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순효 의원 발언
행담
김행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 2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심사하고, 내일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한꺼번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제주특별자치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행정부지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집행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944억 원보다 4.3% 증가한 2조 9,1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091억 원보다 3.9% 증가한 2조 3,9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53억 원보다 6.7% 증가한 5,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연도 말 결산에 대비하여 자체 세입 재원의 증감조정과 중앙지원사업 확정 내시액 등을 정리하고, 불요불급한 경비의 집행유보액 삭감 조정과 고이율 지방채의 조기상환, 주요 현안 사업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각종 도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서 주민소득 및 농·어업 경영특별회계 폐지 재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행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절하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 지원사업의 증감조정,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조 7,944억 원보다 4.4%가 증가한 2조 9,1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조 3,091억 원보다 890억 원이 증가한 2조 3,98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6억 원이 증가한 5,1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등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취·등록세가 322억 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타세목은 28억 원이 증감 조정되어 총 350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도시개발사업 매각사업 수입 312억 원이 감소하고, 사용료 수입 등 20억 원이 증감되어 292억 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131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78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62억 원, 부담금 수입 57억 원 등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165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 시 내국세 감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등 641억 원이 감소하고, 2008년도 내국세 정산분 추가교부액 30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0억 원 등 특별교부세 72억 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9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431억 원, 균특회계보조금 94억 원, 기금 95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교부세 세입결손 보전과 정부추경 지방비 추가부담금 등 지방채 초과 발행 1,207억 원 및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70억 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보다 1,27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 말 결산에 대비해서 자체세입 재원 증감 조정 및 중앙지원사업 확정내시액 정리 등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경비, 집행 유보액 삭감조정을 통해서 세수결함에 대처하고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주요 도정 현안 사업비 등을 추가반영하여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집행 효율화 증감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2억 5,5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1,080만 원, 공보관실 4,07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경영기획실 소관 128억 7,76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10억 4,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속기관인 인력개발원 소관은 1억 2,4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3사업소 및 서울사무소 등 사업소 소관은 6억 1,58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제주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시 본청 및 읍면동을 포함하여 16억 2,8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서귀포시 소관은 22억 6,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교육교부금 10억 원, 지방교부세 전출금 18억 원 등이 감액되고 갈등해소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5억 원,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증축 6억 원,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3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5,338억 2,9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6억 2,9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10억 2,529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5,957만 원, 자치경찰단 소관 29억 2,481만 원, 보훈청 등 직속기관 6억 4,30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 예산은 제주시 65억 8,124만 원, 서귀포시 13억 9,543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예탁 58억 원, 보육료 지원 83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의료급여사업비 57억 원, 지역·사회·복지·청년사업단 지원 16억 원, 의료원 운영비 지원 14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하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8,470억 2,18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3억 5,5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25억 2,476만 원, 청정환경국 소관 41억 3,785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환경자원연구원 2억 6,229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3억 5,66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으며, 상하수도본부 소관은 172억 3,51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시 소관은 제주시 136억 6,976만 원, 서귀포시 64억 68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 5억 원, 전력지중화 사업 10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고,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 32억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99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45억 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69쪽까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행담
김행담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2,749억 3,0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1,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부터 222쪽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6,220억 3,3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6억 7,945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식경제국 소관은 232억 466만 원, 친환경농축산국 소관 74억 2,73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해양수산국 소관은 32억 3,77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달라지는 기금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으로서 수입내역은 주민소득 및 농·어업경영특별회계 폐지 재원과 일반회계 추가 추경 등으로 기정액보다 8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8억 8,724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보전금 91억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행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에 지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결산에 대비하여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지원 조정, 정부 추경에 따른 중앙지원사업 증감 정리, 도정 주요현안 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참석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꼭 행정부지사께 질의할 내용만 짧게 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께서 10시 반부터 회의주재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반에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종만 해양수산국장, 제주시 박규헌 친환경농축산국장, 서귀포시 권익문 지역경제국장과 일부 과장들이 이 회의의 위원으로 돼 있어서 부득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질의는 남아있는 실·국장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2009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예, 현우범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범위원
작년에 양배추 관련 지원내역하고 이번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내역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에 마을회관 신축, 개보수 사업비, 지역별로 하고 또 공공시설 건축·신축 관련 예산, 그다음에 민간건물 신축 지원예산, 2회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실링예산을 하면서 추경예산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황당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2회 추경 예산편성 기준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에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액 3,754억 800만 원 중에 56.3%인 2,115억 8,600만 원은 지출됐는데 43.6%가 금액으로 하면 1,638억 2,200만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56.3%는 집행하고 43.6.%가 집행을 못 해서 이월되고 있는데 아마 사업발주가 지연돼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지방비 확보가 안 돼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발주가 지연돼서 이월되는 사업내용과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월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고충홍위원
위원장님!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마는 잠시 정회를 해서 추경에 대한 심사방향이라든가 예결위원들 간에 협의하는 것이 어떤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만 남으시고요, 계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보셔도 좋습니다. 계장님들께서는 대기하지 마시고 돌아가셨다가 자료요구가 있으면 신속히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도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실장님, 실링예산 삭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몇 분 쓰면 됩니까?
행담
김행담위원장
15분입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저희가 실링예산을 504억 원 편성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행이 됐고, 금년에 부득이 꼭 집행을 해야 될……
완근
김완근위원
뒤에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장님, 미안하지만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도 핵심만 질의드릴 테니까 중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래서 이번에 실링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중에 992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예산을 잘 몰라서 실장님께 물어보는 부분인데요, 실링예산은 내년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인 경우?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추경하지 않고 그냥 불용처리해서 순세계 잉여로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292억 2,300만 원을 2회 정리추경 때 그 돈으로 세출예산 잡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돈의 용도가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예산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사업별로 명시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에 전부 편성돼 있는 예산을 실링예산으로 예산을 집행 보류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그 292억 원을 가지고 이번 추경 때 그 돈을 세출예산에 넣은 거잖아요? 틀립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런 겁니다. 이 재원이 당초에 지방세라든지 교부세의 결함을 메우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것을 잘라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총계 아닙니까?
완근
김완근위원
292억 원은 그렇게 포함된 거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물론 새로 추경 때 편성된 예산이 기채한 부분…….
완근
김완근위원
기채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링예산 중의 292억 원을 추경 때 그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 잡은 거 아닙니까? 편성된 거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님은 이걸 잘라서 이걸 가지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재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들어가 있잖아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물론 이 재원도 들어가 있지만 단적으로 이걸 잘라서 새로 편성한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 재원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포함돼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실장님, 1차산업 쪽 예산을 보면요, 실링예산을 하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사업별로 정리하고 구분해서 실링예산 편성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실링예산 해 놓고,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 편성기준이 뭡니까?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실링예산으로 집행은 다 보류시켜 놓고 그 재원 가지고 신규사업에 몇 건에 얼마입니까? 예산 편성기준에 맞는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이번에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이 75건인데 그중에 자체예산이 49건이고, 나머지는 국고 보조에 따른…….
완근
김완근위원
그 자료 전부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저도 자료를 봤어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이 자체사업은 이걸 빨리 실행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업들이 대부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특별자치도 예산편성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세수가 모자라니까 어느날 갑자기 실링예산을 가지고, 전부 집행보류 시켜가지고 사업의 필요성, 꼭 해야 될 사업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업 집행보류시켜서 292억 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다시 신규로 추경에 편성한다. 이게 예산편성기준에 맞는 겁니까, 실장님?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사업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부득이한 사업들,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
완근
김완근위원
부득이한 사업 기준을 누가 평가합니까? 실장님이 평가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객관적인 기준이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해당 부서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편성기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해당부서에서 시급성 판단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객관성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겁니다. 원칙을 정해 놓고 그것에 입각한 예산 재원을 가지고 골고루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관적인 개념에 의해서 말이죠.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신규예산 한번 보세요. 편성기준을 도저히 이해 못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편성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1차산업 보십시오. 감귤가격이 생산원가도 못 미쳐서 실장님, 지금 4㎏ 수확하는 데 수확 인건비만 500원입니다.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4㎏에 1,000원 정도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포전거래가 한 평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1차산업의 심각성에 대한 예산편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지지에 대한 예산편성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마을회관이 중요하고 도로포장이 중요합니까? 편성기준이 뭐냐고요? 시급성이라는 기준이 뭡니까? 어느 사업이 시급한 겁니까? 1차산업이 이렇게 어려워 있는데 거래가 안돼서 생산원가도 못 건지고 있는 판에 그거와 관련된 가격지지 예산은 한 푼도 계상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의 기본인 1차산업이 무너지는데 그 부분에는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1차산업 부분의 신규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감귤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든지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런 부분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완근
김완근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저희 상임위 소관 예산 어제 심사했습니다. 기존에 편성한 예산을 전부 집행 보류한 그 예산 가지고 다시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1차산업에 배려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감귤홍보비도 전부 집행 보류시켰습니다. 예산 못 쓰게 만들어서 그 재원 가지고 다시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어제 심사하면서요, 우리 상임위원회 거 봤더니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감귤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전부 보류시켜서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업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실장님, 감귤가격홍보는 9월 달, 10월 달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거 못하게 전부 보류시켜서, 그 재원 292억 원 가지고 신규사업 편성하고 이게 예산입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보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내역들도 부득이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는…….
