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2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시게 되겠으며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김성규 의원, 조일현 의원, 제경록 의원, 임용택 의원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성규 의원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는 시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쩍새의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에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실천 캠페인인 에코트리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앞으로 국제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하여 저탄소 경제 구조전환,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산업육성 등 체계적인 친환경에너지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발표한 이후 모든 정책의 초점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추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 지난해 9월 미래비전 3대 정책의 하나로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선포하고 경남 최초로 탄소포인트제 시행, 태양광발전시설 유치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에코트리 프로젝트야말로 나무의 가치를 통해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쉽고 간편하게 환경운동에 참여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도시 김해를 만들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네티즌의 간단한 참여로 나무가 심겨지고 에코트리 숲을 이루어 나간다는 발상부터 새롭고 참신하여 앞으로 노력여하에 따라 김해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세계환경운동으로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 에코트리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 두 달 만에 5,000개가 넘는 참여 글이 올라와 420그루의 나무가 만들어 질 정도로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11월 10일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민간중심의 에코트리추진위원회가 창립되고 에코트리 1호 동산을 조성하는 등 초기에 성과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5,000여개가 넘는 참여 글이 개설초기인 9월과 10월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에는 하루에 10내지 20명으로 개설 당시보다 크게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코트리 사업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참여자 확산에 달려 있고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아닌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하에 추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먼저 김해시에서 생각하는 에코트리 사업의 장기적 비전과 아울러 홍보와 확산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참여자가 늘어나는 만큼 많은 나무와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사업비와 숲 조성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른 시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조성 못지않게 사후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에코트리 숲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코트리의 상품화와 산업화로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201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위해 여객터미널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김해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시내버스 2개 업체가 점유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 및 부지 인도와 함께 임시화물주차장 사용 부지를 인도하고 2007년 10월 1일부터 부지인도 완료 시까지 월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김해여객터미널 부지인 김해시 외동 1264번지 일원 74,331㎡는 1991년 11월 26일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 여객터미널 관련 시설 및 부대 복합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여객터미널, 시내버스 차고지, 화물임시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객터미널 부지를 사용하는 버스업체 현황을 보면 시내버스 가야IBS가 6개 노선 40대, (주)동부교통이 11개 노선 44대, (주)김해버스가 17개 노선 30대가 차고지로 사용 중이며 시외버스는 김해여객 외 17개 업체가 1일 333회 운행 중에 있으며 여객터미널 1일 평균 이용객 또한 6,000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객터미널은 우리 시의 관문이며 얼굴입니다. 우리 시의 얼굴인 여객터미널이 터미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인구 10만 이하인 군지역에서도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갖추고 있는데 2010년 인구 50만을 목전에 둔 우리 시는 10여년 동안 타인 소유의 부지 내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인구 60~70만 시대에 걸맞는 여객터미널이 건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이용객들로부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인구 60~70만 시대에 걸맞는 여객터미널 건립계획은 어떠한지? 현 외동터미널 부지 내에 있는 가야IBS, (주)동부교통, 화물임시 주차장, 외동구장 이전 대책은 어떠한지? 향후 터미널부지 이용현황 및 대책이 있는지? 이상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창원터널 무료화를 거론하는 것은 창원터널 무료화가 우리 시로 보아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며 우리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조기에 무료화가 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원터널은 2009년 현재 1일 교통량이 84,000대로 최초 통행료를 징수하기 시작한 2000년 12월 47,000대에 비하여 2배 정도의 교통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방면으로 오는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차량이 정체되기 시작하여 오후 8시 전후까지 이어지며 주말 오후에는 톨게이트에서 2㎞ 떨어진 성주동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고 아침에는 교통체증을 우려하여 새벽에 출근을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시간이나 걸리고 있는 것을 보면 매일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지옥의 도로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에서 할인권에 이어 교통카드까지 도입했으나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창원터널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창원터널은 지방도 1020호선 자동차 전용도로로 1991년에 민자사업으로 SK건설이 사업을 하여 1994년 8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여 현재 경차는 무료, 소형차는 500원, 대형차는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94년부터 2000년 11월까지 SK에서 징수료를 받아 관리해오다 2000년 12월부터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관리 운영권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통행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계획대로라면 통행료 징수기간은 2014년 7월 31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액 일시상환에 따른 재정운용의 어려움과 83명의 관리인원 고용해소 문제, 통행료 면제 시 통행량 증가로 터널기능 마비 예상, 민자사업의 유료도로 무료화 요구 시 선례문제 등으로 면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며 창원시에서는 조기 무료화에 전적으로 동의는 하나 지역 이기주의에 우선하여 차입금 미상환액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2014년 당초 계획된 기간까지 통행료 유료화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편익을 보는 운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건설비용으로 발행한 지방채를 갚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남도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제구실도 못하는 터널 통행료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내고 있는 운전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모든 여건과 지역적인 실리를 떠나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3자가 협의 내지 