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상하 의원 발언
윤용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상근 정무부지사님이 꼭 나오시기로 했는데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김현 보건복지여성국장도 오늘 대통령 기관 표창 수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지금부터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임을 감안해서 사업 조정이나 삭감예산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부진한 사업집행은 없는지, 그리고 재투자나 신규 예산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투자효과는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제안설명, 답변,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99호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고,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종합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서만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서만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민의 민의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우리 경남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제안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제안들은 잘 새겨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 안승택 남해안경제실장입니다. 다음 이용학 행정안전국장입니다. 다음 구도권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다음은 김종호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다음은 박종규 건설항만방재국장입니다. 다음은 배종대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다음은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다음은 윤상기 공보관입니다. 다음은 김갑수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재원조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긴급한 재정수요 대처와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널리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에 의해서 사안별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도정 살림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정리하고, 연말 지출이 불가피한 당면 도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윤용근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참고하실 것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참고해서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철
지현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윤용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부지사님한테 정책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님은 이것 끝나고 나면 나가셨다가 마지막에 오실 거니까 질의하실 것 지금 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잘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부지사님은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하고 다른 실·국 다 퇴장해 주시고 공보관실, 그 다음에 감사관실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서울사무소,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10시 51분
그러면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감사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공보관
공보관 윤상기입니다. 이동규 공보행정담당입니다. 김질대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조현준 인터넷홍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업무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결산추경도 원안으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용근위원장
감사관님.
갑수
김갑수감사관
감사관 김갑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찬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백운갑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이규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정준석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종연 공직윤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잔액 정리와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라 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을 청렴시책평가 시상금으로 조정하는 예산안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4, 45페이지, 예산서 88, 92페이지부터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김오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지난번 청렴도 평가에서 지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사께서 1억원의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다, 이렇게 본회의 석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언급의 내용은 예산에 참고가 되고, 편성을 안 하는 겁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금년도 추경이 되어서, 답변에 앞서 청렴도에 끝에서 최하위로 나온 데 대해서 깊은 자책을 하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 1억원은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2010년도,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 1억원은 내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통과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 전에 신고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현재 1,000여만원 있고, 1억원의 포상금은 최대한이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그 최대한이 사실대로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최대한 추경을 빨리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 때문에 추경을 또 하실 거네요?
갑수
김갑수감사관
아니요, 내년도에. 지금은 방법이 없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내년 1, 2월에, 2, 3월에 그러한 내용들이 사실로 나타나면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포상금 지급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하기 때문에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1회 추경에 빨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포상 대상이 되는 신고가 오늘 접수되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지급일은 오늘로부터 얼마나 기간이 소요가 됩니까? 포상의, 시상의 대상이 되는 신고가 오늘 접수되었다고 가상해 봤을 때 오늘로부터 얼마의 기간이,
갑수
김갑수감사관
내부적으로 심의위원회 열어서 거쳐야 되고, 시간이 한두 달은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급은, 적절한 보상금 산출도 있고.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두 달로 봅시다. 봐도 1월에 발생하면 3월 초가 안 되겠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런데 물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조금 한두 달 기다렸다 주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은 기한이 경과되더라도. 현재는 물리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오영
김오영위원
됐습니다. 감사관님 과연 지사께서 1억원의 포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것이 이 정책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실무자로서.
갑수
김갑수감사관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옛날의 일반적인 대책 보다는 특단의 충격 요법으로 이런 안을 했는데, 이런 방법도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청렴도 결과가 아니고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각종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유수한 언론에서도 이 청렴도 결과의 신뢰도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100점 만점에 저희들이 0.1점 차이로 최하위를 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600명 중에 한두 명이 악의적으로 답변을 한다면 100점 만점에 5점, 10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행정평가를 하는 것이 있죠? 그 외 나머지 우리 도가 평가 점수가 좋았던 부분도 있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많이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도 지금 답변의 말씀으로 가름해 보면 그것도 신뢰도가 없다, 내가 잘 받는 것은 신뢰도가 있고, 내가 점수 잘 못 받는 것은 신뢰도가 없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가 아니고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얼마나 청렴도가 있었느냐, 금년에 비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통계치는 전혀 없이 이것은 그냥 민원인 500명, 내부 공무원 100명의 설문조사만 가지고, 객관적인 것은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경남도가 평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어야죠?
갑수
김갑수감사관
여러 가지 항의도 하러 올라갔고, 각종 기관에서 이런 평가가 어디 있나 하고 항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 또 권익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아주 반발이 심하고,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크게 개선을 하겠다고,
오영
김오영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도에 몇 사람 빼고는 청렴도가 저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는데, 저도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억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네요?
갑수
김갑수감사관
예.
양기홍위원
감사관님 답변을 듣고 지금 청렴시책평가시상금 1,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부조리 신고 조례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도 900만원을 감액시키고, 조례에 따른 공무원 포상금도 지금 1,000만원을 감액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연말에 시·군에서 청렴 평가에 대한 우수 시·군이 많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이번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도 시책을 시·군별로 평가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결과를 30%, 저희들이 자기들 청렴도 시책 평가를 해서 70%를 반영해서 시 두 군데, 군 두 군데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양기홍위원
당초예산에 계획이 없던 것 아닙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계획은 본래 있었는데, 포상금은 없었습니다. 매년 해오던 것입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가, 청렴도 평가에서 등위에서 제외된 이런 도에서 시·군을 평가하면 뭐 합니까? 시·군이 별다른 도입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래서 더 반성을 하고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더 의지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양기홍위원
시·군 공무원들을 1년 동안 감사하고 징계한 사항이 얼마나 됩니까? 시·군에 총괄되어 있는 것,
갑수
김갑수감사관
한 시·군 당 보통 2명 내지 5명 정도씩 징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청렴도 포상할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감사관
그 중에서 우수 시·군, 하위 시·군은 발표를 안 합니다. 우수 시군 두 군데씩만 해서,
양기홍위원
감사관님이 좋은 공무원의 자질을 위해서, 또 지자체의 자질을 위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와야지, 결산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긴급한 것도 아니고,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것은 조금 감사관님 답변은 이 예산과 거리도 멀고, 축소해 있는데 증액을 한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없지요. 열심히 하겠습니까, 하고 나면.
갑수
김갑수감사관
저희들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년도 청렴도, 신뢰도에 문제는 있지만 내년도에 최우수 시·도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양기홍위원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감사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임경숙위원
공보관님, 조서 21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예산서에는 89쪽에 있네요.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많이 줄었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기정예산에서 2,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러면 인원이 준거예요, 아니면 원래 연봉이 준거예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많이 해서,
임경숙위원
제가 보기에도 좀 과한 것 같아서, 그럼 도정홍보위원이 2명인가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현재 4명입니다. 도보편집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여기는 2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다”급이 2명으로 324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4명이에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다”급 2명, “라”급 2명.
임경숙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자격이 있나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일단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2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근무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계약을 할지 안 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적은 나타나나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매년 실적을 받고,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편집위원이 더 수고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편집위원이 보수가 더 적네요. 편집위원 260만원, 홍보위원은 324만원.
상기
윤상기공보관
계약직 등급이 “다” 등급이 좀 높습니다. “다” 등급이 높고, 인건비가 좀 더 되고, “라” 등급은 조금 낮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행정직 같으면 6급, 7급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 계속 지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줄었는데,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처음에 할 때 조금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래요. 잘 하셔서 현실적으로 받게 될 수 있도록, 들쭉날쭉하지 마시고요.
상기
윤상기공보관
예.
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수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성군 예산담당관입니다. 윤병일 법무담당관입니다. 김영균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이상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결산추경에서 불용액이나 절감 또는 삭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차기연도 추경 편성 이전까지, 그렇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것 잉여금으로 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서 절감부분이라든지 집행잔액 부분은 삭감을 해서 중앙재원부담금이라든지 새로운,
오영
김오영위원
중앙재원?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금을 이야기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지금 결산추경에서 의회가 삭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집행부 불용액이 있을 것이고 또 절감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통틀어 이런 예산액을 행정용어로 뭐라 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관리됩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자금은 이월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액에 대해서는,
오영
김오영위원
이 순수잉여금에 한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차기년도 1차 예산편성에 포함되는 하나의 예비자금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그 예비자금을 어떻게 금고관리를 이용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냥 일반예치로 두고 있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 자금은 세정과에서 자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일반예금으로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정기적금이라든지 장기예치를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실장님, 이 순수잉여금은 예산편성시기가 기 정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고에 입금이 되어 있을 시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차기연도 적어도 5월에서 7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일반예치가 아닌 정기예치로 자금관리를 전환시키면 그동안 발생이자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금고계약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 금고계약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이 순수잉여금에 대한 관리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답은 집행부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연위원
예산담당관님, 두 가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먼저 예산서에 보면 9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에 2억3,9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통상 21억원에서 22, 23억원 정도가 책정이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10% 정도 유보를 해 놓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액에 대한 당해연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추경에서 감액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면 2억3,900만원이라는 것이 총액이 아니고 유보금을 별도로 계정해 놓은 겁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 경우는 이게 중앙으로부터 실링이 내려오는 금액입니다. 22억5,300만원을 가지고 2억3,900만원을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김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재정조기집행 일시차입 이자보전 해서 교부세로 5억3,200만원이 지원됐네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이 용어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재정조기집행을 올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에서 먼저 하라고 해서 도 돈을 먼저 썼다는 얘기입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중앙에서 일정부분 이자를 보전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도래해서 우리가 먼저 예비비로 5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그 이후에 교부세를 받아서 다시 예비비에 세입을 시킨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볼 때는 이자보전이거든요.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보전이기 때문에 일시차입에 대한 보전을 해 줬다면 5억3,200만원이 담당관님 말씀처럼 맞거든요. 그런데 이자를 보전해 줬다 했다고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 부분이 이자부분입니다, 5억3,200만원이.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5억3,200만원 나오려고 하면 금액이 많을 것 아닙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우리가 지난번에 차입한 게 1,300억원입니다.
