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총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억6,438만원 대비 1.5%인 2,067만원이 감액된 13억4,37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 의정자문위원 자문수당 및 예비비 성격의 고문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전액 삭감과 기타 집행 잔액 등에 대하여 금년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조정 차원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창호 의회사무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 대구 경실련에서 대구지역 8개 구군 의회의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에서 남구의회가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을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정창호 의회 국장님 이하 모든 전직원분들이 우리 동료의원들의 보좌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의회사무국의 결산 추경액이 13억4,371만원으로 2,067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주로 당초 예산액의 의회 의정 자문위원 자문수당과 고문 변호사 수임료 이런 것이 전액 삭감되고 나머지는 쓰고 남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9쪽의 일반 운영비 201-01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고문 변호사 수임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시에 존경하는 김동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송 건수가 없어 전액이 반납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매년 정례적으로 소송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말고 소송이 있을 때 집행부서의 예비비로서 집행이 가능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역시 편성을 일절 해놓고 혹시 불의의 있을 시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다 하면 크고 적다 하면 적은 것인데 이 정도는 사전에 편성을 해 놓는 것이 예산 편성상 적절하지 않나 싶어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고, 통상적으로 결산 추경액이 본예산 대비 한 7%정도가 증액 또는 감액이 되어야 본예산의 편성이 잘 되었다고 보고 사업계획 수립이 원만하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본 예산에 보면 13억664만9000원이고 이번 결산 추경액이 13억4,371만원으로 거의 0.1%, 이 정도면 정말 본예산부터 예산 수립을 잘 계상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결산추경인데 아마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차원의 추경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정창호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셔서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009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2010년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2009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창호 국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입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예산 편성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타 집행부에서 배울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앞으로 모범적인 예산을 짜서 귀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조재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계수 조정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