업무협조는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오전 오후 출퇴근 2시간씩 통행료 무료화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라 하니 시범운영이 반드시 실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해 시민들은 시범 운영의 결과에 큰 기대를 가져보는 입장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바람과 함께 시범 운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시에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언론에 여론화를 시키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반드시 무료화가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유면민이 신도시 조성 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12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율하 1지구에는 지금도 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하 2지구 공사가 착공되어 2013년에 완공되면 7,600세대에 22,000여명이 더 늘어날 계획이고 보면 앞으로 몇 년 지나지 않아 장유면의 인구가 15만명을 넘어 20만명을 바라보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유문화센터는 인구 4만명일 때인 2002년 4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이용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만 명의 인구는 개관 때 보다 4배가 되어 한계에 부닥치고 있고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장유면에 유입되는 인구의 연령층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젊은 세대로 이러한 젊은 세대는 다양한 문화예술의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유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설문 결과에서도 주민들은 도서관 및 공연기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절실히 원하고 있고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2007년에 비해 2009년에는 문화ㆍ스포츠 관람비율이 7%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고 보면 장유 문화시설에 대한 추진 계획은 지금부터 꼭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민의 바람을 반영하여 2009년 10월 14일 건립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 12월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율하 문화복합시설 조성계획은 시기에 맞는 계획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앞으로 개발될 율하 2지구 택지개발을 앞당기는 좋은 메리트가 될 것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사업설명과 함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획 기간 내 추진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율하 문화복합시설에 필요한 400억의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며 사업규모 등 전반적인 조성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내년 7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11년 착공하여 2012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겠는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먼저 친환경 모범도시 김해를 만들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에코트리 프로젝트에 의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트리 사업의 장기적 비전과 홍보 및 확산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실천 캠페인 에코트리를 통해 푸른 김해, 푸른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인과 함께 푸른 지구를 만든다는 큰 비전을 가지고 에코트리를 세계적 환경운동으로 만들기 위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홍보 및 인식의 공유' 단계로 2010년까지 에코트리 프로젝트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적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2단계는 '확산 및 사업 확대' 단계로 2015년까지 에코트리 숲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친환경 에너지, 체험 관광산업 등 에코트리 연계산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는 '정착 및 안정화' 단계로 2015년 이후 에코트리 캠페인을 세계적 환경캠페인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에코트리의 홍보와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에코트리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야후와 네이버 같은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에 등록함으로써 네티즌들이 쉽게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내 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에 에코트리 홍보와 참여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4개 대학교와 공동추진 협약을 맺고 대학생 에코트리 봉사단을 발족함으로써 김해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생들이 에코트리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이벤트 행사를 발굴하여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와도 연계하여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에코트리 프로젝트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에코트리 숲 조성 및 사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트리 프로젝트는 기업체와 단체, 개인 참여자의 후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미 200명이 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13개 기업체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후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비록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후원금 모집이 힘들겠지만 후원 기업체에 대한 탄소배출권 인증, 에코트리 숲의 협찬사 존(ZONE)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열심히 뛴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에코트리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다면 친환경기업 및 사회공헌기업 이미지 확보를 위해 대기업에서 자발적으로 후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에코트리 숲 조성 장소는 우리 시 관내 공원, 녹지, 공한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학교 내 유휴지를 활용한 에코트리 동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풍유동에서 강동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변에 2013년까지 94,000㎡ 규모로 '시민의 숲'을 조성하고 불암동에서 서김해IC까지의 남해고속도로변에는 2020년까지 231,000㎡ 규모로 '김해의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되는 숲은 우리 시 조경관리원과 희망근로와 일시사역 인부를 활용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코트리의 상품화와 산업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에코트리 상표를 출원해 놓았습니다. 상표등록이 완료되면 학용품, 기념품 등 다양한 상품을 제작 판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나무이야기를 스토리텔링하여 환경도서로 출판하는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전시회와 환경체험 이벤트를 개최하여 자연스럽게 친환경기업체를 유치하는 등 친환경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환경생태체험관, 어린이 탄소학교 등 환경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한 녹색체험 관광산업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에코트리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우리 시를 '환경의 도시', '저탄소 녹색성장의 가장 모범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쩍새가 울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숲의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큰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장님 외곽지에 에코트리 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녹색성장도시 저탄소 도심지 속에도 공한지 내지는 이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도심지속부터 작게 에코트리 숲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메모하십시오. 참고로 메모하셨다가 시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

