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잠시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정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등 세입 발생과 그간 행정환경변화로 부득이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179억 483만원보다 26억 7,394만원이 증액된 총 1,205억 7,87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24억 9,641만원보다 12억 4,933만원이 증액된 총 737억 4,57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0억 512만원보다 조정교부금 10억원 등 10억 581만원이 증액된 700억 1,0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39억 3,367만원보다 예비비에서 7억 534만원 등 5억 1,765만원 감액된 총 434억 1,6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8억 985만원보다 시비보조금 19억 6,167만원이 증가된 77억 7,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9,726만원보다 명예퇴직수당 등 9억 2,850만원 감액과 북구건강타운 조성사업비 20억원 추가편성 등 9억 6,002만원을 증액하여 총 216억 5,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억 5,995만원보다 조정교부금 2억 5,400만원 등 3억 900만원이 증가한 13억 6,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2,737만원보다 마을만들기사업 1억 531만원 등 3억 3,711만원이 증액된 29억 6,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7억 2,684만원보다 지방교부세 20억 7,064만원 등 18억 4,112만원이 감액된 358억 8,5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6,845만원보다 지방세 부과징수 2,594만원 등 3,251만원이 증가된 9억 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억 7,340만원보다 세외수입에서 5,338만원 감액된 16억 2,0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억 4,687만원보다 공공청사 확충개선에 6,360만원 등 1억 2,289만원이 증액된 30억 6,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억 4,166만원보다 세외수입 12억 2,651만원 등 12억 2,197만원이 증액된 36억 6,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억 4,005만원보다 새주소 사업비 2억 1,420만원이 증액되어 9억 5,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곡도서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8,798만원보다 조정교부금 7,000만원이 증액된 2억 5,79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 8,271만원보다 공공도서관운영비 1억 23만원이 증액되어 7억 8,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정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주민생활국장부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박창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740억 3,900만원보다 35억 7,000만원이 증가한 1,776억 9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병전우회 사무실 이전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정부지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일반생계급여 지원과 한시생계보호 사업, 장애수당 지급,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62억 7,400만원보다 42억 3,900만원이 증액된 2,105억 1,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736억 5,700만원보다 57억 5,600만원이 감액된 679억 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생계급여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한시생계보호사업 등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94억 6,900만원보다 31억 7,800만원이 증액된 526억 4,7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수당 지급이 감액되었고 기초노령연금 지원, 경로당 시설보수,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22억 7,300만원보다 59억 6,400만원이 증액된 682억 3,8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두자녀 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등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사업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08억 7,300만원보다 8억 5,300만원이 증액된 217억 2,700만원으로 가로청소 대행사업이 증액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추경예산액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 11억 7,100만원에서 168만 9,000원이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의해 감액되어 11억 6,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9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인 행당·두암·복룡·모아타운 경로당 신축사업과 신안동 일원 경로당 전세금 지원사업 그리고 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개·보수사업은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었거나 공사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사업지역 미선정 및 시비보조금 미확보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2010년 5월 착공예정인 아동복지관 건립 사업은 우산근린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토지매수 지연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공원계획변경 및 공공디자인 심의절차 등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 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만근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김만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예산안 및 2010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73억 1,000만원보다 11억 6,100만원이 증액된 284억 7,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8,000만원, 국·시비보조금 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30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6,300만원보다 1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83억 8,100만원보다 10억 9,800만원이 증액된 9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5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억 9,400만원보다 10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6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쌀소득보전 직불금 등 농가소득 지원에 5억 6,600만원, 한약초 재배 및 판매전시장 조성에 5억원, 서방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80억 9,9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81억 1,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4억 700만원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2,000만원으로 희망프로젝트 사업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4억 6,1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증액된 5억 1,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2,000만원 및 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5,9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액된 10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미용박물관 도록 제작비 3,000만원, 남도향토음식박물관 홈페이지 개선비 2,000만원, 북구문화의 집 위탁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억 7,700만원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17억 6,800만원으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비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은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공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거나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6건에 대하여 총 54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근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현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보건소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56억 9,663만 4,000원 대비 7,853만 8,000원이 증액된 57억 7517만 2,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78억 8,723만 9,000원 대비 1억 2,597만원이 증액된 80억 1,320만 9,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9억 9,336만 9,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세부사업 편성목 내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국시비보조금으로 30억 5,253만 5,000원에서 2.5% 증가한 31억 3,107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내시 등의 이유로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46억 3,236만 8,000원에서 1억 2,416만 8,000원이 증가한 47억 5,653만 6,000원입니다. 