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부교육감 우승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본이 바로 선 일류충북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만 충북 교육가족 모두는 학력을 신장하고 품성을 함양하는데 최우선의 교육목표를 두고 충북교육의 선진화와 학교현장의 변화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교육비전을 충북에듀스타2015, 교육만족 전국 최상위로 설정하고 155만 충북 도민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 내실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0년에는 충북교육이 기본 교육을 더욱 내재화하고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을 전개하여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외국어교육원 청주센터를 설립하여 생활체육 중심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북교육정보원 설립을 추진하여 미래 사회를 주도하는 정보화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닐 수 있도록 청명학생교육원을 설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보은, 괴산지역에 기숙형 중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등의 성립전 예산과 이에 따른 대응투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금년에 계획하여 추진 중인 여러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충북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충북교육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제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자체수익금을 재원으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 지원금 등의 성립전 예산과 이에 따른 대응투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외연수 등 사업이 취소된 예산과 낙찰차액 등 불용액 과다발생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학교체육시설 확충, 기숙형 중학교 설립,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29억원에서 407억원이 증액된 1조7,5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331억원, 자체수입 76억원으로 40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24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170억원으로 4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감사합니다.

예,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최근 3년간의 결산 평균액인 63억3,246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자금보유액이 지출 시기에 따라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111억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회에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앞으로는 더 신중을 기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인데요. 차입금이 873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 이월금에 보면은 2,045억6,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을 많이 남기면서 차입을 한 이유와 또 추경에서 차입금을 얼만큼 상환했나 답변부탁드립니다.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차입한 860억원은 저희 연초에 교과부에서 교부금이 적게 오는 그 금액만큼 기채를 하도록 해 준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고로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해 나갈 그런 사안이고요. 전년도 이월액 가지고 상환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거는 국고에서 지원이 되면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갚을 돈인데요. 이월금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

이월금은 지금 올해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됐고요.

여기 3회 추경에 보면 예산액 현황에 보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2,045억.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1년도 결산액 중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위원님이 잘 아다시피 세계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세수도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국가에서 올 교부금이 한 860억 정도가 덜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보전해 줄 테니까 일단 차입금으로 받아쓰고 원리금은 국가가 다 부담해 주겠다 그래서 세입 결손을 막기 위해서 차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유독 교육청 예산을 보면 성립전 조치가 엄청 많거든요. 올해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312억 정도가 성립전 조치를 하셨는데 이건 너무 과다하게 성립전 조치가 된 게 아닌가,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현상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312억 정도를 성립전 조치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다 성립전 조치해 버리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매번 그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 제도상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9월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해서 교육위원회로 넘기고 난 이후부터 교육부에서 오는 사업들, 사업 예산들이 그거를 위원님 지금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 의회주의 원칙에 맞는 건데 그 예산을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급돼야 되는 돈인데 그걸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면 당해연도에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연례적으로 이런 지적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빨리 시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예산을 많이 내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 성립전 조치한 돈이요.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교육국 중등교육과장님이십니까?

예,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7쪽을 봐 주세요.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영동 학생야영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동 학생야영장 리모델링 및 증축비를 애초 기정 예산액이 6,090만원이던 예산을 갖다가 12억4,013만원을 증액하여 무려 2,036.2%라는 그러한 증액으로 13억103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영동 관리과장이 지금 출석 중이신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 주세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큰 예산은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해서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원 형편상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못했고요. 이번에 자체 재원이 돌아와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회 추경에 이렇게 큰 예산을 갖다가 막바지 예산정리 차원이 너무 큽니다. 기정액이 6,000여 만원밖에 안 되는데 3회 추경에 12억이라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1회도 아니고 2회도 아니고 3회 추경에다가 이런 거를 세우는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이월시킨 사업이 없습니다.

예.

예,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Wee프로젝트 연수추진 금액을 명시이월한 그런 사유는 Wee스쿨 담당자 연수는 교원인사 발령 후인 2010년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해외연수를 금년에 못한 거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 있느냐고 해서 그거는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는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연수인데요.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이것은 어떤 연수라 그래서 해외연수가 아니고요. Wee센터 담당자 연수는 Wee센터가 구축 완료된 2010년 1월에 추진해서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집행한 단재교육원 관계자로 하여 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334쪽에 보면 예산서 기록관 운영과 관련해서 기정예산에 2억7,441만1,000원이 세워졌는데 금회 3회 추경에 17억6,319만1,000원이 올라와 있어요. 추경에 이렇게 대폭적으로다가 예산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또한 이게 이 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신규사업을 추경에 대폭 증액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신규사업을 이렇게 업무관리시스템 기반구축을 위해서 2010년 10월까지 하려면은 이런 사업은 오히려 본 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총무과장 황익상입니다. 지금 장주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16개 시도가 공동 추진하기 때문에 확정된 날짜가 11월 중순경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공동개발하는 개발비는 16개 시도가 공동 부담하는 거로 해서 Keris에서 추진하고요. 나머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월시켜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추진해서 2011년 1월 1일에는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렇게 증액이 돼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9쪽에 보면은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청주교육청입니다.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부지매입비가 기정예산에 11억5,300인데 이번에 6억1,7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과다하게 예산이 당초에 편성된 것은 아닌지…