김해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원금이 1,300억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걸 어디에 차입을 한 겁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농협에서 차입을 한 겁니다.
김해연위원
농협에서요?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김해연위원
그러면 성립 전 예산에 다 사용했다 이 말이네요, 1,300억원을?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승인받을 때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시에는 집행부가 일시차입을 해서 자금을 집행하고 당해연도 세입으로 상환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그게 아니고, 집행부의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된 상황에서,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일시차입금은 승인이 되었습니다.
김해연위원
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예, 총칙에 보면 일시차입금을 한도액을 정해 놓고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세입이 현저하게 안 들어올 때는 자금집행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시차입금을 해서 집행을 하고 당해연도 세입이 들어오면 그 자금으로 당해연도에 상환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차입한 것에 대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회 승인 받았다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한 김에 다른 과장님한테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윤용근위원장
예.
김해연위원
정보통계담당관님, 예산서 98페이지에 u-수변구축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예.
김해연위원
이게 당초에 1억원 돼 있다가 5억5,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증가된다 그죠?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순수하게 4억5,000만원이 증가되는 겁니다.
김해연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1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5억5,000만원으로 4억5,000만원이 증가되는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1억원 그것은 유비쿼터스 존이라고 해서 별도예산입니다.
김해연위원
이것은 별도이고, 4억5,000만원이 없던 것이 증가되는 거네요?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에 해서 처리됩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지금 사업기간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행안부에서 8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선정이 됐는데, 전국 9개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최종 산청 경호강변이 하나 선정된 겁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경호강 강변에 홍수피해 예방하고, 래프팅 이용객이 한 20만명 됩니다. 그런 이용객들을 위한 방송장비 설치,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CCTV 설치, LED전광판을 이용한 관광효과를 노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백화점이다 그죠. 이것저것 다 하네. 그런데 이 사업이 과장님 소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저희 소관 맞습니다.
김해연위원
어떻게 이게 과장님 소관이 됩니까? 사업목적이나 내용을 보면 치수과나 그런 데서 다 해야 될 사업인데요, 보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유비쿼터스 사업이기 때문에 콘텐츠가 전부 IT하고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위원
IT하고 관련은 되는데, 보니까 이것은 전부 재난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관광하고. CCTV 설치하고 이런 것도 결과적으로 다 이쪽인데.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김해연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난쪽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전자정보, 전산에 관한, 통신에 관한 문제, 첫째 조건이 관광보다는 안전에 주안점을 둡니다, 안전. 안전에 주안점을 두는 사항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만 사실상 우리 정보통계담당관실에 전문가들이 집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해연위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 관리문제도 있고,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할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부서에서 하면 전산네트워크도, 재난관리부서의 전산네트워크도 결국은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다 관장을 합니다. 모든 전산부분은 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안전문제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중앙부처에도 전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위원
과장님, 결국은 돈이 내려오니까 한다 그죠?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정종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종수 위원입니다. 그게 국비지원사업이죠?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예.
정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예산을 얼마 지원받았습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9억원 지원받았습니다.
정종수위원
9억원이 어디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9억원은 정보화진흥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지금...
정종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 예산은 편성이 안 됩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도 예산은 편성 안 됩니다. 국비 바로 지원됩니다.
정종수위원
산청군으로?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예.
정종수위원
얼마라고 했어요?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9억원.
정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올해 2009년도 내려갔어요?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예.
정종수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예산서에 안 나오니까, 국비는 언제 받았는지 없잖아요. 국비는 받았습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받았습니다.
정종수위원
좀 이해가 빨리 안 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해연 위원이 하는 바람에 그것만 물었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도립대학은 기획관 소관입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양기홍위원
지방기업 주문형 인력 양성사업에서 1억원이 감액됐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양기홍위원
그런데 목을 바꿔서 우수인력 전문대학 강화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하고 신규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각각 5,000만원씩 1억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금년도에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지금 추경에 될 것 같으면 내년 2010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기홍위원
이게 뭐냐 하면 사업이 달라가지고, 세목도 다르고 사업도 다르고 했는데, 예산 감액됐다 해서 목을 바꿔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순수한 명시이월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목은 안 바꾸고 부기만 바꾸어 줬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이 완전 반대거든요. 기업체에 우리가 육성해 주는 것하고 평생교육학습하고는 완전히 과목이 다르거든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지 않고, 결산추경에 편성을...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양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현재 5,000만원은 우수인력양성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편성을 하고, 5,000만원은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부기변경을 하는 사항인데, 현재 대학에서 우수인력양성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5,000만원 추가해 주고, 그리고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이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시작하면 큰 문제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양기홍위원
지금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회계연도 말까지, 내년 2월 28일까지 이 사업은 가능합니다.
양기홍위원
당초에 주문형 인력사업이 교과부 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중앙의 교과부에서 금년도 사업 중단이 됐습니다.
양기홍위원
사실상 1억원 추경해 봤자 예산회계법에 지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연도가 다 됐는데, 지금 이게 사업실적도 없고, 그대로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 안에는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2월 28일까지 지출이 가능합니다.
양기홍위원
아니, 2월 28일 두 달 동안 무슨 교육을 해서,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교육만 하는 것도 있고...
양기홍위원
차라리 양성을 위해서 시설비가 필요하다면 이해가 가요.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이게 사업이 교과부에서도 계속 연속으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일단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넣어놨는데 대학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효과거양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양기홍위원
하여튼 집행에는 문제없죠?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문제없습니다.
양기홍위원
기획관실에서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추경에 들어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신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기홍위원
이해가 갑니다.
신용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윤용근위원장
예.
신용옥위원
그러면 부기를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하면 안 되나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과목을 바꿔야 됩니다.
신용옥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2월 28일까지 한다는 것은 지금 대학이 방학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부기만 바꿔서 한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과목이 틀리든 말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 안에는 기존의 사업이 없어지니까,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부기상에 보면 어쨌든 삭감을 해서 다시 편성을 한거거든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2월 28일까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 학교나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 그게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고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신용옥위원
그게 필요한데...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왜냐하면 기존에 국비가 14억400만원 정도 되고 우리가 4억원을 편성했는데, 5,000만원 더 하는 겁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지방기업주문형 인력양성사업을 국비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실질적으로 펼친 것을.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2월 28일까지 쓰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안 맞다는 거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이 사업을 나중에 평가를 해서 중앙의 내년 2010년도 예산에 한 30% 정도 국비를 더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을 강화할 것 같으면.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만원 더 편성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에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됩니다.
신용옥위원
대학육성사업 그런 것들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것은 학생 능력배양이라든지 교수의 질 향상이라든지 조직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게 두 달 만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게 없잖아요.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물론 지금까지 1년간 쭉 해 오면서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효과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께...
신용옥위원
사실은 제가 보니까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지방기업주문형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이게 당초 2008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2009년도부터 중단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신용옥위원
특히 우리 지방에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사실 이게 정말 필요하죠. 됐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장님! (“다음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김상하 위원님.
김상하위원
나오신 김에, 사업별조서 35페이지에 도민 창안자 시상 이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올해 집행된 것이,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23만원.
김상하위원
단돈 23만원이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김상하위원
23만원 집행하고 717만원을 삭감하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김상하위원
2010년도 740만원 잡혀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시상기준을 보니까 반기별로 6월, 12월로 하고 있는데, 보통 어떤 기준에서 몇 명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액하고 참고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금, 은, 동으로 나누어서 금은 200만원,
김상하위원
’09년도 시상이 20만원밖에 없습니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해당자가 없었습니다. 상반기에 64건 들어오고 하반기에 87건 들어와서 총 151건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상 해당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시상은 노력상 1명하고 참가상 1명하고 상품권을 1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23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상하위원
금, 은, 동으로 해서 얼마 정도 줍니까? 지금 74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누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상 200만원 주고 나면, 전반기, 후반기 전체가 7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200만원 이하로 해서 금, 은, 동을 했는데,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하위원
200만원?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금은 200만원 해 놓고 은은 100만원, 50만원 그 정도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상하위원
금, 은, 동하고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가상이라든지...
