따라서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체육공원이니 어린이공원이니 어린이놀이터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똑같은 것입니다.놀이기구, 파고라 들어가는 다 비슷한데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시설 부분이라 공원법에 의해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는 사업을 발주하고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협조를 해 드리는 것은 녹지부분의 감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녹지부분만 아니라 파고라, 고무매트, 평벤치 이런 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공원녹지 담담이 직접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시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합니까? 공사하는 분이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되신 분입니까?
희망프로젝트 시설비라 하면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평소 구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 오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 김동원 간사님, 곽동주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성태영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영길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도영길 과장님은 출석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디자인 사업에 국비가 내려왔는데 성립 전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은 금년도 처음 생긴 사업인데 국토부에서 전국에 공모사업을 해서 13개 자자체가 이번에 최우수, 우수가 되었습니다. 총 30여개 지자체가 응모를 해서 저희 구청이 시에서는 유일하게 우수로 당선이 되어서 1억원의 용역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이천동 캠프헨리 담장 주변으로 미군 부대 근처의 환경개선 사업으로 응모를 하였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시경관과의 생각대로 사업이 있던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이것은 국토부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작년에 응모를 하였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시경관과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응모해서 된 것입니까? 주민들이 참여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천동 캠프헨리와 관련해서 김승교 위원님과 같이 도시대학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던데,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도시대학에서 한 사항은 없구요, 상금을 받고 난 뒤 추진협의회를 김승교 위원님과 함께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이 금년도 회계를 마무리 하고 예산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시변경, 최종 확정된 것을 정리를 하는데, 혹시 결산 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당초 전체 예산의 10% 미만으로 잔액이 남는 걸로 조정을 해서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동주택지원관리에 보면 3,700여만원이 남았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올해에 어느 곳에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동원
김동원위원
1, 2차 까지는 아는데 3차 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1차에 8개 단지를 지원했구요.
동원
김동원위원
8개 단지를 얼마에 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1차에 1억2,300만원, 2차에 3개 단지에 2,600만원, 3차에 2개 단지 5,3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건 교부결정액이고 1차에 4,000만원이 다시 빠졌습니다. 지원사업을 포기해서 8,200만원이 되어 전체가 1억6,200만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 자료 있으면 저한테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도영길 건축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도영길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에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는 제3회 추경예산액이 12억2,523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을 대비해서 3,465만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증액이 되었는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조금 전에 제안 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6,000만원이 줄었는데, 국토환경 디자인 사업에 국비 1억의 보조금이 내려와서 1억 늘게 되어 3,4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본 위원도 지난번 2차 추경 시 강력히 주장을 한 적 있는데 성립전 집행예산을 가급적이면 의회 당면 업무보고시나 간담회 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는데, 성립전 예산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는데 국시비의 특수성도 있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5억5,891만원으로 결산 추경액이 12억2,523만6,000원이므로 당초 본예산보다 7억 정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보다 본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계획을 충분히 잘 해서 당초예산으로 한 해 예산이 다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가끔씩 특별히 생각지도 못한 보조금 등이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영길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구요, 동료위원의 질문에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4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437만5,000원을 더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모자라던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우편요금인데요, 법이 개정되어 지난번에는 우편요금을 정비구역내에 주민설명회로 갈음했는데 그 결과를 우편으로 다 보내도록 법이 개정되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합치면 약 2,500여명이 되는데 이 분들에게 편지를 다 보내려고 하니 우편요금이 들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법이 올해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 내에 다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보냈습니까? 이제 보낼 겁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이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새로 430여만원이 편성되어서 그 내용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다른 건 별로 없네요, 국토환경부 디자인 사업이고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존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지 여부 및 너무 과대하게 쓰는 가 또는 행정사무를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를 감시 감독하면서 예산 편성된 것을 심의 확정하는 기관입니다. 