건설교통국장 어윤환 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김해여객터미널의 건립 계획 등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여객터미널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이용객 불편해소 및 우리 시 위상 제고를 위한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 계획은 현 김해시 외동 1264번지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는 1991년 11월 26일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 1999년 11월 1일 임시여객터미널을 건립해서 17개 시외버스 업체가 1일 평균 333회 운행 중이며 이용객 또한 6,000여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시내버스 2개 업체 34개 노선 114대의 차고지로도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월 12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김해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시내버스 2개 업체가 점유 사용 중인 가설건축물 및 부지 인도와 함께 임시화물주차장 사용부지를 2007년 10월 1일부터 부지 인도 완료 시까지 월 3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으나 우리 시는 토지매수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2~3년 내 향후 60~70만 시대에 부합하는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해 토지매수자의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을 협의한 바 있으며 토지매수자 또한 현재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현 김해여객터미널 부지 내에 있는 가야 IBS(주), (주)동부교통과 화물임시 주차장 이전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여객터미널 부지 내 시내버스 차고지 및 화물임시 주차장 이전 대책에 대하여는 지난 2003년 4월 9일 김해시 풍유동 203-3번지 화물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43,000㎡를 화물복합터미널 시설의 개발 계획에 따라 2010년 6월말까지 현 임시주차장 무료 사용 후 신규 화물터미널 부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토지매수자와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 또한 토지매수자가 개발 예정인 풍유동 화물주차장 부지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시내ㆍ외버스 간 유기적인 환승체계 및 이용객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풍유동 화물주차장 부지는 위치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우선 현 외동 여객터미널 부지 내 존속 또는 제3의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여객터미널 부지 이용 현황 및 대책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김해여객터미널 부지는 지난 1991년 11월 26일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시에는 74,331㎡로 현 이용현황은 김해여객터미널 용도로 73,423㎡, 시내버스 차고지는 11,000㎡, 화물주차장은 18,000㎡, 운동장은 18,000여㎡, 기타 18,000㎡로 각각 이용되고 있으며 이 부지 전체를 여객터미널로 국한하여 활용하기에는 넓은 부지이고 시가지 중심부에 있어 부지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현 여객터미널 부지의 활용성 제고 등을 위한 전문용역기관의 타당성 재검토 및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등을 통하여 여객터미널 부지의 활용과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한 대책"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터널은 창원시 불모산동에서 우리 시 장유면 대청리 구간을 잇는 지방도 1020호선으로 길이 2.3㎞의 4차선 터널로 총 사업비 1180억 원이 전액 민자사업으로 투자되었으며 1994년 8월 1일 유료도로로 개통되어 2000년 12월 1일 SK건설(주)로부터 980억 원에 관리운영권을 경상남도에서 인수하여 현재까지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2014년까지 상환되어야 할 인수차입금 980억 원 중 미상환액인 187억 원을 관리운영권자인 경상남도에서 조기상환 시 무료화를 앞당길 수 있는 실정입니다. 창원터널 무료화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의 의견은 먼저 차입금 미상환액 187억 원에 대하여 도 재정 여건상 일시상환이 어렵고 무료화로 인한 출퇴근시간대 통행량의 갑작스런 증가로 터널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터널의 상습정체로 불편을 호소하는 장유면 주민 및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창원터널 조기 무료화 요청으로 경상남도에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무료 시간대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시행방안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2010년 1월부터 일시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창원터널 무료화를 실시하겠다는 의견 입장을 표명하자 창원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만 무료화하면 일시적으로 차량이 집중되어 오히려 이 시간대 교통체증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조기 무료화를 요구하며 이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는 경상남도, 김해시, 창원시 등 3자 합의를 통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창원터널 위탁기관인 경상남도개발공사에서 창원터널 시간대별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편도 2차로 기준 한계교통량이 시간당 2,785여대이나 출퇴근 시는 3,000여대로 출퇴근 시간대 창원터널 교통량이 한계교통량을 초과하고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무료화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기존 창원터널의 확장 또는 대체도로 없이는 지체와 정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창원터널 지ㆍ정체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창원시 완암동에서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을 잇는 지방도 1030호선인 창원~부산 간 민자사업 구간 중 "가칭" 불모산터널 구간인 창원시 안민IC에서 김해시 장유면 서장유IC 구간 조기개통과 창원시 사파동 대방로~김해시 진례면 남해고속도로를 잇는 비음산터널 등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창원터널 무료화를 위하여 경상남도, 창원시와 함께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조기에 창원터널이 무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물으면 "지금 문을 닫았다"라는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외동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유 다음으로 내외동이 인구가 많지요?

