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2억 그것 말이지요?

세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예산조기 집행을 해서 도시관리에도 사업이 많고 하니까, 또 공원이 실지 예산에 비해서 노후된 것이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방침을 받을 때 공원 7개소를, 우선 시급한 공원 7개소는 그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목재파쇄기에 수리비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한 대가 있는데, 가로수라든가 공원수목 전정을 하고 나면 나무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우리 군부대에 전해 주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파쇄해서 화단 같은 데 겨울용 거름으로도 쓰고 하는 그 목재파쇄기가 노후 되어서 상당히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갔어요.

아, 샀는데 절감액입니다.

예. 목재파쇄기를 사고 난 다음에 수리비입니다. 목재파쇄기가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315페이지에 위에서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목재파쇄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180만 원 편성해 놓았다가 180만 원 전액 삭감한 것으로…….

예.

예.

우리가 이번에 와룡산할 때 뭡니까? 정자 옆에 하나 기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고…….

거기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 하던 사업비가 남아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이 배실지구 위에 그 위에 등산로 부분에 한 개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여분이 와룡산 정비에 조금 되고 해서, 그래서 구민체육운동장에서 와룡산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저쪽 팔각정 쪽으로 올라가는 사람도 많고 해서 거기에 지금 한 개 더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내년도 저희 예산이 허락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제 욕심으로는 예산이 허락되면 달비골 입구 그 어디 부분이라든가, 또 삼필산 부분 어디에 사람 많이 다니는 데, 내년도에는 월배지구 쪽에도 한 두 개소 정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유가 있으면 한 두 개소를 설치했으면 싶은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중간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서 설치를 시범으로 한번 했습니다. 타 지역에도 한 지역이 있고 해서, 사실상 소음이 문제가 되어서 바로 주택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것만 없으면 바로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산 중턱이나 이런 장소에 하기에는 시설이 문제가 되고 해서, 그것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작년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부분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예상치 보다는 더 많이 거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광고물부분이나 이쪽은 대대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작년에 참 잘하셨습니다. 조금 더 분발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간판을 잘 정비를 해 놓았다 손치더라도 불법광고물들이 많으면 도시미관에 굉장히 저해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차년도부터는 불법광고물로 들어오는 그 수익전액이 우리 광고물정비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에너지절약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과에 전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우리 공원 내에 태양광 보안등이 설치된 것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치하신다고 이야기는 하셨는데…….

예. 공원 내에는 없고 학산초등학교 옆에, 도시관리과에서 전번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처음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국장님, 어떻습디까? 전기절감이 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 절감하고는 아직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설을 확대는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구청 청사 안에 자전거공기주입구 그것을 태양열로 해서 전기로 사용하는 것 시범으로 한번 설치를 해봤고…….

그런데 설치비가 상당히 비싸지요? 고단가지요?

예. 설치비는 조금 비싸게 들고, 초기에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좀 경제적인 것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국비가 그렇게 지원이 많이 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없지요?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시설하는 데 거기에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고,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 개인주택에 설치할 때 국가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정부시책으로 한 것은 오래되었는데 성공적으로 하지 못한 것은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수익은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태양열로 해서 한 시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잘 관찰하셔서 녹색성장산업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에어-콤푸레샤 이야기를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는데 와룡산에는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합니다. 아주 좋고, 주민들 건의가 있기 전에 작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것도 기억을 잘해서 주민들이 자꾸 해달라고 해서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빠뜨리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도원동 쪽이나, 또 달비골 쪽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해놓으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설이 와룡산에 되어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만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특별하게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 보입디다.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시설하기가 주택가에는 사실상 못할 것 같고, 그 시설은 산중턱에 어느 정도 끌어올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미관상도 보니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디다. 스테인리스로 해놓으니까 보기가 좋습디다. 달비골, 또 도원 저수지 있는 쪽이라든지 몇 군데…….

내년 초에는 빨리 하나 해서 우리 김재관 위원님 달서구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저쪽에 궁산 쪽에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와룡산 거기에 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듭디까?

한 개 하는데 1,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 비용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몇 군데 필수불가결한 그런 부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애를 한번 써 봅시다.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보자…….(자료를 찾고 있음)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예. 적용률이 좀 인상되고 해서, 또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수납률이 좀 적습니다. 수납한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좀 적어졌고요.

이것은 주로 검사하고 보험이거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나면 과태료의 가산금이 77%까지 붙습니다. 그러면 징수수입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데 비해서 검사하고 보험은 소위 말하면 대포차 같은 것이 많습니다. 징수할 수 없는 그런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경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차 자체가 불명확하게 소유주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보니까 주로 감액된 부분들이 보통 징수증을 보내는데 우송료가 감액이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건수가 줄어들어서 우송료가 그만큼 감액이 된 겁니까?

예. 과태료 수입이 작년보다 주니까 건수 자체가 주니까 보내는 우송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과태료 전체적인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지금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있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 관내에 버스전용차선에 단속카메라가 달린 것이 지금 몇 대 정도 되지요?

한 대 있습니다. 서남시장 앞에 그 건너편에, 서남시장 건너편에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단속카메라로 보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도 역시 재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고, 아마 내년도에는 시내버스에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달고 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버스전용차로까지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대중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심의를 기울여주시고, 그리고 세입부분에 있어서 여객과징금 징수교부금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인데, 여객과징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쪽에 과징금이지요? 321페이지 세입부분에요.