완근
김완근위원
기준이 뭡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부득이 집행해야 될 기준을 누가 판단합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를 들면 고이율 지방채 조기상환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지방채 상환은 이해를 해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몇몇 사업은 보기에 따라서 조기집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부분 조기집행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양해바라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요, 예산서 보면서 황당해 가지고요, 도대체 편성기준이 있는 거냐, 제주자치도에 현안사항이 뭔지 고민한 게 있느냐 말이지. 어느 시점 가면 전부 마을회관, 경로당 신축 사업 안 된다, 지사님께서 기자회견 해서 안 된다고 사과의 말씀 해 놓고, 어느 순간 보면 그것도 정리추경에. 2007년도도 그러더라고요. 본예산 편성 때는 얘기하면 전혀 안 된다고 하다가 마지막 추경 때 다섯 건 슬쩍 올라오고,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편성된 예산도 못 쓰게 하면서 그 292억 원을 가지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아까 김완근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실·국 편성내역을 보면 감사위원회가 기정예산 대비 0.3% 감소한 28억 7,500만 원, 그리고 공보관실이 기정예산 대비 1.9% 감소한 21억 2,000만 원, 그리고 경영기획실은 기정예산 대비 19.4%가 증가한 373억 200만 원, 특별자치도추진단이 0.2% 감소, 자치행정국이 0.4% 증가한 2,656억 4,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경영기획실하고 자치행정국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
민철
하민철위원
실장님!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잠깐 자료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국 김방훈 국장님…….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은 감채기금 35억 원하고 전입금 29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복권기금에서 불어나는 돈이 있어서 거기서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자치행정국은요?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방훈입니다. 세정과 부분에서 신용카드 수수료가 그러니까 카드이용, 납세자들이 카드이용을 많이 해서 수수료라든지…….
민철
하민철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비축토지매입비가 33억 원 올라 있거든요. 지금 정리추경인데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서 예산을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갈 것을 일단 토지비축으로 놨다가…….
민철
하민철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가야 타당성이 있는데 어떻게 비축토지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토지 특계는 사실 예비비가 없습니다. 예비비가 없기 때문에 비축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내년에 요건 발생시에는…….
민철
하민철위원
2010년도 예산편성 아니면 1회추경 때 해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계상하는 겁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난이 없어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보면 국제라이온스 354G지구 회관 신축 2억 5,000만 원, 인적자원과 교육환경개선 1억 3,000만 원, 한림2리 복지회관 신축 2억 원, 구엄리 마을회관 증축 1억 원, 동홍동 종합주민센터 증축 5억 8,700만 원,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 불로장생 체험관 신축 5억 8,400만 원 이거 뭡니까? 신규편성해도 됩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농민들의 애타는 부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신규는 거의 없다라고 하면서, 2010년도 부동의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때문에?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예산으로 라이온즈 2억 5,000만 원, 그리고 제주시 쪽에 경로당이라든지…….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5,000만 원입니까? 2억 5,000만 원 올라있지 않습니까? 51페이지.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2억 5,0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아까는 5,000만 원이라는 표현을 하십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2억 5,000만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2010년에?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예, 본예산에 올라야 되는데 사실 국제라이온즈클럽은 국제봉사기구입니다. 예산이 19억 원이 소요되는데 계획 자체에서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예산 형편도 있고 거기에 따른 요구액의 50% 정도를 일반건물을 짓더라도 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2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도민이 사용할 수 있다는 발언, 라이온즈 회원만 사용하지 도민이 사용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내용에 보면 문화라든지 예술공간이라든지…….
민철
하민철위원
위치가 어디죠?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부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방훈
김방훈자치행정국장
연동지구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정예산 대비 7.5% 146억 5,300만 원이 증액편성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양성평등정책과가 63.6% 증감돼 있거든요.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하민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3억 8,200만 원 증액한 사유를 물어보시는 거죠?
민철
하민철위원
예.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신규사업입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그리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해서 53억 8,2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증액 예산 통과됐습니까? 통과 안 된 이유가 뭐죠?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왔거든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사실 아까 김완근 위원님도 질의했었습니다만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2010년도 예산은 일체 불허하면서 왜 추경예산에 기능보강사업을 확보했느냐 하는 데 복지안전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능보강사업이 신규라는 그 부분 자체가 정리추경 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위원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 못 하고, 어제 몇 시까지 하셨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기능보강사업이 저희 도 본청에서 추경에 올린 것이 아니라 양 행정시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진작 이걸 파악했더라고 하면 좀 조정했을 텐데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데 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원래 행정시는 집행부서로 봐야 되고, 도 본청은 기획파트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기획파트에 전혀 안 올라옵니까? 아무리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게 국에서 하고, 편성을 해 주는 게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모른다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도 본청에서 행정시까지 부서별로 총괄 조정할 수가 있으면 참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행정시에 실링 편성권을 줘서 의회에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데서 파악하지 못한 데 기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특별자치도 만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은 국에서 안 합니까? 관리·감독, 국에서 하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지도는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제주시가 실링 부분 편성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국하고 협조를 안 합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 총괄적인 것을, 행정시에서 일괄 조정 받지는 않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복지안전위원회 부분만이 아니고 환경도시위원회도 그런 부분들 마찰이 좀 있었거든요.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도 관리·감독은 국에서 하면서 아까 실링부분 쪽에서 예상치 못했던 예산들을 편성하다 보니까 동료위원 질의에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서로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에서는 몰랐고, 실링에 편성돼 있는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하민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과제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께서 개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개선을, 복지부분만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각 국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양 행정시 부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협조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명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지금까지 30～40년 동안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어떻든 단일 광역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양 행정시의 형평성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도에 어느 정도의 통제권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도웅
김도웅위원
경영기획실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시 거 7,000만 원 해서 온 것은 부동의하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거. 성요셉요양원 기능보강 5,000만 원, 제주시서부노인복지회관 신축 6억 5,000만 원, 아라동 인다경로당 신축사업비 2억 5,000만 원, 한림노인휴게실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경로당시설 증축사업 보목경로당 1억 5,000만 원, 경로당시설 보강사업 하원·예래 민간자본보조 4억 원. 아니, 누가 부탁한 것은 불응이고, 이거 보니까 다 힘 있는 사람들 같은데 이거 어떤 명목으로 예산 편성한 겁니까? 부탁해서 짜준 겁니까?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 같은 것은 계속 있어온 것이고, 이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것들 중에서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소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부동의 할 때 명분이 뭐냐 하면, 행정시에 내려가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서귀포시청은 2억 5,000만 원 가고 제주시는 7,000만 원 가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부동의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모 행정시는 5억 5,000만 원이고 모 행정시는 전부해서 15억 원 정도 되는데 실장님은 밑에서 심사해온 것만 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구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속된 말로 다 병신들입니까? 돈이 없다, 곤란하다 하면서 기능보강사업에 15억 원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세요. 복지안전위원으로서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한번 납득시켜보세요. 2억 5,000만 원 올린 것은 부동의하면서, 추경예산에 천 몇억 원인가 부족해서 이렇게 뭐 하는데……. 15억 얼마 한 거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납득시켜 보십시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2010년도 부동의 부분은 그런 겁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을 만들면서 개소당 기능보강 액수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때는 우리가 정한 기준하고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추경예산에 실장님이 잡는 것은 다 열외 아닙니까? 추경예산 이렇게 잡아도 실장님이 오케이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없다 하면서 경로당 보강사업에 15억 얼마씩 잡을 수 있습니까? 돈 그렇게 남아돕니까? 돈 없다면서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을 시켜 보세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
도웅
김도웅위원
할 말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웅
김도웅위원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데 납득이 안 됩니다. 방문추 위원님! 납득이 되십니까? 힘 있는 의원들이니까, 힘 있는 지역이니까…….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 위원님.
문추
방문추위원
김도웅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이라는 것은 공동의 재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생각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경영기획실장님!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 알고 계십니까? 경제용어인데, 공동목장에 소를 방목해 놓고 소 주인들이 자기 소만 배불리겠다고 아우성을 치다보면 목장의 풀은 씨가 말라버린다는 그런 경제용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자치도정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서로 다 자기 지역에만 가져가겠다고 아우성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맞게 예산편성을 했다면 오늘날 이런 결과는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경영기획실장님, 답변 좀 해보십시오. 그 기준을 놓고 편성했습니까? 더욱이 이번 추경예산은 지방채를 초과 발행하면서까지 한 예산 아닙니까? 지방재원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해 놓고서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일을 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속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추
방문추위원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둬서 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저도 마을회관 관계 한 마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개소당 지원단가가 있죠? 경로당인 경우에는 얼마 해서 지원 한도가 있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내년 예산에 경로당 기능보강비로 해서, 예를 들면 운동기구 같은 것을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기준, 그것을 말씀한 겁니다.