예.

그래서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오늘 질문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간부회의시 꼭 우리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려서 외동에 대체운동장 조성이 시급합니다. 사실, 거기에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 간 것은 알지요? 운동장 조성하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 보면 우리 예산이 시설비에 투입되면 상당히 보존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소모성 예산입니다. 없어져 버린다 아닙니까? 국장님 인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몇 번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했습니다. 이 단상에서는 안 했지만 했는데 결국 그 예산이 여러 수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냥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시내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지금부터 협의를 하셔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모색을 해야 된다. 곳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시외버스 주자창은 그대로

아니, 시내버스 가야여객, 동부여객 이런 부분들은 거기 오랫동안 있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화물터미널로 가기에는 경전철하고 시외버스하고 호환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옮기려고 했습니다만 현재는 임시적으로 존속하고 제3의 부지를 물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향후 우리 터미널 부지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터미널 부지는 저렇게 많이 사용을 안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는 없지요? 터미널 건립을 하는 부지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나중에 변경되면 도시관리국에서도 주무부서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우리 시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것은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 8일날 이 단상에서 동료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창원터널 무료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간에 시에서 경남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의한 내용이 없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원님들이 단상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시정이나 시책에 대해서 잘 하는 것은 좋게 해서 더 잘 하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 내지 요구를 해서 앞으로 시정이나 시책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이 단상에 서서 5분 자유발언 내지는 시정질문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렇는데 그동안에 벌써 시일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한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언론이나 도의 입장이나 창원시 입장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될 곳은 김해시입니다. 김해시가 도로 소통이 잘 되면 김해시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나가는 사람이 작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의원님 전혀 손을 놓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국장님 아니고요 하면 안 되고요.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한 자료가 없어요. 공문을 하나 보냈다든지 아니면 받았다든지 아무 그게 없어요. 몇 번을 담당부서에다가 요구를 했다 말이에요. 자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뭘 가지고 노력했다 말이에요. 뭘 가지고

도와 협의 회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 자료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에 유출이 안 되고 회의는 여러 수번 했습니다.

언론에 다 나와 있는데 뭣이 그리 민감합니까? 민감할 게 뭐 있어요. 무료화 하는데 무슨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언론이 앞서가지고 1월 1일부터 4시간 동안 무료화 하겠다고 오늘도 신문에 났어요. 어제도 경남매일, 경남도민일보 다 났잖아요.