김상하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사님도 과거 도 시책의 역발상도 한번 받아본 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색을 내기 위한, 돈 740만원 창안자 시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색내기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경남도민이 도에 꼭 무엇을 하나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하나 창출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상하위원
어찌 보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쪽은 잘 모릅니다. 밖에서 봐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부분의 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뭔가 획기적인 것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아까 금, 은, 동 이렇게 하는데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합니다만 이 행사 자체를 정말 하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참여한 사람도 우리 경남의 의지가 이 정책에 실려 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제대로 홍보가 되었다고 했을 때 왜 아이디어를 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하니까 잘 모르고, 그것 해 봐야 특별한 것 있겠는가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집행이 많이 못 됐는데요, 내년에 예산이 잡혔다고 하니까 최소한 내년에 잡은 이 예산 범위 안에서라도 꼭 홍보도 하고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께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꼭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정책기획관님!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우리 도립거창대학, 남해대학에 대한 정책질의입니다.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이 만들어지던 그 시대시점과 지금의 시대시점의 차이는 급변하고 있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대학이 학생을 고르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대학을 골라가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변화와 변천에 따라서 도립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은 이 시점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새롭게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도립대학이 일반대학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꼭 일반대학이 할 수 없는 기능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현재 대변할 수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부분적으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대학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문대학으로써 그 과정이 짧고, 또 4년제대학보다는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선택과에 따라서 차이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가 좋은 데는 굉장히 발전가능성이 있고, 또 학생 모집하는 데도 지장이 없고 얼마든지 올 수 있는 여건을 가졌는데, 몇 개 과를 가정할 것 같으면 저런 과는 앞으로 시대변화에 따라 변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전문대학이 150여개가 됩니다. 그 대학이 다 특성을 갖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별다르게 특성화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별다르게 특성화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 그 기능은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는 것이 낫겠죠.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그렇죠, 전반적으로 전환은 되어야 되죠.
오영
김오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는 없고, 이것도 우리 경남도정이 미래지향적으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예를 들어서 두 대학을 한 대학으로 통합을 하고 남은 한 대학을 지금 사회적으로 고민되고 있는 실버산업서비스에 대한 국가적 보조역할, 기능 이런 것들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혼용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새롭게 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도래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제안성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면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통계하시는 분,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저는 들어가도 됩니까?
오영
김오영위원
예, 지사님한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전해 주십시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는 지금 거창대학 같은 데는 보건행정학과라든지 간호학과가 시대성에 따라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심지어 사회복지학과 같은 것도 신설해서, 가능하다면 다른 과를 없애더라도 그것을 할 것 같으면 학생 충원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오영
김오영위원
업무 외에 사회적 형태에서 제가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거기 가신 분들이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교육에는 관심 없고, 지금 양 대학의 책임자가 뭘 염두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겠죠.
오영
김오영위원
뭘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의 다른 의도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저는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런 병패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수조
박수조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통계업무 한번 봅시다. 지금 이 시대가 통계의 기능과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통계 하나에 국가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런데 제가 갑자기 한번 봅니다.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업무분장표를 제가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스무여 가지가 되는 모양인데, 이 시대가 꼭 필요한 통계업무에 대한 분석, 또 그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도정과 도민들에게 정보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업무분장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 내 총생산 기본통계, 각종 지역통계 개발 이런 포괄적인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경남지역 내 총생산이 얼마입니까? GRDP라 그러죠. GRDP가 얼마입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2008년 것은 지금 안 나옵니다. 2007년 것만,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통계를 받아서 하는 거죠?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이 통계는 저희들이 자력으로 할 수 없는 통계입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할 수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통계청이 통계주관 관청인데,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우리 경남도 부분에 대한 GRDP의 통계도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얼맙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김오영 위원님, GRDP라든지 주요통계는 이번에 우리가 농업통계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만, 여기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삭감한 이유가, 자체적으로 농업통계정밀조사를 해서 지표로 삼아서 계획수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통계청에 협의해 본 결과 통계의 혼선문제가 상당히 많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못 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데, 아까 GRDP문제도 통계청에서 지표조사가 되어서 내려오면 그걸 우리가 공식으로 받아서 쓰지,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사를 못합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자체적으로 통계를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는 겁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시·군별 도민의 평균연령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 지자체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가 관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가 주민등록이 바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화...
오영
김오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통계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중앙에서 다 집계를...
오영
김오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균
김영균정보통계담당관
주민등록은 다 가지고 있죠.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필요한 수치는 항상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전산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주택의 통계라든지 일상생활에 바로바로 접근해서 필요시의 그 통계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목표라든지 목적을 만들어 갈 때, 정책을 개발해 갈 때 우리들의 필요한 자료들, 이런 자료들은 도가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 외 필요 없는 통계보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마산이 어떤 사업, 어떤 정책을 하고자 해서 어떤 통계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통계는 도가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 시스템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우리 도와 통계업무에 생각을 달리하고, 현실적인 통계업무, 우리가 필요한 통계업무, 가상적인, 지금 이것 나열해 봐야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호
이병호기획조정실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이런 통계업무가 조금 더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건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을 한번 잘라보니까 한 부서가 30분 이상을 초과하면 오늘 7시 30분까지 끝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용학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제274회 정례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행정안전국과 공무원교육원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욱 더 업무에 진력하여 도민들과 의원님들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심사에 앞서 행정안전국 공무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규 행정과장입니다. 김용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전영경 회계과장입니다. 박우식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이종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아무쪼록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들,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자료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위원
행정과장님, 예산서 119페이지에 진주재향군인회관 건립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초에 사업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됐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119페이지 재향군인회 이 부분은 당초에 사업비가 책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된 부분은 아니고, 재향군인회가 1974년도부터 근무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들의 재정건의사업으로 해 놓은 겁니다.
김해연위원
건립비 1억원 가지고 건립이 안 될 텐데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처음에 어느 정도 하려고 생각했는데 예산확보도 어렵고 해서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해연위원
과목을 변경해서 그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도 1억원 갖고는 건립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겠는데, 처음부터 좀 그랬다 그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그리고 위에 JCI코리아 경남·울산지구대회 있지 않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예.
김해연위원
이게 1,000만원 책정됐다가 삭감이 됐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개최를 안 한 거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신용옥위원
과장님 서신 김에 제가간단하게 하나, 120쪽에 보면 이북5도사무소 운영사업비 지원에 이렇게 81%나 싹둑 잘라도 운영이 됩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관련해서 이북5도민 체육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신용옥위원
운영사업비가 체육대회비입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개최를 못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국고보조금 취합을 예산담당관님이 하십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국고보조사업 신청관계를 말씀하십니까? 집행관계를 말씀하십니까?
황석현위원
취합을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신청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하죠?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실국별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고 취합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추경에 국비보조가 약 4,000억원이 증가되었거든요. 본래 경상남도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할 때 몇 천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2009년도 추경 국고보조사업은 정부 추경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황석현위원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신청한 부분에서 당초 보다 증액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4,00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우리 도가 본래 얼마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저희 도가 2009년도의 경우는 1조8,000억 정도,
황석현위원
1조8,000억원을 신청했는데 4,000억 정도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확보액입니다.
황석현위원
4,000억원이 확보가 되었죠?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약 4,000억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본래 저희들이 신청을 얼마 정도 했습니까?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2조5,000억원 정도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우리 도가 신청한 것보다 증액된 것은 아니네요?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4,000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판단했는데 2조3,000억원을 신청했는데 4,000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경상남도가 예산증액을 많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현규
이현규행정과장
그것은 추경이고요. 먼저 받은 1조8,000억 정도 또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세무과장님, 한 개 여쭤도 되겠습니까? 지방세가 810억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레저세를 포함해, 취득세 210억, 등록세 600억, 면허세가 2,400만원해서 약 810억2,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레저세는 두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전체적으로 47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황석현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지방세만 이야기입니다.
황석현위원
보통세 중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면허세만... 자료를 보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 810억 정도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레저세의 경우는,
황석현위원
레저세는 빼 놓고, 취득세와 등록세, 면허세가 810억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인데 작년 9월 이후 국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거래하고 자동차 신규등록 등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금년도 1/4분기 경우는 도세 징수액이 전년도 동기에 비해 30%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2/4분기에 들어와서 부동산 경기가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있지만,
황석현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레저세가 늘어났습니다. 220억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취·등록세가 줄어들고 레저세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노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레저세가 늘어나고 보통세가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줄어든 것은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아시겠지요?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할 때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경기가 어려워서 원래 도세의 주된 세입 원인이 거래세인 취·등록세입니다. 그것이 70%를 차지하는데,
황석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하고 원인분석도 하고 토론도 하겠지만 보통세가 줄고 레저세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세가 늘어난 것은 경마장이,
황석현위원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만 늘어나고 진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사님이나 실국장님과 많은 토론을 하겠지만 이것은 경상남도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초래한다는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하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마장에서 전체 들어오는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수입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경마장은 781억인데 황석현 위원님말씀에 조금 해명을 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그것은 놔두고, 전체 1년에 781억 들어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세입만 그렇습니다. 매출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남도에 들어오는 세입?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부산시에도 들어갈 것이고 경상남도에도 들어올 것이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50%씩입니다.