현우범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마을회관인 경우에는 개소당 얼마, 경로당인 경우에는 개소당 얼마 해서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
현우범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하시나요? 경로당 지원한도 답변해 보세요.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
현우범위원
아는 분이 없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원기준 같은 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현우범위원
지금 답변이 곤란해서 그런 거죠. 예산 요구 낸 것과 지원단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해서 답변을 안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할까요? 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지원한도가 1억 5,000만 원이라고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기준은 아직 제가 접한 바가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성도입니다. 마을회관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든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기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경로당 관련해서는?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그에 대해서는 봐보지도 못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그것을 의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도지사가 만든 겁니다. 그렇게 정해놓고……. 여기 서부노인복지회관 이건 어디입니까?
성도
김성도예산담당관
노형입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현우범위원
위치를 물었습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위치는 신제주 연동…….
민철
하민철위원
부시장님,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저희 동네 겁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지번 상으로는 노형인데 기적의 공원 옆의 아파트 단지 거기에 짓는 건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온 겁니다.
현우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한 기억이 나는데 그건 뭐 특수한 경우니까 좀 예외로, 이것은 국비가 일부 내려오는 거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원·예래 일대 경로당 건축 리모델링비로 4억 원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지원기준이 1억 5,000만 원인데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이런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또 하나, 고산 자구네 포구 대합실 신축, 특별교부세 1억 원이 왔는데 2억 원을 지방비에서 부담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해양자원과장 이생기입니다. 고산항이 낚시 어선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낚시 어선이 23척 있는데 낚시 관광객 대합실이 없는 실정입니다. 왜 지금까지 없었느냐 하면, 부지가 협소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방어항을 하면서 물양장에 부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아왔는데 1억 원으로는 도저히 면적이 안 나와서, 3억 원 정도 편성돼야 낚시관광객을 위한 안내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추경에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또 지방비를 2억 원씩이나 부담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여기도 상당히 센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기
이생기해양자원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올해 예산으로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알았습니다. 양배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들 성과금인가요? 7억 4,000만 원 공무원 급여 분으로 양배추사업에 지원이 됐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수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된…….
현우범위원
그 급여분하고 1차 추경 재원을 합해서 21억 원이 지원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수축산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경영기획실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경영기획실에서 주관이 돼서 이걸 했는데, 7억 4,000만 원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1차 추경할 때 했잖아요? 액수가 기억 안 나면 그렇게 한 것은 맞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성과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성과상여금하고 연가보상비 일부…….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돼서 돌아왔으면 공무원들한테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공무원들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그 어느 때보다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토·일요일 없이 말이죠. 갔다가 돌아왔으면 당연히 공무원들한테 돌려줘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면서 보니까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됐던데 급여로 원상복귀 시키면 안 되나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양배추 관련한 것은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성과상여금과 연가보상비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한 건데 특정적으로 그 부분만 반대해서 돌아왔다고 돌려주면 전 국민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참여한 그 취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현우범위원
전 공무원이 아니라 간부 공무원들만 했거든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우리 도청에서는 그렇지만…….
현우범위원
제가 이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의회에서도 서기관 이상은 전부 했거든요. 그때 저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원상대로 돌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예산도 다른 쪽으로 편성된 게 아니고 기금으로 가 있는 거니까 이것을 원래 국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지역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들이 똑같이 참여한 것인데 그 부분 중에서 도청 공무원들이 참여했던 재원이 반납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초 목적대로…….
현우범위원
반납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반납이 안 됐으면 제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끝난 건데. 그런데 반납이 돼서 돌아왔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돌아가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다음 보니까 국산화 풍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해서 91억 3,000만 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 계상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과장님 없나요?
85억 원인데 왜 91억 원을 계상하는 겁니까?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청에서 발생한 사건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도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인데 최근에 담당국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별개입니까?
알았습니다. 그다음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얘기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역 일이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현우범위원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남원-의귀 간 남조로가 당초에 222억 5,000만 원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맞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이번에 계속비 사업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150억 원으로 72억 5,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겠다 해서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당초에 저희들 전체 사업비 계상할 적에 일반보상비를 포함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총 사업비 승인은 그렇게 돼 있지만 저희들 남원에서 의귀까지 일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2차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우범위원
그건 이상하네요. 계속적으로 해 나갈 건데 예산을 삭감한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 승인인데 익년도로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현우범위원
익년도 계획도 있는데 내년 것을 이렇게 62억 2,500만 원…….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내년에 설계비가 2억 5,0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현우범위원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아셔서 답변하는지 몰라도 남원-의귀 간은 금년까지 사업이 종료되고 의귀-수망 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추가 될 것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이거와는 별개의 일입니다, 추가되는 것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이게 노선이 하나로 돼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노선이 하나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그 길을 다니니까. 남원-의귀 간이 당초계획보다 62억 2,5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설계하지 않고 지금 계획된 구간까지가 222억 5,00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맞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할 적에 사업비 자체가 좀 과다하게 계상됐던 건 사실입니다.
현우범위원
그러니까 150억 원 가지면 당초 계획대로 다 된다는 거죠?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현우범위원
과다계상에 따른 거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전체 사업비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내년에 4억 200만 원인데 금년에 발주한 것에서 추가로 1억 5,000만 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의귀까지는 완료됩니다.
현우범위원
의귀까지 완료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으로 설계해서 수망까지 한다?
진수
현진수도시건설방재국장
예,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겁니다.
현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강성근 친환경농축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강성근입니다.
고충홍위원
감귤정책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서울이나 육지부 출장을 가시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많이 갑니다.
고충홍위원
저도 최근에 갔다 왔는데 서울이나 육지부 대도시 가 보면 트럭에서 많은 양의 감귤을 판매도 하고 노점상들, 가는 데마다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보이더라고요. 가면 상당히 쌉니다. 비닐에 넣어서 1,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육지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감귤은 상당히 싸다, 그리고 맛이 없다,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다 말이죠. 그러면 제주자치도로서는 상당히 이미지가 훼손되는 건데 도에서 단속지도 차원에서 서울이나 육지부에 파견한 적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비상품 감귤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보더라도 22일 현재 728건이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년에 비해 121%에 달하는 건수입니다. 그리고 단속방향도 평상적인 단속을 피해서 올해부터는 아주 기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품 감귤을 전문으로 하는, 그것은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하면 누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는데, 이런 데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해서 단속하고 있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에 유통명령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제가 가락동시장을 가든 대구나 광주를 가든 공영도매시장에는 비상품 감귤이 발견 안 됩니다. 그러나 유사도매시장, 영등포시장이라든지…….
고충홍위원
아니, 도로변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몰래 반출해서 연결돼서 그쪽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단속을 저희들이 별도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력한 단속을 해도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충홍위원
가는 데마다 보이더라고요. 비상품이고 감귤 크기가 작습니다. 참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또 한 가지는 감귤하고 비슷한 겁니다마는 흑돼지가 한 달에 몇 두 정도 생산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생산 두수입니까?
고충홍위원
잘 모르시죠? 좋습니다. 이것도 서울이나 대도시 육지 가 보면 제주산 흑돼지라고 간판이 다 돼 있거든요. 거기 분들이 흑돼지를 먹어봐서 제주자치도 흑돼지가 이렇게 맛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야도 우리 여건상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데는 “제주산 흑돼지만 취급합니다.” 이렇게 별도로 팻말 비슷한 간판을 하고…….
고충홍위원
간판에 ‘제주산 흑돼지’라고 하면 상표도용이나 이런 것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고충홍위원
해당이 안 되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이번에 방송에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유전자 감식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서 상당히 의심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진짜 흑돼지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방송할 때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고충홍위원
흑돼지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까맣지도 않고 이상한 돼지를 흑돼지라고 하니까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계획적으로 하는 데는 솔직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충홍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 감귤 관련해서 홍보비들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런 비용은 증액을 시켜도 모자란데 건물 신·증축 같은 데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농민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사업은 전부 감액됐습니다. 감귤소비확대 언론홍보 50% 감액 2,000만 원, 감귤소비확대 소비자 홍보 100% 감액 4,000만 원, 이건 100% 감액됐네요. 유통처리사업비도 1억 원 감액됐고, 왜 이렇게 감액을 시켰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건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예산 중에서 감액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TV에서 기획보도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한 2,000만 원을 유지해오다가 방송사 사정으로 인해서 4,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방송사 사정도 있지만 우리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이번은 별도 협의를 통해서 종전대로 하고, 다음 해부터 증액을 시키는 것으로 하자 해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누차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판촉 홍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들은 이번에 실행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농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사업에는 감액이 되고 묘한 데는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이 아주 기묘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음 고경실 문화관광교통국장님, 내도 관광객이 600만 명이 돌파돼서 축하드리겠습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감사합니다.
고충홍위원
내년도는 670만 명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고충홍위원
과연 67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600만 명이 한계가 아닌가. 금년은 신종플루다 뭐다 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도 제주자치도로 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금년에 항공기 좌석이 없어서 제주자치도에 오지 못한 사람을 몇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분명하게 수치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고충홍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잠재적으로 50～60만 명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더 될 것 같은데. 우리도 가면 좌석이 없어서 하는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금요일 정도면 성수기라서 좌석 문제가 제기되는데 평일 같은 경우, 요즘 같은 경우는 좌석 문제가 제기 안 되는 상황입니다.