예, 재무과장 김길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터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서 3필지를 당초에 매입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당초 매도승낙 필지 2필지의 토지소유 매도 거부로 인해 가지고 위치가 변경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만큼에 대해서 면적이 줄다 보니까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당초에는 3필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다가 그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2필지만 매입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면적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동편쪽으로, 오른쪽으로 매입하려고 3필지를 계상했는데 가운데 한 분이 매도승낙을 안 하는 분이 계셔서 부득이 하게 서편으로 바꿔 가지고 3필지, 필지 수는 같은데 면적이 주는 관계로 인해서 감액 조치하게 됐습니다.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교실 증축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예, 마침 서편쪽에 학교터가 여유가 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어요? 부지만 매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부지만 매입했습니다. 올해. 추후에…

몇 칸 정도를 증축하려고 그래요. 교실을?

다목적실하고 거기다 아래층에는 식당… 계획은 아래층에 식당, 위층에다 다목적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식당하고 다목적교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진천고등학교 교실 증축부지 토지매입비인데 지난 당초예산에 3억5,700만원 예산이 세워진 건데 이번에 전액 감액이 됐네요?

예.

3억5,700만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 학교 학생들 수업이 지장 받는 것 아닙니까?

현재 수업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진천군 임야 3,707… 학교 뒤편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다목적실하고 교사 후관 증축부지로 사용하려고 매입을 추진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지주가 승낙을 했었습니다. 매도승낙까지는. 그런 과정에서 감정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유주가 감정가의 2배 이상을 요구를 하고 이 추경 올라오기 전까지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감정가가 얼마나 나왔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3억7,000 정도 감정가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관계자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추진했으나 소유자가 8억 가까이를 요구하더라고요.

8억을?

예, 2배 이상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이것은 추진이 안 되는 거니까 감액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부지를 물색해 가지고 다목적교실을 쓸 수 있도록 부지를 확장할…

아니 거기 그렇게 있을 만한 부지가 없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 진입로 옆에 정문 옆에 개인 주택 200평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도에는 한번 다시 절충을 해 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다시피 지금 군청 소재지의 인문고등학교 중에서는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가장 열악한 게 진천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진천고등학교 위치가 부지형태상 어디로 발전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잘 아다시피 올해도 기숙사 짓기 위해서 부지를 구입을 했는데 가장 저희들이 학교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가 일부가 군청으로도 되어 있고 일부가 사찰로 되어 있습니다. 사찰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금 후편 쪽에 있는 부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그 후관을 어떻게 더 지을 수가 없고 다목적실이나 이런 걸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신도들 간에 의견이 통합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삭감합니다마는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어딘가는 부지를 구입을 해서 학교를 확장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장 적기는 그래도 사찰부지하고 지금 군청부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 동산 쪽으로 교사들이 나가지 않으면은 운동장을 침식하거나 아니면 비싼 쪽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학교가 짜임새 있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비록 올해 예산은 삭감되지만 어느 때인가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신도들과 원만히 타협이 될 그런 시점에서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세워서 학교를 좋은 환경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천고등학교는 들어가는 정문에 정구, 테니스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절터입구 거기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제일 부지가 낫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냥 이렇게 3억5,000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군유지라든지 다시 절에서도 부지매입을 우리가 안 되는 걸 거기서도 통보가 됐나요? 그쪽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나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 신도들 간에 회의를 몇 차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심의할 때에 이거를 본인들이 안 판다고 그래서 삭감을 시켜 놨는데 심의 바로 전날 또 팔겠다 그래 가지고 또 다시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록 삭감예산을 넣었지만 삭감을 부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또 뭐 그날 아침에 와 가지고 일부 신도들이 부결을 해 달라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거기도 신도들 간에 아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근 주변에 저희들이 다목적실을 짓기 위해서 땅 매입한 것도 있고 그래서 감정가격이 그분들이 얘기하는 두 배 이상을 이렇게 줄 수도 없고 다만 또 지금 재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우리가 땅을 산다 하더라도 거기 땅값은 비쌀뿐더러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그쪽 부분도 우리가 토지를 산다 하더라도 토지활용도는 뒷산만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부지는 필요하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편 쪽을 더 절충을 해서 사든지 아니면 진입로 쪽으로 구입을 해서 아예 큰 도로 쪽으로 이렇게 교문을 옮기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든지 하는데 앞쪽으로 지금 부지를 사서 하는 거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학교 모양새도 좀 안 좋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지금도 예산도 세워도 봤고 1년 전인가요. 2년 전에는 원래 당초에 진천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이 확정이 됐다가 부지관계로 타 학교로다 다목적교실이 신축이 됐는데 우선 그거를 감액이 됐으니까 부지, 학교 여건상 그뒤 절터를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학교가 모양이 안 갖추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주변에 또 군민들 여론도 들어가면서 다시 한 번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만 자꾸 세울 게 아니라 우선 사전에 어떤 정비작업을 더 해야 되겠어요.