조근제위원
781억, 이 들어오는 세입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여기에는 지방교육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조근제위원
목적세도 있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목적세는 몇 % 되어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40%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목적세 40%가 어디에 지출되는지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경마 수입에 들어오는 781억에 대한 세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경숙위원
저도 세정과장님에게 잠깐만, 위원장님! 답변이 끝나셨고 제가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임경숙위원
체납액 정리 포상금 있죠. 조서에 보니까 2008년도도 1억3,000만원, 내년에도 1억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만 적게 해 가지고 86% 정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계상을 못 했어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당초예산에 7,000만원 편성된 것은 금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151억원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관련 규정에, 사업별조서 6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징수포상금 1억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7,000만원만 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구입으로 나누어 하니까,
임경숙위원
알았습니다. 체납액 징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역설을 했는데 삭감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임경숙위원
체납액을 받아들여야 되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김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
김오영위원
세정과장님,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신 것은 세정과장님이 빨리 부자치단체장을 가시라는 의미입니다. 부담스럽게 받아주실 것은 없고, 한 가지만 정책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에 관한 조례가 있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것인데 저는 일반민간에 대한 포상은 환영을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포상, 돈으로 업무의 잣대를 맞추는 것은 안 맞다,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직이 인정되는 공무원, 그다음에 버려지거나 숨은 재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인이야 당연한 것이고 저는 포상으로 보상금 제도보다는 이러한 역할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이라든지 한마디로 진급과 관련된 부분에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무원 가족들의 바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것이 우리 공직자 가족 분들의 바람일 것 같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돈으로 공직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근무를 열심히 했다, 근무평가를 인정한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 속에서 인정되는 그런 제도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용학
이용학행정안전국장
징수포상금제도는 사실상 일정금액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근무평정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근무평정을 할 때 이런 실적이 좋은 공무원한테는 성적을 우수하게 주는 실·과장들의 평점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구체화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제안성 질의인데 포상금으로 가는 것보다는 근평의 기준으로 삼아주는 그런 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안드리는 것이고, 혹시 저의 의견이 현장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된다고 하면 정책전환의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안전국,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에 체납징수 포상금이 1억3,000만원 해 가지고 7,000만원 되고, 6,000만원이 되었죠?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체납액 정리 우수 시·군에 1,200만원은 뭡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이것은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체납액 우수 시·군 시상금이나 체납액을 징수포상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인데,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앞에 여러 가지를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금년도에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세수가 부족하니까 체납세를 징수해서 어려운 재정을 확충해라 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체납세 일제정리 특별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에 선의의 경쟁도 유도하고 또한 당근책으로 시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집중징수를 했는데 실적이 좋았습니다.
양기홍위원
과장님, 세금이라는 것은 의무적이지 않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맞습니다.
양기홍위원
자동이체를 많이 장려를 하고 독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고질체납자가 도내에 얼마나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30% 정도,
양기홍위원
30%의 고질체납자들이 체납을 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징수를 한 사람들에게 표창이나 이런 것을 주면 되는데 고질체납자는 그대로 두고 잘 내는 사람들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양기홍위원
분석해 봤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예, 고질체납자에게도 가고,
양기홍위원
고질체납자의 내구연한을 5년으로 잡습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최소한 3년 이상 대상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데 거의 다 무재산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포상금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질을 따져야 합니다. 기업하다가 전부 고질체납을 해 놓고 도망가서 3년, 5년 없으면 봐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료가 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세무공무원에게 우수 포상을 주는 것이지, 일반 분기별로 들어오면 세금을 독려하는 것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는데요.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포상을 주는 것도 5년 이상 되는 것을 구분해서 줍니다.
양기홍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용을,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고질체납이 수 백 만원씩 있는 사람들을 기한 넘어갔다고 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또 담보물권이나 이런 것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그 사람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세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규사업 발굴하려고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는데 고질체납자한테는 세금을 전부 못 받고 기업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억압을 줘서 세금 받으면 경남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강원호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도
박갑도사무처장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힘을 모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모두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짜여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원 총무담당관입니다. 박헌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서광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답변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총무담당관님, 1년 동안 살림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마이크 시스템이 우리 의원님들 거의 불만사항이거든요. 여기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교체하고 위원님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시스템이 뭔가 안 맞습니다. 이것을 다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정수원총무담당관
두 차례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이크를 이렇게 고쳐봤다가 저렇게 고쳐봤다가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향이 많이 틀리신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전체 의사를 모아서 마이크 시스템의 사용방법이나 작동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윤용근위원장
실제로 굉장히 불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회사무처가 일을 잘 하시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사업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14시 0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을 대신해서 행정안전국장 나오셨는데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이용학농수산국장직무대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농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성립전예산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쌀값 하락 등 농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수산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택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주명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옥광수 해양수산과장 및 어업진흥과장직무대리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상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정효균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농수산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배포해 드린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옥위원
농업지원과장님,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보조금으로 100억 편성했네요. 지금 추경에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농가당 얼마씩 보전됩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도비 100억원하고 시·군비 100억원해서 총 200억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농가가 10만9,000농가 정도 되고, 신청을 다 받은 것입니다.
신용옥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입니까? 10만9,000농가에.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예, 신청을 다 받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10만9,000호에 경지면적으로는 7만6,000㏊ 정도 되고 ㏊당 26만4,00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신용옥위원
직불보조금 신청 받는 그것 말하죠?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쌀보전직불금 외에 우리 도에서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당 26만원 정도 됩니다.
신용옥위원
이 자금이 농가들이 안정 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조곡으로 40㎏ 한 가마당 1,470원 정도 보전이 됩니다. 조곡이 4만2,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거의 5만원 가까이 수매가 되었었는데 거기에 1,470원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농가소득에는 일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신용옥위원
저도 농사짓는데 진짜 허무하거든요. 앞으로 도가 정책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정재민농업지원과장
이것 외에 다양한 시책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남 20개 시·군의 축산물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황토한우, 예우, 칡한우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소모할 수 있는 직판장을 만드는 쪽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합천출신인데 합천의 황토한우가 부산에 진출했거든요. 아시죠?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엊그제 개업을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 가서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제 축협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1,00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경남의 브랜드가 부산에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지금 거기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해서.
김윤철위원
매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내년에 브랜드 경영체가 시설자금이나 운용자금을 신청하면 농림부에 해서 한우지예 공동브랜드, 서버브랜드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자금을 작년에도 120억 정도 확보를 했고, 내년에도 그 이상 수준에서 확보해서 지원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효봉
강효봉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냥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십시오.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심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저희 농업기술원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농원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윤태순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장동헌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상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이미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작년에 무인헬기 시험계획 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지난해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결과가 도출되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산간지역에 시운전했다는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시운전한 것이죠?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저희 포장에서 한 것입니다.
김윤철위원
산간지역이 아닌 그러니까 기복이 있고 아직까지 경지정리가 덜 되어서 전봇대가 논 가운데에 있는 그런 데도 시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 포장에서만 시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시운전을 한다고 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산간지역에는 시운전이 안 되었더라고요.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아무래도 전봇대가 많고 전선이 있으면 운행하는 데 애로사항은 있기는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무인헬기가 필요한 곳이 사실은 농촌지역이거든요. 노동력이 없고 고령화된 지역에 무인헬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장님 입장에서 일반농협에서 무인헬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면 국비나 도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는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50%를 대면 시·군에서 50%를 보조해서,
김윤철위원
지금 농협에서 운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함안농협하고 김해하고 고성까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기술원에서 시운전하기 전에 먼저 구입을 해서,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먼저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김윤철위원
기술을 전수해서 거기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예.
김윤철위원
무인헬기 구입하는데 보조가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지금 현재 도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예산서 265페이지 무인헬기 농약방제행사 참석자 보상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왜 삭감을 시켰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사는 하면서 돈은 지출을 못했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소득생활자과에 피로회복실 있지 않습니까? 피로회복실이 도 전체에 몇 개나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현재 김해에 지원되는 것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데 피로회복실 사업은 이전에 건강관리실이라고 150개 정도 ’95년도까지 하다가 끝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마을마다 수요는 많지마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건강관리실이 예전에 있던 것뿐입니다.
김윤철위원
늘어나지는 않고,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예.
김윤철위원
어떻게 보면 경남 같은 경우 농업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죠?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필요하고 수요도 많지만 예산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옥위원
국비가 없어서 안 한다는 말씀이죠?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원래 이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었는데 도비는 개소 당 최하 기준이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시도 해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신용옥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 도가 해 주어야지, 특히 농촌여성들의 경우 마을에 지금 해 주는 그런 형식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하우스 단지 내나 경작을 하고 있는 단지 내에 작업을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그런 부분은, 이것은 마을단위에,
신용옥위원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했는데,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이 사업은 시·군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시·군 자체적으로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국비 안 내려오면 안 해 주고, 하다가도 국비 안 내려오면 다 중단해 버리는 것들을,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하기는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신용옥위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숙
신정숙소득생활자원과장
내년에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가 많아진다면 말씀하신 그런 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기술지원과장님, 농촌현장 인터넷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몇 명입니까? 270페이지,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전체 146명입니다.
황석현위원
하루에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인건비가 20개 시·군하고,
황석현위원
하루에 얼마입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하루에 일당은, 월로 해서 130만원입니다. 일당은 4만9,500원정도 됩니다.
황석현위원
146명이 출·퇴근율은 어때요?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시·군에서 뽑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출근율은 100%입니다.
황석현위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 국비가 80%고 지방비는 20%인데 국비 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끝나고,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이 안 됩니다.
황석현위원
내년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내년에는 중앙에 국비가 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사업을 계속할 것이고,
황석현위원
기술원에서는 국비가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것입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은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146명을 채용해서 썼는데 그분들을 장기적으로 도에서 쓸 계획은 전혀 없어요?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그렇습니다.
