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시정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홍석우 의원, 이균형 의원, 홍운섭 의원, 임상오 의원, 박형덕 의원)

홍석우의원입니다. 지난 1년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동고동락을 같이 한 형남선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무한한 발전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먼저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올 한해 시정발전을 위하서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백여 공직자여러분! 여러분들이 흘리신 땀으로 인하여 9만 5천여 시민은 올 한해 행복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로 우리 시민들은 동두천에 산다는 것이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다 나은 동두천의 발전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교육뿐이라고 합니다. 교육을 통해 변화된 사람이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콩나물시루에 콩을 채운 뒤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셨고, 며칠이 지나고 시루를 덮고 있는 보자기를 걷어내면 콩 대신 콩나물이 그득하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도 이와 같이 콩나물을 기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에 대한 보다 내실 있는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두천 외국어고등학교 설립당시 동두천지역 학생 모집 할당제가 5%였는데 그 이후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진학생들의 비율이 점차 향상되어 지금은 지역할당을 비롯하여 성적우수선발과 일반배정을 비롯하여 정원의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지역학생 할당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관내학생들이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는 관내 우수고등학교의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대책 마련이 할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비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탁상위주의 행정으로 인하여 예산이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도심공원주차장 관리의 경우 청원경찰 6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금 무료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봉 3,500만원이 넘는 청원경찰을 6명을 배치하여 연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굳이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6명의 아까운 인력을 놀려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풀잎유치원 앞 도시계획도로사업의 경우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가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노선번경을 위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얘기로는 예전에 도시계획도로였던 것을 해지하였다가 다시 도시계획도로로 설계를 하였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니 예전 도시계획도로였던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정을 집행하면서 책상에만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한번 쯤 나가보았더라면 5,500만원이라는 아까운 예산은 사장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정이 안일한 대처로 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및 탁상위주의 행정으로 발생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번 시정 질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노점상정비에 대한 개선방안을 본 의원이 요구하여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살펴볼 때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 질문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잠시 회의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잘 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잘못된 점 있으면 시정을 하여 잘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점상정비 방안에 대하여 2회에 걸친 시정 질문을 통하여 노점상정비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고 주장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하였지만 지금 현실은 하나도 실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시정 질문이 실정 질문을 위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 동두천에 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오시장의 성실하고 실행의지가 가득 찬 진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석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교육 육성을 위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 동두천외고 설립 당시에 도 교육청에서 111억 원 지원했고, 경기도에서 90억 원 지원했고 시비 79억 원을 들여서 외고를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90억 원 중 50억 원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됐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는 시비가 130억 원이나 들어가 어떻게 보면 동두천시 시립고등학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동두천외고의 설립 목적에서 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우수한 인재들을 키워내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래는 10%정도의 지역학생 할당제를 요구했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5%로 조정해서 동두천지역 학생 5%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진학에 관한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에 학생들 중에 한 명 정도가 일반 전형에 합격할 정도로 동두천 학생들의 질이 굉장히 우수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애초에 설립할 당시에 5%로 책정했던 것은 학교의 질이 떨어질까 하는 우려 때문에 5%로 했는데 지금은 10%로 해도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5%에서 10%로 할당제를 늘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에 오늘 시정 질문을 하면서 시장이라는 직무가 무한책임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동두천의 미래를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본다면 홍석우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대로 시장 철학에 따라서 우리 교육정책도 많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고가 민선 4기 동안에 성과 면으로 외고를 유치한 부분이 상당히 큰 과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냐 하면 우리가 기초 수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우리가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외고를 몇 백 억 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초교육을 우리가 충실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시스템이 문제이다. 우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 학교에 지역특혜를 안 줘도 스스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조례를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제일 먼저 시도해서 제일 많은 예산을 일반회계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고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 투자를 소홀히 했다. 그래서 매년 지적됐던 부분이 왜 하드웨어에 투자를 하느냐? 소프트웨어를 좀 개발해서 그 쪽에 지원해서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시·군이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곳이 군포가 잘하고 있습니다. 군포는 외고를 유치한 것이 아니라 GC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기본교육을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원해서 1년에 몇 백 억 원씩 처음에 시설할 때만 들어가고 그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외고가 되어 있으니까 고등학교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나 초등학교의 교육 향상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요약해서 질문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시 주차장 관리현황을 봤는데 도심공원 주차장의 경우 송내동에 있는 주차장한 명의 공공근로가 관리하고 있고 지행 역, 동두천중앙역은 일용인부 1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심공원 주차장에는 6명의 청경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단시일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인력배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임상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번 우리 홍석우 의원님이 지난해에 시정 질의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시가지나 중앙시장에 대한 노점상에 대해서만 거론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동두천시가 전철이 개통되고 소요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지역출신이 아닌 외지에서 많은 노점상들이 와서 그 지역성과에 많은 세를 주고 입주하는 식당이라든가 또 점포를 가지고 세금을 내는 그 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질의를 하고 단속을 요구했는데 평일에는 사실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노점상들은 거의 토요일, 일요일에 엄청나게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 때 시장님께서는 그 분들의 생계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당장 단속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사례도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온 바에 의하면 그분들이 상당히 기업체이고 재산상으로도 상당히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향후 보게 되면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될 텐데 이러한 대안대책을 또 과거와 같이 계속 진행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답변과 그리고 소요산 광장 내에 거기도 노점상이 있습니다. 