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윤재호 의원 발언
준무
길준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상헌 위원님께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위원
의회원영위원회 이상헌 위원입니다. 2010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9년 12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2월 25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 12월 14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에 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12월 15일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결과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안 중 의회청사 환경정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성하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총무위원회 박성하 위원입니다.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09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11월 25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실, 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2009년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성을 마치고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국제교류업무추진 외 20건에 6억 1,879만 3천원을 삭감하고 금산인재학사운영 외 1건 1억 5,908만 4천원 증액분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를 구하여 예산안을 증액하여 4억 6,780만 9천원으로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삭감내역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박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재호 위원님께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윤재호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09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1월 19일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1월 25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의를 하였으며, 오늘 계수 조정을 마치고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채택 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으며, 예비심사결과는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작물 피해예방 야생동물 구제용 실탄구입 등 8건 3억 1,606만 1천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농림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은 예산 집행 전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기본 및 실시용역은 용역 수행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설도시과 재난대비 하상정비 임차료 2억원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행정의 능률화를 위하여 재난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에 예산이 편성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질관리 특별회계 중 하수 슬러지 위탁처리 단가산정 용역 300만원은 실효성 확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음으로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 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1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박성하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성하입니다.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09년 11월 19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5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실·과, 단,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을 심의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으로는 2009년 12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로부터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합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국제교류업무추진 외 29건 9억 3,585만 4천원을 삭감하고 금산인재학사운영 외 5건 4억 5,598만 4천원을 증액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박성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인재육성 1억 5,000만원, 수영강사 안전근무 수당 98만 4천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 행정체제진단용역 5,0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 500만원, 4대강 살리기 사진전 및 토론회 5,000만원을 증액 및 새 비목을 설치하기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호
윤재호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진행발언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것은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무슨 내용입니까?
재호
윤재호위원
인재학사운영 하계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의를 해볼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상헌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상헌 위원님을 수소문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똑같이 누가 밖에서 알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인재육성 1억 5,000만원, 수영강사 안전근무수당 98만 4천원, 주민숙원사업 2억원, 행정체제진단용역 5,0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500만원, 4대강 살리기 사진전 및 토론회 5,000만원을 증액 및 새 비목을 설치하기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예 동의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박성하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사항은 제8차 본회의에 제출하고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