황석현위원
146명은 뭐 하시는 분들입니까? 계속 집에서 노는 사람들입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학교를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있는 사람들 이 대부분입니다.
황석현위원
인턴 현장을 끝내고 난후에 이 친구들한테 설문지를 돌린 것이 있습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설문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받아서 집계한 것은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누가 할 것입니까?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나가기 전에, 이달 말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설문지를 잘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관
정태관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원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내년도 예산이 399억이거든요. 경기도가 569억, 충남이 427억, 경북이 420억, 전남이 414억 어찌 보면 가장 최하위 수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농업 100년인데 농업 원천기술 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온난화에 대한 식량위기라든지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도 그렇고 오히려 농촌 기술문제에 굉장히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 한번 건의해 본적이 있습니까?
근우
송근우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 예산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예산담당관님, 경남이 사실 농업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도시고 최고인데 예산으로 보면 다른 데 비해서 가장 적거든요. 대책이 없습니까?
성군
박성군예산담당관
단순하게 예산만가지고 분석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남 같은 경우는 예산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농업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농업인구라든지 농업면적이라든지 1차 산업 분야 예산규모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 지방비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저도 지난번에 예산만 가지고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적은 편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분야에 우리도가 최근 R&D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기에 이루어짐으로 해서 국비 보조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 다음에 타 시·도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가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농촌의 소득 수준 증대에 도 예산이 기여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배고픈 사람이 자꾸 젖 달라고 해야 젖을 주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14시 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도권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해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강중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양진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자연학습원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아니고... 산청지리산학습원 지금 공사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지금 현재 진도는 약 9.2% 되었습니다.
조근제위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는 공사계획에 들어 있습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올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2010년도에도 안 되어 있고?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조근제위원
그런데 학습원은 전에 예산을 만들어줘서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인데, 중간에 이런 저런 일이 있었지만 사업을 할 것인데 나중에 건립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그렇던데요?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진입로는 내년도에 설계비를 확보해 가지고, 당장은 내년도까지 중장비라든지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내년 말이 지나서 학습원 공사가 완공된 뒤에 도로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조근제위원
중간 중간에 파이고 해서 외부 등산객들도 다니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하던데,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2010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되었으면 2011년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가능하면 예산을 수립해서 진입도로 포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양진
이양진자연학습원장
예, 내년도에 그렇게 촉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위원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여기 오시면 예산 갖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특별히 이래저래 거론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거든요. 수목원 거기는 전에 한번 언뜻 들으니까 확장할 계획이 있다는데 그것은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현재 있는 수목원 말입니까?
조근제위원
예.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장기계획은 들어 있습니다만 예산과에서 그것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만약에 확장에 대한 예산 수립이 되면 거기 부지 확보는 가능해 집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부지 확보관계도 개인 소유주가 돼서 저희들 평가금액하고 개인소유자가 바라는 금액하고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1년에 보통 60〜70만 명 오지요?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60만명 정도,
조근제위원
그런데 수목원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가정책도 그렇게 갈 것이고, 수목원을 좀 더 확장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가는, 으뜸가는 수목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전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던데, 앞으로 그 계획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할 생각은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소유주 산주나 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게 되면 예산확보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근제위원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 보세요. 수목원하고 농수산국에 내수면연구소에 보면 민물고기전시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크는 학생들에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수목원이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 잘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확장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권
구도권환경녹지국장
예, 잘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에 보니까 밤나무 관리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불용시킨 것이 많이 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감액 사유가 국비가 FTA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밤나무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밤이 보통 3부, 4부 능선에 밤나무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진입로! 시골 같은 데는 밤나무 농사짓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또 장비가 경운기가 주 아닙니까? 보통 이동하는 장비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포장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윤철위원
저희들이나 행정하고 의논해서 포장을 해 주려고 하면 개인 사유지여서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 밤나무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작업로나 토양개량 쪽 부분에 있어서 포장을 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밤 작업로 시설이 2009년도에 170km를 하고 있습니다. 단비가 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170km라고 하면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선정은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주의입니다.
김윤철위원
신청은 많죠? 수요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해 달라는 분은 많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많은데, 1년에 170km를 포장해서 어느 세월에 다 해 주겠습니까? 다 못해 주죠? 밤나무가 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가 산청, 합천 저쪽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동까지 포함됩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선정기준은 시·군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에서 다시 농림사업으로 심사를 해서 산림청으로, 농림식품수산부로 보내줍니다.
김윤철위원
올려줍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거기에서 확정해서 내려옵니다.
김윤철위원
작업비를 일선 시·군으로 내려줍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게 가서 보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밤 산이 300고지 있다면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S’자로 올라가니까, 더군다나 농기계 작동하기 어려운 고령자들은 사고 나기가 일쑤거든요. 저희들이 보호도 못해 주는 심정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이럴 겁니다. 해 주고 싶어도 집행되는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빨리 국비를 확보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건의를 해서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밤나무에서 생산된 밤이 임산물입니까? 농산물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임산물입니다.
김윤철위원
예를 들어서 밤을 수출하잖아요? 수출하면 껍데기 있는 채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들이 까서 달라고 합니다.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 민원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농협에서 수매해서 이것이 그냥 수출은 안 됩니다, 수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까주면 가져가겠다, 밤 까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보셨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김윤철위원
밤 까는 기계를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개인이 구매를 하겠다면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밤 생산 장비 지원이 올해 238대 잡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똑같이 농림사업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저한테 서면으로 밤나무 작업로 포장해 주는 것하고, 밤 까는 기계를 구입 요청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산림녹지과, 310페이지에 보니까 산불방지에 보면 11억3,100만원 예산이 늘었네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늘었습니다.
황석현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일자리창출하고 맞물려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당초에 800명에서 1,500명으로 증액되면서 7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황석현위원
800명에서 700명이...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7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황석현위원
700명이 증가된 인원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시·군에 다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런 인원이 확보가 다 돼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은 연말까지 사용을 다 해야 될 입장입니다.
황석현위원
이것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황석현위원
아니 몇 월부터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기간은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8월 정도에 사용했을 겁니다.
황석현위원
몇 월부터 산불 감시하는 거예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1월 1일부터 하는 겁니다.
황석현위원
700명이 늘었는데 이분들은 과거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과거는 제가,
황석현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고 줄이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이분들이 산불감시만 하다가 끝나버렸을 때 그분들한테는 앞으로 도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300일 이상이 되면 퇴직,
황석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침에, 그 부분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그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300일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일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황석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분들이 3〜4개월, 5〜6개월 하다가 그만 둔다는 얘기입니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석현위원
집에서 놈팡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가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인원 모집해서 약 몇 개월 산에 길옆에 쭉 세워놓았다가, 등산로에 다 세워놓잖아요? 마산이든 부산이든 세워놓았다가 다 끝나면 끝나버리거든요. 산불감시원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지만, 끝나면 뭐 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괜히 놈팡이만 는다는 얘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조근제위원
과장님! 농촌지역, 도시지역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농촌지역에는 농한기에 산불감시하고 그다음에는 자기 주 업무가 농사짓는 거고, 그런데 도시지역에는 이것저것도 못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산불감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역, 도시지역 구분해서 답변해야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부분 저희들도 연중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지금 현재 지침상 아까 퇴직금 관계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황석현위원
퇴직금이든 계약을 해서 취직을 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참여했다가 3〜4개월 있다 끝나버린다 말입니다. 끝나버리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을 도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이런 것이 거론되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산림수목원 관계 원장님 소관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제가 수목원 관계,
양기홍위원
그래요! 제가 민원 전화도 받고 했는데, 삼동면 봉화리 난대수목원을 조성하고자 산림청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남해군에서 포기를 했다는데 그 사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이 포기가 공식적 입장은 부지매입 건하고, 부지가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가 10ha인데 거기서 3필지에 3ha를 확보해야 돼서 가격이 안 맞아서 일단 그 자리 말고 다른 자리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적지가 없어서 부득이...
양기홍위원
이 내용을 찾아보면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금원산 생태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을 시켰거든요. 예산이 당초에 1억9,500만원인데 이 포기를 하고 나서 3억원으로 해서 사업비를 했다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 이유는 부담 비율인데, 남해에 갈 때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인데 산림환경연구원으로 가면서 50:50으로 바뀌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국비 50%가 붙을 때는 60억원에 대해서,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1억5,000만원이 된 겁니다.
양기홍위원
60억원에 대해서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로 되어 있는데,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장기적으로는 60억원인데 2009년도에 남해에 준 것이 국비가 1억5,000만원입니다. 지방비 1억5,000만원해서 3억원이 산림환경연구원에 편성되었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사업면적이 작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예산이 산림청 재산이 아주 크거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현재 부지가 산림청 쪽이 아니고, 군의 부지 쪽입니다.
양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금원산이라는 생태수목원 조성사업 구역이 어디입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도유림으로 거창 위천면에 있습니다.
양기홍위원
이 사항을 군에서 포기한 확실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군에서 포기서를 냈다 하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설득도 많이 했는데 근본적으로 남해군에서 공문으로 포기서를,
양기홍위원
내용이 확실히 그렇다면 제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다시 내용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군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그렇게 했다, 민원인 의견도 안 들어보고 그렇게 했다고 상당히 불평불만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애당초에 오해가 있는 것이 포기를 할 당시에 1억9,500만원의 예산이 작아서 그렇는지, 그것 포기하고 나니까 3억원으로 예산을 추가로 올렸다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총 비용은 3억원입니다. 남해 군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제외한 나머지가 1억9,500만원입니다.