이 노점상은 어떤 특혜를 갖고 거기서 지금 계속 장사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계속 서계시니까 피곤하신 것 같은데 보충질문만하고 시정질문 받을 때는 앉아서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난 그래서 너무 서계시는 게 피로하실 것 같아 가지고, 보충질문 받고 앉아 있을 땐 괜찮을까 했는데 뭐 의원님들께서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다음은 이균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한 달을 마무리 하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 기회를 주긴 생각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혼신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9만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오세창 시장님과 맡은 분야에서 성실히 자기 직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법과 원칙에 의한 행정이 시행되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 행정수행의 대상으로서 시민과 단체에 대한 동반자적 관계에 세심한 배려와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수년간 많은 문제와 민원이 제기됐고, 현재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영업택시문제에 대한 시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월드컵아리랑택시 회사에 행정처분소송 진행관계와 미군부대 출입 개인택시 부제관련 소송사건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지난 1963년부터 미군 영내에서 영업해온 아리랑택시가 미6공군 교역 처와 마찰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문제와 민원이 발생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월드컵아리랑 원광 주식회사에서 상호 및 대표자 변경된 (현)주식회사 서울스마트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동두천시가 패소하는 등 복잡하게 얽히면서 행정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미6공군 교역 처와 아리랑택시와의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문제입니다. 미6공군 교역 처에서 택시부족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동두천시의 증차를 요구한 사항은 당사자 간 해결을 모색하여야 될 사항인데도 시에서 개입함으로써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경기도에서 시로 업무가 이관된 후 두 번에 걸쳐 증차를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11월 미6공군 교역 처에서 아리랑택시와의 마찰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 동두천시에 미군부대 내에서 일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영업이 가능한지 문의 한바, 시에서는 관련법규를 인용 개인 및 법인 일반택시도 미군부대 영내 출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시의 미군부대 택시 영업이 가능하다는 답변 후 금강택시 47대, 개인택시 30대, 드림택시 50대가 운영되었지만 이용자인 미군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잉여택시 일부가 일반시민을 상대로 영업함으로서 일반택시와 마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30대의 미군부대 영업에 대한 29인의 택시부제 운영에 대한 개선명령취소 소송 또한 동두천시가 관련 법규 적용 및 업무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패소하는바 민원 동두천시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제1조에서 2법에 시행목적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면적인 진단과 함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방침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두천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중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에 필요한 소요 년 수가 18년으로 가장 높은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택시영업을 직업으로 하는 시민들은 개인택시 신규발급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에 나타난 개인택시 신규면허에 필요한 운전 경력을 확인해본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개인택시 신규 면허자의 운전경력은 평균 11년 4개월로 조사되었으며 인근 의정부시는 12년, 양주 시는 10년 2개월로 확인되었습니다. 시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동두천시 택시영업자들은 생업과 관련되는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18년으로 경기도내에 시군 중 가장 높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서는 우리 택시영업 종사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기위한 소요기간을 단축시킬 용의와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운송사업 종사자들에게도 타 시군에 비해 불리하지 않는 개선된 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두천시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이 구체적이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균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균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1년에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30명의 실업자 구제대책에 주요역점을 두셨어요. 그러면 동두천시가 생긴 이래 갖가지 직장에서 노사분규가 아마 여러 가지 형태로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 간에는 우리 시에서 개입해서 분규를 해결해 준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시부터 다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열띤 토론의 공방이 오가는 것은 행정에 잘못된 부분을 바라잡고 시민의 여러 가지 행정편의와 올바른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생각 되서 언성이 높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한미군에 대해서 또 어차피 시장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우리 전체 면적에 46%가 황무지였고, 그런 부분을 56년 동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다 하는 그런, 우리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많이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행정감사를 하면서 하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주한 미 대사관 방문하신 적이 있죠?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1월 20일 미군에서 택시 관련해서 동두천시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28일에 답변서 보내고 2008년 2월 달에 개인택시 사용 승인할 수 있게끔 출입허가를 해줬고 다음에 2008년 4월부터 월드아리랑이 파업을 했고 5월 16일에 월드아리랑에 대해서 미군 측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했지요. 이런 과정 속에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어떤 행정상에 예측하지 못한 답변을 내는 바람에 혼란을 야기했던 것은 아까 인정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에 대체되는 우리시 9개 업체에다 미군부대에서 출입 협조를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지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균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10분부터 시정 질문과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운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형남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오세창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대표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5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도 시정 질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만 금년 시정 질의도 시정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시정 의회의 전반적인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쉬운 점은 시장님께서는 3년의 짧은 임기로 획기적인 시정발전을 이루는 것은 다고 부족한 시간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예나 지금이나 이렇다 할 시정책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할 내용이 지난해와 유사한 것은 그동안 수차례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시정의 변화가 없었기에 재차 질의 하는 것으로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미군 공여지 반환계획과 우리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 주변 미군 공여구역은 2003년 3월 한미FTA 협정에 의하여 2005년부터 순차적 방안을 합의하였고 캠프 케이시와 호비 지역은 2011년 재협의하기로 협약하였으나 오늘 현재 짐볼스와 님블 지역을 제외한 모든 공여구역의 반환이 지원되고 있는바, 정작 해당 관청인 동두천시는 이에 대하여 이렇다 할 의견이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보 또한 어두운 실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시는 행정지역 기지이전 문제는 전국적으로 이슈화시켜 정부로부터 많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최근 모 지방지 신문보도 내용에 의하면 기지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자아내게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명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여지 및 접경지역 관련, 접경지역벨트 개발계획을 수립 하였는바 접경지역인 동두천시가 제외한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두천시가 2003년부터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진행과정과 구도심 및 외곽지역 도심개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패동에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 개발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바 지연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는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 하여 최근 각 시군이 구도심 재개발로 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도시재정비 특별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지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재정비촉진 및 뉴타운지원조례를 재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경우 용영 업자들에 의하여 중앙동을 비롯한 4개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지구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 및 사회복지 인구 수해 증가로 인한 요양시설 증가 등 노령화대책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서면답변을 요구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매번 말씀 드리는 이야기지만 이제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며 시발점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운섭 의원입니다. 시장님 힘드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4시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홍운섭 의원입니다. 재개발 위탁은 재건축 관련해서 동두천시에서 지금 민간 대비재개발 조합구상하고 있는 거아시죠?