주된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증액 등의 이유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암보건지소입니다. 두암보건지소 세입예산 총규모는 1억 582만 7,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두암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예산액은 2억 6,33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억 6,150만 2000원 대비 18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명시이월사업비는 5억 9,132만 3,000원으로 시설비 4억 836만 5,000원, 시설부대비 80만 9,000원, 감리비 1,702만 6,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3,17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소 사업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올해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장구식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적인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심리 위축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17억 5,900만원이 증액된 153억 2,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6억 3,000만원보다 23억 5,700만원이 증액된 총 209억 8,7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억 4,300만원보다 2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60억 3,800만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변동분과 구비 미부담분의 반영 등 금년 예산를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으로 옥외광고물관리,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 및 하수시설관리, 안전한 주거환경조성, 도시공원 및 녹화사업 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도시개발과는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6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설치의 옥외광고물 관리에 6억원, 청소년수련관 주변 걷고 싶은 거리조성에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대비 8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구정 주요 현안사업추진 5,000만원, 가로등·보안등 도로조명 시설 유지관리비에 8,200만원, 5·18국립묘지 진입로 등 경사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에 5억원, 중흥동 719번지 주변 외 1건의 도로포장에 7,000만원, 습염식 제설장비 구입설치에 1억원, 신안4거리에서 나주교통 구간과 용봉동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에 각각 9,000만원, 용봉동 전대 주변 하수도 정비 등 하수시설 확충 4건에 3억원의 증액과 도로굴착복구 시설비 2,0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110억 2,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8,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는 임동 무등경기장 앞 외 10개소의 정자설치에 3억 4,000만원, 두암동 부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외 2개소의 놀이터 정비에 7,600만원, 운암동 일신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1,500만원, 폐·공가정비 사업에 1,000만원 등 총 4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무단방치차량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수당인 일반운영비가 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중화장실 공기정화기 설치 2,000만원,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8,600만원 증액과 북구 다목적체육관 진입로 개설에 2억 1,600만원 감액 등 도시공원관리에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녹화에 5,300만원, 산책로 관리에 2,000만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3,600만원이 감액되어 42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는 민간 견인대행 사업비 2억 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0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예산 중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외 29건에 39억 5,200만원이 2010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29건에 35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두암3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공사비 4억원입니다. 아무쪼록 금년 후반기에 계획한 저희 도시교통국의 각종 시책들이 보다 내실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뜻하신 바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83억 2,000만원보다 90억 3,600만원이 증액된 3,57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3,409억 600만원보다 92억 4,300만원이 증액된 3,501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 1,4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감액된 72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9% 증가한 3,573억 5,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01% 증가한 549억 9,812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16%가 감소하여 81억 4,265만 2,000원, 조정교부금은 7.11% 증가한 539억 5,100만원, 보조금은 2.85%가 증가한 2,135억 6,223만 5,000원입니다. 금번 세입안은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여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59%가 증가한 3,573억 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김태훈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의회운영위원회 김태훈 위원입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2억 7,106만 3,000원보다 950만 6,000원이 증가한 12억 8,056만 9,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의정활동지원비 640만 5,000원, 인건비 부족분 31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회의록 속기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으로 필수 경비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고재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경제복지위원회 양회성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2,143억 3,244만 8,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31억 6,312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1억 6,93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539억 9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2,47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시비보조금 증감액이 반영, 편성된 예산이며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예산안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에 따른 정리추경예산으로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회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김병도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교통위원회소관