양기홍위원
그 당시는 균특 1억5,000만원하고 도비 4,500만원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기홍위원
이 내용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던 것과 연속이 돼서 산불감시원 시·군·구에서 신청 받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시·군에서 받습니다.
황석현위원
도에서 받은 자료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명 수는 있어도 정확한 인적자료는 없습니다.
황석현위원
마산시의 경우 보통 몇 %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구에 산불감시원을 하겠다고 해서 읍·면·동으로, 마산시에다 직접 신청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산불감시원하려고 시의원이나 산림과 직원들한테 계속 부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정확히 자료를 받아서 그분들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산불감시원하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희망근로나 공공근로 차원이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배치해서 다 써서 몇 개월 동안 벌어먹을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하게 고민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정종수 위원님!
정종수위원
아까 양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목원 관계 그게 사업이 산림청으로부터 지시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겁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남해군에서 올라와서 도에서 추천해서 산림청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정종수위원
그런데 남해군에서 포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도유림에 할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원하는 시·군이 많이 있을 것인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선정 안 하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급한 데가 지금 창원시에 수목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쪽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것하고, 지금 금원산, 난대수목원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금원산부터 일단 종결하고 내년도 마치고 난 뒤에 차후의 시·군은 그 후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종수위원
그렇게 가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한 것이고, 일선 시·군에 수목원을 원하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이것은 다른 시·군에, 원하는 시·군에 돌렸으면 되지, 그렇게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마음에 안 드네요. 제 말이 좀,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지금 문제가 금원산 생태수목원을 조기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억원을 그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정종수위원
알겠고요, 예산서 305페이지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비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게 되어 있는데 1억8,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벌채운재로 사업 이것도 한미 FTA 사항에 국회 비준 시 집행하라고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FTA를 비준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정종수위원
아까 수목원 조성사업비도 삭감을 한 것을, 설명을 들으니까 금원산수목원을 돌려서 그렇고, 이것은 FTA 때문에 그렇고?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예.
정종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이 돼서 왜 예산이 감이 되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더니 이유를 들어보니까 알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 예산은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부분 부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 있거든요. 그것 예산도 다 내려오면 쓸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기홍위원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서 국비가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벌채운재로는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렇게 답변을 FTA하고는, 국비가 와야 도 부담분...
용우
황용우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회에서 FTA만 승인되면 돈은,
양기홍위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국비가 안 내려왔다고 하면 돼요!
정종수위원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저는 다 했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으면 다른 과에 하려고 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지금 정종수 위원님만 남았습니다. 하십시오.
정종수위원
환경정책과 예산서 299페이지, 주남저수지 습지복원 및 생태체험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도에서 만든 사업입니까?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창원시에서 신청했는데 당초예산에 확정이 안 되고 추가로 된 겁니다. 2009년도에 추가로 되다 보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정종수위원
람사르총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 전에도 알고 있은 것인지,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알고 있었고, 2010년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했는데 그게 안 돼서 2009년 5월에 환경부에서 돈이 확정되는 바람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종수위원
이런 것을 람사르총회하기 전에 사업했으면,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마치자마자 신청했습니다.
정종수위원
하기 전에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늦게 끝나고 나서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신용옥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잠깐만, 주남저수지에 대해서 정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지금 철새보호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은 알고 있으시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동읍 쪽에 좀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생태체험장 조성 창원시에 지원하는 것이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창원시에.
신용옥위원
창원시의 경우에는 철새들 서식지라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주면서, 사실 허가 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잖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은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예, 건물 짓고 하는 것도,
신용옥위원
그런데 다른 대책이 없이 그냥 돈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선 주민들에 대한 대책부터 세우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민원상 우리가 별개로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은 생태학습관 뒤에 새들이 오고 하니까 민간인들 하고,
신용옥위원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 쓰는 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돈을 지원해 주거나 지자체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가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농민들한테 불편과 피해를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우리 도나 창원시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도 자기들이 어디 공장을 허가 내 준다거나, 뭐 창고를 짓는다거나 하면서 농민들하고는 너무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우선 대책을 세우고 이런 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중구
강중구환경정책과장
여하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알고만 계시고,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윤용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경남도립남해·거창대학)
14시 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도립남해대학,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남도립남해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총장
도립남해대학 백중기 총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 11월 12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신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총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힘을 모아 신입생 모집 및 13년 연속 100% 취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설계 등 제반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대학 발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우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년간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기조에 따라 운용한 저희 대학 재정운영 상황을 정리하고 결산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 명실상부한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대학 교육환경 여건을 헤아려 주셔서 우리 대학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그럼 예산 심의에 앞서 저와 함께 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조현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강신출 교수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 유창열 교수입니다. 오전에 취업생 사후관리 보고회가 있어서 평생교육원장 김성현 교수는 지금 곧 오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백중기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석 거창대학총장님!
원석
오원석도립거창대학총장
도립 거창대학 총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은 거룩한 인재양성을 위한 선진 영어권 어학연수 확대, 현장중심의 교육을 통한 전공취업률 제고,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학과 개편 등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을 가져온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대학이 우수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추경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기환 교무지원과장입니다. 박장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강호근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염태영 정보지원센터장입니다. 이관희 국제협력원장입니다. 장남서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영 위원님!
오영
김오영위원
남해대학에 총장님 아닌 학사 행정관리 총괄은 어느 분입니까?
중기
백중기도립남해대학총장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직제 표에 직책과 성함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남해대학에 교무지원과장 장효영 교수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근무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만 13년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남해대학이 생산될 때부터 근무를 하신 겁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그 이듬해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14년 되었네요? 남해대학이 탄생한 지가 14년.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때하고 지금의 시대하고는 대학교육의 변화가 많이 있죠?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요즘 우리가 교육의 변화가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엄청 시대의 변화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유사대학과 차별화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남해대학의 존재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역설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일반적 대학과 비교해서 꼭 남해대학의 존재가치가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습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경남도립남해대학은 설립취지가 농어촌지역의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또 아울러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산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대학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저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최소한 이 두 대학은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기능이나 역할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 개선적 측면에 있어서도 두 대학이 필히 통합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지금 정원을 보니까 864명, 802명 해서 두 대학이 현재 학생 수가 1,666명으로 나타나고 있죠? 결과적으로 800여명의 학생 수를 가지고 운영하는 대학이나, 1,600여명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는 대학이나 운영관리 경비는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면 적은 대학생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함께 캠프에서 어울리면서 교육을 이수할 때 교육 아닌 인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플러스알파를 유발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두 대학이 통합되어져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저한테는 다소 무거운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대학에 근무하면서 교수로 복직하고 있는 대학이 지금껏 입시경쟁력과 취업경쟁력에서 전국 순위를 자랑해 오고 있었고, 아울러서 저희 졸업생들이 산업체에서 상당히 만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갖가지 대학평가라든지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저희 대학의 위상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학의 일원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느끼고는 있지만, 제가 딱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됩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교무지원과장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교무지원과장님께 왜 묻느냐면 총장님은 하도 높으신 분이라서 제가 못 묻고 교무지원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통합되어야 됩니다. 통합 아닌 지금 현재 분리된 양 대학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옳다, 맞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하고 밤새도록 토론합시다.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교육은 봉사 아닙니까?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그렇죠! 봉사자의 역할에서 한번 충실하게 연구해 보시면 정답은 누구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대학은 우리 도민의 다른 기능을 보태는데 그 공간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버산업 에 여건이 좋다고 하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활용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건의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효영
장효영도립남해대학교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질의가 너무 무게가 있어서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거창대학에 산학협력단장님!
호근
강호근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강호근입니다.
김윤철위원
단장님! 예산서 141페이지 보십시오. 거기 당초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시켰거든요. 지방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있죠?
호근
강호근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예.
김윤철위원
이 부분의 필요성 및 효과 사업개요를 보니까 처음에 선택이 잘못되었던 것 아닙니까?
호근
강호근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지방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08년도에 정부가 시범사업으로써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전국 148개 전문대학 중에서 저희 대학이 전체 10개 대학을 선정하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들어와서 교육과학기술부 사업들을 전체 조정하면서 이 사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했던 대응투자비가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 부분이 거창대학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릴 당시, 애당초에 거창이라고 하면 서부경남에서 중심지 아닙니까? 그렇죠?
호근
강호근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서북부 경남으로 봐야 되거든요. 남해대학에서 조선쪽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한데, 이 부분에 이렇게 있어서 선택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 총장님께 건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서부경남 쪽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거창에서 생산되는 화강석 부분, 합천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언젠가는 개발해야 될 건축자재 마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제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 시킨 것 같은데, 애당초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호근
강호근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학은 지금 현재는 12개 학과입니다만 8개 학과가 전체 공업계 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 전자, 기계, 자동차, 조선 주로 공업계 학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에 맞추어서 조선산업은 전체 공업계 산업을 총괄적 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는 인력양성을 2008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 저희가 어플라이(apply)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윤철위원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위에서 진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조금 전에 김오영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나온 자체가 거창하고 남해대학은 차별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과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배출해 내는 기술 인력을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시골 사람들이 어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인재를 양성하고 있고, 이쪽은 다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시켜줘야 그런 통합 관계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호근
강호근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양기홍위원
김윤철 위원님! 질의 중에 미안한데요. 아까 김 위원님께서 자기의...
