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길윤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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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2009년 12월17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의회사무국 외 12개 부서와 27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서면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부서와 읍면동사무소는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국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현

곽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 합계 총 1조1,555억7,500만원으로써 제2회 추경예산 1조3,231억1,600만원보다 12.66% 1,675억4,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6,803억500만원보다 1.66% 112억9,500만원이 증액된 6,9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6,428억1,100만원보다 27.82% 1,788억3,600만원이 감액된 4,639억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의 자세한 내용은 도표 및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교부 결정액 정리와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반영, 집행잔액의 정리 등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각종 사업비 112억원을 연도 말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함은 다소 부적절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가급적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심사에 있어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의한 불요불급한 경비와 일회성 행사경비 등 재정의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는 미집행 사유를,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필요성,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철수하되 우리시 성장 동력과 서민 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한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상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국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부기와 금액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일반회계 127쪽부터 130쪽까지,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일반회계 135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예비심사에서 1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과장님, 지적된 거 설명 한번 해 보시죠.

한정우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문화예술담당관

저희들 부서에서는 삼열부제 사당 건립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삼열부제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가 갖고 일본으로 끌려가신 세 분들이 일본에 굴욕을 당하기 싫다, 이렇게 하시면서 낙동강에 투신하신 최씨, 김씨, 임씨 세 분들의 의를 기리고자 옥성면에서 1998년도부터 10년 이상 사당에 제사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위로코자 사당 건립을 이번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옥성면 전체 주민들의 의사로써 이제까지 제사를 지내오면서 사실 사당이 없다, 이러면서 이때까지 예산을 3회 정도 올렸으나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좀 밀리다가 이번에 연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정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세무과장, 체육진흥과장,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부위원장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총무과는 147쪽부터 156쪽까지, 새마을과는 일반회계 157쪽부터 162쪽까지, 특별회계 411쪽부터 413쪽까지, 세무과는 163쪽부터 165쪽까지, 체육진흥과는 167쪽부터 172쪽까지, 회계과는 173쪽부터 176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한정우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님.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길윤옥위원

근데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증지수입도 좀 많이 줄어 들었네요? 그거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먼저 작년도 이자수입이 줄었는 것은, 금년도. 조기집행 관계로 상반기에 저희들이 60% 이상 집행하는 바람에 19억 정도 감 됐습니다. 그리고 입찰수수료가 주는 거는 그게 예전에는 수수료를 건당 10,000원씩 받았습니다만 지금 전자입찰로 이게 바뀌었습니다, 입찰 방법이. 수수료가 지금 증지수입이 그것 때문에 지금 감소 된 것 같습니다.

길윤옥위원

그럼 전자입찰은 이게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저게 돼 있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전자입찰에 수수료 받는 거는 자체 규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건당 10,000원씩 이래 받았습니다만 전자입찰 때문에 타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다보니까 그게 관내입찰 할 때도 예전에는 10,000원씩 받았습니다만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길윤옥위원

관내도 그러면 없어지고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예.

길윤옥위원

그러면 모든 게 전자입찰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계약은 거의 다 전자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위원

근데 이게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재정에,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살림 사는데 이게 지장이 많을 텐데 이거 정기예금이나 이런 게 해약된 부분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안 하고 집행 자체를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금액을 많이 집행을 해 가지고 그렇고 정기예금 관계는 저희들이 여윳돈만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다 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윤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선위원

그런 대안책으로 과장님,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 단위를 1,000억이라든지 500억 단위로 하지 말고 잘게 넣어 놔 놓으면 우리가 집행할 때 그때그때 요소마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지금 최대한

이갑선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회계정리가 좀 그거한데 예를 들어서 1,000억으로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걸 1,000억을 다 깨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필섭

황필섭세무과장

예, 현재도 지금 자금집행계획을 세워서 그거는 금액별로 다 잘게 잘라 놨습니다.

이갑선위원

그렇죠. 좀 잘게 묶어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세채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한정우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총무과장님.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152쪽 보면 대구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 지원 3억 있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저희들 시에서 지금 생활권 어디 어디 지원해 주고 있죠?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경북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두 군데 해 줬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3억 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물을 하나 짓습니까? 아니면 그쪽에 기숙사 짓는 거에 몇 실을 이래 하는 겁니까?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대구대학교가 지금 현재 700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700실을 짓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3억을 내면 저희 시에 30실을 학생들한테 배정을 해 줍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30실을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서울 쪽으로는 했는 데 있어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서울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채

박세채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생활관 해 줄 것 같으면 그래 서울 쪽으로 등·하교 이런 게 안 되는 쪽으로 멀리 있는 데 해 주는 게 맞지, 대구는 여기 기차타고 통학 다 하고 하는데 전국 대구권에다가 학교에만 다 해 주세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그게 저희들 타 시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23시군이 공히 또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도 내년도에는 서울학숙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차라리 그런 게 낫죠. 시에서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서울에 한 학교에 특정한 인원이 많이 안 나오는 지방에서 서울 쪽에 가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 쭉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 군데 어디 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지, 대구 여기는 가까이 많이 다니고 이러면 대구 있는 학교마다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예, 거의 지금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하여간 서울 쪽도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상섭

엄상섭총무과장

서울에도 내년도 저희들 어떤 장학금관계라든지 이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그거 좀 추진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 홍삼식 과장님.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당초 본예산에 초등학교, 중학교 해 가지고 강당 짓는 거 몇 개 학교 해 줬죠?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2개 들어갔습니다, 2개소.

세채

박세채위원

초·중 2개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3개교 아닙니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원래 금오초등학교, 금오중학에서 우리 상모초등으로 바뀐 것은 거기 잔디구장 관계 그거 하나 바뀌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지금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 이거 해 주는 거 우리시에서 3억, 4억, 5억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해 주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기준은 교과부에서 지정이 되면 대응투자 요청이 옵니다. 대체로 30% 선에서 교과부에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대응투자로 해서 다목적강당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채

박세채위원

이게 실제로 이래 가면 앞으로 아마 각 학교마다 다 신청할 거예요, 아마. 지자체 쪽으로. 지금 저희 지역구에도 선주초등학교, 금오초등학교 2개 다 지금 학생 수가 1,500명 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옛날 학생수 적을 때 기존 강당 가지고 하다보니까 급식소도 안 되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2개 학교가 다 지금 난리입니다. 이게 전례가 되니까 왜 어디는 해 주는데 안 되느냐, 집단민원까지 건의서 받아서 지금 작성하는 형태고 맥지 한 학교 인동중학교부터 시범 됐죠, 이게?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예.

세채

박세채위원

인동 어디, 초등학교예요?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예.

세채

박세채위원

거기 한 군데 해 주는 바람에 지금 이게 온데 시내에 소문나서 학교마다 지금 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예산 작업을. 지자체 가서 좀 받아오면 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지역구 시의원들만 지금 머리 아프게 갑니다, 이게 지금.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다목적강당은 무제한으로 이렇게 교과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구미지역에 신청해도 지정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반드시 또 교과부에서 요청이 지자체에 대응투자를 해야지 이게 또 지정이 되도록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래서 우리 구미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신청을 하고 이렇게 돼서 지정이 되는 학교에만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잠깐만요. 지정되는 조건이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그게 주로 학생 수라든지 학교 사정에 따라서

허복

허복위원

학생 수. 또?

삼식

홍삼식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그거는 교과부에서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