도시교통위원회 김병도 위원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총 224억 4,578만 5,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64억 725만 2,000원, 특별회계는 60억 3,853만 3,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총 270억 2,643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09억 8,789만 7,000원, 특별회계는 60억 3,853만 3,000원입니다.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각 국장들과 상임위원회 대표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100쪽에 있는 민사소송 항소비용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상만입니다. 세출예산서 100쪽, 공공운영비 민사항소비용 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환경미화원 퇴직자 임금소송에 관한 것으로 14명이 임금소송청구를 낸 사항입니다. 당초 원고측에서 5억 7,672만 8,000원을 요구했는데 1심에서 4억 3,550만 8,000원을 임의조정해서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5개 구청 담당자들이 각 고문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항소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항소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변호사 수당을 합해서 5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의해서 줄 수 있었지만 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고 하고 좀더 감을 시켜서 주민혈세를 절약하기 위하여 항소한 사항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집행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항소비용이나 변호사 선임료나 수당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나중에 소송이 지거나 이겼을 때는 소송수행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수행만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요? 구체적인 진행과정은 청소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항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항소판결이 되면 결과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합니다.

소송관련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수행과 관련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집행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나중에 2심 판결에 의한 임금지금은 청소행정과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은 통상임금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세워진 것이고 10월 15일에 판결이 있었고 제가 타지자체에서 통상임금소송과 관련하여 이긴 경우가 있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변호사는 사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들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임무를 보면 사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구청의 변호를 위해서 위촉된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의해서 소송한 것입니다.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지자체에서 통상임금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 이후 줄소송이 이어졌는데 한 군데도 이긴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조정이나 원만한 대화로 비용의 70%로 합의한 것이 있거든요.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답이 뻔히 보이는데 무리하게 이 비용을 책정하고 법정비용 1년에 8,700만원 없애가면서 조정이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막연히 이기겠다고 하는 것도 번복을 하거나 뒤집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을 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긴다는 표현은 고법에서 4억 3,500만원에 대한 20%로 조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1심에서 5억 7,000만원 요구했었는데 1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서 4억 3,000만원으로 조정판결이 나왔는데 우리가 전액을 안 준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물어보았을 때 승소할 수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같은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당금 지급은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국세에 우선했습니다. 국세에 우선한다는 것은 자산을 매각시켜서라도 소멸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조정을 거쳤다고 하는 것은 논의해 볼만한 여지가 있었다는 것인데 1심 판결에서 조정위원회가 열려서 화해했을 텐데 화해까지는 안 가고 조정만 하신 것이지요?

임의조정해서…….

그러니까 화해는 안 하고 조정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 15인 말고도 추후에 우리 구청의 가로환경미화원 체당금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항소비용만 책정한 것이지 소송관련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집행부 입장에서 항소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변호사 자문을 거쳤기 때문에 타당성 검사는 충분히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임금하고 퇴직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가 약자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지나치게 가혹한 진행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고, 피고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아까 혈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조정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항소인지, 아까 승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소라는 것은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승소를 못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데 1심에서 판결될 때 1억 3,600만원으로 임의조정해서 판사가 판결한 것입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야지 우리가 조정을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심 판사들은 판결권이 미약한 판사들입니까? 이승희 위원께서 기존의 판례를 얘기했는데 타지자체 승소판결 사례가 있는지요. 보통 사례가 없으면 안 하잖아요.

보통 행정소송을 보면 그렇지만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5개 구청의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5개 구청에서 똑같이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항소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문제의 시작은 지자체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하다 그만두신 것이잖아요. 최초의 계약단계부터…….

우리 구청에서는 근로자나 노동자가 똑같죠. 가로환경미화원이라고 상용직이 있습니다. 이 직을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가로환경미화요원들도 원하는 것이 있고 집행부에서도 원하는 것이 있으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조정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항소를 한 것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100% 승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변호사 자문에 의하면 승소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판사는 아니잖아요. 변호사야 무조건 이긴다고 해야 계속 수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1심 판사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어요. 1심 판사들이 판결권이 없습니까? 1심 판사와 2심 판사들이 다른가요?

김병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제가 지난번…….

