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영식
전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나 본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의결 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 일반수용비가 당초 계획된 것 보다 많이 삭감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계획보다 적게 해도 되는 이유가 뭡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안업무 같은 것은 많은 인쇄물이 발생될 때도 있고 필요한 사항만 할 때도 있고 부수를 줄여서
승교
김승교위원
예를 들면 현안업무추진 보고서가 예산에는 100부 한다고 하고 50부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애초에 100부를 하지 말고 70부 정도로 했으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현안업무 같은 것은 어떠한 한 가지만 인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발생되는 업무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도 있고 중간에 책자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의정동우회 간담회 할 때 자료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불요불시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을 잡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보면 기정예산액이 5,015만5,000원인데 85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는데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해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추경은 한 해 동안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점검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몇 프로 이내 집행잔액이 남아야 적정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 이내로 편성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56쪽 2010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 삭감된 것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는데 현재도 보면 11억4,020만원을 사용 했는데 예비비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이 사항은 11억4,000만원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데삭감한 것을 예비비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비비에서 사용한 금액이 있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극히 소수입니다. 제가 알기로 금년에 신종플루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잡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항 일부를 예비비로 사용했거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저희들도 제한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남구사랑 제작비는 입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지요.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37쪽 세입부분에 기정예산액이 360억2,300만원인데 18억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못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구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2008년도에 남구에 인구라든지 재정여건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비례해서 360억 주겠다고 내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360억을 줘야 되는데 금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시에서도 각 구별로 당초 예산만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시에서 이런 것을 줄때는 각 구의 형편에 따라서 줄때 시에서 각 구마다 일률적인 프로테이즈로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남구 같으면 남구의 인구라든가 변화에 의한 사정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당초에 360억 줄때도 인구, 면적, 통반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아서 360억을 주겠다고 한 사항인데 18억 감액한 것도 그러한 것에 의해서 구청 여건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공정하지 않게 주는 것이 있었나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난주는 2010년도 본예산 하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3차 추경에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도록 편성을 했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부서에는 어느 부서보다도 인쇄물이 많고 시책업무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쇄물이 구정백서라든지 의회보고서라든지 청장님 업무보고라든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러한 사항 외에도 필요시에 수시로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안업무는 그때그때 당시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 놓은 사항이고 정확하게 부수가 나오지 않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기 어려운데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2010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올해 보다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하시겠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결산추경 하는 이것보다 인쇄물이 더 많은데 여기는 돈 남은 것만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인쇄물이 더 많습니다. 적정하게 맞춰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업무추진계획서라든지 의회제출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상세하게 몇 부를 할 것인지 표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도 나름대로 부수를 해 놓았는데 몇 부 하고 몇 부가 남았는지 해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의회 나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구정백서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해주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올해는 사건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올해도 네 건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임의로 적게 잡고 많이 잡고 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1,000만원짜리 소를 제기한 것도 있을 것이고 1억을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소에 따라서 지정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고문변호사한테 맡긴 것은 4건인데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남구사랑지 제작 수당부분에 인원을 표시 하지 않았는데 몇 명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11명인데 수당 나가는 것은 8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이런 부분도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 체육시설을 1억7,000만원 증액해서 옮긴다고 했는데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법장사 바로 밑에 있는 체육시설을 운동기구 설치 한 밑에 현재 그네 있는 위치에 배드민턴장 두면을 옮기고 그네는 맞은편에 나무다리 건너서 옮기고 중간부분에 배드민턴 장이 3면 있는데 파고라 일부에 한 면을 더 증설해서 전체 6면을 할 계획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시설은 시에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시에서 하는데 민원이 저희구청에 접수 되어서 법장사 바로 밑에 배드민턴장이 있으므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법장사에서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폐쇄를 하려니까 현재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앞산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려니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기적으로 금년도에 될 것 같지 않아서 교부금을 내려서 성립전 집행으로 하면 금년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구비는 얼마 투입됩니까?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액 시비로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지난주에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3차 추경은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많은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아쉬운 것이 문화체육 시설을 앞산 고산골에 설치하는데 우리 구비로 100% 집행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구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앞산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매칭펀드를 하든지 이런 형태로 예산을 받아와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다 보니까 단체장의 재량이 마음대로 쓰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단체장은 가시면 그만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봤을 때 잘못되었지 않나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목
