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8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2.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윤희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팀장, 실장님을 대신해서 연일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탁금 1천만 원 이것은 소송수행공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해 놓고 영수증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지급사유가 없으면 이 돈은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대로 없앱니까?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반납합니까? 기획실에?

예.

공탁금을 서부지방법원 공탁소에 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상으로 편성만 되어 있고…….

아, 예산만 편성해 놓고 공탁소에 이걸 맡기지는 않았어요?

맡기지 않고 예산상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그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고 그 외 잔액은 예산상으로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증인 감정 참고인 조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소송 수행을 여러 번 했는데 불러서 조사한 적이 없었어요?

예,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50만 원 이것은 참고인을 한 번 불러서 조사하면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리는데 전체 50만 원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런 사유가 발생 안 해서 전부 반납하는 겁니다.

구청이라든가 사법기관인 검찰 같은 데 참고인을 불러다가 조사받고 가라고 그대로 보내버리고 제대로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이걸 주는 것이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한 번도 불러서 조사를 안 했는데 안 줬으면 다행이고 혹시 나는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안 준 사유가 있는지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패소변상금도 지급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했다고 하는데 패소한 것은 글로리아 예식장은 패소했잖아요?

예. 그것은 아직까지 패소비용 확정 금액이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현재 창원시하고 글로리아 예식장하고 손해배상청구 불이행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리아에서 대법원까지 해서 이겼으니까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인 것이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하고 글로리아하고 손해배상청구 불이행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 615억8,972만9,000원에서 4억3,100만 원이 증가한 620억2,07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 504억8,134만1,000원에서 9억5,349만4,000원이 감소한 495억2,78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권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69쪽 세입예산을 보십시오. 하단에 611 차입금, 정부자금채에 우리가 19억 가량을 빌린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용도가 뭘 쓰는지 아까 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희망근로 그런 이야기 몇 마디하고 자세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걸 안 빌리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이율은 얼마인지, 그냥 주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생계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경사업에 확보된 사업, 구비가 들어간 돈에 한해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중앙에서 저리로 이 사업만 차입금을 하라고 배정을 해 줍니다. 중앙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 추경사업이 보면 희망근로 프로젝트 구비 부담액 6억7,8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1억9,500, 한시생계구호 2억1,800, 긴급복지, 또 SOC사업에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해서 19억3,500만 원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에서 정부 사업인데 정부에서 권고하는 사업 중에서 구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사항별 설명서라든가 기획조정실 예산서안 설명서에 자세하게 적어줘야 되지 꼭 물어야 답을 하고 안 물으면 그냥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미리 설명을 하시면 물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 19억이 줄어들었는데 이 조정교부금은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다. 시에서 이 기능이 뭐냐 하면 각 해당 연도에 최득세, 등록세 시세 가운데서 합산액에 56/100을 각 자치단체에, 그러니까 대구시는 7개 구, 한 개 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한 재정에 대한 자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각 구·군별로 어느 정도 형평을 유지하자, 재산세는 독립세입니다마는 그러나 구간에 재산세하고 구세가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통교부금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이것이 취·등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해서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 받는 금액이 목표액보다 5% 정도 적게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시나 도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각 구에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시비를 각 구마다 조정해서 주는 돈인데 거기에 시비 뭐 취득세, 등록세를 받아서 각 구마다 조정해서 주는 것인데 우리가 19억이나 줄었는데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줄었습니까? 우리 구만 줄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금액이 타 구간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프로테이지 5% 정도 똑같이 거의 다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8억을 증액해서 해 놓았는데 이 연가보상비는 예산이 통과되면 연가를 안 간 사람들한테 계산해서 주는 것이죠?

예. 타구에는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나 이런 것 때문에 매년 결산추경에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20일까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 형편 상 이번에 최대 15일까지, 5일을 줄여서 주는 것으로 해서 8억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거의 10억 가까이 편성을 했습니다.

연가를 법정 공무원법에 20일까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0일간을 전에는 안 주다가 수년 전에 연가를 안 가는 사람한테는 상당한 보상을 주자고 해서 연가보상비가 새로 생겼는데 다른 기관에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타 기관에는 의무적으로 가도록 합니다. 안 가도 안 주고 기관장 근무성적평정에 연가를 많이 보내는 사람은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보내고 안 가고 한 데는 기관장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일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심 쓰는 것처럼 해서 15일간 8억을 계상해서 통과되면 금년 한 해 연가 안 간 사람에게, 지금 토요일 날 휴무라서 연휴가 있어서 연가를 많이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15일간, 작년에 20일 주었습니까?

예, 작년에 20일 주었습니다.

20일 계산해 보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됩디까?

