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12월 7일 이동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동찬 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동찬 의원입니다. 시승격 60주년의 뜻 깊은 올 한해는 꿈과 희망의 글로벌 포항건설이라는 시대적 막중한 책임과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포항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 최용성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1인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얻어 발의한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장기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장기기증등록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장기기증등록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장기기증등록자 장기기증자 접수 및 등록창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부터 8조에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위원 및 임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구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0조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는 보건소 진료비 감면, 포항여성문화회관 수강료 일부 할인, 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내사자 중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하여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조례안 본문을 간략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포항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등록기관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함.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함. 3. “장기기증접수 및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사항을 접수 및 등록·관리하는 남·북구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함. 제3조(위원회 설치)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의 범시민적으로 장려하기 위하여 포항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남·북구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포항시 관내 종교단체 지도자 3. 포항시 관내 병·의원장 4. 포항시의 직능단체장 5. 포항시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포항시 관내 장기기증등록자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의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 요구 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중에서 1명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제9조(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가 운영하는 보건소·보건지소 등의 진료비 감면 2. 포항여성문화회관 수강료 일부면제 3. 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함) ② 제1항 중 제3호와 제4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며 제4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지원대상자는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우리 시에서도 장기기증문화가 활성화 되어 장기가 필요하여 고통 받는 환우들에게 새 생명을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상을 정립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 외 11인의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찬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포항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장기기증등록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장기기증등록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남·북구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하여 보건소 진료비 감면, 포항여성문화회관 수강료 일부 면제, 포항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사용료의 감면, 사망 시 10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장기 등 기증자의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존중하고 장기기증등록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내용상 관련법령과 타시군의 관련 조례를 검토한바 조례의 내용과 형식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조례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에는 처음이지요?

예, 경북에는 처음이고 지금 우리 대구·경북권에서는 대구 수성구에서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찬 의원님 장기기증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선요, 그런데 제10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중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장기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우를 해 주는 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요, 여성문화회관 수강료 일부 면제는 일단은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이 수강료는 또 여성문화 위탁 줘서 합니다. 위탁 받아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4조 제4호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 놨는데 물론 타 시 조례도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금액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좀 애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이 그대로 해석하면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100만 원 이내 같으면 얼마를 줘야 될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제4호는 10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든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항여성문화회관 수강료 일부 면제에서는 남녀 형평성 얘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현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 여성이라도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수강료 중에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뽑아 보니까 월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좀 힘 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사후 처리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힘 드는 것 같고 지금 일본어회화라든지 자격증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제빵 하는 수강료 같은 경우에 한 58개 정규반 수강하는 분이 있는데 다도예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이라도 좀 일부 면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을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덕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100만 원 이내에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 원 이내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180만 원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뇌사자에 한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서 신청 접수되어 있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000몇 명 정도 되는데.......

지금 사실 10조 1항도 어떻게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에 진료비 감면인데 장기기증문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어떤 예우를 해 줘야 되겠지만 이것은 보면 예를 들어서 장기기증 신청해 놓고 신청만 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좀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 진료비가 90%가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사실 진료비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1만 원 정도 나오면 9,000원 정도는 우리 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되고 본인부담금은 한 10% 1,000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그 1,000원의 혜택 아니면 뭐 2·3,000원 정도의 혜택 보기 위해서 그렇게 장기기증을 하겠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든 여기 첨부된 자료에 타 시보다는 조금 진전된 그런 예우네요. 타 시 보면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나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이런 내용인데 우리는 좀 더 한 발짝 더 진보된 그런 안이라고 봐지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10조 1항에 보면 그 10조의 항 자체가 보면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기증자예요, 기증했는,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장기기증 예우에 관한 우리 국가에서도 하는 것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력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어떤 규제에 관해서는 내용이 없습디다. 그런데 지금 사후에 기증 이후에 관한 내용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 4호에 해당, 시가 운영하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사실 화장장 사용료 감면이라 하더라도 한 2만 원 내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1, 2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금액적으로 보면 자기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금액이겠나 하는 이런.......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면제라고 했는 것은 위탁부분에는 제외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포항시에 지금 장기기증 희망자 현황을 보면 2009년도 10월까지는 7,378명이고요, 그 다음 합계가 그런데 그중에 장기기증자가 6,207명이고 골수기증자가 1,17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식 받을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127명인데 고형장기가 108명이고 그 다음 골수라든지 각막이 2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식해 준 사람, 이걸 보면 뇌사자는 2009년도 10월까지가 우리 포항시에서는 7명이고 뇌사 이식한 사람은 29명입니다. 그리고 뇌사 이식을 한 사람 중에 장기별로 보면 신장을 이식한 사람이 14명이고, 간장이 6명이고 췌장이 1명이고 심장이 2명이고 각막이 6명이 지금 장기 이식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