고충홍위원
제주자치도에 오려고 해도 좌석이 없어서 오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앞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오면 제주자치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들 주말이나 연휴를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좌석이 없는 거죠. 오고 싶어도 못 옵니다. 상당한 숫자가 못 오고 있습니다. 100만 명, 200만 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신공항이 건설될 때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문제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느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소형 비행기는 제주자치도로 많이 투입하고 대형 기종은 가격이 두 배, 세 배가 되는 동남아권으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양심적인 기업운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공기업으로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비행기 대수는 많은데 좌석은 줄어드는 겁니다. 항공사하고 절충해서 큰 비행기를 띄우도록 하고 단체관광객은 인천공항을 통해서 오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위원님께서 관광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단체관광객이나 수학여행단, 올해는 수학여행단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인천에서 왔을 때는 저희들 1인당 5,000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그런 분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학여행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숫자적으로는 미미합니다. 많은 학교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문제를 홍보해서 앞으로 수학여행단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평년 같은 경우는 김포로 들어 왔을 때 일반관광객이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수학여행단이나 단체관광객이 인천에서 제주로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라도 분산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충홍위원
항공사하고 절충을 해야 할 것이 항공기들이 외국 취항 항공기 아닙니까? 인천공항에서 몇 시간 체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오는 거 아닙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잘 하셔야 할 겁니다.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2억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부족해서 추경에 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위원
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종전 같이 인센티브를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는 여행사도 그렇지만 육지에 있는 대형 여행사하고 해서 올해 10만 명이면 15만 명 이상 유치했을 때는 1인당 1,000원씩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다섯 번 이상 TV 광고라든가 중앙언론에 제주 이미지를 홍보했을 경우에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내일 경우에는 한 푼도 지원 못 받지만 10만 명 이상 유치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제주 유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2008년도는 3억 8,000만 원인데 2009년도는 3억 2,000만 원으로 좀 줄어들었네요.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 지급하지 못한 부분까지 대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149페이지 관광협회 운영비로 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규모가 적정한 겁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관광협회는 지금까지 4억 원씩 지원했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말 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부득이하게 1억 원을 더 추가로…….
고충홍위원
성과금 성격입니까?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아닙니다. 홍보사무소라든가 직원 운영, 전반에 걸쳐서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충홍위원
제주관광공사 설립으로 인해서 업무가 줄어들었을 텐데…….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외국과 내국의 역할을 구분했는데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만큼 증가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6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 관광공사는 설립을 했지만 내국인면세점 쪽에 업무가 집중돼 있는 형편이고, 관광객 마케팅 분야는 관광협회에 집중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업무조정을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충홍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고경실 국장님은 딱 한 가지에 제일 집중해야 합니다. 항공기 좌석! 그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
고경실문화관광교통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위원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님, 강무중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에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5%나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지금 좌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맞죠?
좌남수위원
예, 87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세부사업설명서 있지 않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
좌남수위원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 변경이 최종 내시되면서 3억 7,652만 1,000원이 감액돼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국비 내시가 오기 전에 예산안을 짠 겁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장애인생활시설 기능을 보강하는 건데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지방비까지 덩달아 삭감하면서,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개인한테 가는 것, 종사자 처우개선비 같은 것은 인상을 시키면서 장애인들한테 가는 것은 왜 삭감시키느냐 이겁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좌남수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이해 못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애인하고 노인들한테 가는 예산을 다 집행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처우개선비면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는 데는…….
좌남수위원
이것 장애인시설에 시설보강 하는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시설이 얼마나 열악한 줄 아십니까? 이런 것 삭감해서는 안 되죠. 지금 도에서 할 게 뭐냐 하면 항상 약자 편에서 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들 힘없다고 해서, 이 여섯 군데 시설에 전부 가 보셨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전부 가봤습니다.
좌남수위원
시설이 괜찮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자치도내에…….
좌남수위원
어쨌든 보강시설을 해야 되는 것 맞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금 아마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런 데는 예산을 도비만이라도, 국비가 그렇게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도비만이라도 제대로 투입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에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삭감된 부분도 많거든요. 맞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집행 안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고보조 내시에 따라서 일부 감액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마는…….
좌남수위원
전부 삭감한 부분도 많다고요. 그리고 BTL사업입니까? 74쪽 보면 시설임대료 및 유지관리 운영비라고 하지만 65%나 삭감된 거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당초예산 짤 때부터 엉터리 예산을 짠 거예요. 65%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종합문화센터 BTL사업 부분은 감액사유가 그렇습니다. 관리자 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라서 임대료가 당초에 9월로 된 것이 12월로 이렇게…….
좌남수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예산 짤 때 65%나 삭감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짰다 이겁니다. 이 예산을 실지 필요한 곳에 썼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목표달성이 됐을 겁니다만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빚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78쪽에 제주의료원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 7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자부담은 뭡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자체적으로 경영수입 측면에서 자부담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 이 7억 원은 제주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수당 같은 것이…….
좌남수위원
처우개선비가 아니고 임금 아닙니까? 7억 원이면 임금이 전부 정리됩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거면 전부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금 못 줘서 거기에서 반납하고 뭐하고 하는 액수가 있다고요.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체 15억 원 정도 체납이 있었는데 제주의료원 노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 정리된 게…….
좌남수위원
노조 측하고 정리된 게 아니고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 협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노조에서 얼마나 답답해야 임금 삭감하는 것을 듣겠습니까? 당초 제주의료원 건립할 때부터 용역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확실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좌남수 위원님께서 제주의료원에 대한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좌남수위원
애정을 갖는 게 아니고요.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 보니까 체불 노임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지난 3월 달에 어렵게 협상을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그건 강제라고요. 체불임금을 협상한다, 말이 됩니까? 제주자치도에서 용역에 의해서 계속 14억 원 정도 적자가 날 걸로 예상해서 제주의료원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최소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노임을 가져서 협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조 측에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은…….
좌남수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체불임금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요, 약자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수당, 월급, 그것 삭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 말씀도 좀 들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채주가 정당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정당하지 않은 것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좌남수위원
국장님, 지금 요구해서 체불임금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고요. 협상에 의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5억 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협상한 거라고요. 처음엔 주기로 했다가 나중에 못 주게 되니까 그것을 협상한 거라고요. 그것을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겁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리고 78쪽 서귀포의료원 운영비는 뭡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서귀포의료원도 사실상 퇴직자들이 많아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여기는 자부담이 60%, 제주의료원은 50%,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의료원마다 경영의 합리화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경영상의 문제점, 제주의료원의 경영상의 차이점 때문에 50%, 60% 하는 것은 의료원장님들께서 이 정도의 수익은 벌어들여서 60%를 부담하겠다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도 말입니다. 일률적이어야 됩니다. 어디는 60% 부담하고 어디는 50% 부담하고, 말이 안 된다고요. 지금 제주자치도에서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새로운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임금은 제대로 줘야죠. 새로운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금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37억 원 나갔다고요, 임금은 밀리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뭐냐, 지금 제주자치도정이 정상적으로 안 가는 거라고요. 왜 근로자들의 임금이 협상 대상이 됩니까? 임금을 얼마 주겠다, 안 주겠다 할 때 협상대상이 되는 거지 정한 것을 갖고, 체불한 액수를 어느 정도 주겠다 안 주겠다, 그게 협상대상입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기능보강사업에 많이 투자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아니…….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 예산을 따다가 많이 보강을 시킨 것이고, 노임의 문제는 자체에서 경영해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새로운 의료장비 가져오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니고요. 근로자 월급부터 정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약자 편에서 일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높은 자리 앉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2분 남았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133쪽 보면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이게 100% 다 삭감됐다고요. 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이것은 국비 75%,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보조금입니다. 당초에 금년 중에 2개의 기업이 제주자치도에 이전을 완료하고 고용이 이루어질 걸로 봤는데 작년 하반기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삭감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좌남수위원
그 정도도 내다보지 못해서 예산을 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예, 강무중 위원님.
무중
강무중위원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이기 교육에 관련된 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여기 와 계십니까? 또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사업명세서 295쪽에는 제주시 예산 내용이 들어 있고, 서귀포시는 443쪽에 들어 있는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내용입니다. 기정액 23억 원에서 이번 2회 추경에 19억 원으로 제주시에서는 4억 6,900만 원을 감시키고 있고, 또 서귀포시에서는 4억 4,400만 원을 감시키고 있고, 농업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궁금해서, 우선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대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이렇게 감액예산이 발생하는지.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했다가 이렇게 감액시키는 건지, 아니면 선발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발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4억 원 이상 생기는 건지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 박시업입니다. 우리 제주시 관내는 1/4분기에 지급되는 게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2,000명입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분기별로 1,994명이 되는데 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학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반면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지원대상자에게는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농업인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아니, 학생수가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연도별로 분석을 해 보면.