9억9천, 약 10억입니다.

올해는 8억 범위 안에서 주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10월 달부터 월별로 하루씩 가자고 해서 구청장 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고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예상하기로는 20일 가운데서 월별로 거의 하루씩 가고 하계휴가를 가면 가급적 직원들이 많이 여유도 가지고, 또 연가보상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간에 신경이 안 쓰이도록 직원들 간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많이 개선되지 싶습니다.

10월 말 되면…….

10월부터 저희들이 매월 하계휴가와 관계없이 하루씩 월별 휴가를 계획을 해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5일이고 다른 구하고 또 비교가 된다고 하셨는데…….

예, 달성군은 20일, 남구 17일,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거의 15일에서 13일 수준에 맞추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래위원입니다. 실장님하고 직원 모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홍성권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정부 기채, 신청하면 주겠다 구비가 부담되었으니까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나 하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기채된 금액이 전부 얼마쯤 됩니까?

지방채가 2009년도에 115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합해서 77억. 77억이고 원금이 62억 되어 있습니다.

금리는?

금리는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 지금 송현1동 같은 경우하고 도로부분에 대부분 기채 내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청사기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해서 10년 균등상환을 하는데 프로테이지가 2% 내지 3%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융채라고 해서 이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하는데 CD 3개월 보통 유통수익률하고 2.3%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봐서는 한 4.몇%쯤 됩니다.

제가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상인2동 청사하고 송현1동하고 청사를 지을 때 가용재원이 부족하면 기채를 신청했다가 금리가 헐하니까, 또 상환기간도 넉넉한데 그 때는 왜 안 하는지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정부사업인데 구비부담하고 너희도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정부 돈을 써라, 그래서 각 군이든지 자치단체에 공문을 내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면 이런 돈을 쓰라고 하는 회신을 받고 신청을 하니까 쓰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아까 하셨는데…….

이 승인도 그냥 일반 기관에 기초단체에 쓰라는 소리를 못 합니다. 저희들처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추경을 한 기관에서만 정부에서 허용을 해 주지 추경 없이 구비 부담을 안 한 사업에 대해서는 돈을 쓰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또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구비라도 사용을 했으니까 재원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쓰라고 하고 이자는 이거다, 상환은 5년 거치 몇 년이다?

10년 상환해 가지고 지난번에 낸 것도 계속 갚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 청사 때 어차피 우리 재원을 많이 확보해놓으면 좋거든요. 충분히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기채를 발행해도 우리 위원들이 다 승인을 해 줍니다. 동의를 해 줄 수 있는데 본위원은 가용재원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기채를 한다고 하는 것이 4.3%라고 하는데 2.몇% 돈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 넣어놓아도 2.몇%보다는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기금운용계획을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쓰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쓰게 되면 간담회나 이럴 때 와 가지고 전체 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기채가 얼마다, 또 이자가 얼마다, 상환조건은 어떻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타 의원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늘 하는 이야기가 동에 가서 소방도로 하나 내라, 하수도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래서 이 재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헐은 이자가 있으면 확보하도록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방범등이라도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은 이렇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청해서 쓰라고 해서 4.몇% 가지고 와도 은행에 예치를 해 놓아도 이자 폭은 1%쯤 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자 차이가 다소 날 겁니다. 여하튼 자금 관리를 잘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산을 심의할 때 조규열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본위원이 의장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철구가 총무과장 할 때인데 동에 자치센터 강사수당, 배봉호 실장도 그 내용을 알 겁니다. 그것을 1만5,000원 하는 것을 5,000원 올려서 2만 원으로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오춘석 과장이 와서 한 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 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배봉호 실장이 저한테 보고하기를 동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이 남아서 반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평생학습과로 넘어갔으니까 이걸 각 동에 검토를 해 보고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대로 넘어갔어요. 동에서 남은 돈은 프로그램 활성화가 잘 안 되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지 강사수당도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는 강사수당도 남을 겁니다. 그러나 잘 하는 데는 부족하다, 또 잘 하는 데는 1만5,000원은 적다, 1만5,000원에 한 시간, 원천징수 세금 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예산이 끝났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번에 총무과장한테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꼭 검토해서 추경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희망근로사업 우수단체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2억 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것을 지금 현재 사업으로 저소득층 가정 클린도우미 사업하고 경로당 보수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 돈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올라와 있는 두 사업이 주민복지과 쪽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가정 클린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재활센터 내에서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데서 이런 도배라든가 장판, 싱크대 교체사업들이 있어 왔고, 경로당 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경비 보조지원에서도 있었고 이렇게 기존에 다른 과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을 지금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두 가지를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억 원을 우수단체로 선정되었을 때 행안부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제안을 합니다. 몇 가지 뭐 띠녹지도 하고 몇 가지 제안을 했을 때 행안부에서 승인해 준 사업이 저소득층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 하라고 행안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이 사업을 했고, 이 사업의 추진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집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보면 인건비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되어 있고, 또 기존 어려운 분들에게 기존 예산을 활용합니다마는 이것이 부족해서 아직 대상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7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5억 편성해서 감액을 5,000만 원 했는데 매년 이렇게 절감 차원에서 감액편성을 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제까지 확인해 보니까 4억1,000만 원 정도까지 건설과하고 다른 데 다 집행이 되었고, 또 몇 건 집행할 것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 대신 12월 중순 이후에 동이나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 안 해 주는 걸로 의견을 모은 것이 연말연시에 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괜히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연초에 하자고 설득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 절감 차원이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건의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액 정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올해는 우리가 조기집행을 이유로 해서 상반기에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이후에는 일을 전혀 안 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사업을 할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소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이야기를 하면 조기집행을 다 해서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면서 일을 못 한다고 전부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돈은 결과적으로 언제 어느 시점에 쓰려고 기다렸다가 지금 12월이 되니까 주민들에게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12월에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편익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할 데가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자꾸 집행잔액을 남기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상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삭감했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여기에 이삼억 더 넣었습니다. 사실상. 인도보수하고 하수도 정비하고 이런 것에 사실 이삼억 더 넣었습니다. 그것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괜히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데 희망근로 가지고 목을 변경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예산 편성 할 때 사장되지 않도록,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꼭 필요할 때는 증액해서라도 써야 되거든요. 또 남길 때는 남기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00만 원을 미집행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우리 구청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56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5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불법을 할 때는 보조금을 못 주도록 보도된 바가 있고, 그래서 불법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주지 않으니까 여성단체인가 거기서 서울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해서 촛불시위를 했다고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은 불법이다, 해서 여성단체가 소송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촛불시위에 참여했다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주도록 했는데 400만 원 미집행 한 것은 우리 관내에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회단체에 안 준 것은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는 그런 사회단체가 없습니다. 없고 이 사회단체 보조 성격이 공공목적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단체들이 스스로 노력할 때 거기에 대한 일부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단체가 없습니다.