예산에 관해서는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의회에서 관여를 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보면 국비나 시비는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예산은 성립되기 전에 급하게 미리 쓸 수도 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받고 쓸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비, 시비만 내려오더라도 사실은 의회에 통보를 해서 간담회나 아니면 도시복지위원회라도 이야기를 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의회의 추경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급히 써야 하기 때문에 미리 좀 쓰겠다고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쓰는 것이 맞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혼자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위원한테 다 할 수 없으면 우리 도시복지위원회라도 예산을 관할하는 부서가 예산이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급히 써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해 주시든지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해서 국별로 한 달에 한번도 좋고 이렇게 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고 이해를 증진시키고 구청의 돌아가는 정보 교환하고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국장님, 과장님들과 토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부탁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방재과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범 과장님은 출석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는 제3회 추경예산안이 56억4,076만6,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4,626만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토지보상금 감정결과 집행 잔액과 측량수수료 부분에서 발생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감정결과 집행 잔액과 측량 수수료입니까? 금년도에 보면 당초 본 예산액이 17억5,156만3,000원인데 결산 추경액이 56억4,076만6,000원으로 본 예산액 보다 39억을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 보다 본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추경에 증액된 주요 요인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미 개설 소방도로 사업비가 33억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을 예측하기는 곤란한 사항이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미 개설 소방 도로가 33억이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건설방재과 구자범 과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했습니다. 3회 추경하는 이유가 회계를 마무리하고 예산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는 해당이 없지만 타과 경우 내시변경이 된다든지 국비, 보조금 등이 최종 확정하는 부분이 있어 정리하는 부분이 많고 하는데 결산 시 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남는 건 없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집행 잔액은 3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해서 삭감 조치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결과는 봐야지 알겠지만 과장님은 적절한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억중에 일부를 토지매입비로 쓰고 22억여원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거고 봉덕3동 올라가는 그 길과 봉덕2동 고산골 내려가는 그 길을 하실 건데, 진척도가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삼정골 노선에 대해서는 천주교재단에 보상을 주고 나머지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분할 측량해서 감정 의뢰해서 감정 평가 결과가 거의 다 나왔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지장물 조사해서 보상금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곧 하겠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고산골 도로 개설은 영남재단의 소유 땅이 토지대장 상 중복 등재되어 영남재단의 재단이사회를 통과해서 면적 정정하는 절차가 10월경에 영남재단에서 통화했습니다. 분할 측량하는 있는 중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재단도 있고 딴 사람도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임야 부분, 토지 부분이 중복 결정되어 국공유 도로하고 사유지내에 국공유 도로가 있는데 토지대장상 면적이 중복 결정되어 그 부분만큼 면적을 정정을 해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국공유로 되어야 하는 게 영남재단 땅으로 등기상으로 되어 있단 말인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영남재단에도 등기가 되어 있고 국공유에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실질적으로는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는 한 땅인데 이중 등재되어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중 등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을 지적과에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영남재단이 법인체이다보니 이사회를 통과해서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절차를 잘해서 빨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 개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올 한해 수고 하셨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은 제안 설명도 잘 해 주셨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 639만6,000원을 올렸는데 509만6,000원이 삭감되어서 13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되는데 보상금을 당초에 너무 많이 계상한 것 아닙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당초에는 2명 있었는데, 제대하고 난 뒤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가 충원이 늦게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대를 언제 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제대를 4월경에 했습니다. 정식 충원이 될 줄 알고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12월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충원 되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1명만 충원 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원래 2명 있다가 제대하고 새로 1명 왔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현재 건설방재과는 추가로 편성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부분은 없네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을 보니까 명시이월된 21억4,000여만원이 삼정골, 고산골에 관한 이야기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삼정골에는 그렇게 한다는데 좀 잘해 주시고 또 문제 되는 것은 금년에 보니까 보건소를 짓는다고 봉덕2동의 돈이 그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런 게 있었지요? 또 내년에 다른 사업 바쁘다고 넘어 가면 안됩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뭐 하다가 바쁘면 예를 들어 윗분 들이 다음에 하고 다른 급한 불을 끄자고 하면 과장님, 이것은 안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주한미군 주변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려 온 돈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하십시오. 작년에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이 화가 얼마나 났었는지 아십니까? 실컷 길 닦는다 했다가 다른 데에 줘 버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올해는 그런 일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교통과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주터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숙 교통과장님은 출석공무원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교통과 이진숙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과는 3억613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54만5,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에서 719만여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교통과 직원분들은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감액하지 말고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집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전에는 시간외수당이 복리후생적 지원비였으나 지금은 지문을 다 찍기 때문에 실 근무상황이 안 되다 보니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며칠 전에 교통과 앞에서 민원인과 교통과 직원분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본 위원은 정말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진숙 교통과장님, 설명도 잘 