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갑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8일자로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추경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3,607억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2,000만 원이 증액되어 1.1%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35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4억2,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25억6,4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17억6,4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9,200만 원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6억2,400만 원이 감소하고, 보조금은 3억2,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19억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18억9,500만 원, 물건비 3억4,900만 원, 경상이전 19억9,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7,30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9억1,100만 원으로 증액되고,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6억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1,700만 원, 환경보호 1억6,600만 원, 보건 2억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억2,300만 원, 예비비 11억7,400만 원, 기타 23억7,80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고, 문화 및 관광 8억4,400만 원, 사회복지 4억3,700만 원, 수송 및 교통 1억1,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억1,2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8억600만 원 감액, 주민복지과 12억5,400만 원 증액, 평생학습과 5,9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9억8,800만 원 증액, 경제과 8억1,500만 원 감액, 청소과 11억4,800만 원 감액, 위생과 300만 원 감액, 환경보호과 3,000만 원 감액, 첨단문화회관 1억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1억 원 증액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달서구 문화원 건립 총사업비 48억9,500만 원 중 9억6,900만 원과 본리도서관 건립 총사업비 34억2,100만 원 중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16건에 이월액이 67억1,661만9,000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대하여 예산 조치하였으며, 또한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추경편성 이유와 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재산세의 세율변경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변경으로, 세외수입은 월배어린이집 미매각 등으로,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교부액 축소 등으로 각각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와룡산 배실지구 공원조성 등으로, 보조금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등으로 소폭 증액하고, 지방채는 정부추경 구비부담 등에 정부채 발행 등으로 증액조치 하는 등 무리한 세수 추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 부분에서는 조정교부금사업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기초노령연금,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달서구 문화원 건립, 자체사업으로 진천동 도로건설, 법정 필수경비로 연가보상금, 환경미화원 퇴직자 임금소송관련 공탁금 등 인건비 성질의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주민복지과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의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 등으로 소폭 증액되고, 문화체육과는 달서구 문화원 건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영으로 크게 증액되었으며, 또한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총 16건 사업비 67억1,661만9,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시기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당초 예산 편성 시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경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예산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과 아울러 우리 구민복지향상에 애쓰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인데,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 관계는 일전에 말씀드린 배상공제회비처럼 이것도 올해부터 요율이 바뀌고 해서 이번에 배상공제회비 이것도 이번 결산추경에서 47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이것도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잔액이…, 물론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마는 그런데 이월이 많아요? 16건이나 되고…….

예.

어린이집하고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대로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걸 말씀드리자면 노후경로당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월곡, 월산, 월평, 상인2동, 4개소인데, 이게 이번에 전번 추경에서 반영되어서 설계과정을 통해서 좀 늦게 사업이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물론 사업을 사실상은 지금도 진행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노인분들이 동절기에는 휴식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가급적이면 내년 봄에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공사착공을 일단 설계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내년 3월 이후로 하려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정하고 신서경로당 신축 건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정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적발굴조사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해서 새로 11월 11일자로 공사가 재개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공사가 한 20% 정도 진행되었는데, 저희 예상은 내년도 3월 정도 되어야 준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동 신서초등 같은 경우에도 착공이 부지매입관계도 있고 해서 11월에 공사 착공되고 해서 이것도 내년 5월 초 쯤 준공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월된 사업 중에 하나가 노인생활시설 송현동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요양시설인데, 이것이 지금 송현동에 계약까지 다 이루어졌는데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상인동으로 옮겼는데 상인동에서 현재 민원이 발생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전에 시에서 교부사업으로 한창장애인보호작업장 2억8,000만 원이 국·시비 사업으로 뒤늦게 내려와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열여섯 건은 나름대로 주민편익사업하고 직결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음에 예산편성한 대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다고 하면 추진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일단 현재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거기 사업자 쪽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아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시행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그걸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주민들도 없잖아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몇 년 전에 재개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서게 되면 재개발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우려도 사실 많습니다.

일단 건축과에서는 바로 인근 50여 m 이내에 가스하고 석유판매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시설물 관계 때문에 건축허가를 불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영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초등영어체험교실 설치 운영은 꼭 5,000만 원 단위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영어체험교실의 산출기초를 전부 학교 당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000만 원을 주면 무슨 기기를 구입 못한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지 3,000만 원 한 것은 그 전에 기기 구입을 예산을 별도로 받아서 2,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3,0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기준이 5,000만 원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1억3,000밖에 안 걷힙니까?

부동산교부세는 완전히 교부세 5%면 5%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 편성에 대한 권고사항은…, 우리가 부동산교부세가 얼마 되었으니까 교육 지원을 무조건 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격차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대구시에서는 좀 많은 편입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 위원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도 이월액이 네 건이나 되는데, 네 건 모두 나름대로 지출원인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유는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는데,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이월액이 2억5,000만 원 발생했어요?