그래서 방법론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발표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단 언론에 난 부분도 그대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도가 발표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 단상에 서서 5분 자유발언을 하든지 시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부서에서 어떠한 효과를 내놓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이렇게 지켜보는 식으로의 이런 단상 발언이나 질문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실 때 연설문 중에 창원터널을 조기에 무료화 앞당기겠다고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담당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시정연설을 할 때 시장님이 창원터널 무료화를 조기에 앞당기겠다고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느냐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무료화 하는데 별도로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어떻든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는 안 되더라도 출퇴근 시간 내에 하는 것으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 방법론은 몇 시간 할 거냐? 다음에 출퇴근 다할 것이냐 출근시간대만 할 것이냐?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 그 부분은 조만간에 도가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님 시정연설문 내용 중에 들어 있는 부분 등등 여러 가지로 다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실과에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정연설문에 들어 있으니까 해당부서에서는 확실한 계획이 세워졌어야 되고 또 세워졌으면 그렇게 추진이 되어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그냥 시장님이 연설하는 형식으로 원고를 가져와서 읽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냥 구술적인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 등등을 우리 국장님은 해당부서를 잘 관리하시고 감독하셔서 일일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정영순입니다. 김성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의 사업비 확보 및 사업규모 건립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유 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장유면 율하 신도시 지역에 공공도서관, 공연시설, 체육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설계 착수하여 2012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 총 사업의 규모, 도입시설 등을 결정해서 2010년도에 투융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부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기본 및 실시설계에 약 12개월, 공사기간은 약 18개월 등 총 3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2010년 중 즉 내년에 설계에 착수하면 2011년 7월 경 착공해서 2012년 12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지 12,000㎡, 연건평 14,000㎡ 규모로 건립한다고 할 때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4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으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서 BTL방식의 사업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도서관, 공연장의 경우 국비 및 도비 보조금은 통상 40억 내지 50억 범위 안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만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중앙부처의 개별사업으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15억 정도 들여서 실시설계, 2011년도 7월 달에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시기 이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더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그 지역주민이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우리 율하문화복합시설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보충질문대에 섰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뭔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설문조사만 꼭 하시지 마시고 어떤 기회가 닿으면 우리 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정도라도 가져서 대표적인 이런 분들 아니면 주민 대다수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래 봐집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영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50만 시정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종간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건설분과 조일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무척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생림면 생철권역 중 가장 높은 명산인 무척산은 약 702.5m 줄기에 형성되어 있으며 산 정상에는 수로왕이 물줄기를 잡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가락국의 전설이 묻어나는 신비한 천지못이 있으며 최근 2008년도 8월 30일 오후 3시경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에서 무척산 자연정화 활동을 하는 중 부부 소나무를 발견하였고 옛말에 마을분이 흔들바위도 있다 하여 정한용 외 3명이 흔들바위를 재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KBS 2TV 스펀지 방송에 소개되면서 등산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최고 성수기인 봄, 가을 주말에는 5,000명에서 7,000명의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으며 비수기인 여름, 가을 주말에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등산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주로 부산~대구고속도로와 국도 58호선이 생철권역 내에 개설되어 대구, 부산 그리고 인근 도시인 창원, 진해, 마산 등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관광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역민의 경제소득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쓰레기 오물 등 피해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에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무척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을 진행 중인데 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 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무척산 도립공원 지정 계획은 얼마나 진행 중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현재보다 등산객이 더 늘어날 예정인데 전국 관광명소인 설악산이나 지리산에 가 보면 주차장 및 관광명소와 연계한 편의시설이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무척산 주차장은 등산객의 ⅓정도만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협소한 사항이며 주차장 확보계획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있다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잘 수렴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조일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척산 도립공원 지정 및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 과정은 타당성조사 용역 및 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하여 관련부서 협의 후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를 하면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도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자연공원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공원계획 내용과 용도지구를 세분화 하여야 하나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척산 주변 산지를 새롭게 개발지구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기존 마을 등을 법적기준에 맞게 편입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유권 재산침해와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되는 사항이 발생하여 도리어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며 기존 마을 등을 편입하지 않고 새롭게 산지를 개발지구로 계획할 경우 현재의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변이 난개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무척산 주변의 산지 90%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요건에 맞게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여건이며 현재 국립공원의 경우 사유권 침해에 대한 소송과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도립공원의 지정에 따른 이득보다는 사유재산 침해와 규제 