무중
강무중위원
아니, 이것은 연도별이 아니라 당해연도, 2009년도에…….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맞습니다. 분기별로 한 2,400명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지급된 게 1/4분기에 약 1,994명이 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것 2009년도 예산만 가져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인원수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무중
강무중위원
금년에 그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줄어들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니, 예측을 할 때 몇천 명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 2009년도에 발생한 잔액 현상 아닙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주시가 4억 6,900만 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되고 있는데, 처음에 예측을 잘못해서 이렇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분권세가 약 20%이고 지방비 80% 해서 부담을 주는데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예측이라든가, 분권세가 교부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과장님, 예산을 좀 풍족하게 확보했다가 남으면 이렇게 감해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데 너무 많이 감되는 것 아닙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인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이것은 모자라면 지방비에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분권세가 오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있다고,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보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지방세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했다가…….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그런데 학생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농어촌 자녀…….
무중
강무중위원
어촌까지도 들어갑니까? 농업인…….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농업인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어촌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확실히 연도는 기억 안 납니다마는 종전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만 주다가 인문계 학생까지 전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학자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농업인 자녀는 고등학생입니다. 이것은 농업인이라는 증명이 되면 전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지원부가 등재되고 농업에 종사하게 되면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2010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무중
강무중위원
오히려 금년도 수준이라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는데, 2010년에 이처럼 기정예산을 23억 원 편성해 버리면 학생수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 기초조사를 안 합니까?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기초조사는 안 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도교육청으로 의뢰해서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1학년에 몇 명, 농업인…….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조사하는 게 없고 육지부에서라든가 전입이 오게 되면, 농사를 짓게 되면 농지원부가 등재가 되고 농업인 자녀면 주기 때문에 전·출입도 좀 심한 편입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약 23억 9,000만 원 정도의…….
무중
강무중위원
내년에도 23억 9,000만 원…….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과장님도 예측이 되는 것은 내년에도 한 4～5억 원은 남겠습니다.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그것은 집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무중
강무중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23억 원 해도 많이 남는데…….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좀 변수가 있을 겁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변수 폭이 너무 커서……, 이렇게 예산이 남으니까 농·어업, 이렇게 더 확대하는 것은 안 됩니까, 분권세가 오기 때문에.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제주시에서 확대해서…….
무중
강무중위원
농업인에 국한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무중
강무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에?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제주시, 서귀포시 해서 약 9억 원 이상이 감액되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묻고 있습니다.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업
박시업제주시친환경감귤농정과장
감사합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다음에는 스포츠산업과, 제일 행사가 많은 덴데 스포츠산업과의 학교체육시설 정비 및 인조잔디구장 조성에 1억 원, 과장님, 계십니까?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상당히 골치 아프시죠? 스포츠산업과가 예산 때문에 상당히 타깃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1억 원을 증액해 놓고, 증액 많지 않습니까? 증액해 놓고 명시이월을 또 시키고…….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것 어느 학교입니까?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제주시 중앙여중이 되겠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예?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중앙여중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중앙여중입니까?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예, 중앙여중인데 지금 학교 교사…….
무중
강무중위원
중앙여중이면 말씀 안 하겠습니다.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억 원을 부담하고…….
무중
강무중위원
이것 좀 더 줘야 되는데…….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아닙니다. 더 주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2억 원인데 저희들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중
강무중위원
이것 더 증액시키면 어떻습니까?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1억 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이 다시 1억 원 부담해서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1억 원 증액시키고 명시이월하니까 어떻게 이런 학교가 다 있나 해서 물었던 겁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들어가 버렸습니까? 이 기회에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초등학교 잔디구장 설치에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초등학교는 천연잔디에 2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인조잔디는?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3억 원 주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중등학교면 중·고등학교인데 중·고등학교는 얼마 주고 있습니까?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3억 원하고 4억 원입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기준이 맞다고 봅니까?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운동장 규모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다고…….
무중
강무중위원
그렇죠. 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줘야 되는데 초등학교는 2억 원, 3억 원 이렇게 주고, 중·고등학교에는 좀 성장했다고 해서 3억 원, 4억 원 주고, 이게 바른 예산 배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대부분 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운동장이 큽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면, 살펴보십시오. 초등학교에도 중학교 못지않게, 고등학교 못지않게 큰 데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주고 또 중·고등학교라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 덩치 큰 학생들이 활동한다고 1억 원씩 더 주고,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운동장 규모를 가져서 판단을 해야지…….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간 입장에서 보면 일률적으로 2억 원, 3억 원 나가지 않고 규모에 따라 가지고 7,000만 원 나간 곳도 있고 1억 원 나간 곳도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왜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초등학교에 인조잔디 3억 원을 주지 않습니까? 운동장이 너무 넓기 때문에 교육감한테 주변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1억 원, 1억 5,000만 원, 적으면 5,000만 원, 7,000만 원도 요구합니다. 그러니 도교육청에서는 아주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도에서 인심은 다 쓰고, 어느 학교가 인조잔디, 천연잔디 되는 줄도 모르고, 사업이 끝날 즈음에는 도에서 또 안 주니까 도교육청에다가 모자란 부분 보태십시오 하니 교육감은 명분이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으니까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또 힘 있는 분들한테―아까도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마는―가서 가져오고, 이런 현실입니다.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천연잔디나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트랙 부분까지 해서 한 5개 학교를 더 지원해 드렸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과장님, 내년에 학교 잔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태언
김태언스포츠산업과장
18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맞습니다. 18억 5,000만 원입니다. 제가 잔디운동장이기 때문에 18억 5,000만 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체육보강시설이라든지 전부 해서 35억 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는데 초등은 중등보다 1억 원을 적게 준다든지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운동장 면적으로 줘야 맞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경실 국장님, 어디 앉아 계십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서울 출장 갔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이 있어서. 택시에 보면 위에 글자판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항공정책과에서 합니까?
민철
하민철위원
행사 때문에 나갔습니다.
무중
강무중위원
아무도……, 그럼 말씀만 드리겠는데, 요번에 제가 제주사랑 콜택시입니까? 뒤에 둥그렇게 해 가지고 빈차, 손님이 타면 글자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때 안경을 안 껴 가지고 그 택시를 세웠더니 계속 지나가 버립디다. 제 생각에는 택시는 빨간 불이 켜지면 의례 빈차로만 알아서 아무리 손들어서 세워도 안 세워 주길래 이게 어떤 일인가 해서 택시기사한테 물었더니, 색깔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도에서 이것 안 바꿔줍니다. 손님이 탔을 때는 빨간색이 녹색으로 변하든지 다른 색깔로 변해야 시민이 이용할 때 ‘저거는 사람이 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텐데 사람이 타도 빨간색, 없어도 빨간색이니까 밤에는 분간을 못 해 가지고, 국장님도 없고 과장님도 없으니까 해결의 답을 얻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내년 예산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강산철 본부장님!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위성곤위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밀랍모형 제작 예산으로 4억 원을 계상했는데, 뭐하는 거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지난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아세안 국가 10개국 국가정상을 포함해서 13개에서 15개 정도의 밀랍인형을 추가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성곤위원
지금 제주국제평화센터 방문객이 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금년에 약 30만 명 정도 됩니다.
위성곤위원
30만 명이나 됩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위성곤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당초 유료화할 때 1년에 2～3만 명에서 무료화한 이후에 30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무료화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예.
위성곤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밀랍인형을 하는 것보다 지금 제주국제평화센터 주변 입구에 평화센터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일반적으로 지나가면 평화센터인지 어떤 공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곳의 외부에 동상을 세운다든가 이런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이미 지금 제작돼 가지고 비치돼 있는 밀랍인형이 31개입니다. 그중에 국가 정상급이 한 17개가 되는데요. 그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번까지는 밀랍인형으로 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중에서 몇 개를 추려서 동상화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사실 전시공간 내에 밀랍인형을 전체에 배치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봐지고, 지금의 전시공간 형태의 틀에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의 상징성을 외부로 부각시키는 방법, 개별 동상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동상 디자인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센터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연간 30만 명으로 관람객 수가 늘어난 이유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료화 되어졌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사람을 내려놓고 시간을 버는 그러한 작업 때문에 사실상 많이 왔다고 봐지고요. 좀 더 많은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육해공군 상징 표상탑 건립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 상징탑을 건립할 지역은 대정읍 모슬포지역에 제1훈련소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육해공군 상징탑을 제작·건립해서 제1훈련소 유적을 기리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위성곤위원
이게 어떤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 책자를 봐서는 의미를 알 수가 없는데…….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현재 제1훈련소 자리에는 그 당시의 육군 제1훈련소 정문 그리고 교회, 육군병원 같은 한국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일본군 유적도 일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크게 가서는 앞으로 평화대공원 사업에 포함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위원
평화대공원의 마스터플랜이 짜져 있죠? 그 마스터플랜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인데 굳이 추진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사실 모슬포 전적지라는 곳은 사실 육군을 중심으로 한 공간인데 엉뚱하게 해군하고 공군은 또 왜 왔는지.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그 당시에 공사(空士)하고 해사(海士)가 거기에 임시로 있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런데 어떤 상징물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좀 난해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전적지를 기념하는 것들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산출내역에 보면 육해공군 상징 표상탑 3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제1훈련소가 ’51년부터 '56년까지 5년간 여기 있으면서 약 50만 명의 장병을 배출했습니다. 대부분의 나이가 60대, 70대지만 지금도 종종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유적관광지로서 하나의 뜻 깊은 표식이 될 것입니다.
위성곤위원
3,000만 원 가지고 표상탑을 만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인데 자부담이 3,000만 원…….