수영장이 가장 비수기인 동절기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겁니다. 나머지 사업은 동절기에 필요 없는 사업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으로 공모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9월부터 해서 내년 8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만 이월시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일단 사업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좀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팀장 전경태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공석으로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신해서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6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문화원에 대해 여쭈어볼게요. 먼저, 전문위원님?

예.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에 계속비 사업으로 2010년도 예산안이 19억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로 해서 내신 겁니까? 우리 2010년도 예산액에 문화원 건립비에 19억1,600만 원을 승인해 준 적이 있나요?

19억6,900만 원은 문화원 건립에 9억6,900만 원과 도서관 건립에 10억을 합해서 19억6,900만 원입니다.

아니죠. 문화원 건립에 2010년도 예산에 19억 잡혀 있잖아요? 검토보고에 그렇게 내셨잖아요?

몇 페이지입니까?

4페이지…….

4페이지에 19억6,900 그것은 문화원 건립에 9억6,900만 원과 본리도서관 건립 10억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도록 되나요? 옆으로 계속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옆으로 그것은 2010년도…….

아니잖아요? 문화원 총 사업비가 48억9,000이고, 2008년도 예산 잡힌 게 20억이고, 당해연도 올해 추경에 하면 9억6,000이고, 2010년도 예산 19억을 합해야 48억이 되잖아요?

예.

이 19억이 어떻게 검토가 되었느냐는 거지요? 앞으로 나와야 될 사업비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액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고요, 전문위원님?

올해 추경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131페이지…….

그러니까 전문위원님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검토보고를 내신 것이지요?

예.

국장님? 이것 계속비 여부에 대해서 문화원 건립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 제2차 추경 때 정구진 국장님께서 답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삭감하기 위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작년에 추경에……. 올해 추경 때 반납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에서 삭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삭감을 안 하고 반납을 안 하신 이유가 뭐지요?

“…….”

그 근거를 얘기하신 게 2007년도 때 두류동에 있는 노숙인보호사업에 대한 국·시비를 설명하셨어요. 내려왔는데 두류동 노숙인보호쉼터가 없어지지만 이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2007년도 때 국·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해 놓았다가 세입세출 예산안을 2008년도 때 삭감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런 근거로 해서 이번 문화원 건도 통과를 시켜주시면 내년도 때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반납을 안 했다는 자체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취지가 된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않겠나 싶거든요. 그냥 단순히 예산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생각이신지, 국장님 직접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 (장내 조용)

국장님?

예.

국장님이 설명을 들으셔야 될 상황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알고 계셔서 답변이 시원스럽게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구진 前 국장님께서 그렇게 삭감을 하겠다고 아마 속기록에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직접 확인 한 것은 없고 위원님들께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단 문화원 건립 자체가 계속 삭감 안 하고 놔둔 것으로 봐서는 계속 해서 문화원 건립을 할 그런 의지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문화원 건립은 구비가 투입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구비가 반영되지 않는 한 문화원은 건립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반납을 안 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최종적으로 반납할 여건이 도래되면, 시기가 도래되면 최종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반납을 안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납을 하게 되면 중앙으로부터 다른 국비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한 집행부 나름대로 염려 때문에 반납을 않는 것이고, 중앙부처에서 반납하라고 독촉을 계속한다면 그 예산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몇 년 간 지속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반납에 대한 요구가 나오지요?

기간이 몇 년이라고 딱 못 박아 놓은 것은 없는데…….

대략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안 하는 게 삼사 년 정도가 되면 감사원에서라든지 기획재정 부서에서 확인이 들어와서 사업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서 국비를 반납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은 지가 언제죠? 국비 받은 지가 벌써 2년 되었습니까?

2008년도니까…….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뭐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다가 처음에 오 국장님께서 얘기하다시피 반납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해 주시면 괜찮은데 그 때 당시 직접 찾아오셔서 반납해야 되는 절차 때문에 이걸 승인해 달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제가요?

아뇨. 전에 국장님께서…….

아! 예.

그래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그리고 삭감을 올해 추경 때 삭감을 하겠다고 하셔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삭감 얘기는 없고 또 다시 국·시비로 내려온 게 추경에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못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게 물론 반납을 하면 되기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이걸 반납을 하는 여부가 아니라 만약에 이걸 삭감을 여기서 하더라도 이건 예비비로 돌아가지 국비 반납은 아니잖아요?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삭감을 하더라도 예비비로 돌아가고, 6대 의회로 돌아간다면 6대에서는 다시 추경이란 절차를 거쳐서 다시 사업비로 올려야 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야 되겠네요?

만약에 문화원을 건립하려고 하면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지요.

작년 추경 때 살려놓은, 얘기하신 국비 10억이랑 시비 5억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예비비로 돌아가더라도 이게 반납 사항이 아니라 계속 사업으로 묶어놓는 돈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봐야지요.

