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757억 9,700만원으로써 기정 예산대비 5.0% 증가하였고, 증감액은 83억 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702억 2,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1% 증가하였고, 증감액은 66억 5,5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55억 7,600만원이며 기정예산대비 42.2%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16억 5,400만원입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증가분(기정예산대비 7,200만원 증), 세외수입 증가분(기정예산대비 14억 7,700만원 증), 지방교부세 감소분(기정예산대비 27억 9,200만원 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증가분(기정예산대비 10억 6,000만원 증), 국·시비 보조금 증가분(기정예산대비 68억 3,800만원 증)등 세입증감액이 총 66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사항을 보면 정책사업비가 1,351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가 증가되었고, 증감액은 84억 3,3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9억 7,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7%가 감소되었고 감소액은 1억 6,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31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6%가 감소되었고 감소액은 16억 1,4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부족 재원(48억원)을 집행예산 삭감분과 예비비 등으로 41억 5,000만원을 조정하고, 조정 후 부족재원 6억 5,0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6억 5,000만원)하여 재원을 충당코자 하였으며 또한,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예산을 반영하고,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증액분 반영과 여건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을 사전 조정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희망근로사업, 어울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비, 노인복지증진 및 장애인 복지증진,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재해복구비지원, 봉래 시영아파트에서 청학초등학교간 도로개설비, 영도절영로 보도설치공사, 동삼3동 동네마당 조성사업,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대응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구 재정 상태가 열악한 실정임으로 지속적인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과 자체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고, 아울러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절약을 위한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으로부터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대상 부서를 선정하신 후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기획자치위원회 김판규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문곤입니다. 당초 보건소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구입에 따른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시 교부하면서 지자체 분담금을 3,000만원을 우리 구에 분담토록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의 의료비 및 구료비 2009년도 집행잔액 5,89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여 2010년도 신종인플루엔자 백신비를 확보하여 신종인플루엔자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접종비가 14억 4,9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현재 백신이 좀 구매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현재 학교 신종은 학교에 가서 접종하고 영·유아하고 임산부 접종을 지금 하고 있거나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25일 경에 우리 구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희망자에 한해서 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들에 대해서는 백신료는 얼마로 할 겁니까?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금액만 확정이 되면 조달청하고 사고이월 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데 현재 백신금액이 얼마가 될지 확정금액이 얼마라고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행자부 간이 예시에 따라 가지고 명시이월 하는 겁니다.

지금 신청을 받습니까? 일반 65세 이상 노인들.

아닙니다. 안 받고 그것은 1월초쯤 되서 각 동별로 접종 일정을 계획을 수립해서 오전 오후 분산해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신청 없이 동별로?

예, 65세 노인은 사전신청 없이 각 동별로 일정을 짜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들이 어느 정도 지금 백신접종을 했습니까?

만성질환자는 정확하게 숫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질병본부 쪽에서 개인별로 다 통보를 하고, 저희 구에 인원이나 현황을 요구하지만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전혀 안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만성질환이 되려면 병원에 한 1년 정도 다니거나 아니면 외래 등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일반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만성질환으로 구에 질병으로 통보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자가 몇 명이라고 정확한 숫자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일반병원에서 다 접종을 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대상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