예,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비작업을 더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지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여러분들 예산 세우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또 감액을 해야 되고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사전에 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실 테고 운영위원장, 자모회원 이렇게 해서 활용을 잘하셔 가지고 하여튼 학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김환동 위원입니다. 학교의 편익시설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보통 시골의 학교는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시골의 주민들은 놀이공간이나 체육공간이 적은데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데 거기에 학교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도 할 수 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시설을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체육장이라든가 체육시설 등은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징수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교육에 지장이 우선은 없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뭐 학교를 짓는 것이 전부 다 국민 세금 가지고 짓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학교 개방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부강해져 가지고 국가 세금으로 학교를 짓고 있지마는 지금까지 있는 학교나 폐교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주민들의 성금으로 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학교 땅을 다 희사를 했는데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아이들 공부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데도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앞으로는 그 학교시설이 어차피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을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과 교육청이 아주 밀접한 유대관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173쪽을 봐주세요. 173쪽에 교원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원 명예퇴직자가 1년에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해마다 명예퇴직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나 변화에 따라서 명예퇴직 숫자가 늘고 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8년도에는 연금법이 개정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12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국가경제가 또 침체되고 어렵다 보니까 명예퇴직 숫자가 33명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예측 세우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2010년도를 전망해 보면 여러 가지 선생님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해서 1년에 네 번씩 수업을 학부모나 교사나 학생들이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또 부담을 느껴서 조금 명예퇴직 숫자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퇴자 변동이 많아도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2008년도에 워낙 명예퇴직 신청자수가 많아서 90명으로 늘렸었습니다. 128명이 초등 명예퇴직을 했기 때문에.

예비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예비조사는 대개 1월에 하게 되는데 12월에 미리 예측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금 더 당겨서.

그런데 이게 3회 추경에 47억1,620만원씩이나 이렇게 과다한 감소가 됐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정예산 72억에 비해서 3회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47억1,600만원씩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맞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명예퇴직 숫자가 또 급감하게 되는 이런 현상, 앞으로는 예비조사 할 때 거의 실제 명예퇴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서 최대한 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명예퇴직자에 대한 그러한 수요 여부를 미리 조사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그런 예비조사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시간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53쪽에 보면 교육국 중등교육과 소관인 것 같은데 학부모교육 여기에 보면 이번 추경에 우리 기정예산이 2,195만원 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3,600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학부모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나 이것 좀 한번 자세히 어느 교육청별로 시키는 건지 아니면 학교별로 시키는 건지 이것 좀 한번 누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지요.

예,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과부에서 전국의 학부모인 1,000만명 정도를 교육의 한 파트너로 생각을 해서 학생학부모지원과가 생기면서 각 지역교육청에 학부모팀을 만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학생학부모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우리 교육청으로 특교금 1억3,000만원을 줬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학부모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자원동아리 컨설팅을 하는데 각 지역별로 또는 동아리에 활동하는 그런 학부모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한 다음에 15개의 동아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리 활동을 그렇게 활성화하는데 뭐 자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충북이 가장 활성화됐다고 자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특교금 학부모교육정책모니터단을 만들어서 우리의 교육정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학부모들에게 모니터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1억3,000만원 이거는 특교금이고요. 또 1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런 확보하도록 하는 편성 세부지침까지 우리가 통지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7,000 정도를 올렸는데 유감스럽게도 7,000만원은 지난번에 깎이고 해서 추경에도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펴나갔지요?

학부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었지만 이번에 강화되면서 팀당으로 동아리 활동에도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무슨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등급으로 나뉘어 가지고 지원액수도 달라요. A등급은 많고 C등급은 좀 적고 이 뜻은 뭐예요, 이 내용은 뭔가요? 그다음 쪽에 한번 보세요.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5개 동아리를 전부 다 선정을 했지만 여기에는 5명도 있고 12명도 있고 20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지원액수도 약간씩 변형이 됐습니다.

그럼 15개 지정돼 있는 각 시·군교육청에 하나씩인가 아니면 청주권만…

아닙니다. 거의 그런 지역교육청에 지금 공모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동아리가…

많겠지요.