그렇게 말씀하는 변호사가 있었다면 사법부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희 위원과 저는 비슷한 생각인데 이 논의의 핵심이 뭐냐면 법적 판결로 갈 것이 아니라,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아예 안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단일한 사건으로 법정소송으로 매듭이 지어지고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결론이 난다면 집행부의 입장이 조금 더 맞을 수 있지만 추후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손을 볼 것은 손을 보고 재협상이나 재계약을 할 것이 있다면 해야지요. 항소를 사비로 하라고 하면 쉽게 하겠어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병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구청을 개인으로 보고 원고측도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 3심제가 있어서 1심에서 2심으로 항소할 수 있고 상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이 생겨서 법원 판사님들과 이야기 해 보면 대부분 화해 권고를 먼저 합니다. 당사자들끼리 화해 권고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항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 말에 답변을 먼저 해주십시오. 판사들은 항상 화해 권고를 먼저 해요. 판결에 들어가면 서로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때문에 화해조정위원회가 열려서 당사자들 간에 화해하는 것을 바랍니다.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지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지자체는 없을 것입니다.

일 대 일로 본다는 것이지요.

제 말은 소송비용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선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분들에게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협상할 수 있는 공공의 선이 있다면 같이 맞춰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항소를 거쳐서 막다른 골목까지 가면 누가 이익이겠습니까? 추후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할 텐데 그 때마다 법적 판단기준에 의해서만 한다면 집행부도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호사께서 100% 승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셨다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항소비용이 500만원이고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대법원으로 가려면 변호사도 다시 선임해야 할 것이고 법정이자 2년이면 1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4억 3,500만원짜리인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상쇄하고 남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100% 이길 수 있다고 한 것은 비용에 대해서 감안하고 이야기하셨을 것인데 들어보셨어요?

저희들은 항소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요. 항소하는 절차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무부서에서 판단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 항소비용에 대하여 김관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원고가 5억원 정도를 요청했을 때 법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보느냐, 209시간으로 보느냐의 차이로 인해서 4억 3,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법과 대법까지 갔을 때 그 비용을 상쇄해야 하는데 500만원 들어가고 1년 법정이자 8,700만원을 부담하고서라도 100%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관옥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면밀히 분석하고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작년에 인천 연수구에서 대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내용은 “각종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임금으로 보고 지급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연수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통상임금하고 우리 북구청에서 지급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것을 반만 주는 데가 있고 수당이 위생수당, 목욕 값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7월 15일 1심에서 판결할 때는 대법원의 판례에 준해서 저희에게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5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억 3,000만원으로 조정해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1년에 3,000만원이 들더라도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가로미화요원 100여 명이 퇴직을 할 것이고 가정청소 154명이 내년에 퇴직을 할 것인데 여기서 우리 구청의 수당문제를 재정립하고 우리 구청에 국한된 판결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1인당 500만원 정도만 절약된다고 해도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4억 3,0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굳어지고 이후에 나머지 퇴직자들이 소송했을 때 우리는 대처할 수 없습니다. 당장 8,000만원의 이자부담이 있지만 당초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금액이 아닌 우리 광주지역에 국한된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주장해서 결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장 소송비용과 1년 동안 들어갈 이자부담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정도 퇴직자들이 나온다면 퇴직자들의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퇴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비용을 감액시키는 것이 저희들 소송의 목적입니다.

두 가지로 질의드리고 싶은데 현재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 퇴직했을 때 만약 이 사람들도 소송할 것이다. 그에 대한 비용까지 약 21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을 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무너져버리면 대법원 판례하고 우리하고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4억 3,500만원에 대한 것은 퇴직자들에 대한 소송에서 진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퇴직자를 고려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송을 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이미 사실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답변 자체가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4억 3,500만원에 대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비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통상임금 범위에 각종 수당들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토요일이 법정 근로시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선임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문제제기 하는 것입니까,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근로자들이 소송한 것은 인천 연수구에서 했던 대법원의 판례를 적용해서 우리한테…….

그러면 500만원, 8,700만원은 놔두고라도 통상임금 범위에 위생수당이 됐든, 다른 수당이 됐든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대한 금액 산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이길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토요일 유급에 대해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만약 우리는 209시간, 262시간 중에서 좀더 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근거, 변호사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가지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금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1심에서 자료로 많이 냈고…….

이 두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상쇄시킬 수 있는 비용산출이 얼마나 됩니까?