듣고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3회 추경은 금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고 예산을 조절하는 차원인데 교통과는 그런 경우는 없지만 국비나 시비가 내시변경이 되고 국비가 최종 확정이 되는 경우에 많은 정리를 하는데 혹시 과장님은 3회 결산추경을 하면 결산 시 과다하게 남는 집행 잔액은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과다하게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작은 부분 하나 하나까지 확실하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삭감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본 예산 할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생활환경과의 예산안을 보면서 정밀검사과태료의 사무관리비가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삭감 사유가 교통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그렇다고 하던데, 교통과에는 증액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요, 없어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 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밀검사하고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검사가 정밀검사가 한 부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에 따른 별도의 세입과 세출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당시에는 정밀검사과태료가 미필하면 건당 30만원이었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검사랑 포함해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그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기간에 따라서 처음 한달은 2만원이고, 다음 단계가 지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이 쪽에서는 업무를 넘겨줬다고 하고 이 쪽에서는 예산서상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우려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317쪽에 불법주정차견인소요비용은 세입자체도 줄고 세출자체도 주는데, 견인대행료라고 하면 견인한 견인소에 돈을 주는 거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견인소에 원래 3억6,000만원 줄려고 했는데 2억3,760만원 준다는 거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 만큼 견인 대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견인 대수가 준다고 하는 것은 관에서 견인소에 하루 견인 대수를 정해서 그런 겁니가?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견인이 되면 견인소 가서 돈을 내고 차를 찾아가지만 구 세입으로 그대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입 잡는 것이 견인소에서 돈을 세입 넣은 돈 만큼 세입을 잡고 월 2회 지출하는데 왜 견인 건수가 많이 줄었나 하면 서민경제 안정이라든지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가 60여명이 요소마다 근무를 하게 되어 미리 홍보를 많이 했고 단속도 소통 위주로 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속 건수도 견인 건수도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견인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원래 4대 인데 견인소에서 직원 1명을 내 보내고 차도 1대 폐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럼 1대 폐차했으니까 견인차는 3대 밖에 없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저는 왜 여쭤 봤나하면, 어차피 자기들도 하는 업이거든요, 관에서 다 못하는 것을 충당해 주는 것이 견인소의 역할이거든요, 그 쪽에서도 남는 것이 있어야 일을 하지 예산에는 3억6,000만원 해 놓았다가 1억2,000만원, 1/3이나 못받게 되면 혹시라도 문 닫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나갔다는 이유가 혹시라도 일자리 창출에 어긋나고 관에서 허가를 내준 업체가 관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서로간의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맛이 나고 자기들도 욕 많이 얻어 먹거든요. 우리 구청은 찍어서 보내면 되지만 견인소 직원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욕을 얻어 먹지 싶어요. 욕을 먹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대수를 제한하거나 하는 등 관에서 관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도산되고 어렵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차피 필요악의 연결 고리로 돌아가는 것이니 그 쪽의 입장도 감안을 해 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교통과 이진숙 과장님, 제안 설명도 잘해 주셨고 동료 위원의 질의에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5급, 6급, 7급이 있습니다. 보통 다른 과에 기본이 총 30시간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5급이 20시간, 6급이 25시간, 7급이 평균 25시간으로 잡아 놓았네요?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다른 과는 30시간을 다 사용했던데 말입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말씀대로 고생하고 하니까 더 야근할 일도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가 직원들에게 보기에 제가 미안한 게 저희과는 하루종일 스트레스 받으면 야근하기가 힘듭니다. 교통과장은 시간외 근무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기본만 받아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은 한 시간에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9,796원입니다. 제가 시간외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돈을 받기 위해 하기도 하는데 제가 미안한 점입니다. 실지로 안하면서 할 수도 없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실제로 안하면서 돈을 받아 가면 그 건 잘못 된 거지요. 실제로 일 한만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녁 6시에 퇴근인데 7시까지 근무한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안 주지요? 7시 이후에 한 것은 시간마다 돈을 받고 9시까지 하면 2시간 받는 거지요? 그런 이야기지요? 7시까지 하는 것은 수당을 안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7시 이후에 하는 시간들만 수당을 줍니다. 과에는 시간외 수당을 30시간 할 만큼 실제로는 일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실제로 직원들은 많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을 많이 받아갑니다. 제가 20시간이라고 산출을 해 놓았으나 기본만 받아갑니다. 저의 돈이 많이 남은 편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급, 7급도 30시간 안 하고 평균 25시간 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제 돈이 좀 남으니까 배분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직원들은 30시간 다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실제로 하는 것을 적어야지 배분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실제로 30시간 근무하면 다 줘야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직원들은 30시간 다 하는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8, 9급은 30시간 다 하는데 그러나 6, 7급은 25시간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산서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결산 추경이니까 정리를 한 거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까지 해온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만큼 남는 다는 말이지요? 과장님을 제외하고 6, 7급은 약 30시간 안 해도 될 업무분량이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결산을 하면서 5급만 예산서에 잔액을 표시하기가 곤란해서 배분하는 차원에서 급수를 나누어 한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보니 그렇고 시간외수당이 예전에는 복지차원이었으나 지금은 지문인식차원에서 하다 보니 실제로 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한 돈을 받아가는 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모 경찰서, 서울 모 구청에서 구청 가까이 사는 일반 직원이 체육복 차림으로 지문 찍고 가는 것이 TV에 나왔습니다. 