예, 그래서 지역교육청별로도 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전부터 해 오기는 해 왔지만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이게 교과부의 계속사업으로 아마 이렇게 교부금이라든가 예산이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군단위에 보면 넓게 생각하면 초·중·고별로라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지금 이 동아리 중에는 초등과 중등과 고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문화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학부모가 학부모를 돕고 그런 사업 아주 상당히 다양한 그런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과장 강상무입니다. 올 안에 이미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한번 편성하면 그 해에 완성이 안 되면 명시이월시키고 명시이월 된 다음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완성될 거로 알고요. 그 당해연도에 안 되면 그때는 사고이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3년간에 걸쳐서는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예,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예산부기는 2011년도 3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는 건데 아마 기본공사는 2010년도에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유에 표기를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민경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사고이월 그것을 별도로 나타내면 안 되는 건가요?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사고이월은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산서에서만 나타납니다.

민경환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계공고 관련해서 그럼 기계공고 다목적실 리모델링비는 내년 당초에 선 건가요? 3월부터 이렇게 하는 거로 돼 있던데.

이번 명시이월에 같이…

아니 이거 말고요. 이것이 기계공고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당초예산에 기계공고 예산이 안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이월까지 가는 건데 이것이 기계공고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이 내년도 당초에 섰나 계상이 됐나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행정예산과장 윤기성입니다. 청주기계공고 사업은 본관 건물 개축하고 또 식당공사를 같이 추진할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돼 있는 거예요?

예, 계상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행정부지사 박경배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도정의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내국세 및 지방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하여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집행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민선4기를 마무리하는 금년은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을 도정운영 방향으로 설정하여 총력 추진한 결과 도정의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166개 기업, 21조5,251억원이라는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와 전국 10여개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충북의 위상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으며 또한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도립예술단 창단 등 도민의 자긍심을 한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정을 믿고 적극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한 정리추경으로 정부 지원 사업과 법정·의무적경비 조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원 감소한 2조9,64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2조5,758억원보다 166억원이 감소한 2조5,592억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39억원보다 117억원이 증가한 4,05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정책관리실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 주신 열정과 사랑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9,648억원으로 일반회계 2조5,592억원, 특별회계 4,056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2조9,697억원보다 49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66억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1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충북학사 매각 유찰에 따른 매각수입 308억원과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원 등 353억원을 감액한 반면 수수료수입 11억원과 부담금 12억원 등 32억원을 증액하여 총 32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거래세 세수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 보전분 49억원과 수해복구비 27억원, 내수면연구소 남부지소 건립비 10억원 등 특별교부세 51억원을 포함하여 총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29억원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7억원을 감액한 반면 중앙지원기금 14억원과 국고보조 수해복구비 179억원을 증액하여 총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수해복구사업비 6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충북미래관은 실매입비 변경으로 5억원,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비는 실융자금과의 차액 2억원 등 7억원을 감액하여 총 58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정사업으로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사업비 93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중앙지원 사업은 중앙부처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 조정된 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포함하여 국고보조사업 173억원과 균특회계사업 87억원을 감액하고 중앙기금 지원사업 20억원과 국고보조 수해복구사업 242억원을 증액하여 총 2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추가 계상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억원, 국제화재단출연금 1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억원, 충청방문의해 공동사업부담금 2억원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총 1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유재원 69억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되는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86억원, 기타 특별회계 31억원 등 1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지방채 매출수입 100억원을 증액한 반면에 전년도 이월수입 1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8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서 도비전입금 10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진료비 10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21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2억원을 감액한 후 예비비로 2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세외수입 1억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에 국고귀속분 및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균형발전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1억원을 증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지원 사업비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 조정과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에 따른 경정사업,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비 계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김환동 위원입니다. 농정국, 아니 이거는 경제통상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네… 197쪽에 보면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발효식품 농공단지는 전체 21억 중에 국비가 19억6,500이고 도비가 1억9,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아주 달변가로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제가 마이애미를 다녀오느라고 실제 추경심의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아, 이유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도비와 관련한 시·군비 매칭이 저희 쪽에서는 기이 집행된 농공단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억7,000만원 집행했는데 그 집행분으로 이해를 했었고 위원님들은 도비 예상한 군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견해 차이로 인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이 국비가 아마 제천에 가는 게 제천에서 소화를 못해서 아주 운 좋게 괴산으로 돌아온 거 같은데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우리 괴산은 13%의 자급률입니다. 군비를 마음대로 댈래야 마음대로 댈 수도 없는데 도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군비 확보를 못했다고 이게 삭감이 되면 혹시 이거 괴산에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사실은 제천 양화농공단지가 면적이 축소돼서 국비와 여기에 상응하는 도비를 일부는 반납해야 돼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12월에 신규 지정된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에 교부를 함으로써 공사의 진행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사실 저희는 괴산 발효식품 농공단지로 일부 변경을 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도가 부담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에 안 되면 내년 추경이 됐든 일부 확보를 해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님이 자리에 계셨으면 절대로 이게 삭감이 안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괴산의 어려움을 위원님들께서 파악을 하시고 선처를 바라고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224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올해 꽤 많이 반납이 되네요. 2억2,600만원이 반납되는데 여기 중간에 보면 지원대상이 단 농외소득이 연 350만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연 350만원이면 월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월 30만원 가지고 국장님 생활하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소득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외소득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고는 있는데요. 농업 소득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 미미합니다. 지금 쌀값도 떨어지고 모든 농산물이 들어간 밑천 제외하면 거의 마이너스인데 그 농외소득이라도 있어야 사는 거지 농외소득도 없이 농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 350만원 이상인 농가를 제외한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농수산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다시 이런 법을 개정해서 아니 농민들이 밑지고 농사짓는데 그래 농외소득이라도 있어야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단위 표시를 잘못해서 연 3,500만원입니다. 농외소득 3,500만원이 미스프린트가 됐는데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장기요양시설이 어디가 투자가 너무 많이 돼 있고 어디가 덜 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안중기입니다. 현재 도내에 있는 요양시설은 148개소입니다.

