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고 2009년 12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칠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대보면의 명칭은 구룡포읍 성격에 따른 출장소 위치에 의해 단순 부여된 명칭으로 역사성과 지리적 상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대보면의 명칭 변경에 대하여 전체 주민의 86.1%가 찬성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읍·면·동란 중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개정하고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정수 조례 등 대보면 명칭이 포함된 다른 조례를 부칙에서 일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포항시 행정운영동·리의 설치 및 동·리장 정수조례 중 별표 2의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 2항, 포항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별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 3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별표 1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하고 별표 3의 자치구가 아닌 구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 4항, 포항시 리통반설치 조례 중 별표 2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 5항, 포항시 시청·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별표 구청 및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 6항, 포항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중 별표 1 농지관리위원정수란의 “대보면”을 “호미곶면”으로 한다. 다음 3쪽입니다.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구명에 남구 란에 호미곶면을 관할구역은 강사리, 대보리, 구만리, 대동배리 일원으로 한다로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영일만항 개장 등 주요국책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저출산 및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기능 내실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 기구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조정 사항은 현행과 조정 변동이 없습니다. 기구조정 총괄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구의 신설 및 확대입니다. 환동해권 교류협력, 관광객 유치, 통상협력 등 글로벌 포항건설을 위한 국제협력팀을 신설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 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녹색성장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의 통합으로 one-stop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업유치과를 신설하며 저출산 및 노령화 대책 마련을 통한 노후가 행복한 포항건설을 위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를 신설코자 합니다. 기구의 폐지는 전략경영팀은 기획예산과 등에 업무를 분산하고 미래산업팀은 녹색성장팀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는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신설 및 주민복지과에 업무를 분산토록 하고 평생학습과는 새마을평생학습과로 업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기구의 통합 분리는 기업노동과와 경제통상과를 경제노동과로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코자 합니다. 기구의 소속 및 명칭 변경으로는 전략사업추진본부는 국제화전략본부로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환경국으로 공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항만정책팀은 국제화전략본부 해양항만팀으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는 새마을평생학습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산업단지지원팀은 경제산업국 산업단지지원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로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는 수산진흥과로 포항미술관은 시립미술관으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환경위생과로 구청 농림과는 산업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하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저출산ㆍ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ㆍ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구의 신설ㆍ폐지ㆍ소속 및 명칭 변경에 따라 별표 1, 2의 소관 부서 명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기구의 신설로는 국제협력팀, 녹색성장팀, 기업유치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기구의 폐지로는 전략경영팀, 미래산업팀, 사회복지과, 평생학습과가 되겠습니다. 기구의 통합 분리로는 기업노동과와 경제통상과를 경제노동과,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기구의 소속 및 명칭 변경은 전략사업추진본부를 국제화전략본부, 주민생활지원국은 복지환경국, 공보담당관은 홍보담당관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항만정책팀은 국제화전략본부 해양항만팀으로 전략사업추진본부 산업단지지원팀은 경제산업국 산업단지지원과로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는 새마을평생학습과로 경제산업국 해양수산과는 수산진흥과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로 포항미술관은 시립미술관으로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환경위생과로 구청 농림과를 산업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첫째,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보면의 명칭을 호미곶면으로 변경하자는 대보면 일부 주민과 단체의 의견이 있어 주민의견 조사 결과 86.1%의 찬성이 있어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부칙에서 6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등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두 번째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일만항 개장 등 주요 국책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기구 및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저출산 및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등 기능내실화를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마지막으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및 저출산ㆍ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구청장ㆍ읍면동장에게 부여된 사무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저촉 여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본문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고요. 별표 읍·면·동 명칭과 관할 구역에 보면 일월동 해서 송정동 일원, 송정동은 뭐 송정동 일원 이게 뭐 어찌된 것입니까? 일월동이 송정동 일원동입니까? 밑에는 또 송정동도 있네요. 오자예요?

오타입니다.

그리고 북구에 동빈로 1, 2가 있지요?

예.

이게 명칭이 아직 동빈로 1가, 2가 이렇게 씁니까?

예, 그것은 그대로 씁니다.

이런 것은 개정되면 안 됩니까? 왜 아직까지 동빈로 1가 이런 것을 사용합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기존.

동으로 통일을 하든가.

법정 주소.

주소도 필요하면 이게 아마 일제시대 때 동빈로 하고 우리가 명칭을 했는 것인데 이게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현재 2012년부터인가 이게 도로명 위주로 주소도 바뀌고 하니까 아마 그때 일괄 정비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일괄 정비를 하겠다.

우선은 저희들이 행정명 명칭 변경에 위주를 두고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참 오래된 명칭인데 로가 있으니까 이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병기입니다.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호미곶 관광지에 새천년기념관이 건립됨에 따라 시설의 위탁 및 임대 수탁자 및 관람자의 준수사항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가 기념관의 개관일 및 관람 시간을 규정하고 관람 준수사항 및 행위의 제한, 변상조치 등을 규정함에 있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하거나 임대하는 규정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기념관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 사용승인 범위, 사용승인 절차, 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사용자의 준수사항 설비 및 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제 30조까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심의하기 위하여 향토 문화와 전시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와 제24조입니다. 다음 쪽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포항시 새천년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호미곶 관광지에 준공하여 개관 예정인 포항시 새천년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9조에 이래 보면 기념관은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로 되어 있지요?

예.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인데 이게 전부를 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부를 만약에 해 버리면 위탁이 되잖아요?

그게 저희들은 새천년기념관에 대해서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시설을 위탁할 수도 있지 않나 이래 해서 전부를 시켰습니다.

전부를 할 때는 우리 시설 위탁이 별도로 또 조례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위에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해 놓고 나중을 대비해서 전부라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요? 그냥 일부 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지금 직영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직영하다가 위탁할 어떤 여건이 생기면 그때 위원회에 보고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기념관은 포항시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자구는 빠지게 되지요. 위탁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니까 현재는 전부라는 용어가 위에 하고 상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해 놓고 또 시설 전부를 위탁이나 임대할 수 있다, 이것은 내용이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기념관은 포항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해 놓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게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지요?

예,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만약에 나중에 것을 생각해서 전부라는 말을 했는데 또 우리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일단 삭제해도.

전부할 것 같으면 의회 승인 받아서 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포항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이 문구는 다 빠지고 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서 새로 해서 승인 받아서 그렇게 임대하거나 위탁하면 되지요.

예.

예, 일부는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 중에 일부니까 전체는 포항시가 운영 관리하지만 예를 들면 화석박물관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일부는 시가 직접 운영하기 곤란할 경우는 일부는 임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10조도 보면 기념관 시설이 전부 빼고 일부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문화예술회관장 서성술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문예회관 시설대관에 따른 문예진흥기금 모금 규정이 2005년 1월 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그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연장 사용료 특례 조항을 폐지하여 시설사용 시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의2 대관의 의한 모금입니다. 이 조항이 관련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이 되면 그 시행 시기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간에 문예진흥기금을 모금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조례 관련 법 폐지된 내용을 삭제하는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 공연에 대한 사용료 특례 조항을 폐지해서 다른 경우에 시설사용자와의 사용료 징수에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포항시 문화예술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예진흥기금 모금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공연장 사용료 특례조항을 폐지하여 시설 사용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의 입법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