1인당 500만원 정도 감액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5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송자료이고 우리 구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내놓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항소심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인당 500만원 감액된 것이면 4억 3,500만원에 대한 당사자들이 14명인 것이죠? 감액될 수 있는 액수가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민사는 기간을 1년만 잡았을 때 8,700만원이고 소송비용이 500만원인데 상쇄를 못 시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당사자로 나와 있지만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고 안 벌어질 수도 있지만 임금을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1심만을 제기했을 때 나중에 6대, 7대에서 왜 1심만 제기해서 이런 문제를 낳았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심에서 끝나는 것도 너무 무성의한 대응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들 생각에 조정이 부적절하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닌 것 같다. 말하자면 가장 표본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승희 위원이나 김병도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소송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이자나 소송비용 문제도 있고 만약 목적이 앞으로 벌어질 일이나 임금지급기준에 대한 확실한 정립을 위한 소송이라면 소송을 좀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소 결과 2심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변호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만약 다음까지 가야 한다면 그 때 가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조건 물고늘어지자는 식의 소송은 되지 않도록…….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 5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소송이 진행 중이라 자료를 못 준다고 하니까 정립을 위한 것이라면 소송을 빨리 진행해서 기다리는 분들이나 기간이 짧아질수록 비용이 줄어드니까 빨리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제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자체의 대응방식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미화원 당사자 쪽에서 조정합의 의사가 있다. 왜냐하면 노사간의 강경대응 일변도보다는 대화와 소통과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았으면 하는 것이 제 일차적인 생각인데 지금까지 북구청이 그러지 않았다는 대응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각 지자체마다 수당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범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군데도 이긴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청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0%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데 거기에 대해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질 수 있냐고 물었고요. 역으로 똑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진다면…….

이기고 지는 수순이 아니라 비용을…….

맞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닙니다. 100% 이길 수 있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조금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1인당 500만원 감해지더라도 상쇄시킬 수 없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수당지급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대응방식 자체가 지혜롭지 못한 방식입니다. 거기에 대한 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500만원을 감하느냐, 감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북구청에서 근로자들과 사회적 약자층에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노력을 하느냐 하는 자세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 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들과 대화하고 있고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쪽에서 기습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저희들과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못 한 것은 청소행정과와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근로자들과 더 대화하고 가능한 합일점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송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 측에서 한 차례 조정할 수 있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의사표현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를 놓치고 계십니다.

그 때 당시는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됐었어요.

준비가 안 돼서 항소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최초 소송할 당시에 더 달라고 했는데 그 때는 명확한 데이터가 안 되어 있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연구해보자는 상태였는데 소송이 된 것이죠.

과장님 얘기는 그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판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가 나가버리면, 우리의 전략과 주장이 먼저 가버리면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니까…….

보십시오. 통상임금 범위 어떻게 할 것이냐, 법정근로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양쪽의 생각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시고 저는 되도록 제출 요청 드리는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질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지만 일단 소송 중인 것은 끝장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정립을 하고 싶은 마음 같은데 목적이 그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이 소송 들어가기 전에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봤다고 치더라도 추후에 다른 유사한 것이 나왔을 때 이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준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소송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되었을 때 합의 내용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급 기준이 되는 것인지, 그게 안 되었을 때 이러한 사항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하게 근거를 알려고 한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로자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저쪽에 변호사가 계시거든요. 그동안 얘기를 나눠봤을 때 너무 차이가 난 것 같아서 법적 근거를 명시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이승희 위원께서 23일 본회의 전까지 1인당 500만원 감액 근거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 재판부에서 자료를 내라고 한 다음에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도 없는데 500만원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입니까?

법정에서 대외적으로 자료가 나온 뒤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 5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아니죠?

안 했습니다.

언제까지 500만원에 대한 것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변호사들에게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가능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판부에 제출된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가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민사소송 항소비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만 실장님과 김관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경생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145쪽, 해병전우회 사무실 임차료 4,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생입니다. 해병전우회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 방범순찰, 학생 귀가지도 등 지역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 사무실이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만 공원 조성을 하면서 사무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 관내에 146개 민간 사회단체가 있고요. 자기 역할에 맞는 봉사활동이나 지도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146개 전부 다 지원할 계획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해병전우회에 대한 법적인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인 지원근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 지원했습니다.

제4조를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에서 몇 번째가 해당 됩니까?

