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도난실 의원 발언

제27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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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해당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당초예산 심사 등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600호,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은 후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기획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세입·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부교육감

부교육감 정동훈입니다. 오늘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도난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직원 역량강화,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에 추가 편성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 없는 추진과 2011년도 개교 예정인 양산 상북 특수학교 시설비 부족분, 삼천포공고 교사 개축, 2009년도에 선정된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설계용역비 등 시급한 시설사업에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액의 0.6%인 192억원이 증액된 3조1,812억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도난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2009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효 교육국장입니다. 김광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정수현 감사담당관입니다. 김덕화 교육정책담당관입니다. 임성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경훈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영범 과학정보교육과장입니다. 김영채 평생직업교육과장입니다. 최길명 체육보건체육과장입니다. 정소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수진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헌욱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수한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난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김광현입니다. 먼저 제274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도난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하신다면 보고서는 억 단위까지만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난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

정권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도난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도 교육청 직제순에 의거해서 해당 과의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그러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검토보고서 12쪽, 사업명세서 121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8억5,000만원,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질 개선 8억4,80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장서확충비 8억5,000만원과 자료선진화사업 8억4,800만원 등 16억9,800만원으로 편성하고, 1차 추경에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장서확충비 8억원, 선진화사업 3,000만원 등 13억3,00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조기집행 지침으로 1차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2009년 6월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35개교, 자료선진화사업 212개교 등에 예산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 교과부가 부서조정이 되면서 담당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과부 자체 추진사업이 취소·변경되어서 본예산에 교부될 예정이던 특별교부금 예산 전액이 미 교부되어 세입으로 편성된 16억9,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23쪽에 있는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교과교실제 도서지원,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 독서토론 동아리지원 사업으로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하였으며,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지원대상인 초·중·고교 110팀의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앞에서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이 감액되었지만 교과부의 새로운 사업으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지원 3억9,500만원, 학교도서관 진흥 사업 1억원해서 약 5억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별도로 특교비로 내려와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교과교실제 도서지원사업으로 학교별 500만원씩 교과교실제를 수행하는 9개 학교가 선정되어서 4,500만원이 특교비로 내려와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화 사업으로 2억4,000만원을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씩 해서 8개교에3,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도서관 하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통합하는 협력서비스를 구현하고 학교도서관을 개방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정책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나 학교에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부모, 사제동행 독서토론 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부모동아리 26개팀을 지원하였고 사제동행동아리팀을 84개팀을 선정해서 예산을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 지원대상학교 선정 방법으로는 학교동아리 26개팀, 사제동행동아리 84개팀, 110개팀에 대한 배정은 교과부의 예산배정액과 함께 사전에 지정되었으며, 공모를 통해서 전 학교를 지정했습니다. 공모심사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실시했는데 교장선생님 한 분, 교감선생님 두 분, 공공도서관 관계자 각 1명, 직속기관 과장하고 도서관장 1명씩 총 5명이 심사위원으로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렵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갖고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죠. 설명을 다하면 오전 내 설명해도 안 됩니다.

도난실위원장

김진부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들 답변 없이 그냥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김진부위원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도난실위원장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하시던 중등과장님 설명 마저 듣고 다음부터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경훈

정경훈중등교육과장

세 번째 말씀하신 2009년 12월 추가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122명의 추가선발에 대해 배치하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영어로 말하는 학교의 영어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64명을 채용해서 중등 합격자 32명은 9월 1일부터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수준별 영어회화 수업을 담당하고 있고, 초등 합격자 132명은 2010년 내년 2월까지는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0년도부터는 초등학교 3, 4학년에 주당 영어수업이 1시간씩 확대되는 영어수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더 보충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2차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중등 112명을 더 선발하고 초등 28명을 더 선발해서 이번 2차에서 15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면 총 32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서 영어수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사업에 대한 3차 추경예산의 2억648만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됐는데 이것은 특교비로 1, 2월 분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인건비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금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으며, 이는 명시이월해서 2010년도 1, 2월에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인건비라든지 모든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미 인가 대안교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교과부 특교사업입니다. 금년에 학업중단 학생들을 교육하는 전일제 대안교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대안교육시설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요구하였고 저희들이 1차 심사를 거쳐서 미 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를 심사하고 실사해서 10개 교육시설을 저희들이 교과부에 제출했습니다. 교육과학부에서도 10개 전 시설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특별교부금으로 1억2,100만원의 교부금을 저희 교육청에 보내와서 미 인가 시설 10개 지역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대안교육시설 지원 사업은 금년에 한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현장에 나가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답변을 생략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일괄답변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이 별로 없어서 질의하실 내용이 별로 없으신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예산복지과장입니까? 이번 결산추경에 세입 총액이 얼마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증가된 금액은 192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세입 내역이 뭐뭐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병희위원

재원을 편성한 192억원의 내역이 뭐뭐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이 46억원이고 이 46억원은 특교하고 국고보조금,

이병희위원

특교는 얼마이고 국고보조금은 얼마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특교는 47억5,099만8,000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중앙정부보조금이 46억원밖에 안 되는데 특교가 47억원 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국고보조금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특교가 얼마라고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47억5,099만8,000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국고보조금은?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감액된 것이 9,400만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또 뭡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법정이전수입 감액이 22억원입니다. 그것은 경상남도로부터 통보된 금액인데 지방교육세는 11억원이 증액되고 도세전입금은 33억원 감액되어서 법정이전수입은 22억원이 감됐습니다.