보충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캠프 님블 같은 경우는 환경치유를 보고 있고 곧 반환받을 예정이고 캠프 모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환예정이 잡혀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캠프 님블과 모빌이 반환을 받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도심지역에 대해서 한 건만 하겠습니다. 생연1동에 중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많은 주택가가 밀집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근린공원으로써 241,105평방미터 하는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그 곳의 토지 주들은 공원으로 묶여 있어서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우리시가 공원으로 만들 계획안도 없는데 사실 구도심에 사는 사람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예산이 없고 공원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넓은 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몇 번에 걸쳐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린공원을 일부라도 지금 배드민턴장이 있음으로 해서 차량의 주차면적이나 공원 면 적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지 않으면 계속 주변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에 대한 개발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입니다. 동두천시민에게 열린 의회를 지향하며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형남선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이 우리시를 위한 바른 의정상으로 지방발전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립니다. 재정이 열악함에도 우리 시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고 열의와 창의를 갖고 많은 사업을 주도하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울러 지역사회발전과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지난 1981년도에 시로 승격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발전의 정체를 겪고 있었으나, 최근 전철개통과 함께 개발의 탄력에 인구가 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두천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경우는 예외인 것 같습니다. 불현지구는 지난 1998년 10월 24일, 경기도 결정고시 이후 2006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3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모든 공사는 완료되어 현지 처분을 앞두고 있으나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과 더불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이 안 되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사실상 사업완료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향후 불현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문제점에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현지구는 동두천시의 관문입니다. 환지사업에서 평화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정하였고 깨끗하고 정리된 모습의 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500억 원이 투입되어 새롭게 변모된 동두천시 모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현지구의 조속한 마무리는 건설업을 통하여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함께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서도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를 드리며 시장님께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잘 들었고 내용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실 우리 시가 주도한 이 사업이, 개인이 아닌 우리 동두천시에서 제대로 마무리를 못 지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이 됩니다. 지금 사실 체비지소유자 230여명에 대한 토지등기정리가 안 되서 소실될 경우를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고 또 건축허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점 발생되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 얘기 하셨는데 무엇보다는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최고의 선결 과제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대출을 하시더라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내년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우리 사업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에 계상 되어 있는데 결국 체비지가 매각이 되어야 수입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체비지매각이 사실 안 될 수 있잖습니까?