위성곤위원
지금 여기에 한 기당 3,0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 기에 3,0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사실 조각가에게 조각을 맡겨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물론 좋게, 뛰어나게 예술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돈이 들 것입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철거하고 또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 지원을 더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더 못하시면 그만 두시든지, 한 기에 1억 원 정도는 최소한 해야 기본 모형이 나옵니다.
산철
강산철국제자유도시본부장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정 역사문화연구회에서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기념탑을 만들 것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성곤위원
역사문화연구회랑 협의를 해서 사업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안 계시네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위성곤위원
근해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기정예산액이 96억 원인데 이번에 85억 원이나 감액을 하는데 감액이유가 뭐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질문에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근해어선 30척을 해서 96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제주자치도 어업여건이 작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8월에 경유 한 드럼당 23만 원 하던 게 지금 13만 원으로 10만 원이 내렸고, 또 일본 EEZ에서 갈치조업이 잘 됐고, 또 제주자치도 주변 어장에서도 갈치조업이 많이 돼서 감척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생각을 줄이고 사업 신청했던 분들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위원님 생각대로 80억 원이라는 국고를 받아왔다가 반납하는 것은 저희들도 아까워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그래도 연안어선은 제주자치도에서 하려는 어선이 많기 때문에 이 근해어선 사업비를 연안어선으로 돌려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더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53억 원을 연안어선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5억 원을 저희가 감액하지만 연안어선 53억 원은 다시 제주자치도로 세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큰 손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위성곤위원
문화정책과장님, 공연예술 지원 관련해서 한·중·일 파워콘서트 개최를 기획했으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죠? 이유가 뭡니까? 7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업인데 문화정책과 예산 중에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한 이유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체계적이지 못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윤호
양윤호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양윤호입니다. 저희들 KBS한국방송공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검토결과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의견들이 많아서 예산을 부득이 집행을 못 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우리가 한·는회의 관련해서 열린음악회를 했죠. 열린음악회에 얼마 지원했죠? 4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했나요?
윤호
양윤호문화정책과장
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성곤위원
아마 그 정도 금액인 것으로 저도 기억되는데 실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모자라서, 사전 집행예산이 모자라니까 사실 이 사업을 포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윤호
양윤호문화정책과장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WCC총회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런 준비계획에 있어서 이번처럼 이렇게 계획했던 사업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WCC에 대한 공연계획이라든가 방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켜서 각 실,국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WCC총회가 유치되었지만 내년도 예산에 WCC총회에 따르는 정비계획이나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실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봤을 때 WCC총회가 세계 환경전문가들, NGO,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 해서 1만 명 이상이 오는 공간인데 그분들이 왔을 때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무엇을 느끼고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통해서 조만간에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계획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총회 유치가 예산서 제출 이후에 되어지다 보니까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시급히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준비를 해서 정말 제주를 보고 갔는데, 왔다 갔는데 정말 가볼 만한 곳이더라. 정말 환경보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이더라. 이런 곳이 될 수 있게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빨리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저는 추경에라도 그러한 예산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추경에 필요한 재원이 있으시면,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협력해서 위원님들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항만개발과장님.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7페이지 봐주십시오. 추자항 파제제 축조공사에 2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억 원을 삭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민철
하민철위원
간략하게 말씀하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지면서, 위원님도 거기에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금년도 사업비를 가지고는 금년도 소진이 다 안 되고 이월시켜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업비 20억 원을…….
민철
하민철위원
환경영향평가 언제 끝나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환경영향평가가 금년…….
민철
하민철위원
공사 발주가 10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 여름 지나서 환경영향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착공시켰지 않습니까? 착공 안 됐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내 사업완공이 안 돼서 이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항이 20억 원이죠, 삭감시킨 게. 서귀포항을 보게 되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16억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삭감시키는 이유가 뭐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서귀포항은 연산호…….
민철
하민철위원
그것도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여기도 금년도 문화재 현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금년도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도 화순으로…….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 국비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 균특인데 균특이야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전체 국고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가져갈 수 있는데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화순항에 얼마 갔죠? 균특 36억 원 갔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금년에 갔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사업의 완성…….
민철
하민철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죠? 추경 하기 전에 얼마입니까? 화순항이. 갑자기 그쪽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마무리시키는 것은 좋은데 현재 추자항 파제제 공사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서귀포항…….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도 내에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월시킨 이 사업은…….
민철
하민철위원
추자항 파제제 공사가 얼마죠? 34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4억 원밖에 집행이 안 되고 20억 원은 삭감시키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 사업은…….
민철
하민철위원
제 말을 들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서귀포항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6억 원을 잘라서, 균특을 잘라서 화순항에 36억 원을 추경에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내년 예산에 화순항이 얼마 계상된 지 아십니까?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100억 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갑자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화순항 같은 경우 ’94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고, 그리고 서귀포항 같은 경우 ’96년도…….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도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에 추자항 파제제 같은 경우는 2011년 일몰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34억 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것은 방파제나 그런 게 아니고…….
민철
하민철위원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다 이겁니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그게 효율적입니까?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금년도 사업을 다 못 해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서귀포항은 언제 마무리시킬 겁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서귀포항은 문화재 현상변경만 되면 금방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상변경이 안 돼서…….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면 뭐하러 예산 편성을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은 문화재 현상변경이 금년 전반기에 완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희들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이 균특 가지려고 뭐하러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중앙에 뭐하러 오르락내리락 하셨습니까? 이 사업비 따려고 노력하셨죠? 목을 집어넣으려고. 그렇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
그리고 파제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도 목에 집어넣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많이 노력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진행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목을 잘라서 갑자기 화순항 쪽으로 집어넣었다 말입니다, 36억 원. 그다음에 화순항에 사업비 36억 원으로 진행되다가 내년에 갑자기 100억 원 된 이유가 뭐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것은…….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36억 원, 그다음에 내년 갑자기 100억 원 된 이유가 뭡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화순항은 2011년도…….
민철
하민철위원
이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화순항은 2011년도에 완공시킬 계획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그런데 갑자기 진행되는 이유가 뭐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다른 데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다 계획대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투자계획에 의해서…….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파제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34억 원인데 2011년까지 완공되겠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민철
하민철위원
그다음 2011년에 나머지 예산이 얼마죠? 2011년까지 예산이 얼마죠? 150억 원인데 가능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일몰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서귀포 얼마죠? 이것도 2012년이거든요.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150억 원 가능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서귀포항은 문화재 현상변경이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
민철
하민철위원
추자항 파제제 건설하는데 그 부분에 나머지 140억 원으로 가능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민철
하민철위원
국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민철
하민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십니까? 말이라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남들이 봤을 경우에 딱 나오는 숫자 아닙니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잘라서, 그리고 서귀포항도 계속적으로 정말 떡반 나눠주는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행되는 사업 잘라서 문화재 핑계대고 명시이월 되는 사업도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국장님, 예전에 이런 부분도 명시이월 되죠? 됩니까, 안 됩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월은 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어떻게 명시이월 안 하시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그 해 사업비를 다 소진시키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에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2010년도 예산에 갑자기 100억 원이라는 증액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화순항에 10억, 20억 원짜리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3배 이상 뛴 이유, 그다음 두 번째 추경 때 추자항, 서귀포항을 잘라서 화순항에 집어넣었다는 자체는 저희들이 봤을 경우 형평성 부분에서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의 깊으신 생각을 저희도 심계원려(審計遠慮)해서 이 사업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효
김순효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 해서 여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경영기획실장님, 우선 세출예산안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면 문화 및 관광·교육·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추경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2010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 감소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정리추경이기는 합니다마는 타 분야의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문화 및 관광분야의 예산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문화 쪽에 감된 게 2.5% 감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쪽에 3.2%가 이번에 감되는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보건이라든지 중소기업 쪽 액수가 불어났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현황이 그렇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니까 문화 및 관광분야가 2.5%인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문화 및 관광분야가 지금…….
순효
김순효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30억 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짚어보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짚어 보시겠다는데…….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내역에서 우선 큰 것을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에 30억 원이 감됐는데 그중에 큰 게 탐방안내소 건립비 20억 원이 감돼서, 이게 상당히 큰 요인이 되고, 그 외에도 성읍민속마을 정비라든지 김정희 종가 유물 이런 것들에 국비가 감액되면서 5억 원, 4억 원, 5억 원 해 가지고 총계 30억 원이 감액돼서…….
순효
김순효위원
30억 원 감액된 예산이 모두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입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탐방안내소인 경우는 국비 매칭이고, 성읍민속마을 정비하고 김정희 종가 유물 이것은 국비가 감액된 부분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관광객 600만 시대를 뛰어넘는 우리 제주에 문화 및 관광분야 예산은 충분히 반영돼야 될 것이며, 또 여기에 많은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비 절충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또 당초 본예산 편성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이 총 34개 사업에 152억 2,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액 삭감이 152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러한 사업비의 사장으로 인해서 꼭 필요한 타 사업의 적정 추진을 어렵게 하는 건전재정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분석 및 신중한 편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금년 연초에 교부세 감액과 지방세 감액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편성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고요. 제주시 325쪽 보면 전력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중화 안 하실 겁니까? 한전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부담률 50% 때문에 전액삭감” 이렇게 됐는데 이거 지중화 안 하실 겁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금 이 지중화사업인 경우에 한전과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전 입장에서 50% 부담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어서, 저희들로서도 한전 부담분까지 우리 재원을 놓고 지중화사업 하기는 부담스러워서…….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 지중화사업 안 하실 거냐고요?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보다도 제주시에서…….