148개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장기요양시설이 154개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걸 확충률 퍼센티지로 노인 인구 몇 명당 객실 시설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수가 몇 명당 방실수가 몇 개 이런 규정 있는 거 있습니까?

한창동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이 장기요양시설을 확충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시설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시설 이용 대상수는 인구수 대비 0.016 하면 그 산출인원이 나오고…

0.얼마요?

0.016. 그러면 그 시·군 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 인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양시설을 설치합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몇%가 된 데가 있고 100몇% 거의 시·군에 단양하고 제천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설이 오버돼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요양시설을 신청하게 되면 계속 이걸 추가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퍼센티지가 오버돼서 하는 데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저희들 도 평균 확충률은 143.1%입니다. 최고로 높은 데는 청원군으로 205%가 되고 진천군은 225% 정도 됩니다. 제천시는 80% 단양군은 84% 해서 10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천시하고 단양군은 설치가 가능하고 금방 얘기한 청원군과 진천군에서 설치할 때는 자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거는 여기 설명자료 134쪽에 보면 노인복지시설개량사업 해서 신축 2개소 해서 음성이 하나 단양이 하나인데 여기 음성을 보니까 지금 204%가 넘는데 여기를 다시 신규로 하나를 지원해 주신다고 그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200%가 넘었는데 음성에서 신설을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음성군은 꽃동네가 있어 가지고 한 군데에 집적화가 돼 있습니다. 읍·면·동별로는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읍·면·동의 수요를 군에서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가 200%가 넘잖아요?

꽃동네 요양 인원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면별로 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고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 부담이거든요. 어차피 시·군비를 보태야 되니까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시·군비도 보태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시설만 해 놓으면 운영비를 거의 도와주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청주 인근이라든가 아니면 대전 인근은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안 해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시설이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유택수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과적하고 좀 비율이 높은 데는 앞으로 설치를 자제하도록 당초 협의할 때 저희들이 유도하도록 하고 부족한 제천과 단양군은 기이 신청이 됐습니다. 새로이 설치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퍼센티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돼 있는 데는 자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입니다. 159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우리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이 총 몇 군데가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도내에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전체 우리 충청북도에 네 군데밖에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 같으면 청산원은 그러면 뭐에 들어가나?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네 군데가 될 테고 더 있을 건데 충청북도에 요양시설이요?

정신요양시설은 네 군데인데요. 청주에 있는 상록원 그다음에 옥천에 있는 영생원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옥천군에 있는 부활원 그것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꽃동네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예, 그런데 옥천에 보면은 청산원이라고 또 있어요. 거기는 그러면 요양원이 아니고 다른 건가… 아마 같은 맥락일 텐데 앞에 나오셔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예, 보건정책과장 오용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그러니까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 잘 파악하세요. 네 군데가 아니에요. 옥천에도 보면은 청산원이라는 데가 또 한 군데 있거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질의하는 사항인데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내용을 내가 봤을 때는 좋습니다. 이번에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부족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약 4억 정도가 예산이 섰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데 올해는 4억 가지고 인건비라든가 다음에 운영비를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가 또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분권으로 국비가 60% 다음에 도비가 20% 시·군비가 20%로 내년부터 되는 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비가 26% 시·군비가 12%로 했었거든 맞죠?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 군비가 12에서 20%로 오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 위의 정부에서 정하는 거예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건?

우선 분권교부세로다 전부 다 국비지원이 됐던 사항인데요. 이제 분권교부세로다 지원의 한계가 오다 보니까 시·군비 부족분을 도비하고 시·군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 옆에 보면 2008년도까지는 도비를 26%를 지원을 해 줬거든 시·군비를 12%로 했고 이 분권교부세는 똑같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것을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군비를 이만치 더 그러니까 8%라는 것을 더 업을 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은 지방재정 열악한 시·군 같으면 엄청 힘이 들것 같은데?

