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범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제155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 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처리사항입니다. 12월 1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개인택시 ·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부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여군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부여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여군 소도읍 육성사업 기간연장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연 의원입니다.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9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1건의 요청안으로써 먼저 『부여군 생활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생활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을 장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규 제정되는 조례안입니다. 법적근거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에 의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법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자라나는 꿈나무의 육성과 군민의 건강,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을「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부여군 굿뜨래 유소년 축구클럽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규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부여군은 백마강변에 전국제일의 천연 잔디구장을 보유하고 매년 많은 전국단위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나 군내의 축구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으로 부여군 소속 축구클럽 창단을 통해 전국단위 각종 축구대회 유치로 명실상부한 축구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브랜드 홍보 및 안정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가기위해 이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3조에 의거 상위법에 의하여 경쟁제한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이기 조례개정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이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개정안 조례로 실효성이 없는 감면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감면운영 도모 및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위함으로 이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국세납세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 친화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므로 이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개인택시·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입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을 적용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차고지를 설치한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보유차고 면적과 차고지 설치를 해야 하였으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의 개인택시 보유차고 면적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용달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면제 조례 안으로 이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노인일자리 사업 마련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에 하자보다는 제정시기가 타 지자체에 앞서 제정함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빈약한 우리군으로 적절치 않고 현 법적근거로도 지원가능 할뿐더러 시기를 늦춰 조례를 제정해도 무방하기 이에 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부여군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 신규제정 조례 안으로 소액의 예산이 뒷받침 되기에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부여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통합방위법 관련법규에 따라 공식명칭 표기, 불필요한 사항 정비, 예규 적용근거 추가하여 훈련 및 비상사태 발생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방위 협의기관간의 이해와 협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입니다. 제1안은 장암면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구)남산초등학교 성북분교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제2안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여군 문 화재보존센터의 핵심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재 부여교육청에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구)부양초등학교부지 및 건물을 매입 현재 폐교인 시설물을 백제문화연구의 공간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문화적 활용 공간으로 조성하고 제3안은 현 보건소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공공 보건기관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하고 늘어나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그 자리에 보건소를 신축코자 하고자 함입니다.. 제4안은 지금의 홍산 보건지소 위치가 홍산 관아정비 사업계획 지역에 포함되어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면사무소 인접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 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토지 및 건물을 취득, 처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0건의 총무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조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요청」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9건 부결 1건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제15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과 『부여소도읍 육성사업 기간 연장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산림과 소관으로 「부여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개정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으로,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여군수의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작성을 의무화 하고, 가로수 조성계획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부여군 가로환경 개선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위원회의 심의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상으로도 적법·타당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수자원개발과 소관으로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여군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정된 조례로써 심의결과 수질개선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조례안의 내용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택과 소관으로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건축법」등의 개정에 따라 그 개정취지에 맞게 부여군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추가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고, 용도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관한 [별표1] ～[별표20] 까지를 개정된 상위법령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부여소도읍 육성사업 기간 연장 동의(안)」은 2006년 소도읍 육성사업 협약에 따라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했던 부여소도읍 육성 사업 중 일부사업 대해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사업예산을 이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에 따라 사업기간 1년 연장 및 관련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하고, 두 번째, 백제문화 콘텐츠개발 및 상품화사업은 사업비 미확보로 인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며, 세 번째, 황포돛배 유람선 건조사업은 사업공정 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업기간 1년 연장 및 관련 예산을 계속비로 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사업별 기간연장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의 정상적인 완료를 위해 기간연장 및 관련 예산의 계속비 이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