두 번째가 해당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첫 번째도 해당 되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당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규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1항에 있는 법령과 조례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았는데 돌려서 이야기하시네요. 보조금 조례 말고 법령이나 조례, 예를 들면 체육회도 체육진흥에 관한 법령이 있는데 여기도 법적인 지원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형중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내려온 정자설치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자설치에 대해서 액수도 천차만별,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구에서 전체적인 입찰과정보다는 자본보조식으로 돈을 내려보내서 집행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신안동 중흥파크 정자설치는 어디에 돈을 내려보내 주는 것입니까?

심강식 아파트 내 자치위원회에서 그 위치를 주민동의를 이서로 2/3 받으니까 아파트 내에는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어서 자본금을 내려보내 주는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심강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먼저 받고요. 그 사업계획서 내에 설계도면을 첨부하면서 내역서까지 첨부하기 때문에 3,000만원에 해당된 타당성 조사를 검토해서 교부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자설치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을 때와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되었을 때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심강식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했을 경우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87.745 범위 내 입찰에 들어가면 3,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3,000만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임동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운 것은 땅은 국가 땅인데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와 측량비 때문에 부대비에 5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3,000만원으로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려서 했던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입찰했을 때와 민간자본이전으로 했을 때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구 입장이나 주민 입장에서도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되도록 하자보수 없이 튼튼하게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것이 맞습니까?

심강식 저희들이 볼 때 입찰은 어떤 업체가 정해질지 모르지만 민간자본이전은 주민들이 여러 현장을 보고 아주 잘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업자선정이 내부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심강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에서 입찰방식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아파트 내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공사비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적정성을 따져서 교부결정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81쪽, 명시이월 조서를 보더라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 경우와 민간자본이전인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구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1차, 제2차 추경에서 세우지 못한 꼭 필요한 예산을 제3차 추경에 쪼개가면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이라고 할지라도 정자설치가 이렇게 무작위로, 예를 들면 한 아파트에 2개, 3개 지어진 곳도 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무작위로 세워지는 정자설치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좀더 검토해 보셨으면 하고 정자설치에 교부금 형식으로 돈이 내려오더라도 업자선정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적절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강식 건축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박열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소유하고 있는 과 중 하나가 가정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추경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건이 갑자기 많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설치민원이 있었던 사항으로 4건인데요. 연말에 시의회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함께 내려온 것입니다.

제 지역구인 복룡경로당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았던 곳이라 내용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부지까지 선정해 가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안동 모아타운 경로당 신축은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모아타운 경로당은 이용노인은 많은데 굉장히 협소해서 큰 불편이 있어 왔고 신축민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노력으로 12월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1억 5,000만원 건축비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이 아니라 협소하다는 것이 가장 큰 민원이네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지점들이 늘 고민스러웠었는데, 모아타운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아파트로 대규모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경로당 신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떤 것입니까?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 내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특별히 제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경로당을 어떤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는 제한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은 의미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서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소가 협소해서 건축물을 신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체 지역구를 돌지 못하고 해당 지역구를 돌아보면 현재 경로당이 없거나 전세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지역들도 꽤 있습니다. 단독세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 매곡동 같은 경우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조차도 어렵습니다. 여기는 대규모 아파트인데 시설이 조금 협소하다고 해서 경로당을 새로 지어주겠다는 측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을 했는지 물론 교부금이기 때문에 받아서 지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판단보다는 늘 고민되는 지점이 정자 같은 것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경로당이나 정자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우선순위가 전혀 없어요. 주면 받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우리 구청의 현실입니다. 사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경로당 관련된 민원은 신축, 개·보수, 임대가 통상적인 민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중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상급기관에도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특정 시의원, 구의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 자치구의 우선순위가 먼저 나와 줘야 한다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 없이 일상적으로 주면 받고 안 주면 마는 식의 형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 고민이 없습니다. 돈주면 준 데만 혜택을 받고 힘없는 약자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십사 해서 과장님과 소통을 하려고 모셨습니다. 우리 구가 고민하는 순서가 이런 것이 있다고 중장기계획을 실무 부서에 먼저 통지해 주고 거기에 입각해서 가급적 특별교부금을 주라고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편성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신축할 때 시설비를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와 자본이전으로 했을 때와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장·단점 차원에서 편성하기보다는 마을에서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민자본 사업을 하고요. 저희가 토지와 건축비를 전부 편성해서 할 경우는 집행부 시설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편성목이 다른데 주민들이나 구 입장에서 괜찮은 것입니까?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에서는 같은 양이면 적은 금액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한 비밀이기도 하지만 자본이전이 내려왔을 때 거기에 대한 담합 내지는 서로간에 챙겨주기 예산편성이 수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므로 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요구)