불법한 단체는 없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09년도 총무과, 동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쪽에 사무관리비에 계약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 위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1명입니다.

그러면 작년 6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70만 원 쓰고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계약 사전에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계약이 끝나고 사후에 심의를 합니까?

안녕하십니까? 회계팀장 전억희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 50억 이상 또 용역 10억 이상, 그리고 특정인과 학술연구 용역, 또 저희들이 업체와 계약했을 때 그 계약업체가 계약이행을 불이행하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계약을 제재하는 방법, 이런 건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건밖에 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을 1/10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올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 말고 그 전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전년도에 두 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까?

올해 5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세워서 집행을 안 하니까 또 이 계약심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도 안 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2페이지 실무수습제도 도입에 기간제 근로자가 결과적으로 대체인력이 실무수습제도 도입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시험에 합격되어서 대기자를 저희들이 정원을 받아서 발령을 못 내기 때문에 수습차원에서 각 구·군에 요즘 출산휴가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작년 16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기간제…….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기간제하고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나는 이유가 인력배정 인원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원래 기간제는 저희들이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에 의해서 비는 공백을 기간제로 썼는데 작년에는 마침 시에서 기간제로 쓸려고 하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행정에 도움이 많이 덜 됩니다. 그래서 실무수습은 시험에 합격을 해 놓고 발령을 못 받고 대기자로 해서 그 인원을 하면 그 근무하는 만큼 이 사람들은 수습기간이 6개월간 면제되고 앞으로 바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작년에 8명을 받아서 우리 구에 그대로 배치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턴제다, 그죠?

인턴제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정규직으로 발령 못 받은 사람을 미리 받아서 우리가 충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기간이 아니고 지금 뽑으면 보통 2년 있어야 임용이 되는데 결원이 없기 때문에 예상해서 뽑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원이 대기를 무작정 많이 하기 때문에 각 구·군에 보면 요즘 같이 대체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줄이는 대신 실무수습을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됩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바로 임용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당직수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5만 원입니다.

181페이지 증액해 놓은 것은 비상시 근무자 수당 1인당 5만 원씩 쳐서 일수로 계상한 겁니까?