안하면서 한 것처럼 당직자와 짜고 하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정착이 되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내여비 밑에 66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66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인건비 중에 일반직원들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단속 공무원은 특별회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무실 근무를 하니까 상시 출장도 안가고 하니까 월액여비, 업무추진여비가 비교되어서 그분을 이쪽으로 하고 특별회계 여비에서 그 만큼 삭감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다는 거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317페이지 세입에 보면 정기예금으로 700만원의 이자수입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그래도 위원장님이 시비하고 많은데 보통예금 하지 말고 좋은 제안을 하셔서 그 때부터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늘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몇 %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3억, 3억 따로 해서 했는데, 보통예금이 1% 같으면 정기예금은 3개월짜리 4.2%, 6개월짜리 4.4%이고 정기예금으로 해서 공사비 나갈 때 잘 조절했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요즘 보통예금은 이자가 없더라구요. 이건 정기예금 잘 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정기예금하시고 7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보통예금이면 7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보통예금을 했으면 이자가 거의 없어요. 이것은 정기예금을 잘 했다고 돈이 그렇게 나오면 정기예금으로 넣어 놓고 그 기간만 조정해서 3개월을 하든지 해서 이자수입이 내 돈처럼 관리가 됩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도 그래서 예비비 남는 것을 정기예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 돈처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인단속 우편료 등기는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봉투에 봉합하는 것은 1,750원, 봉합 안하는 것은 1,720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확실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금 전에 일반직원 여비 66만원 감액한 것이 특별회계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322페이지 월액여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70만원 감액이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66만원과 한 분이 건설방재과로 전보를 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66만원과 더 해서 그런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인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성진 지적과장님, 설명 잘 듣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민들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실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3회 추경은 금년 회계 연도를 마무리하고 예산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고 보조금이 내시변경되거나 최종 확정되어 정리하고 있는데 결산 시 과대한 집행 잔액이 남지는 않았겠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고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성진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적과는 3억721만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대비해서 1,616만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삭감되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큰 분야는 도로명사업의 사업비가 이월된 부분입니다. 주로 집행 잔액이고 아주 큰 금액은 없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56쪽의 행정운영경비에서 101-09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부임에서 기본급이 1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예산 시에 계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목 변경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바로 위의 사무관리비에서 8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비 보조금 750만원 감배정분과 사무관리비 중 현재까지 쓰고 남은 130만원을 집행 잔액을 포함해서 사무관리비에서 880만원을 감액하고 감 배정된 750만원을 감액하고 집행 잔액 130만원은 인건비로 올려서 시비 부분만 130만원 추가해서 구비는 12월까지 지출하고 구비는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기본급을 왜 이렇게 모자라게 당초에 편성을 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모자라지는 않지만 구비부분을 남기고 시비를 다 쓰려고 한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성진 과장님, 제안 설명도 잘 해 주셨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잘 답변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의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가 되었다면 그 심의 내용이 결산할 때는 제로가 되는 것이 가장 편성을 잘 한 것이고 심의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매칭펀드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을 열악한 남구 재정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상정해서 나중에 삭감을 많이 한다면 금년도 다른 사업에 못 쓰여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예산은 편성할 수가 없지만 가장 작게 감되는 부분이 편성을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매칭펀드가 많지만 앞으로 이 결산 추경을 보면서 내년도 또 그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이 많이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열악한 재정이기 때문에 거의 맞게 해줘야 다른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주한미군공여구역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을 일부 쓰고 21억원이 내년도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삼정골, 고산골의 길 내는 부분에 21억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지금 삼정골에는 감정소에 이야기를 해서 대충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감정관계 부분 및 마무리 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삼정골 도로개설에 보상금 책정은 감정의뢰해서 지난 주 목요일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평균치가 대충 얼마쯤 나옵니까? 그 근방이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건 별로 조서만 받아서 평당 계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금주 내로 나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 되면 알려줄 수 잇지요? 못 알려줍니까? 감정한 결과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되면 바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가격과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총액이 나오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가격이 총 얼마인데?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토지보상금 얼마, 지장물 보상 얼마 하는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쯤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보상금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를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없지만 집행이 빨리 되지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빨리 해서 그 길이 사실 좁거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빠른 시일 내로 집행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면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진 지적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