보충 질문 더 할 의원 계십니까? 임상오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홍운섭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 오시기전에 진행된 사업이고 이 사업의 어떤 계획과정부터 잘못 됐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나 시정 질의 때 몇 번째 지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시장님 재임 중에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 매매가 된 부분이 125억 원이고 향후에 매매될 부분이 110억 원이에요. 이 부분인데, 그러면 합해서 했을 때 235억 원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 총 공사비 농지부담금까지 해가지고 총 얼마가 소요 된 겁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 체비지를 정상가격에 매매했을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손실되는 부분, 얼마죠?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형덕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쁜 행사 일정으로 자리를 떠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시정 질문을 끝내고 실과장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운섭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정 질문에 답해주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1차의 변경을 해서 마지막 시정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하루에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늦은 시간이나마 질문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생각에 오늘 총무과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도 우리가 몇 번 씩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변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설사업소라든가 아웃소싱 문제에 대해서 시설공단 삽입 계획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고 두 번째로는 환경사업소문제도 지난번에 의해서 두 번째 질의를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에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위탁 계약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홍운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공단 설립 및 환경사업소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지방공기업 법에 근거하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재정하여 설립되는 지방공단으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중, 21개 시·군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5년도에 타당성 검토결과 설립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 공단설립을 검토하려고 하였으나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두천시가 시·군 통합 논의의 중심에 서있기 때문에 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2010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대해서 효율적,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우리 의원님들과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단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사업소 위탁문제도 환경부에서 하수도시설의 공사화, 민영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하수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율적, 정책적, 재정적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여 위탁에 필요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시정 질의를 이제 거의 끝마무리 지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매년 똑같은 답변들이 들어온다, 긍정적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부터 똑같은 그런 답변입니다. 이 긍정적 검토가 아니라 해결되었다, 하겠다, 왜냐 하면 2005년도에 이미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금 주민기금 조사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렇게 용역비를 들여서까지 했을 때에는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은 안 하고 돈까지 잃어가는, 매년 검토는 또 하겠다? 이해가 안가요. 내년에는 정말로 어차피 주민의견 조사하고 용역 다보고 받고, 또 오히려 그 때 2005년도보다 상황이 더 여건이 좋아졌으니까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네, 2010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문제를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제가 왜 위탁사업을 줘야 되느냐, 하는 전체적인 의견에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 환경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떤 관리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상당히 강해졌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 지금 미흡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지금은 5만톤 이상 이렇게 되는 폐수배출업소 그것이 시설공단이 됐든 관공서 업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제는 관리가 철저해지고 심해졌으니까 그만큼 노하우가 있거나 기술적인 문제가 따르지 않고는 위험성이 내포 되어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출 한 번 잘못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가 이게 큰일이에요. 그 예가 피혁공단 같은 예가 생긴 겁니다. 피혁공단이 폐수한번 잘못 버려서 30몇 억을 부과 받았어요. 그것을 조정을 해서 10몇 억으로 줄였던 사례가 있듯이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자체라고 해서 그냥 나둘 사항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거기 기술적인 노하우가 필요한 그런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문제는 예산의 절감입니다. 제가 한번 사업제안을 지난번에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어떤 모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받은 적 있죠?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검토 보고서 받은 적 있죠?