예, 연말까지 11월 4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산했었는데 중간에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전국 견학도 갔습니다마는 잘 하는 동은 잘 하고 못 하는 동은 못 하고 어떤 동에는 프로그램이 한 가지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동에는 18개가 있는 동도 있고 차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잘 하는 동을 견학해서 우수한 동을 표창을 주라고 제가 늘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한 것이 각 동 자치위원장을 구청에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한 것을 얼마 전에 조직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래서 각 동 자치위원장을 모아 가지고 위원장을 뽑고 그래서 얼마 전에 청송도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내향인가 대해인가 어디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무슨 예산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거기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 달에 회비 낸 것 하고 그 다음 회장단에서 임원들이 출연금 낸 것 하고 해서 그걸로 자체에서 했고 구에서 예산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구에도 위원장을 모아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하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처음해서 1년 되었는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삼일 전인가 어디서 했습니까? 대해에서 했습니까? 내향에서 했습니까?

그 때가 12월 18일 내향에서 연말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는, 아니 3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구청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구청 4층에서 했는데 이번은 송년모임이기 때문에 밖에서 했습니다.

그 때 국회의원 이해봉의원도 오고 박종근의원도 왔다고 하던데.

그것은 연합회에서 초청했기 때문에 두 분이 오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431쪽 앞서 이찬기위원님이 자기 동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에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시설물 정비 600만 원인데 예산은 큰 돈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상인2동 청사를 지어서 개소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건물을 짓고 할 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서 마지막에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지은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를 지었죠.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처음부터 민원을 하든지 할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마지막 준공 단계에 와서 이 사람이 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 분이 최초에 주차장하고 동사무소 부지 넓히려고 자기 부지 집을 팔라고 몇 번 우리가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00만 원은 추경에 올라왔지만 그 전에도 안 해 줘도 될 것을 쓸데없이 해 준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고 그 옆에 통로에 동사무소 사이에 있는 부분, 문하고 양쪽에 통로하면 바로 자기 건축물 창문하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통로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하도 진정을 많이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원이 내려와 가지고 보고 좋은 것이 좋다고 과거에는 관이 우선인데 요즘은 민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예산이 큰 돈이 안 드니까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넘어가자 이런 쪽으로 해서 서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조정된 결과가 그 사람 이야기 하는 것 다 들어줘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지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환경법 등등 집을 짓다 보면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하나도 없죠?

아마 합의할 때 건축팀장도 가고 우리도 가고 담당 팀장도 가서 현장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촉도 안 되는데 민원인이 자기가 옛날에 팔려고 하다가 돈이 안 맞아서 못 팔아놓고 지금 몽리부리는 것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도. 의회가 아니고 구청에서도. 정부기관인데 그 사람은 그 옆에 주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주택에는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 중간에 말씀드리면 이 분이 법적으로 저촉되는 것보다도 권익위원회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상대를 해서 이런 민원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요즘은 제일 우선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차원에서는 건물이 없을 때는 모르겠는데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기관이 아마 제일 권익위원회에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우선적으로 민원인이 우선으로 관보다는 그 쪽을 우선을 두고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이빨은 이빨로서 갚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우리도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마따나 경관, 냄새, 보이는 부분, 사생활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막아주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분도 분명히 뒤에 담벼락 붙여서 가데기를 다 달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누구라도 전부 답니다. 그건 고발이 되면 뜯어야 됩니다. 우리도 고발해서 다시 헛소리 못 하도록 우리도 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방침이라고 해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기야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우리 행정기관이 물론 민원인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것도 민원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그러면 지금까지 동사무소도 신축을 했고, 송현1동도 하고 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합니다. 아무 소리 안 하면 안 해주고 집적거리면 해 주고, 뭐 우는 아이 젓 많이 준다고 하듯이 그런 식이 되는데 이것도 무슨 하나의 일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이 송현1동도 앞으로 짓는데 이 부분도 사전에 우리가 설명회도 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짓기 전에 다 할 겁니다. 해서 각서를 받든지 어떻게 해서 설명회에서 하도록, 송현1동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람도 지을 때 한 번도 안 하다가 마지막 준공단계 건물 다 지어서 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것을 주변 민원인들을 최대한 설득해서 사전에 이런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600만 원을 승인해 줘야 집행되는데 할 수 없이 해 주지만 꼭 싸움 붙어서 졌는 것처럼 비쳐지니까 기분이 크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백용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목적세 3억1,300만 원을 줄였는데 왜 줄였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올해 아마 사업소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올해 경기 침체로 인해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마 직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50인 이상 사업체가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세가 국비죠? 국세죠?

아닙니다. 구세입니다. 사업소세는 우리 구세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은 이월된 겁니까?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방세법이 전면 세목 체계가 개편되는 것을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올해 2009년도에 시행키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그것을 1년 늦추었습니다. 2010년도로. 그래서 올해 것은 재교부 해 준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재배정을 해 준다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아마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