맞지요?

예.

계속 남겨놓는 거지요. 그리고 이게 반납이 되고 난 뒤에 다음에 문화원에 대한 건립여부가 구성이 된다면 그 때 의회를 다시 설득을 해서 6대 의회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만, 되고 난 뒤에 그 예비비를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국비 반납 관련된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예비비로 돌려놓고 문화원 관련된 사업이 다시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의원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때 예비비에서 다시 추경으로 올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만, 이게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시비가 보조사업으로 잔여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절차상 저희가 예산에 올린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삭감하더라도 예비비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절차상이라든지 예산을 반납할 여부는 없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나중에 우리 상임위에서 협의를 봐서 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면 투표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로 가야겠지만 이 예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을 다시 진행한다고 하셨을 때, 분명히 의원님들 중에 6대 의회에서 관련된 몫이라고 하시니까 6대 의회에서 이 문화원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잡게 된다면 집행부하고 그 때 논의가 이루어져서 그 예비비 부분을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데, 다만 저희 입장은 이 국·시비를 반납을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비가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삭감되더라도 예비비로 들어가고 다음에 반납을 하려면 6대 때 추경에 다시 세워 가지고 반납여부는 집행부에서 6대 의원들하고 협의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5대에서는 어쨌거나 이 사업에 대한 여부 결정은 분명히 난 것이고, 그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만들려면 삭감을 해 놓고 6대 의회에 이 문화원을 살릴지 말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면 그런 절차는 저희가 만들어 놓아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미리 판단해 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판단을 할 때는 일단 국·시비가 반영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는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미래까지는 저는 아직까지 판단하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는 예산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절차가 아니라 제가 묻는 여부만 답변을 주세요.

미리 미래에 대한 것을…….

미래가 아니라 어쨌거나 6대 때 의회가 생기면 이 사업에 대한 여부가 아니라 반납을 하려고 하더라도 다시 내년도 추경에 예비비로 돌린 사업을 예산으로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경우로 보면 그것도 한 경우로는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지요?

예, 한 경우로 볼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오늘 하필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이 맡아서 고충을 좀 겪을 것 같네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신 김주범 위원님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상반된 이야기라고 해서 오해나 이런 걸 하시지 말고, 의회는 어차피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곳이니까 이야기 하는데, 우리 문화원 건립을 예산을 올리면서 집행부가 너무 답답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1차적으로 예산을 의결해 줘서 2차 때 부결이 되었단 말입니다. 부결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문화원을 꼭 건립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있으면 모든 분야에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또 용역을 주더라도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면서 말로만 의원님들한테 하고, 지금도 회계법상 우리가 만약에 이 9억6,900 예산을 승인해 줬을 때 회계법상 어떻게 되고, 또 부결했을 때 회계법상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깔끔하게 설명해 주면 의원님들이 왈가왈부하지 않고, 이 문화원 건립으로 인해서 우리 달서구의회가 집행부의 설득력 없는 행위로 인해서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달서구의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아는 국회원님들 조차도 세상천지에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이런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끝내 어물쩡 어물쩡 계속 순간순간 넘기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 간담회 사건도 국장님 잘 아시지요?

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없어야, 정말로 의회가 두려운 것을 느껴야 의원님들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는 어떤 제안을 제시해 놓아야 되는데 정말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구에 문화원이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문화원에 46억이 들어가서 우리 국민정서, 또 문화향상, 정신 질적 향상이 몇 백 억이 온다고 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부결되는 거예요. 이 문화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함양을 위해서, 생활정서를 위해서, 주민정서를 위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지금도 얘기 들어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문화원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모양인데, 그런 의지가 있으면 1억을 들여서 100억 원으로 효과가 나온다는 이런 안을 제시해 줘야 의원님들도 거기에 수긍을 하고, 전번에 모 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 통과가 어려움을 느꼈으면 와 가지고 매달리지는 않고 전화 한 통화로서 그 예산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원 경시현상이 일어나니까 이 문화원 한 채 가지고 달서구의회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팀장은 팀장으로서 그렇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 의지가 있다고 하면 하루 빨리 부결했던 것이라도 다시 우리가 가결해 주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걸 부활시키는 방법이 우리로서는 없겠지만 그러나 5대 의원님들이 이 문화원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갈 수 있는 이런 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국장님,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속기록에 좀 안 남기고 그냥 이렇게…….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국장님께 이야기 하던 것, 예산승인과 예산삭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회계상 어떻게 되느냐,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이번에 지금 추경에 예산을…….

9억6,900만 원을 삭감했을 때는 회계법상 어떻게 되고, 승인했을 때는 회계법상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건 이미 다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승인하면 현재 추경에 해서 본예산에 합산해서 반영되는 것이고, 삭감을 하면 예비비로 편성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어떤 방법을 통하더라도 국비는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청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첨단문화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