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진모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디자인, 녹색성장, 문화재단, 총액인건비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위직 장기 근속공무원의 승진기회를 부여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주민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주민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적용시한 종료에 대비하여 현행 감면조례의 규정 중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규정과 맞지 않는 조항은 이를 보완하고,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감면 규정은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로 됨에 따라 우리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 신고 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 및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