그래서 이 3회 추경하는 것도 전체 부족분에서 도비를 70%하고 시·군비 30%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내년부터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그쪽 끄트머리 2010년 이후에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잖아요. 도비하고 지방비가 시·군비가 똑같이 10억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20%, 20%인데 그러면은 그전 같으면은 약 5억6,000만원만 내면 시·군비를 댔는데 지금은 10억을 내니까 4억 정도가 더 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시·군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지적이 되지만 우리 도에서 옛날 같이 하던 대로 하면 어떠냐 이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되는 그런 거를 봐 가지고 시·군에서 부담이 덜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과장님 청산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저희들이 관리하는 정신요양시설을 제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정신요양시설은 네 군데입니다. 청산원은 별도로 저희들이…

별도로 뭐가 되어 있나…

다른 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뭐가 다른 걸로 되어 있나 그래서 이게 지원이 안 되고 다른 걸로 지원이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내내 정신요양시설 영생원하고 똑같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정신요양시설이 아니고 정신지체나 별도의 시설 같습니다.

맞아요. 정신지체인데 우리 도에서 그 건물 말입니다. 숙소동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도에서 전부 다 지원을 해 줬거든. 그런데 우리 도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건 이건 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우리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는 안 되고 있지만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비 시·군비 부담하는 것은 종전 대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 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국가에서 지원되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거나 이렇게 할 그런 성질의 것은 못되고요. 분권교부세만 가지고 운영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거기다 도하고 시·군비를 보완, 보충을 해 드리는 건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너무 부담이 가지 않게 도비를 더 부담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출연금 9,780만원을 이렇게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신규사업이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건 매년 일정비율에 따라서 전국의 시도, 시·군·구가 공동으로 분담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단체는 뭐하는 단체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출연을 하고 계신 겁니까?

자치단체별로 산발적으로 해외 국제화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던 것을 당시 내무부, 행안부에서 ’94년에 재단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도나 시·군별로 개별적으로 해외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시도, 시·군·구가 함께 출연하고 행안부가 일부 경비를 지원해서 별도의 기관이 이 업무를 보면 좀 효과적이라고 하는 판단에 따라서 죽 ’94년부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4부터 우리 도에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는 겁니까?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했다가…

예, 우리는 언제부터?

2004년도부터…

2004년도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우리가 몇 해 지금, 몇 년째…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년째 됐습니다.

그러면 왜 올해는 지금 본 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당초 1차, 2차 추경 때에는 경제 살리기에 상당히 집중한 예산편성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도 재정 입장에서 볼 때 어차피 금년도말까지 출연하면 되는데 미리 돈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연말에 3회 추경 때 확보해서 주면 그만큼 도 재정으로는 좀 득이 되지 않겠냐, 받는 입장에서는 일찍 받는 게 좋고 주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늦게 주는 것이 사실은 저희 도 판단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게 어느 정도 도에 이익이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 때문에 통상적으로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분담분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국제화재단이 내년에 없어집니다. 외교통상부의 해외공관으로 다 흡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이 분담분에 관한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회 추경에 우리가 분담한 적은 이번에 처음입니까?

통상적으로 2회나 3회 지난 2005년도는 2회 추경…

아, 그러면은 올해 우리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담을 하는 거로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 충북에서 얻은 게 있다면 무엇이 있었습니까?

실무 공무원이나 중견관리자 정책연수라든지 선진외국 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필요한 정보 같은 것을 국제화재단이라고 하는 통일된 기관에서 이렇게 자료를 협조하고 또 일본 동경, 미국, 상하이 이런 곳의 국제화재단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해외에 나갈 때는 현지 안내를 받는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지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공동사업부담금 1억7,500만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사업이라는 거는 이 공동사업의 그 대상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예, 2010년 대충청방문의 해 사업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대전시가 공동으로 한국방문의 해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은 지금 3개 시도가 협의해서 9개 공동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엽서는 정을 싣고라든지 red band 충청국토순례, 메가이벤트 연계상품, 공동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홍보활동들이 주로 중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업의 성질로 봐서는 중요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 안 하시고 이것도 이 사업 역시 왜 3회 추경에 계상하신 겁니까?

대충청방문의 해 지정이 된 것이 금년도에 이렇게 되었고요. 이 사업을 계획하고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이게 사업 실제 시작은 2010년도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결정시점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이 부담금을 내기로 한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 결정 되셨길래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신 건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최종 합의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월 중에 이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0월 중에 결정이 됐다고요?

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사업의 성질로 보아서 이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중요한 사업일 것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하시든지 아니면 1회 추경에 하셨어야 되는데 3회 추경이라면 정리추경 성격인데 왜 정리추경에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화수 위원입니다. 46쪽요. 총무과 소관인데 직원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직장보육시설 미설치에 따른 대체보육시설 위탁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더 많이 들어가나요?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그거는 보육시설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법에서는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놓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기관들이 보육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다른 민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대신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충북도의 해당 과에서는 각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많이 권유를 하고 있지요?