김병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으면 했을 텐데 위원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획 없이 주면 받는 식은 아니고 예산 자체가 1년 단위로 계획을 하는데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의 행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신축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주택 지역과 공동주택 지역,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어디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할 만큼 사정이 안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저희가 계속 시에 요구해서 하나씩 민원을 처리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체계가 없어 보인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노인복지팀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과 운영에 대한 자체 규정이 없습니다. 신축계획을 포함해서 신축에 대한 기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박중원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입니다. 자료 받아보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터미널이나 남구나 서구 근방에 전신주나 가로등에 초록색으로 붙여져 있는 것을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라고 하지요?

예, 맞습니다.

한 장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전봇대나 전주 규격대로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통신주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길이는 같고 붙이는 면적, ㎡당 얼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종류입니까?

종류는 한 종류인데 면적을 계산해서 1㎡당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당 얼마입니까?

조달단가가 1㎡당 11만 5,000원입니다.

뒤에 띠가 있던데 한 세트죠?

상단에 하는데 그것이 4,700원입니다.

그러면 12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가로등, 전신주에 붙일 것인데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적 비용이 한 해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전봇대에 붙여놓으면 요새는 뒤에 붙이는 끈끈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뜯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뜯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전문인력이 같이 다니면서 떼는데 지금까지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많이 제거했거든요. 거기만 전문적으로 뜯는 인부를 데리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광고물협회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은 광고물 부착한 것을 제거하기보다는 인근의 구역을 청소하시고 다니신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전봇대에 광고전단지를 붙이는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것 자체가 벽보에 붙인 광고물을 제거하는데 쓰이는 행정력 낭비 요인을 해소하겠다. 아니면 사전에 불법광고물을 방지해 보겠다는 기대효과로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편성한 금액이 6억원으로 북구 전체에 있는 전주, 신호등, 가로등에 6억원에 해당되는 것을 붙여야 하는데 터미널 지나다 보면 광고물을 붙일 수도 없는 교통섬에 불필요하게 붙여진다든지 한군데에 빽빽하게 붙여져 있는데 11만 5,000원이지만 전체 비용이 6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정말 필요한 곳에 붙여야 하는데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너무 편의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방지효과가 있는 곳부터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행사가 많은 비엔날레행사장이나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깨끗하게 보일 수 있는 간선도로변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유가 생기면 북구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차선 도로에도 부착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6억원은 교부금인데 남으면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구간을 하지 못합니다. 이 돈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24일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아직 붙인 건 아니지요?

1차는 시작했거든요. 1차는 1억원에 한해서 10월에 발주를 했는데 시범적으로 1 개 구간을 해보자고 해서 전남대 치과대학교 있는데 삼거리부터 용봉천을 쭉 따라서 가면 북부서 사거리를 지나 조선시대를 미처 못 가서까지 했습니다.

부착한 곳 따로 표시가 된 자료가 있습니까?

조달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류는 별도로 있습니다.

신안다리에서 북부경찰서까지 신호등이나 전신주에 부착한다면 몇 개에 얼마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단가는 아까 말씀드린 단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추후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 집행하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 제출해 주시라고 한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원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100쪽에 나와 있는 기획감사실 소관 민사소송 항소비용은 변호사 선임료로 통상임금소송 관련된 것인데 타지자체에서도 이긴 사례가 없고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나 조정 같은 파트너십을 발휘하기보다는 강경일변도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에서 수반되는 예산이 상쇄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500만원 전액 삭감안을 제출합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승희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신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이승희 위원이 발의한 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승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명으로 해주십시오.

거수로 합시다.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수표결 4명, 무기명 3명입니다. 재석위원 7인 중 거수 4명으로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의 수정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이승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승희 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민사소송 항소비용 예산안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세출예산 3,573억 5,701만 1,000원을 삭감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