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박병래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직원 모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정부 기채, 신청하면 주겠다 구비가 부담되었으니까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기채된 금액이 전부 얼마쯤 됩니까?

금리는?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상인2동 청사하고 송현1동하고 청사를 지을 때 가용재원이 부족하면 기채를 신청했다가 금리가 헐하니까, 또 상환기간도 넉넉한데 그 때는 왜 안 하는지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정부사업인데 구비부담하고 너희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부 돈을 써라, 그래서 각 군이든지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면 이런 돈을 쓰라고 하는 회신을 받고 신청을 하니까 쓰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그러니까 추경에 구비라도 사용을 했으니까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쓰라고 하고 이자는 이거다, 상환은 5년 거치 몇 년이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 청사 때 어차피 우리 재원을 많이 확보해놓으면 좋거든요. 충분히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발행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승인을 해 줍니다. 동의를 해 줄 수 있는데 본위원은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채를 한다고 하는 것이 4.3%라고 하는데 2.몇% 돈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 넣어놓아도 2.몇%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쓰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쓰게 되면 간담회나 이럴 때 와 가지고 전체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기채가 얼마다, 또 이자가 얼마다, 상환조건은 어떻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타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늘 하는 이야기가 동에 가서 소방도로 하나 내라,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이 재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헐은 이자가 있으면 확보하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방범등이라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은 이렇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청해서 쓰라고 해서 4.몇% 가지고 와도 은행에 예치를 해 놓아도 이자 폭은 1%쯤 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자 차이가 다소 날 겁니다. 여하튼 자금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조규열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이 의장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철구가 총무과장 할 때인데 동에 자치센터 강사수당, 배봉호 실장도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그것을 1만5,000원 하는 것을 5,000원 올려서 2만 원으로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오춘석 과장이 와서 한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배봉호 실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동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로 넘어갔으니까 이걸 각 동에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넘어갔어요. 동에서 남은 돈은 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지 강사수당도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강사수당도 남을 겁니다. 그러나 잘 하는 데는 부족하다, 또 잘 하는 데는 1만5,000원은 적다, 1만5,000원에 한 시간, 원천징수 세금 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산이 끝났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번에 총무과장한테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꼭 검토해서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