이진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목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및 동주민센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쪽 불용품 매각대금에 차량이라는 것은 연도가 있는데 갑자기 많이 매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08년도 차량 매각 5대로 계상을 했다가 2009년도에 9대를 매각해서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두 대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연수가 97년 3월, 97년 5월산인데 도시경관과에서 업무용하고 가로수 방재용으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매각에서 뺐는데 그러나 연식도 지났고 사용하다 보니까 도저히 많은 경비도 들고 운행도 어렵다고 해서 매각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 부분은 대체 구입을 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여기에 증액시킨 부분은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130만원 감정가격입니다. 65만5,000원은 전체 매각대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요구불예금 이자를 1,200만원 예상했다가 700만원 400만원 감소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요구불예금 이자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물론 어렵지요. 그래도 반이나 주는 것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공공예금을 전에는 저희 구에서 분기별 월별 배정을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조기집행하고 연관이 있어서 미리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예금이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 자금배정 요구가 들어오면 자금배정 방법 변경도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42쪽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민간인 실비보상 5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50만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를 마무리 하고 조정하는 차원에서 결산하는 추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가 타 과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민방위교육장 특별교부세 받은 부분에서 많지 않나 설명을 하셨는데 135쪽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가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142만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잡을 때 이렇게 들어올 것이라고 조금 더 잡아서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37쪽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등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계약 보증금은 실제로 계약보증금을 걸어 놓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내용, 입찰을 했는데 계약금을 걸어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계약지체상금 부과가 많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문시장은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1억1,585만2,000원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6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이후로도 부실공사가 되었고 잘못된 부분도 많고 안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체상금에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공사발주처에서 공사감독에 의해서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준공계획이 올라오고 준공계획서 끝나버리면 공사마감으로 끝난 것으로 봅니다. 발주부처에서 공사감독하고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보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그 현장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공사감독하고 서류에 의해서
경희
김경희위원
공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건축과에 공사감독하고
경희
김경희위원
건축과에서 별도로 공사감독을 지정해서 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기간이 많이 되었고 지체상금액도 조금 되니까 준공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공사가 덜 끝났는데도 준공을 했는데 사실은 공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관리감독이 확실하게 되었는지 보고 지체상금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가 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완료 되었다고 감독이 이야기해서 현재 기간만 6월 21일부터 9월 4일까지만 지체상금을 포함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김승교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가보고 구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공사가 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지체상금을 날짜를 잡아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지체상금을 받을 때는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하셔서 덜 된 부분은 준공날짜가 늦추어지더라도 점검을 확실하게 해서 지체상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는 날짜 올라오는 대로 지체상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집행부에서 업무가 연계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부터 없도록 해달라고 업무연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계약공사 관계에 철저하게 완공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주무부서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관문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니까 준공날짜하고 맞지 않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증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나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경희
김경희위원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공사할 때 끝맺음을 덜한 부분이지요. 마무리를 다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필히 업무연계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163쪽 봉덕3동 다기능복합건물 시설비 신축에 있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10억은 민방위 교육장 리모델링 하고 10억은 보건소로 돌린다고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봉덕3동 동사무소로 용도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처음에 20억이 내려오면서 10억은 민방위교육장 개보수 공사비로 하고 10억은 보건소로 가는 것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한다는
경희
김경희위원
한다고 의원들한테 브리핑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모르게 봉덕3동으로 용도변경 되어 돈이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봉덕3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미리 잡아 놨는데 특별교부세가 이월시키는 것이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건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월되는 것이 있는지 저희들은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특별교부세니까 우리 구비 10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봉덕3동 신축비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통보가 오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청장님께서 민방위교육장 행사 하실 때 20억을 시상금으로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시상금이 아니고 교부세를 받은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우리 구민들 행사 때 축사하시면서 10억은 보건소로 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안하시고 집행부 마음대로 용도변경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청장님이 우리 주민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과장님하고 다 들으셨지 싶습니다. 10억은 보건소 건립하는데 쓰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느 정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용도변경을 해서 봉덕3동 신축하는데 들어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당초에 20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을 때 사실은 저희 구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특별히 내려준 돈이 20억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명목을 달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상형태로 봐도 무관하다고
경희
김경희위원
시상금하고 교부세는 다른 것인데 그것을 시상형태로 본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기에 갖다 붙이면 됩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계속 저희과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소로 가지 않고 봉덕3동으로 가게 된 내용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청장님이 구민들 앞에서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봉덕3동으로 간다는 것을 아는 의원님들은 없었지 싶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지적한 부분이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보건소 신축하는 예산은 특별교부세가 넘어 가지 않아도 예산이 충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을 해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우리는 보건소 짓는데 넘어 간 것으로 알지 3동 청사 신축비로 넘어간 것을 모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161쪽 전산개발비 기록 구축비가 1,937만원 정도 절감 하셨는데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1억으로 올라왔던데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억 공사를 공고합니다. 입찰자들이 단가를 낮춰서 입찰 들어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낮춰버리면 그 금액에서 다시 응찰하다 보면 금액이 또 내려가게 됩니다. 