김윤철위원
그렇지! 그런 이야기가 사칭돼서 나오니까 좀 차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호근
강호근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그런 측면에서 저희 대학은 공업계와 의료계 중심의 대학으로 특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건설항만방재국, 도로관리사업소)
15시 13분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차 도의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결산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변경사항 정리와 예산절감, 집행잔액 정리 등 현안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하만욱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과장님 저상버스 구입비 3억원 감액되었다 그죠? 이것이 올해 105대 구입 다 되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지금 95대 구입되고 아직 6대가 안 되었습니다.
신용옥위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삭감은 통영하고 사천에 당초 2대씩 구입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업체에서 구입을 안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신용옥위원
업체에서 구입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저상버스가 좀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일반버스하고 달리 운행하는데 조금, 일반버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약간 기피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업체에서 기피하면 우리 도에서 그냥 돈 안 주고, 저상버스 구입 안 하도록 놔둘 겁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진주에 6대를 더 돌려서, 또 희망하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립니다.
신용옥위원
그런데 업체에서 안 하면 결국 그 지역의 장애인들이 교통 불편을 겪는 것 아닙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용옥위원
그것 지도 감독을 도가 해야 되잖아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옥위원
이것이 그때 제가 도정질문하고 할 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91억원을 투입해서 버스 전체 대수의 31% 같으면 이것이 432대 되거든요. 그것을 도입계획을 그때 밝혔고, 올해 105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을 105대를 구입을 안 하고 3억원을 감액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가 희망을 안 하면 안 해준다 이런 것보다는 좀 관리감독을 해서 장애인들이 어쨌든, 교통약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도의 몫이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좀 배려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정책적인 것인데, 경전여객 농·어촌버스 함안하고 마산 지금 다니고 있죠?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조근제위원
항간에 들리는 말이 경영난이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 애로사항은 함안 농·어촌버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천에서 서울로 뛰는 노선이 있는데 지금 부산교통하고 경쟁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양 업체간에 조금 대립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회사 자체가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함안 주민들 얘기로는 지금 경전버스가 안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없어요? 혹시나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이고 경전여객 버스 기사들이 버스를 타면 그런 이야기가 오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보시고, 만약에 지금 농·어촌버스 그것이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농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마산 오가고 하는데 교통, 학생들 통학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대책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저번에 함안에 버스가 몇 개월 안 다니는 바람에 군민들이 애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십사 조언을 드립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요즘 부산교통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부산교통 부당요금관계는 다 시정이, 100%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검찰에 2차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과징금도 최대한 물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하면서 부산교통에 대해서 3억6,800만원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공문 통보가 되었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노선 조정은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노선은 사천에서 개양을 해서 서울 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10일 전부터 개양을 안 들어가고 사천, 진주터미널, 산청 해서 서울로 가는 걸로 자기들이 시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거네요?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조정은 안 되었는데 그것이 경전여객하고 같이 마찰이 일어난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경전여객이 진주로 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윤용근위원장
하만욱 과장님 리더십을 좀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기홍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도 되고,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에 벽지노선에 시내 농·어촌 전부 다 예산이 지원되는데, 남해 관계 알고 있죠? 부산교통하고 남해여객하고. 왜 증회를 안 시켜 줍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그것이 당초에 4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교통 사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4회를 7회로 증회를 시키는 것으로 부산교통에 양보를 받아서 제가 직접 남흥여객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남흥여객 사장님이 거부를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월에 기업규제활동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선명령조항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사위원회까지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법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1월이나 2월에 개선명령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지금 창선면민들은 굉장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자기들 밥을 먹여 살리면서 불편사항에 증회를 해달라고 해도 해 주지도 않고, 또 남해여객은 지금 시장통으로 못 가거든요. 삼천포 안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어시장까지 갑니다.
양기홍위원
어시장 못 들어가고 시내버스를 통해야 되는데, 교통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그렇지 않으면 남해여객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가하세요. 왜 군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더 할애요청을 해야 될 텐데, 부산교통에서 더 할애를 해 주려고 하는 것도 막고, 자기들은 안 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빨리 조정을 해서 안 되면 법적인 제재를 강하게 해 주세요. 왜 군민들만 발목을 잡혀서 자기 돈 호주머니 털어가면서 손해보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만욱
하만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책질의는 거의 안 하고 예산 관련해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항만방재국장
건설항만방재국장 박종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항만방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남해안시대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항만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 도로과장입니다. 강해운 국책사업지원과장입니다. 박종춘 항만물류과장입니다. 김창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김영근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도로과장님, 예산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도로과장이 담당입니까? 군북 오곡에서 마산 대정으로 넘어가는 도로, 몇 호선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함안쪽에서 대정쪽으로 넘어가는 쪽에는 8부 능선까지는 도로가 다 되었더라고요.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터널을 뚫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저것이 국토환경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까? 영향평가를 그렇게 받은 것입니까?
영택
김영택도로과장
터널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만약에 저것이 국토환경청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터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지역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터널을 하는 것 보다 바로 산을 그냥 도로를 일주도로를 내어서 도로를 건설해 주기를 바라더라고. 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하려고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항만방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15시 35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경제위기와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관광체육국의 모든 시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한 해에도 우리 국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경인년 희망찬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구인모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허종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종덕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종호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곽정석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박은주 도립미술관장입니다. 이종해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박성재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김해용 월드콰이어챔피언십 한국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맹장수술로 입원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홍 위원님.
양기홍위원
예산서 327쪽에 관광 활성화 분야, 신규사업으로써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3개 도시, 경남 부산 전남 3개 시·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3억5,000만원씩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해양엑스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안에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허종구입니다. 남해안관광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부 목은 갈라놨는데, 사업을 나누다보니까 갈려있는 것이고,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은 총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주관은 문화관광부에서 주관을 하고, 참여는 경남, 전남, 부산 3개 시·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 사업비 150억원 중에서 105억원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고 문화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나머지 45억원은 3개 시·도가 15억원씩 갈라서 4년동안 사업을 하는데, 2009년도 사업은 총사업비가 35억원입니다. 그중에서 24억5,000만원은 전남이 주관 도가 되어서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하고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10억5,000만원을 가지고 3개 시·도가 3억5,000만원씩 갈랐습니다. 갈라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전체 주 내용은 하드웨어와 소프트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전체 작은 규모인데, 그래서 3억5,000만원을 가지고 지금 가이드북도 제작하고 상품 개발도 하고, 다음에 모바일도 제작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기홍위원
시·도가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3개 시·도가 다 다르죠?
종구
허종구관광진흥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고요, 기금 3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 하는 것은 우리 도만 하는 것이고, 24억5,000만원은 따로 문광부에서 주관해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할 사업입니다.
양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이 서울에 상 받으러 가셨죠, 우리 사회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최우수기관 대통령 표창 수상관계로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보건복지여성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따뜻한 복지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조현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권범 식품의약품안전과장입니다. 박명숙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윤성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박태남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들어오셨는데, 꼭 이런 자리 쉽지 않는데 요구하실 것이나 부탁할 것이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영
김오영위원
있습니다. 그냥 가시면, 한 가지만 제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복지행정부분은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됩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오영
김오영위원
아니, 북한이탈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인데, 복지문제, 다문화 형태로 접근을 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마산에서 며칠 전에 민통에서 북한이탈자를 위한 저녁행사가 있었는데, 경남에 북한이탈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내서 쪽에 일부 집단으로 형성되어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벗어나서 그분들에게 뭔가 사회적으로 조금 접근되고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업무분장은 안 되어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도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행정적 관리 이전에, 그분들의 취업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을 어느 부서가 좀 업무를 분담을 해서 관심표명이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김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총체적인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로 해서...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다, 내 업무가 아니다, 맞다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가 뭐를 도와줄 것이 없는가, 정책개발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다문화에 포함 시켜도 될 문제 같다 말입니다,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다문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한반도로 한다고 이렇게 영토구역이 있기 때문에...
오영
김오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 업무분장이 아니다, 맞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 고려 되어야 될 사항이다, 간부회의석상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론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춘수
김춘수사회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여성정책과, 미혼모정책담당이죠?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 마산소재 홀트아동복지회 경남지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순수한 도비로 1억원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홀트아동복지 경남지부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1억원을 삭감을 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큰 문제는 없었고, 여기에서 미혼모들이 일시보호를 하고 있었는데, 일시보호는 시설에서 하는 것이다 해서 올해부터는 일시보호는 못 하게 되어서, 원래 프로그램실을 기능보강하기로 했는데 일시보호소를 프로그램실로 사용하게 되어서 2,500만원이...
양기홍위원
그러면 이 돈을 1억원이 삭감되는 것을 일시보호 복지서비스센터에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린자원이?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아니, 운영비는 1억원이 삭감이 아니고 2,500만원 삭감이 되었거든요.
양기홍위원
예, 1억원 중에서 2,500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2,500만원 이것을 다른 지원해 줄 센터가 없습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이것은 미혼모센터...
