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좌영 의원 발언

김윤철 의원입니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 철회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남강댐특위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할 말이 참 많은데, 오늘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뒷북 대책이지만 철회 결의안에 저는 찬성합니다. 참 우리는, 제가 도의원 되고 난 뒤 정치를 배우면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잘 몰라서 지금도 헤매고 있거든요. 우리가 결의안을 낼 정도면 이 결의안이 실천될 수 있도록 대책에 대한 실천 방향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결의안을 앞전에도 내었고, 또 대책위 구성까지 해서 활동을 했고, 대책위를 중간에 연장을 폐지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대책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우리는 선언적인 것만 하고, 실천 행동에 대해서는 따라가지 않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경상남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가 오늘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물을 주지 않는다, 이런 극한적인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세종시 사건을 보면서 어떤 정치인이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치력으로 모든 걸 정도이고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될 정도 같으면 책임에 대한 정치를 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나는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선언적인 것은 오히려 도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 나는 이것 선언한 순간에 그런 실천적 의지가 명확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 남강댐 부산 공급 광역상수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최악의 상태가 온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부터 내가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최악의 상태로 간다. 말 그대로 중간에 특위를 해산 시킬 때 연장 시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올해 예산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다, 그래서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중앙일보에서 ‘물 전쟁’이라는 내용 그대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보면 41m를 45m로 한다는 것하고, 총 사업비가 남강댐 광역상수도비가 줄고, 늘고 했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B/C 분석에서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남강댐 물로 대체 공급 시 추가 지불액을 설문으로 추정했다고 했거든요. 물론 여기 치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편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은 원래 300억원을 구두로 약속했는데, 더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산, 창원 등 인근 대상 전부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 값이 오른다는 것 아닙니까? 서부경남의 문제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존 치수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이거든요, 전제가. 그러면 결국 수자원공사가 물을 독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항들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이거지요, 물론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하면 몰라도. 행정부라는 것이 뭡니까, 집행부가? TF팀까지 구성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까지 분석 하나 못 했다는 것은 정말 뭐 했느냐 이거지요, 내가 볼 때. 종합적인 문제는 빼고 아까 전에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하나 이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관련 부처와 지자체간에 협의 및 의견 조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이라고 전제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팩트를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12월 4일 타당성조사를 바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냐, 경상남도 도민을 우습게 알고, 경상남도 자체를 우습게 아는 것이고, 경상남도의회를 우습게 아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이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TF팀이나 이런 데 회의록을 보면 “어업보상은 충분히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을 보았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어업권 소멸 보상 여부는 법원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로써 향후에 사업 추진 상 쟁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는데, 법원의 판단으로 해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천만에 어업권 보상 받을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그리고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 홍수 감안 시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댐 방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치수에 대한 보강은 예산이 반쪽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서부경남의 문제만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남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주라든지, 사천이라든지, 물 폭탄을 이고 잘 수밖에 없는 곳이잖아요. 이런 사항이 나올 때까지 도대체 집행부는, 우리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무엇을 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도 향후에 우리가 결의를 하면 이 결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실천방안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문제도 차후에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저도 해당 지역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이번 정부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황당무계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손석형 위원님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목조목 잘 말씀하셨는데, 도의회가 저 또한 정당과의 관계, 지역과의 관계, 이런 부분에 연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하여튼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부가 기본적인 민주주의 절차 정도는 지켜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될 때에도, 2008년 12월달에 시작될 당시 우리 경남 부분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자원공사하고 국토해양부가 진행을 했고, 이번에도 절차상의 이유를 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국토해양부로 보고가 된 이후에 여기 결과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여러 가지 원칙도 무시한 채, 예산도 편성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전혀 남아 있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그 절차만은 안 지키겠느냐 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불용액을 가지고 미리 용역 발주를 27억원인가 해서 준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국토해양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남도를 어떻게, 330만 도민들에게 그냥 돌멩이를 던진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 또한, 다른 문제는 놔두더라도 기본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마음을 우리 도의회에 있는 전 의원들, 그리고 도민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에 뭔가 행동강령 차원에서 행동강령을, 이 속에 우리가 향후에 어떤 형태로 구성해서 정부에 대응을 하고, 그 대응과 함께 어느 선까지 뭔가를 받아 내겠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는 있어야 알아주지, 이 정도 해 가지고 ‘즉각 중단하라, 백배 사죄하라, 조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시 지역에 있는 도민들이 우스울 거예요. “야, 도의회가 때가 되니까 또 떠드는구나”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신뢰의 부분을 저버리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행동강령 차원에서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 됩니다.

그 문제는 다시 이야기가 되면 상당히 복잡해지고, 이제는 특위가 아니고 도의회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어차피 도 전체 차원에서의 행동강령이라든지,

위원장님, 내용 중에 공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세 가지가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네 번째 항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 도의회의 결의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대충 써 보니까 저도 보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없다 싶어서, ‘경남도의회는 경남도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남강댐 부산 공급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라든지, 이런 형태의 우리가 향후에 할 것 이런 것을 하나 넣는 것이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도민들이 볼 때에도...

예,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로써 우리 도의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선언적 의미보다는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강령 비슷한 것을 밑에 넣는 것이 안 낫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김해연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에 세 가지 항목을 그대로 넣고, 마지막 끝에 우리 경남도의회의 의지와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경상남도의회는 경남도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결의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