이병희위원

22억원이 감이라는 거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또?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비법정이전수입이 2억3,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국고지원전입금해서 감액된 것이 2,1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농수산부에서 내려온 자영농과생급식,

이병희위원

감액된 거 외에는 세입은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뭡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자체수입이 있는데 교수학습활동, 그러니까 수업료 수입이 27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병희위원

또?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자산수입이 129억원 증액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뿐이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이자수입이 일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해서 증감이 192억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전체 금액 자체가 192억원으로 됐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을 세출로 편성한 것이지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중에 예비비 떨어낸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비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얼마 떨어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151억원 감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비비 중에 151억원을 빼냈다는 거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예비비 151억원을 192억원에 포함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중에 예비비로 쓸 수 없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비비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이요...

이병희위원

예비비를 151억원을 빼냈는데 예비비 중에 예비비 성격으로 쓰지 못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냐, 지금 예산복지과장으로서 편성할 수 없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당초 계측을 잘못했다든지 지금 예산운용 자체에,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두는 거 아닙니까, 천재지변이나. 그런 거 외에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넣은 게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

이병희위원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요?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만약에 나중에 나오면?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결산추경에 예비비를 151억원 떨어내서 신규사업을 만드는 것이 예산운용을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체,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항목별로 세입내역을 전부 불러라 했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중에 예비비에서 151억원이 나온 것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없죠?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액된 내역을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것이고, 예비비는 따지고 보면 세출에서 감액하는 것이거든요.

이병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저히 내가 혼선이 오고 교육청 예산편성에 정신이 사나울 정도입니다. 과연 이게 명시이월이 되는 건지, 될 수 있는 건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돈인지! 어떻게 보면 정말 성립 전 집행 이것을 악용해서 아주 교묘하게 하는 거 같아요! 신규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1차, 2차 추경에 충분히 소지가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 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결산추경에 떡하니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거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전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도 예산편성한 게 없다! 그렇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비비를 151억원 감해서 세출예산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이병희위원

과장님, 151억원의 세입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지출을 발생 시킬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세출을 발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 192억원 중에 151억원이 예비비에서 빠져 나온 거란 말입니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뭡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192억원은,

이병희위원

151억원 예비비에서 또 떨어내서 예비비 삭감하고 사업비를 편성한 겁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세출이 증액된 것은 360억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192억원 늘어난 거 하고 예비비를 151억원,

이병희위원

그러면 192억원하고 151억원 이게 총 금액입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60억원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한 거 중에, 예비비로 편성한 신규사업 내역을 지금 낼 수 있습니까? 예비비로만 넣은 게. 돈을 다 뭉뚱그렸을 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혼선 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특교라고 하고. 지금 예비비로 편성한 것을 골라낼 수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바로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예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도난실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교육시설과장님! 삼천포공고 개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삼천포공고는 건물이 1970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D등급을 받아서 개축대상이 됐는데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본예산에 편성하려다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없고 해서 추경에 넣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아까도 이병희 위원이 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결산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돈을 다 써야 되는데 남는 거 자체가 예산편성을 잘 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특히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국

하상국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진옥

김진옥위원

누가 합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까 이병희 위원님 말씀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도 그런 거 같습니다. 왜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 때 올릴 예산을 3회 결산추경에 올렸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7월이나 8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뭐가 들었느냐 하면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 그것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경직성경비로써 학교운영비라든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돈은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나서 그 중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시설사업이 당초부터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우선순위로 전부 투자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1회 추경 때 해야 될,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비라든지 이런 돈이 다음 해로 넘어오는데 그것을 당초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1회 추경 예산에 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여야 될 모든 부분을 전부 다 넣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다음 추경이나 제3회 추경에 넣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삼천포공고 개축의 재원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BTL사업입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예비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151억원을 연도 말에 왔으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12월 말까지 사용할 부분은 남겨놨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삼천포공고를 개축할 돈은 그쪽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런 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교육청은 지금 3회 추경이지요. 추경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겨서 하는 건데, 이런 신규사업을 결산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자체에서도 맞지 않지만, 물론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될 교사를 증축하면서 계획도 없이 결산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앞뒤가 절대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유념하시고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될 교사인데, 우리가 야박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는데, 제가 앞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 기숙형 고등학교 운영비 때문에, 기숙사비가 2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그 당시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가져온 자료 중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의령고등학교 거기에 운영비 안에 장학재단이 2억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군수를 만나 물어보니까, 군수를 그것 때문에 만난 것은 아니고. 지금 의령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숙형 고등학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장학금은 뭐냐 하면, 관정장학회에서 준 돈인데, 거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과장님은 그렇게 보내왔거든요. 국장님! 내년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숙형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군이 몇 개 군입니까? 정확하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현재까지 확정된 돈은 없습니다. 지원조례가 된 데가 고성하고 함양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거기는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거 같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기숙사 사감이라든지 기숙사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당분간 그렇게 줄여나가고,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 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도 부분은 편성되어 있습니까?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3,600억원을 들여서 전국의 농촌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교과부의 생각이 뭐냐 하면 기숙사비 25만원 정도 나오는데 도교육청에서 5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5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그렇게 되면 학부형 부담이 15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애초 계획이었다는 이야기죠. 도교육청 부분은 예산이 편성됐는데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셔야 학부형 부담이 15만원밖에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위 말해서 보조를 해야 될 부분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미리 방비를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제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날 물으니까 의령하고 함양이 장학금으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거기에 쓰는 돈이 아니라는 그 이야기예요, 학교당국의 답변도.