글쎄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환경사업소장님 같이 안 나오셨나요?

자체 내에서 의뢰한 적은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요? 수자원공사에다가 2007년도에 의뢰해서 우리가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여기 공문은 뭐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전국 지자체에다 환경사업소 위탁운영에 대한 사업제안을 일괄적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의향이 있는 시군에서는 별도 요청을 했는데 동두천시가 요청해서 거기서 제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선 제안을 했든 우리가 요구한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우리시의 문제점을 맞춰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연간 12억 원 정도 비용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을 것이 시장님께서도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네요? 제가 바로 이 질문이 끝나는 대로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위탁을 할 의사가 있으시다?

네, 적극 적으로 추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사업소장님과 같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신천 같은 경우 양주 관련해서 양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물폐수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 불안이 매우 증가되어 있고 시각적으로 냄새, 악취 모든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시 입장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지요? 신천하수 치유방안에 대해서요?

그것은 환경사업소장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1, 2단계 생활하수 6만 8,000톤, 공업용수 1만 8,000톤 해서 1일 8만 6,000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사업소에 시설 기준이 2005년 10월에 염색·피혁협동조합이 질소함량을 200으로 배출 수 기준으로 별도 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 4년 동안 현재까지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평균 300이상의 농도로 배출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사업소가 정상적인 수 처리 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일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피혁·염색에서 배출되는 총질소의 양이 59.5로 차집관로에 유입되어야 하는데 피혁·염색을 합해서 90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 처리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동두천시에 유입 수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혁·염색 배출시설에서 기존 고시 받은 200PPM이하로 보내준다면 저희 수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축산폐수든지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배출 수 기준은 우리가 따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피혁·염색조합이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60도의 밀리그램의 농도를 200으로 늘려서 별도 지정고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피혁염색 단지에서는 200 이내로 맞춰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환경사업소가 시설한 설치기준의 농도로 맞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관리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까지 배출 기준치를 맞춰달라고 서면으로 제출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하고 약간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예정된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하수처리장 방류 수질 기준은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기 어렵지요?

지금 동절기인데…….

지금 현재 동절기든 하절기든 우리 시설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하신대로 어떤 유입 수 이런 관계로 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 맞추는데 힘들지요?

지금은 어렵더라도 방류 기준에는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2012년이 되면 더 강화되어서 힘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2년에 강화되는 것은 총 인에 대한 함량이 2에서 1로 축소되는데 지금 총인에 대한 함량은 저희가 처리해서 방류 하는 것이 0.4밖에 안 됩니다. 강화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법률적으로 배출 수 규정이 강화되어서 우리시 의 지금 시설, 노하우 갖고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님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으로 전문 기관에 주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과는 상반된 내용인데요?

조직에 대한 관련문제는 조직부서에서 전담하겠지만 수 처리에 대한 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이니까 답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TMS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있지요?

적발된 것은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에 이의신청을 해서 28일에 검토위원10명이 와서 현재 검토할 것입니다.

기계 오작동으로?

네.

하여튼 상하수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몇 톤 처리한다고 했지요?

8만 6,000톤입니다.

유입수가 얼마지요?

7만 톤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 배출량이 얼마지요?

약 3만 8,0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만 6,000톤이 불명수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분명히 답변하셔야 합니다. 불명수가 그렇게 많은가요?

수치상으로는 상수도가 3만 몇 천 톤 밖에 방류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지하수를 사용해서 들어온다든가 또는 여기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 상수도 보급률이 95%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지요?

우리시의 차집관로가 분리식이 아니라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 있는 물이나 하천의 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동절기에 얼마나 나와요?

6만 4,000톤 나옵니다.

홍수기나 갈수기에 6만 4,000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2만 7,000톤 정도가 불명수라는 것이지요?

수치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주 상패천에서 축산폐수 유입수가 얼마나 되지요?

약 3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많은 불명수를 여태까지 체크를 안 했나요?