양기홍위원
미혼모 아니더라도 연말 되면 모자라는 데가 있잖아요, 시설에. 그런데 이것을 원활한 복지서비스를 하려면 이 돈을 필요한 시설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감액시키는 것은 안 맞죠.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예, 그런데 기간이 촉박했고, 다른 시설에서 기능보강 건의가 들어온 시설이 현재는 없습니다.
양기홍위원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추경이 있을 때는 세목에 부족한 시설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보호시설이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예산담당부서하고 해서 다른 시설에 부족한 것을 추가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절감시킬 것이 있으면 다른 시설에 다 문의를 해서 다른 시설에 필요하다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기홍위원
왜냐하면 시설에 제가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연말 되면 진짜 비참합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라도 불우시설에, 그 사람들은 정말 불우시설을 하면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지고 정을 주지 않으면 시설 못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박명숙여성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5시 4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시험연구의 지역 중추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고보조금 증액분과 분석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절감액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영훈 보건연구부장입니다. 허종수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정종우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5시 42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정재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안정과 소방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최승호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인재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남해안경제실)
15시 43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추경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남해안경제실장 안승택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분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남해안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계획했던 업무들도 하나 하나 챙겨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안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석기 남해안기획관입니다. 강승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호주 미래산업과장입니다. 허병찬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천성봉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오춘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박일웅 로봇랜드기획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옥 위원님.
신용옥위원
미래산업과장님, 예산서 285쪽 경남과학기술센터운영 4,500만원 전액 삭감 다 되었네요? 왜 했습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것이 2007년, 2008년, 2009년 매년 4,500만원씩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과제 신청이 한 건도 없어서 매년 반납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그 사업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신용옥위원
문제가 무엇입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과제 자체가 상당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 신청하기에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과제도 제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한내용에 보면 특정지역이나 특정단체를 위한 것도 제외되어야 되고, 또 개인의 영리목적도 제외되고, 또 과학기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제외되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고,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일 때에 과학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지침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용옥위원
처음 이것 할 때는 도지사 공약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지역문제에 대한 그런 비영리적, 과학적 이런 해결을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한 거죠?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다 했는데에도 여러 가지...
신용옥위원
어떻게 보면 매년 성과 없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그러다가 삭감되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전시성 행정 예산편성이다 시민단체들은 말을 한다 아닙니까?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그런 것보다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려면 소요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 왔는데...
신용옥위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거든요. “2008년 9월 19일 공지사항입니다” 하는 이 내용 하나 하고, “2009년 12월 15일에 우리 지역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할 과제를 찾습니다” 이 내용으로 팝업 창 뜨는 것 그 외에는 특별히 무슨 홍보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호주
이호주미래산업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우리 도 홈페이지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메인 창에 뜨지도 않고, 또 로그인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로그인도 해제를 시켰고, 메인화면에 바로 뜨도록 만들었고, 또 접속자 방문자 수도 1,000여명이 넘습니다.
신용옥위원
일단은 과장님 실질적인 의뢰과제가 없다는 것은 담당부서나 어쨌든 이 기술 상점에서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결과물이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다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정말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점으로 거듭 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잘 해보시고, 앞으로 그냥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전시성 행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위원
기업지원과장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올해 추경예산에 기업지원과에 200억원이 예산이 증액되었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런데 출연금이 170억원 되어 있는데 이 출연금은 무슨 출연금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이라고 우리가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의 보증을 지원하는 신용보증재단기관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이것이 출연금을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계속 만들어 왔던 것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출연을 계속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소상공인 서민들이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을 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증을 서니까 거기에 따른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6.7 대 3.3으로, 국비 6.7, 지방비 3.3 이렇게 그 위험부담을 사실상 출연금으로 앞으로 그 보증 해준 액수가 부도가 나면 이 기금으로 막아야 합니다.
조근제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올해 170억원 말고.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이 1,000억원 정도...
조근제위원
경남도에서 기금 만들어 놓은 것이요?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 자체 재산이 기금이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조근제위원
신용보증재단, 그 재단이 도에서 출연기관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그러면 이 170억원을 거기에다가 출자기관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근제위원
신용보증재단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사무실이 세코에 5층에...
조근제위원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 때 올렸습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올해 이것은 신용보증 실적에 따라서 정부에서 국비 배정을 했습니다. 그 배정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올해 신용보증 실적에 따라서 시·도별로...
조근제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 1,000억원이 있으면, 지원된 금액은 1,000억원 다 있습니까? 잔액이 1,000억원 있는 겁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잔액이 1,000억원이 있습니다.
조근제위원
전체 금액은 얼마였는데? 지원해 준 금액하고, 전체금액은.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올해 보증해 준 것이 4,400억원 정도...
조근제위원
4,400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지금 1,000억원 정도 남아있다?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지금 보증이라는 것은...
조근제위원
알아요. 보증보험처럼 그렇게 해서 해 준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병찬
허병찬기업지원과장
신용보증재단 기금이 약 1,000억원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근제위원
그래서 본 예산에 안 되어있고, 지금 200억원이 증액되면서 이것이 출연금이 170억원이 있어서, 그래서 확인한다고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경제정책과장님, 과장님 희망근로 하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니까 1,000억원이던데?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1,000억원 중에 국비가 900억원...
황석현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1,000억원 정도의 희망근로사업에 들어갔죠? 인건비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인건비도 있고, 재료비가 30%입니다. 인건비가 70%입니다.
황석현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죠?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기간은 올해 11월까지 마쳤습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마쳤습니다.
황석현위원
그러면 끝났죠? 6개월간, 인원이 얼마입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인원이 1일 1만7,000여명 참여를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희망근로를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황석현위원
신청 받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신청자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다 참여를 했습니다.
황석현위원
마산시에는 도의원한테 부탁을 하고 그러던데,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었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신청자가 우리 도의 희망근로에 얼마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우리가 당초 첫 번째 할 때는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당초 계획으로 1만6,250명인데 모자라서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아마...
황석현위원
1만6,250명을 다 썼습니까? 1만6,250명이 희망근로에 참여했죠? 그 이상 신청한 사람은 없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그 이상 신청했기 때문에 1일 1만7,00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비 좀더 해서.
황석현위원
나중에 제가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분들이 저소득층이고 소외계층 약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분들이 신청한 자료를 갖고 있다가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산불 감시원이나 도우미나 자원봉사자나 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시설비나 간접적인 지원만 있지 직접적인 지원은 전혀 없다, 우리가 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어야 되겠다, 4급, 5급, 6급 공무원들은 1년 내 먹고 사는 것이 충분하니까, 지금 시내에 가면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분들이 지금 마치고 나서 뭘 합니까? 설문 받은 것 있습니까?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각자 전에 하던 일로 다 돌아갔습니다.
황석현위원
전에 하는 일들이 없어서 희망근로에 참석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끝났다, 좋다는 것입니다. 설문을 돌려서 앞으로 도가 정책적으로 이 분들 뭘 해서 먹고 살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오?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승순
강승순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용근위원장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남해안경제실, 혹시 오늘 위원님들에게 건의할 것이나 하실 말씀 없습니까?
승택
안승택남해안경제실장
앞으로 위원님들, 우리 남해안경제실에서 보고 있는 업무 많이 도와주시고, 내년부터는 남해안 시대가 시작되는 초기연도입니다. 초기연도인데, 남해안종합계획이 승인되어 내려오면 이제 하나 하나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첫 해가 됩니다. 많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안경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추경 심의, 질의, 답변,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또 행정부지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셨는데, 예산안 정책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위원
제가 하나, 실·국장님들 계시고 부지사님 계시니까 주문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올해 예산이나 지난 예산을 쭉 보니까 소외계층이나 약자들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희망근로나 그다음 인턴사원 모집했다든지, 그다음 산불감시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대다수가 탈락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이면 도정에 대한 불평이나 자치단체에 대한 불평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굉장히 좋지만 소외계층이나 약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바라고, 그다음 희망근로나 산불감시원을 하고 난 후에 도민들의 설문조사를 잘 받아서 앞으로 우리 도가 어떻게 정책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근
서만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조근제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저출산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아닙니까? 먼저 도지사님 말씀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세계지도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할 정도로 표현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시·군에 보면 아이 세 명 나으면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저출산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 우리 경남도가 먼저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저출산에 대해서, 아이들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준다면 믿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런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 안 나오면 저출산에 대한 근본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 시·군에서 아이 세 명 나으면 몇백만원 주고, 그것 가지고는 결코 해결책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것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근
서만근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윤용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현 위원님.
황석현위원
황석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2009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그 부대의견으로 집행잔액, 불용액 등의 순세계잉여금을 도금고에서 관리하며, 익년도 사업예산 편성 시까지 활용하고 있는 바, 도금고 관리의 효율화를 적극 검토하여 이자 수익을 증대할 것을 촉구하는 등 총 3건을 채택코자 합니다. 자세한 부대의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윤용근위원장
황석현 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황석현 위원께서 동의하신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은 촉구사항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전반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황석현 위원의 동의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을 촉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16시 37분
만근
서만근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윤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조언하시고, 촉구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경남도정의 한 해 살림을 잘 마무리하는데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용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2009년 경상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준비에 수고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예산안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하신 경상남도 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