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김환성 의원 발언
환성
김환성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48회 2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그러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안건 2.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6.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총무위원회위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질의와 답변을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준범
신준범의원
이의 있습니다
환성
김환성의장 직무대리
신준범 의원님.
준범
신준범의원
안건 중에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증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를 통해서 양육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고, 거기에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해서 적용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조례안에 대한 취지가 살아나려면 현재 1개월에서 만 5세 이하 자녀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1개월 이상 만 5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적용은 지금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용 사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칙에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 부분 삭제를 수정 발의합니다.
환성
김환성의장 직무대리
방금 신준범 의원님으로부터 부칙 중 2010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를 만 5세 이하 출생자부터 적용하는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준범
신준범의원
잠깐만요. 수정안이 그 부분이 아니고 부칙에 지금 7월 1일 이후 출생한자를 적용 한다 부분을 삭제 요하는 겁니다.
환성
김환성의장 직무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46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신준범 의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님.
준범
신준범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분에 이의를 걸었습니다. 지금 조례안 취지를 볼 때 양육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지금 적용을 3세 이하로 조례안에 돼 있습니다.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지나, 우리 총무 위원장께서 설명하셨듯이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차후에 실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 조례안이 제대로 살아나고 또한 출산 장려의 의미를 충분히 감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양해에 본의원도 양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성
김환성의장 직무대리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산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산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산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14.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53분
류관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로 재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본 건을 재심사하시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산시 농업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서의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8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148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긴 일정 동안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반갑게 생각합니다. 넘치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한분 한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서 시정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제2차 정례회의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러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6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0 경인년은 호랑이 해입니다. 호랑이는 한마디로 용맹과 힘이 넘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솔직하면서 과감한 기질이 강해서 무슨 일이든 적극적이고 과감한 도전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구현을 위해 과감히 도전해보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16만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분 산회 출석의원( 14 명) 이철수 이철수 김환성 김완경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준범 신상인 임덕재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 36 명) (서산시청) (28명) 시장 유상곤 부시장 이완섭 자치행정국장 정상덕 주민지원국장 노상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지역발전사업단장 박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수일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한용상 자치행정과장 이수영 세무과장 윤준상 회계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한연숙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조인호 복지과장 윤병상 문화관광과장 백종신 환경보호과장 송영호 축산해양과장 김재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장 조규영 건축과장 유선근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이원우 지역자원과장 유병욱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의회사무국장 김응윤 전문위원 신영미 이규선 조민상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송낙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