차집관로는 체크를 하고 있지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에 2만 6,500톤씩 어떻게……. 지하수, 생활용수는 거의 차집관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두천시가 분리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구시가지는 전부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합류식이 분리 식으로 개선된다면 어디에서 불명수가 들어오는지 확실히 잡힐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선책이라고 하는 것이 합류식으로는 하는 것을 전부 정비하게 되면 잡힐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동두천시 재정상 그것을 지금 할 수 있어요?

국·도비 지원 받아서 연차적으로 차집관로 정비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얼마씩 하지요?

사업비는 1,246억 8,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 것 말고 향후에 우리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할 재원이 얼마냐? 몇 키로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확실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2012년까지기 때문에요.

지금 환경사업소 재정지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1년에 하수도특별회계 200억 원입니다.

재정지출 수익이요? 대차대조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까지 적자가 나느냐고요?

26억 원 적자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위탁경영 했을 경우에 연간 12억 원 정도 흑자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요금가지고 그런데 26억 원씩 적자나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다. 예산절감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산술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지만 12억 원 흑자라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시설투자에 5억 원 했으면 향후 5년을 시설투자를 안 할 부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 쪽에서 산출했을 때 금년도 시설비 5억 원을 투자했는데 5년 동안 감가상각이 적용 되더라도 5년 동안 투자를 안 한다면 수자원공사가 투자하는 비용은 5억 원이 제척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일반적인 산술 기초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또 그쪽에서 전력수요 절감을 2억 7,000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와 한전이 계약 전력을 사용하는데 수자원공사와 계약전력을 한다고 싸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꼭 12억 원에 대한 흑자를 낼 수 있다! 믿어라! 하는 것은 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십 몇 억 원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해를 어렵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수자원공사가 운영을 책임지더라도 시설비는 우리가 물론 투자해야 되겠지만 운영비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지 무상으로 운영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상이 아니라 자기네는 그만큼의 노하우라든가 전문 기술력으로 인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설비로 우리가 금년에 5억 원을 투자했으면 내년도에는 수자원공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투자액에서 뺀다면 운영경비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원래의 목적하고 조금 답변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정 질문을 떠나서라도 개별적으로 의회에 와서 따로 보고를 받는 순서로 별도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질문을 마쳤습니까?

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석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환경사업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을 때 지금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제출한 12억 원 비용절감에 대해서 답변하신 대로 비용절감 내용을 못 믿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의 수자원공사 위탁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사업소의 수자원공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장님 하고 환경사업소의 실무자들의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실제 운영하는 분들하고 인사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실 적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위탁관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장하고 실무하고 맞지 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갖고 가는 생각하고 환경사업소 직원들이나 소장님이나 계장님의 답변은 굳이 위탁관리 하지 않아도 현재 기술력으로 충분하고 수자원공사에 제안한 비용절감 12억 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점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사업소에 있는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관리운영을 맡겼을 때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좀 더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것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정 질문 하는 자리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이 인사를 총체적으로 관할하는 부서인데 그러면 의원들이 환경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 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적극 적인 검토를 하면 장점은 최소한 갖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장점도 발표하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장점과 단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고 비율, 저효율 체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원리를 도입을 통해서 책임전문 경영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수익성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어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무 이윤추구에 전념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지라든가 보수라든가 그런 시설투자가 부실해 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장점과 단점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했을 때 틀림없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점이 나타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 환경사업소장님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관리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여기에서 왜 추진해야 되는지 명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부서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조직부서에서도 행정기구개편 할 때는 단점과 장점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인사부서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은 100% 우리가 위탁 관리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가야 하는데 분석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적극 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 자체가 과연 신빙성이 있느냐? 그래서 환경사업소장님이 하신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12억 원에 대한 비용 절감을 갖고 왔는데 전기요금 계약 체결할 때 그것도 믿을 수 없다. 다음에 우리가 시설투자를 5억 원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안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5억 원 투자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직을 원활하게 고비용, 저효율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어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환경사업소를 위탁 관리를 맡기려면 확실하게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갖고 계신 생각하고 총무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마인드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확실히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운섭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4대 때 상수도사업소를 위탁관리 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상수도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를 맡길 때는 선투자를 먼저 해서 나머지 효율성을 가져오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 경영마인드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모든 시설투자를 해서 나중에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이윤을 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잘 분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당초 예정된 시정 질문을 끝 마쳤으므로 12월 23일은 휴회하고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