단가조정 예산만큼 해 놓아야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1억이라는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산이 1억인 것 같으면 1억만큼 설계를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설계금액 산정을 좀더 타이트하게 하면 꼭 1억으로 맞추지 말고 금액자체를 낮춰서 하면 되지 않겠나,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8,700만원으로 해내니까 이번에는 9,000만원에도 될 수가 있다. 90%로 하지 안 되는 것을 9,000만원에 내 놓았다고 해서 85% 6,400만원 이렇게는 업자들이 안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을 내 놓으면 낙찰률이 90.9%하면 7,200만원 되니까 그 나머지 금액을 다른 부서에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계금액 자체를 1억으로 하지 말고 타이트하게 해서 9,000만원 정도로 함으로 해서 1,000만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 이 1억짜리의 물량만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금액을 타이트하게 맞춰서 8,200만원짜리로 설계를 해서 응찰을 시키면 되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완성할 때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때 도면하고 봐서 설계를 넣으면서 1억원어치 물량을 설계 해놓고 응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똑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도 일리는 있는데 우리 쪽에서 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물량을 1억원 설계하면 금년도 응찰하는 사람이 상대가 있기 때문에 8,700이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설계 금액을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9,000만원으로 하면 90%를 낙찰률로 본다면 금액은 8천 얼마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1,000만원을 다른데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장소 설계 단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계획하는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빨리 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계 금액을 낮추면 금액이 낮아질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물론 공식적인 금액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에 있는 금액을 100% 준용해서 입찰에 붙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부분은 다른 일반 상품의 금액처럼 딱 잘라지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여유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빨리 하면 할수록 자료를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물량을 조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민간위탁금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세부내역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얼마에 몇 명 1년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공식에 의해서 배정을 합니다. 예산금액보다 적게 대여하면 그만큼 낮춰 버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인당 장학금 지원하는 금액을 기재해주면 쉽게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62페이지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출산 및 육아대체 인부임도 1인당 얼마 인지 인원을 몇 명 쓰는지 표기해 주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편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165페이지를 일직 숙직비가 5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 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평일은 4만원 공휴일은 5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신문에는 3만원으로 나와 있던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기사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하면서
영식
전영식위원장
대명5동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올해도 1,440만원 예산을 잡아서 990만원 쓰고 450만원을 절감했는데 전기세는 해 마다 비슷한 요금이 나올 것인데 2010년도 예산안을 보면 똑같이 1,440만원을 했던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자치센터의 전기사용료 내용은 면적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전기료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이해하는데 동사무소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라고 지시를 하십시오. 전년도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및 동주민자치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엄수범입니다. 민원정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 무인민원발급기 전기료가 60만원에 20만원 같으면 33%가 되는데 한정된 전기용량에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큰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무인민원발급기 전기료를 12월까지 매달 40만원 안지랑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발급건수하고 전기요금 차이는 나겠지요. 적은 돈지만 정확하게 2년 정도 통계를 내고 부수하고 발급건수하고 하면 이용빈도 증가율 하면 거의 정확한 전기요금이 산정될 것 같습니다. 적은 요금이지만 효율적인 예산 안배를 위해서 33%정도 남는 다고 하면 지나 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확한 예산편성을 부탁드립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세부 내역에 상세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76페이지 수당에 7급이 몇 명 시간당 얼마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합산을 해 주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세출 예산안에 보시면 5급은 월 30시간 계산해서 시간당 9,796원씩 계산해서 12월하면 1년 352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1회 본 예산 때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전체 금액만 계상했는데 7급 8급 9급 부기가 당초 예산에 다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알고 있는데 추경에도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 400만원이 본예산에 삭감되었습니까?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남구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민원실에 복사기부터 해서 PC기하고 제기능을 발휘 못한다고 인터넷에 띄운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 자주 다운된다 복사기 속도가 느리다 민원실 컴퓨터 복사기 팩스를 좋은 것으로 배치하고 늘 사용에 불편함이 있도록 확인을 요망한다 해서 구민 제안방에 올려놨습니다. 실제 워낙 오래 되었고 내구연한도 지났고 해서 급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주면 좋은데 민원인들이 거기에 와서 전문적으로 복사를 해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수범
엄수범민원정보과장
민원실에 복사용지라든가 종이를 30매 이상 사용 못하도록 붙여 놓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 민원정보과 시에서 평가하는 고객만족 행정 및 민원행정 추진상황평가를 최우수로 받으셨는데 축하를 드립니다. 상사업비도 2,000만원 확보하셨는데 과장님 계장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는 201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고 오늘은 2009년도 3차 마지막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불편함이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태옥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시장경제과장 석태옥입니다. 시장경제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3회 추경예산서 별책)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 공공근로 사업이 2,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구비는 한 푼도 감액이 없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여기에 따른 매칭이 구비는 300만원정도 되는데 공공근로 인원을 뽑아서 쓰는 있는 중에서 혹시나 들고 날고 하면서 부족분이 생길까봐 그냥 둔 것 같습니다. 연말에 부족분이 없으면 지금 감하나 내년에 불용으로 남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둔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구비도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데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매칭은 100% 감액할 때 바로 감액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문제는 없는데 매칭 비율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위원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결산추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공공근로 사업 같으면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는 집행잔액을 남기면 남구에 돈이 되는 것인데 구비는 집행 잔액을 남기지 않고 시비하고 남겼는데 이것은 남으면 우리가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구비는 지금 남기나 불용을 하나 똑같습니다. 매칭비율대로 하면 줄이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감액되나 결산해서 불용되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여유 있게 둔 것 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결산추경인데 구비는 결산할 때 남기는 것 보다 지금 남기나 똑같다고 하는데 현재 구비가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하셔서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될 입장이고 구비는 남으면 구에 남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상세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석태옥시장경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장
과장님 시장경제과는 특별하게 이슈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2009년도 올 한해 12월 5일부터 정례회 들어가서 2010년도 남구 살림살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과장님 계장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2010년에 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