순효
김순효위원
이것은 경영기획실장님이 하셔야지요, 제주시보다도.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지중화사업인데 이것을 앞으로 하고 안 하고 하는 판단은…….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예산 삭감보다도 추가로 확보해서 지방비를,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딱 삭감을 시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한전하고 저희가 50%씩 부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한전이 부담하지 않고 저희들만 일방적으로 전액을 부담…….
순효
김순효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 지중화사업을 할 거라면 이렇게 하지 말고 노력이라도 하려고,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확보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야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한전에서 부담분에 대해서 부담을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전부 우리 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전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경우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액을 부담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한전이 절반을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사업은…….
순효
김순효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안 하겠다니까 이렇게 삭감하면서 우리도 안 하겠다 하지 말고 어떤 절충안을 모색해서 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전하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도시경관과 334쪽 보면 제주시 고마로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제가 내용을 알아보려고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93쪽을 봤더니 좀 황당했어요. 여기 재원계획에 보십시오. 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국비 맞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국비라고 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자세히 못 봅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방비인데 표기할 때 국비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이거 국비로 여기 올라왔습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334페이지 보면 지방비로 되어 있는데 이 세부설명서에는 잘못됐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데 재원계획에 보십시오. 국비로 올라왔죠?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죄송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 5억 원, 2009년도 정리추경에 5억 원을 편성한 후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입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저희들 대부분 2회 추경 사업에 신규사업은 당연히 그렇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라고 기간상 볼 때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가 될 성질의 것은 그대로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액수가 크거나 기간이 긴 것은 명시이월해서, 이게 우리의 예산 집행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편성이 적절한가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만약 이게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본예산에 확보가 됐으면 명시이월 안 돼도 되는데 본예산 할 때 우리 재정의 형편 때문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액수가 많고 사업기간이 장기간인 사업은 본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편성 시 의원들이 ‘왜 이런 편성이 되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게끔 해 주시고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랑말 조형물 경관 조명시설을 했네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이렇게 했는데 기존 설치에 대한 어떤 평가랄까, 도민들이 잘 했다라든지 만족도 이런 걸 한번 의견수렴 해 본 적 있습니까?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김순효 위원님께서……. 고마로에 말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순효
김순효위원
조명시설 24개.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언론이나 일부에서는 좋다는 분도 계시고요.
순효
김순효위원
좋다는 분들이 있었다고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조금 약간…….
순효
김순효위원
낭비성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언론보도를 보고 일부러 저녁에 그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걸어봐서 느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나쁘지 않았는데 조명 밝기가 좀 더 밝았으면 하는 느낌도 있고, 또 그게 색채, 색깔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 사업할 때는 한번 지역 쪽에 있는…….
순효
김순효위원
분명히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것 때문에 상권이 살아났나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로등 시설 좀 했다고 해서 상권이 한꺼번에 사는 것, 딱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과거에는 일도지구에 젊은 학생들이 많이 다녔었습니다. 많이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그쪽에 찾아주지 않는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이런 시설을 하면…….
순효
김순효위원
부시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처럼 이런 경관 조명시설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평가도 해 보시고, 예산편성에 이게 정말 이만큼, 한 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보면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에서 이 지역은 어느 의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가 없도록…….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이런 검토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금년에 설치한 것하고 여기 해서 연관이 되면 여기 설치함으로써 야간에 훨씬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걸어봐서 느낀 겁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부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더 드릴 말은 없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시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면서, 또 조형물이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조형물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약간의 평가랄까 주민의 만족도랄까 이런 것도 보면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행담
김행담위원장
더 하십시오. 시간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수산정책과 202쪽 보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종만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해수 순환여과식 시범양식 지원사업 예산 4억 원을 계상하고 나서 왜 이렇게 추경에는 전액 삭감돼 버렸죠?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양식장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물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은 면적에서 물을 여과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한 것이 양식하는 분들의 최대의 관심거리이고 저희 행정에서도 앞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4억 원을 그런 방법이 있다고, 될 것 같다고 해서 이걸 시험해 봤는데 추진과정에서 해 보니까…….
순효
김순효위원
기술수준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편성 시 국내 기술로 이게 충분하다고 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일단 예산만 편성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까?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당초에 그렇게 해서 해 보겠다고, 그분이 시험해 본 걸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분 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했었는데 역시 그분이 시험해본 결과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분이 포기를 해서 저희도 같이 이 4억 원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런 사업계획을 할 때 기술수준이 그분이 포기할 정도이고, 확실하게 알고 해야지 그것도 잘 모르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그런 부분은 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하긴 했습니다마는 역시 바람은 바람으로 끝나서, 그분들이 안 해줘서 정말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해수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 기술이 그럼 앞으로…….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지금 과학기술로써는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이 이번 해 본 결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산을 4억 원이나 계상해 놓고는 전액……. 처음 사업할 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것에 대한 가능성, 그다음 기술성 이런 것을 확립한 후에 해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무턱대고 하면…….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은 희망사항이고 바람이 워낙 커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 생각도 바람은 바람으로 끝났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도 바람은 바람이지만 바람만 하지 마시고 확실한 결과도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만
이종만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친환경감귤농정과 445쪽에 보면 본예산에 감귤산업 부흥에 기여한 재일동포 기념탑 제작 설치에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계상해 놓고 삭감을 시켜버리셨는지.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김수완입니다. 이것은 2011년이면 감귤 100주년입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예, 100주년이요.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그때 도 단위에서 종합검토 해 가지고 사업 추진함이 바람직하다 해서 금년 사업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야죠. 이렇게 올렸다가 삭감을 시켜버립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2011년 감귤 100주년 기념사업에 포함하려면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올리지 말았어야죠. 그렇죠?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훨씬 좋을 건데, 이렇게 1억 5,000만 원 올려놓고 전액 삭감시키고, 내년에 올렸습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예.
순효
김순효위원
얼마나 검토가 미진한 겁니까?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당시 재일교포들이 감귤산업 진흥에 아주 기여를 했었는데 재일교포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무엇보다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2011년 감귤 100주년 기념해서…….
순효
김순효위원
그럼 처음부터 재일교포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야지, 이걸 올릴 때는 예산부서에 가서 필요하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한번 올릴 때, 보니까 웬만한 빽 없으면 예산부서에서 잘 올려주지도 않던데.
수완
김수완서귀포시부시장
알았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순효
김순효위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예산편성도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우범위원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현우범 위원님.
현우범위원
현우범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오늘 보도를 보니까 영국에 제주산 감귤을 수출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맞습니다.
현우범위원
선적이 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고맙습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감귤에 대해서 유통문제에 앞장서라라는 주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영국에 얼마나 수출할 계획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 시범수출 한 것을 봐가지고, 제일 문제가 부패과 발생입니다. 선적한 게 오래돼서. 그래서 이마자릴이라고 하는 부패방지제를 쓰는데 이 약제가 약품대장에 등록이 안 돼서 수입이 곤란한 것을, 중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주재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가서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해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긴급조치를 해서 그 약제를 써서 보내기 때문에 영국수출이 가능하고 있고, 이번에 시범 수출하는 것을 봐서 하면 아마……. 여기 주체가 제주대학교의 감귤수출연구단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한 1만 5,000톤에서 2만 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것은 항공편입니까, 선박편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선박입니다.
현우범위원
며칠이나 걸리나요? 몇 달이나 걸리나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현우범위원
20일 정도인데 부패과 문제가 발생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영국에 계속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현우범위원
그쪽의 기법을 연구해 봤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수출연구단에서, 그 수출연구단에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조를 도비로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생산, GAP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검역, 통관,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또 현지 벤치마킹도 수차례 갔었습니다. 이런 것을 한 바탕 위에서 이번에 수출이 이루어진 겁니다.
현우범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패과 문제가, 일본도 영국에 수출을 하는데 우리도 거의 여건이 비슷하잖아요. 일본에서는 몇 톤이나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일본 수출하는 양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현우범위원
일본도 상당한, 제가 오늘 아침에 보도를 보니까 한 1만 톤 정도 이상 수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시찰을 그런 쪽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북한 보내기 관계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번에 지사님도 통일부장관을 만나서 이 사항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보다도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에서 걸림돌이 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추진이…….