예, 중앙에서 법에 의해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편의주의라고 그러나요. 지금 청주공단에 한국도자기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보육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권유를 하고 종용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북도청에 아직 보육시설이 없다! 이거 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건 보육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민간시설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게 효과적인지 경제적인 측면의 효과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보육비를 지원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말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해당 실·과에서 조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몇 인 이상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나요? 이거 좀 아시는 분 사회복지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여성가족과장 이진규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충북도청에는 지금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미만인가요? 이건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행정국장 신동인입니다. 예, 해당된답니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그런데 왜 보육시설을 설치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지원만, 이거 지난해에도 내가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매년 왜 이렇게 의무사항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하시지요?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비용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시설 내에 그러니까 도청 부지 안에 보육시설을 만들 만한 그런 부지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거 같고요.

왜 꼭 도청 부지에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출근하면서 애들 맡겨놓고 퇴근할 때 또 데리고 가고…

교육청은 진천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이 우암동에 맡겨놓고 가는 그런 제도도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근접성이 있어야 이용하는데 편리함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민간의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들 거기에서도 공공기관이 너무 자체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면 자기네들 수요가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 직장에서도 보육시설이 없으면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글쎄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도청 직원만 어떤 특혜를 받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혜까지는 아니겠지요. 그거는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대신에…

특혜까지는 아닌 걸로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도비와 시·군비 계가 총액이 46억9,306만8,000원이 도비로 돼 있고요. 시·군비가 56억7,397만2,000원으로 돼 있는데 기이 투자나 예산 기정액, 금회 추경이 다 비율이 같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계가 틀리는가? 2010년 이후도 같은 계에 포함된 건가요? 그러면 보육시설 증가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보육시설이 한 해에 지금 4,717명에서 4,925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는데 보육시설이 증가한 건지 아동수가 증가한 건지 이건 지금 대상자가 교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예,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4,925명이라는 거는 보육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이 후반기에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까? 208명의 보육교사가 증가했다면 최소한 한 보육시설당 풀로 잡아서 10명이라고 봐도 한 20개 보육시설이 증가한 건데 이건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지금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시설 증가한 거보다는 보육교사가 더 증가한 거로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보육아동이 그만큼 증가했습니까?

보육아동은 우리 전반적인 저출산 추세로 봐서 아동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양질의 보육을 하기 위해서 교사를 더 많이 충원했다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당초에 계획을 잡지 않나요? 갑자기 후반기에 이렇게 늘어나서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왜 이게 정리추경에 들어오지요?

당초에는 4,700명으로 추산을 했었는데 중간에 보육교사가 좀 늘어나서 한 180명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금 여기는 208명이 늘어난 건데요. 4,925명.

아, 208명 맞습니다.

208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보육교사를 더 많이 충원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지원기준을 볼 때 1월부터 6월까지 농촌 미지원 시설은 10만원, 농촌 지원 시설은 5만원, 중소도시 지역시설은 3만원 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7월부터 12월까지 후반기로 가면 농촌 미지원 시설은 2만원이 늘어난 12만원을 지원하고요. 농촌 지원 시설은 똑같고요. 중소도시 시설은 아! 늘어나지요, 2만원 늘어나고요. 농촌 지원 시설도 2만원 늘어났고요. 중소도시지역 시설도 2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전반기와 후반기가 다른 점이 왜 그러지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 종사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임금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등급 그레이드를 정해서 2만원씩 더 상향조정을 해 준 겁니다. 이 정도 해 줘도 얼마나 도움이…

작습니다. 작아요.

예, 동감합니다.

왜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느냐 하면 뭐 증액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가능하면 내년 당초 예산도 다 지나갔지만 지금 국장님도 말씀 잘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은 임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들은 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떤 강박 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좀…

이 분야도 장기적으로 보면 워낙 한 5,000여 명씩 숫자가 많기 때문에 1∼2만원씩 올린다 그래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준 보조율이 국비 50% 시·군비 50%니까 결국 국비가 증액되어야 같이 증액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해도 되나요?

아, 2만원씩 늘어났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급식 특별지원 129쪽인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특별지원을 받은 거로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만 대부분 어떤 교육을 받고 이래도 한 끼 중식비나 이런 거를 5,000원으로 계상하는데 이 아동급식은 3,000원으로 계상하면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직장에 있을 때 보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밥 먹는 사람들이 막 단식투쟁을 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한 2,000원 미만이더라고요. 그래 경찰서 식당에 있는 사람 보고 밥을 좀 잘해 주지 그랬느냐고 그랬더니 2,000원 가지고 가스비하고 뭐하고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0원은 아동급식을 하면서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한 5,000원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안하고는 관계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 같고요. 203쪽이요. 한·중·일청소년 바둑대회 이게 국제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국제통상과에서 이걸 하고 있나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입니다. 통상적으로 관련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로 외사 판공실이나 국제통상과에서 그런 업무협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가 초기에는 일부 청소년 관련된 거로 했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해당과로 이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규모도 작고 주로 외국의 해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연락을 전해 주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통상과에서 하게 된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체육과 관계자 나오셨나요? 바둑이 생활체육 종목으로 들어가 있지요? 이런 거는 업무이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과에서 끌어안고 있지 말고요.