여객과징금은 시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에게 교부금을 주는 겁니다. 버스하고 택시가 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때 징수를 하면 저희에게 주는 것인데, 구체적인 위반행위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면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해보세요.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집행부석에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번에 제가 시에 회의를 갔을 때도 제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시세외 여객과징금이 있고, 구세외가 있습니다. 제가 특별회계 조례도 처음 봤습니다만 저희 팀에서 하는 것은 시세외 여객과징금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징수를 하면 전액 시세입, 시 수입이 됩니다. 구 수입은 별로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시로 가면 시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시수입으로 잡아주는데 “교부금이 없느냐?”하니까, 시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대중교통과에서 “조례로 정해서 구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내려주자.”고 하니까, 시의회에서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저희가 약간 요구를 해도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여객에 대한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징수해서 시로 올려주는데, 거기서 교부금 전체를 삭감을 한 상태네요, 그렇지요?

(집행부석에서) 그렇지요.

각 구에 수고한 데 대한 충분한 배분을 좀 해주어야 되는데 시에서 예산 딸린다고 다른 데 다 썼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집행부석에서) 대중교통과에서는 구청으로 교부를 해주도록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해서 올렸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구청에 돈 줄 것 뭐 있느냐? 시에도 재정이 열악한데…….”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내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인데, 앉아 주세요. (우태성 운수관리팀장, 자리에 앉음) 우리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여러 방면에서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우리 구의 몫은 구의 몫으로 충분하게 챙긴다 라기 보다는 달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목소리를 내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도시건설국 전체 부서가 그렇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할 사업들은 참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듯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교통과 역시 2009년도는 상당히 알뜰하게 살림을 대체적으로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또, 살림을 우리가 절약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간혹 해야 될 사업을 못다 하고 절약의 부분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2010년도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구민들의 교통행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항상 저희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여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가로등도 건설과인데, 가로등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사용료는…….

등당 계산해서…….

예.

3년 설치 후 3년 계약단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선당 2만7,000원이고, 금방 설치한 것은 3만3,000원이고, 설치연수에 따라서 회선당 사용료가 다릅디다. 제가 올해 KT에 담당 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 인터넷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 사실 요즘 인터넷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당신들 이렇게 비싸게 달라고 하면 우리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사안입디다. 제가 경기도도 이것을 알아보고 하니까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KT하고 인터넷 사용료 관계는 고민거리로 장기과제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가 늘 그렇습니다. 일을 많이 해도 표시 안 나는 과가 재난안전관리과고,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남아 있는 곳이 또 재난안전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악한 환경속이지만 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또 내년 2010년도에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한의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고, 2010년도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정예산의 변경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2,000만 원은 도시계획선 안에 들어가 있고,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니까 임차료도 가능한데, 거기는 실지 도시계획도로도 없습니다. 그냥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런 조치가 없고 할 수 있다면 옆으로 나온 도시계획도로를 해서 우회라도 시켜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전에는 그 입구 도로에 전주가 하나 있어서 또 교행이 안 되어서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옮겨 주었는데, 또 옮겨 주고 나니까 땅 주인이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다른 어떤 시설을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좀 곤란하고, 최대한 빨리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순화 간사님 발언해 주십시오.

도로점용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336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을 감액했고, 축중기 유지관리비는 매년 관리를 해야지…….

그것이 아닌데요.

과장님, 그 밑에 도로점용 및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도로 점용하는데 있어서 처음에 저희가 보차도 허가표찰을 금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39만8,000원이 있어서, 그 금액을 감액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건설업 이것은…….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 대한 어떤 비용은 이번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은 허가 갱신을 하고, 또 새로 신청을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허가를 내주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모든 것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개인이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사하는 그런 전문건설업을 말합니까?

전문건설업체의 업체등록을 구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을 내가 하려고 하면 구청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하는데 발생되는 그 사무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건설과에 과장님이 평소에 구 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보면 재정이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는데 도로개설을 못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경우에 국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원부담 관계도 정해져서 대구시 단위 도시계획도는 굉장히 어렵고, 국비 확보하는 것은 대단위 산업단지라든지, 국가의 어떤 목적을 위한 사업에 드는 도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데, 시비도 20m 이상은 시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15m까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 나름대로 8m 내지 10m 도로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저희가 시비나 국비로 요구를 하기가 실지 굉장히 어렵고,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 선례는 있습니까?

선례는 8m 도로에서 도로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하천제방 도로에 8m 계획도로가 있고 제방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하천개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도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로개설사업으로도 국비 받아서 한다는 것이 되는데, 그 외에는 별도로 특별히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소방도들이 많은데, 거너실마을에도 내년에 일부 조금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면서 또 안 그렇습니까. “왜 그것만 하느냐 여름 되면 비 조금만 내리면 난리인데 빨리……,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부자인데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더 답답하시겠지만 돈만 많으면 이것 저것 다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도 답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국비로 할 수 있는 그런 선례라도 있다고 하면 국회의원님들 거기 가서 다리라도 좀 붙들고 매달려서 어떻게 해결이라도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아무튼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리 국·과장님들 도시건설국 살림 사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사업들을 했고, 또 그 사업들로 인해서 지금 구민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어느 복지보다도 큰 복지가 우리 도시 발전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구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복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도 그런 마음이야 늘 안 갖고 계시겠습니까만 조금 더 분발하셔서 예산 편성이나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치중을 해 주시고, 또 관내에 두루두루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2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