현우범위원
그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현우범위원
신종플루 치료제는 북한에 보내 가지고 물꼬를 트고 있는데 감귤은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신종플루 부분까지 정확한 식견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긴급구호 면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감귤도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쌀도 각 지역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 가서도 봤는데. 그런 문제들이 겹쳐서, 지금 제가 보기에 쌀 문제로 인해서 통일부가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게 되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북한 수출에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인가 이것으로 해서 운송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
1만 톤이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kg당 300원, 그래서 3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그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재정상 문제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대북관계는 기본적인 남북 간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합의를 기초로 하고, 또 여기에서 물건이 나갈 때 반출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반출승인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면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들이라든지 남북협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지원도 받고 해서 추진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사께서 통일부장관과 절충을 해 봤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현우범위원
지사님께서 직접 갔다 오셨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직접 통일부장관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11년 이상 지속되어 온 관계, 또 이것에 대한 효과, 그것은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측면도 있지만 감귤이 우리 1차산업의 가장 핵심 분야이고, 제주자치도의 생명산업이고, 북한에 감귤보내기 운동을 실시함으로써 물량도 줄이면서 감귤가격이 좋게 형성되는, 결과적으로는 지역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고,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실현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직접 지사님께서 장관님께 하고 왔습니다.
현우범위원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제주출신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11년 동안 북한 보내던 것이 제주출신 장관이 들어선 다음에 중단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현장에 강영석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직접 장관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현우범위원
오늘은 보니까 감귤값이 다행히 조금 상승하는 것 같던데 이런 때 사실 1만 톤 정도만 북한에 보낸다든가 조치를 하면 가격이 급상승하거든요. 물론 영국에 시범수출, 이런 것도 있지만 대략 1만 톤 정도만 가져가 버리면 감귤농가들 컨테이너를 드는데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가격 때문에 감귤농민들이 말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니까 이번 추경 관련해서 감귤 관련 홍보비나 이런 것들도 실행예산으로 묶여서 제때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감귤홍보 관련예산으로는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지금 시점에서라도 감귤홍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작년 9월부터 계속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1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전 방송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
예산이 없이 말로만 하는 겁니까? 언론에 돈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희망하는 것이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과거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두 번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방송하려고 중앙방송국에 두세 차례 제가 찾아가서, 거기 담당책임 PD가 제주방송총국의 편성국장했던 분입니다. 또 전 PD가 제주자치도 출신입니다. 이 두 분을 만나고 부탁도 했는데 전례가 없고 도저히 사규상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간곡하게 부탁한 것 때문에 일부러 자체회의까지 개최했지만 “생로병사의 비밀”에는 죄송하지만 방송을 할 수 없다는 회시가 왔고, 그 대신에 “과학카페”라든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든지 상당히 시청률이 높으면서 유익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재정을 들이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니까 돈을 덜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총동원해서 감귤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우범위원
금년의 이슈가 신종플루였는데 신종플루는 사실 비타민C를 많이 섭취하면 예방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맞습니까? 신종플루 때문에 금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비타민C를 섭취하면 신종플루 예방이 된다던데 맞습니까?
만식
현만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현만식입니다. 비타민C도 좋고 철분, 칼슘도 좋고 영양섭취를 많이 하면 면역이 강해져서 좋다고 의사, 전문가들이 논리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 저런 좋은 호재가 있는데 저것과 감귤을 연계시켜서 홍보하지 못한 점들은 생각이 짧았지 않았느냐. 물론 신종플루가 소진단계에 있다고 해서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 감귤홍보를 그런 쪽으로 한다면 엄청난 소비확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하니까 비타민이라는 게 특정 과일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많고 적음이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모든 과일이 해당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고, 다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지혈증이라든지 암예방이라든지 비만억제라든지 기능성 물질에 대한 임상실험도 저희들이 직접 했고, 그것을 해서 또…….
현우범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만 국장님의 마인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과일에 대한 얘기를 왜 여기에서 합니까? 감귤 얘기만 하면 되죠. 그게 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방송국에 제가 그런 제의를 하니까…….
현우범위원
정식 보도가 아니고 돈 들여서 광고 나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감귤 홍보비 관계가 이번 추경예산에도 전혀 계상이 안 되고 오히려 삭감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위원
사업명세서 359페이지 농로 및 마을안길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정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 된 겁니까? 구좌읍입니다.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350페이지입니까?
위성곤위원
359페이지요. 읍면동 지역개발에 도로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2억 3,000만 원이 시설비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제주시 부시장 박승봉입니다. 시설비가 2,0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2,000만 원이 증액되고…….
위성곤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만큼 집행되어 있죠? 2,000만 원에 대한 과목조정입니까?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자료 확인) 예, 맞습니다.
위성곤위원
특별히 과목조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승봉
박승봉제주시부시장
이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위성곤위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알겠습니다. 전체 금액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경영기획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 효율화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되었던 많은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았죠?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504억 원 중에 292억 원입니다.
위성곤위원
의회에는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예산심의 의결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런 얘기를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편성해서 의결을 해 주신 것을 그대로 집행해야 되겠지만 금년에 부득이 재정상황, 특히 세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 저희 자금을 염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추경예산을 심의 요구해서 실제 이것을 조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게 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 사업부분별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지 않고 손쉬운 방법으로, 사실상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 방안의 강구를 요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리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촉구는 공문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책자를 만드는 데 쓸모없이 1,000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쓸모 있게 200부만 만들어서 예산을 절감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인사제도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효율을 높여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연말에 공무원들한테 시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성곤위원
그 제도에 있어서 시상되어진 부분…….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최근 몇 년간 계속 해 왔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굳이 제가 봤을 때 292억 원 정도라면 사실 예산절감 노력을 했으면 만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과 관계가 없지만 지금 읍면동 지역에 인구편차가 존재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의 인구편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5,000명 있는 곳에 동사무소 직원이 11명 있는 곳이 있고, 2만 명이 넘는데 14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세 명의 차이는 사실 민원서비스, 행정업무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서비스담당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서 조직을 정비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조치를 해 주셨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희
김창희경영기획실장
읍면동의 인원배치문제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이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단지 인구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구가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다시 조직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해서 그런 부분도 챙겨서 다시 한번 읍면동 조직을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2만 명 이상 되는 동의 동사무소 사회복지직들은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을 얘기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인들이 화도 내고 때로는 동사무소 집기도 집어던지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친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업무의 과중한 부담, 실제 업무시간 내에 모든 민원서비스를 받고 나서 행정업무 처리는 제가 보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 공무원 업무가 몇 개나 되죠?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 전산업무 처리를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직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행안부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가, 나, 다 등급 중에 최저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도 전체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도 본청, 그리고 제주시 행정시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행담
김행담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고성도입니다.
좌남수위원
123쪽에 보면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예산집행의 효율화라고 해서 1억 7,000만 원 삭감했거든요. 그런데 읍·면지역 소규모 하수관거 아닙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예,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할 것이 없어서 1억 7,000만 원 삭감한 겁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이 예산은 풀(POOL) 성격으로 확보를 했다가 주민들 요구가 들어오면 정비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좌남수위원
어쨌든 이 예산 자체가 1억 7,0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읍·면에 소규모 하수관거 보수라든가 이런 사업이 많잖아요?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예, 많습니다.
좌남수위원
많은데 1억 7,000만 원 남긴 이유는 뭡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이 사업예산은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연계되는 예산이 아니고 마을에 보면 하수구들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다가 파손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는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예산인데, 돈이 남을 정도로 다 깨끗이 된 겁니까?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안 들어오니까…….
좌남수위원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할 곳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남긴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저희들 풀(POOL) 예산으로 확보를…….
좌남수위원
국장님, 의회에 와서 보니까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집행부에서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읍·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한경면이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집행하는 것을 보면 한경면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말이 되느냐고요.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내년도에는 거기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집중할 필요도 없지만 예산이 남았는데 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건지, 어떤 이유에서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성도
고성도상하수도본부장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닙니다마는 내년도에 한경 쪽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됐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150쪽에 보면 국제회의 개최 및 개최 확정회의 지원 있죠?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예,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집행할 겁니까?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예.
좌남수위원
한 겁니까, 할 겁니까?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기 집행을 해야 되는데, 회의는 개최됐는데 인센티브로 해서…….
좌남수위원
쉽게 얘기해서 외상공사 한 겁니까?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사전에 회의를 유치할 때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해서 써야지 추경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확보할 건데 그렇지 못해서…….
좌남수위원
잘못된 것은 맞죠?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잘못된 게 아니고 확실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조금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런 예산들이라고요. 힘센 국장 밑에 있으면 도 금고의 돈을 주머니 돈 쓰듯이 써놓고 추경에 올리면 되고, 이거 도비로 하는 건데, 그리고 이 예산 총 얼마 들었습니까?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9억 원 정도 드는데 저희들 2억 원만 일단 지원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또?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5,000만 원은 별도 국제회의 지원, 다른 것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나머지는요?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그겁니다. 2억 5,000만 원.
좌남수위원
4,500만 원은? 2억 5,000만 원에 4,500만 원이면 2억 9,5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2억 5,000만 원은 위법이든 뭐든 힘세니까 마음대로 쓰고 4,500만 원 남은 것은 어디 씁니까?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4,500만 원을 썼습니다.
좌남수위원
국제회의 유치하기 위해서요?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예, 컨벤션에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좌남수위원
어떤 국제회의입니까?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금년도에 여러 가지 회의를 유치했는데,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설명서에는 왜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추가로 요구하는 예산만…….
좌남수위원
기정예산도 이것을 기재해야 아는 거 아닙니까?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뭉뚱그려서 예산확정도 안 된 거 마음대로 써놓고……. 어쨌든 투명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곤
양동곤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