예, 저희도 필요하면 하는데 업무 자체가 주로 해외하고 외국어와 관련된 부분에 업무협의를 단순히 해주는 거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해당부서에서 해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을 할 때 관련부서와 협조는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언어나 중국어를 담당하는 직원이 우리 통상과에 있다 보니까 편의적으로 그런 업무를 도와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체육과에서도 이렇게 바둑대회도 하고요. 어떤 체육의 한 종목입니다. 바둑이. 그래서 어차피 종목을 담당하는 과가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해서 국제통상과에서 따로 바둑대회를 하고 또 체육과에서 아니면 생활체육 담당하는 데서도 바둑대회를 하고 이원화, 삼원화 하는 것보다는 좀 일원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쪽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 성립전 예산입니다만 국비 1차분으로 55억5,800만원, 2차분으로 31억500만원 그런데 도비가 25억으로 되어 있죠.

추경에 도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기준이요. 국비 및 도비지원 계획에 의거 별도 출연, 그런데 도비지원 계획이라고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뭔지?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금년에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자산 확충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일부 국비를 주면서 도비 지방비 매칭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저희 도에서는 도가 기본적으로 10억을 출연했고 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시 도나 시·군에서 추경을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기왕에 도나 시·군에서 출연한 그 금액 자체를 지방비 매칭으로 봐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정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저희가 개선을 한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실제적으로 도만 출연하지 말고 해당 시·군, 혜택을 받는 시·군별로 혜택의 비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정해서 출연부담액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출연을 안 했던 충주, 단양, 청주 등 해서 일부 그 출연이 들어오니까 거기를 매칭해서 국비를 더 따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도 출장소라고 그러나요?

예, 남부지점. 옥천에 있습니다.

북부지점이 12월 2일인가…

12월 2일날 제천지점.

그러면은 남부, 북부 동일하게 시·군출연금이 똑같나요? 비율이 맞나요, 퍼센티지가?

그거는 출연금 동일 비율이라고 따지긴 어렵고요. 그러니까 해당 시·군별로 재단에 내는 기금출연금의 범위, 한도를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부지역에 보은, 옥천, 영동 같으면 거기 수혜를 보는 기업수나 이런 걸 비율에 따라서 적은 금액을 출연하게 되고 또 청주, 청원 이런 것처럼 수혜범위가 큰 자치단체는 한 10억, 8억 가까이…

그러니까 금액으로 정해주는 게 아니라 어떤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원계획에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를 많이 매칭을 하면 그만큼 상응하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 도는 추경이나 이렇게 추경에 별도의 도비나 시·군비 예산확보 없이 그런 기존의 출연금을 보증비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할당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할당금을 금년에 다행히 내지 못하는 일부 시·군에서 냈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를 더 많이 따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도정을 원활히 잘 추진했다고 보는데 미리 예측하고…

그렇습니다. 예측은 아닌데 그게 공교롭게 이러한 어려운 때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을 해 주는 그런 거랑 딱 맞아떨어져서 사실은 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요구 예산감액 계상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자료를 보면은 82쪽에 긴급 복지지원사업은 6억6,360만6,000원 또 84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지원 7억2,339만원 또 86쪽에 생계급여지원금 88억9,929만4,000원 또 87쪽에 주거급여지원금 29억5,998만9,000원 또 88쪽에 한시생계보호지원금 26억4,310만3,000원 등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의 감액 증감사유를 보면은 2009년도 하반기 사업비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감액 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연도말에 이렇게 긴요하게 쓰여야 할 예산이 정확치 못한 추계로 연말에 이렇게 감액되는 것은 다른 복지사업 예산에 소요될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 어떠한 그러한 경우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부득이 연말에 복지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는 올해 그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정부에서 두 가지 쪽으로 생활을 보장했습니다. 하나는 희망근로프로젝트고 하나는 한시생계보호하고 기초생계 분야에도 많은 보완을 했는데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나가 갖고 소득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소득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한시생계보호라든가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나가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84쪽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비 지원은 7억2,339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9.7%라는 그러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그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1,200명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중에서 일부가 노인돌보미서비스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7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보미서비스가 9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 자체를 갖다가 노인돌보미서비스로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82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6억6,360만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7%가 이것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도비 투자액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완경입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선 있고 한시생계보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향후 예산을 요구할 시에는 정확한 추계로 연말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광옥 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가보조금, 교육재정특별교부금 등 변경사항을 최종 조정하는 정리 차원의 예산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두 건 모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