광현

김광현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비를 올 후반기에 각 지자체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자체에 사람을 보내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언약이 있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자꾸 저하고 말이 틀리는 이유인데. 예산이라는 게 목돈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예, 하십시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기숙형 고등학교를 저희들이 각 지자체마다 가서,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중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아까 함양하고 고성하고는 조례가 있는 데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보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는 기숙사 운영비라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있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해 놓은 것을 달라는 거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학교로 특정한 목적은 지정하지 않지만 교육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집행단계에서 잘라서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날부터 계속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안에는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여유 있게, 기숙형 고등학교를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도 모르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년·소녀가장 급식비 지원이 급식비 지원으로 목이 성립하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그날 자료를 좀 보자 한 것도, 아까 의령고등학교가 타깃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거기에는 기숙형 고등학교를 지원하는데 의령군에서 급식비 4,500만원하고 장학금에서 2억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다음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게 13만원 정도 된 겁니다. 장학금은 포함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 장학금 관계도 당해 학교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아닙니다. 내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 장학금은 관정장학회에서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 가르치는 인센티브 조건으로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숙형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의령 살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날 물은 것 같습니까? 과장님은 자꾸 그것이 들어온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 2,000만원씩 2억4,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 중 2억원을 기숙형 고등학교에 넣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제가 왜 이것을 교육청에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걱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숙형 고등학교가 돼서 교육청에서 부담을 일부 하는데 학부형들이 부담이 큰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예산으로 기숙사를 지어주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도교육청하고 일부 부담을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수에 따라서 1억원에서 2억원까지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목도 없이 그렇게 합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1차적으로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각 지자체마다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두로는 그 정도로 준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문도 저희들이 보냈고 만약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추경을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선거가 있어서 추경이 7월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들어오는데 기숙사비는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를 지금 정할 예정입니까, 추경이 있다고 하면. 추경이 있어도 그렇죠.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것을 그렇게 막연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자료를 좀 요청한 것입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1인당 예를 들어서 15만원으로 무조건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죠. 무료로 하면 제일 좋지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지자체의 입장에 따라서는 지원을 좀 해 주면 다소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지원이 전혀 안 되면 조금 높아질 수는 있는데 그것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지자체에 가서 저희들이 사항 설명도 하고 또 내일 경상남도협의회가 개최가 됩니다. 되면 도하고도 기숙사비 지원관계를 한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협의하는 시점이, 제가 그날도 이야기한 것이 2010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협의를 해서 갖춰줘야 옳습니다. 회계 폐쇄기를 보면, 내년 3월부터 올 예산도 쓰게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을 나중에 생각을 해 보면 내년도 선거도 있고 7월쯤 되게 되면 서로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교육을 받는 경상남도 학생들로서 기숙사 시설은 똑같은데 어떤 학교는 많이 받고 어떤 학교는 적게 받고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것 똑같고 자는 것 똑같은데 지방자치단체마다 달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우리 도 교육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장들과 만나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11월에 전부 다 방문을 했습니다, 10개 시·군에 가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냐 이것 아닙니까?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공식적으로 된 데는 약 두 군데 정도밖에 없고,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내가 이것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은 아니었고 밑에 또 나와서 물어보는 것인데, 결국 적은 돈이지만 학생들이 특히 농촌학생들이 많이 열악한 조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좀더 나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산이 어려워도. 하지만 그것은 누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당위성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서 좀 해 주소, 그래 해 주께. 안 해 놓으면 어쩔 겁니까? 어제 내가 우리 군수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내년에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조례에 넣어달라, 조례에 편성을 시켜서 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 업무상 바쁘지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좀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가능하면 각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비가 많고 적고 없이 같아지기를 바라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욱

이헌욱교육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난실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