강화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요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추진 보류하였으나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등을 통하여 무척산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일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이신 제경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경록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경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동측에 대구~대동 간 고속도로, 남측으로 남해고속도로와 부산을 경유하여 울산에 이르는 국도 14호선이 있으며 서측으로는 진해~청주를 연결하는 국도 25호선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도시 내부의 교통체계는 동측 지역에서 생림, 진영 등의 지역중심 간을 연결하는 국도 58호선과 남북측인 가락로, 호계로, 산복로, 대학로 및 동서축인 분성로, 동서간선도로 등이 격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로 폭이 협소하고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심 시가지는 분산성이 위치하는 지형여건에 따라 U자형으로 양분되어 있어 동서지역 간 연계 도시도로망이 부족하여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김해 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김해시가지의 동서를 연결하는 핵심도로로 만성적인 활천고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동서로 양분된 김해시가지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8년 6월 20일 많은 시민을 모셔놓고 성대한 기공식을 개최 하였으나 1년 6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김해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서터널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인 시가지 산복도로(삼불구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해 동서터널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많은 차량이 인제대 앞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른 교통체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서터널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량을 시가지 산복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하여야 동서터널의 사업효과가 거양되고 상습 교통체증지역인 인제대 인근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시가지 산복도로(삼불구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사업소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를 열면 3대 정책 중 제1정책이 책 읽는 도시 김해라는 화면이 눈 앞에 나타납니다. 그간 시장님의 역점사업으로 그 세부내용을 보면 도서관 인프라 구축 및 독서진흥운동 정착,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지정 국제 심포지엄 개최, 책 읽는 도시 김해의 관광 상품 활성화 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칠암도서관을 비롯한 시립도서관 4개소, 작은도서관 27개소가 있으며 향후 2015년까지 중소기업지원도서관, 다문화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공공 도서관을 인구 5만명 당 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작은도서관은 총 100개소를 설치하여 10분 이내에 시민 누구나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북 스타트 운동, 김해의 책 선정, 북 테마파크 조성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이기에 앞서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같이 중차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는 소관 부서가 없어 실로 안타깝습니다. 칠암도서관, 화정글샘도서관은 총무국에서, 진영한빛도서관은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장유도서관은 장유출장소에서 또한 도서관정책팀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동일한 사업을 두고 각기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부서간 의견 차이로 사업의 효율성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도서관 업무의 체계적인 지휘 계통을 수립하고 도서관과 독서진흥정책의 전담, 미래지향적이며 품격 있는 도시,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나아가기 위해선 도서관운영사업소가 절실히 필요로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제경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서터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우리 시 재정형편과 조기개통을 위하여 민간제안 사업인 BTO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월 27일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경성 검토, 협상업무 대행 등을 통해 2008년 3월 17일 (주)삼호 외 4개사와 실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인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금융 약정이 미체결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 약정체결 지연 사유는 2006년 민간제안 사업의 최소운영 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됨으로 인해 최소한의 채권보전 장치가 없어짐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8년 9월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Sub-Prime-Mortgage)사태 이후 국내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긴 민간투자사업의 프로젝트 금융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최소운영 수입보장이 일부 보장되는 정부 고시사업도 현재 금융 약정체결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조속한 금융 약정체결을 위하여 그간 사업시행자와 수차례 걸친 협의와 독촉으로 김해동서터널(주)의 대표 출자자를 (주)삼호에서 우리나라 건설업계 5위 업체인 대림산업(주)로 출자 지분 변경 협의와 자본구조 및 재원조달계획도 은행권을 제외한 건설사가 100% 출자하는 것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산복도로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서터널 개통 시 우려되는 인제대학교 주변 혼잡성을 해소코자 동서터널 출입구에서 김해대학, 불암동, 국도 14호선을 연결하는 연장 4.5㎞, 폭 12m 도로로 2007년 5월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여 2008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사업비는 790억 원 정도로 우리 시 전액 부담 재정사업으로는 재원 확보에 애로가 있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으로 추진코자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동서터널 사업과 연계한 도로망 구축이 동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경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뗀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데 주 출자자가 대림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전에는 (주)삼호였는데 대림도 그 당시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주관사가 삼호에서 대림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행권에서도 대출도 안 되고 하니까 대림의 자생력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대림이 우리나라 국내 굴지의 건설 5위죠?

예.

대림이 이 사업을 승계할 확실한 의지가 보입디까?

예. 대림 본부장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려고 합니까?

예.

혹시 대림이 승계를 한다면 우리하고 새로운 협약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습니다. 별도의 법인이 생겨 있습니다. (주)동서터널이라는 별도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을 출자자가 변경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다른 협상은 필요 없다? KDI하고 협약했던 그대로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출자자 변경이기 때문에 별도로 KDI하고 다시 협의를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 부담부분 있죠? 토지보상은 우리 시 부담이죠?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의 전체 금액은 얼마고 현재까지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총 88필지 되는데 18필지는 보상을 했습니다. 금액은 한 120억 중에 41억 원을 했습니다.

3분의 1정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미 우리 시가 약 40억 원의 돈을 들여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앞으로도 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기야 이 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먼저 해야 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 이 사업이 안 되더라도 땅을 사놓으면 땅값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우리 땅 투기하려고 땅 사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산 거죠?

예.

이 사업은 조속히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조기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불구간 산복도로 지금 동서터널이 개통되면 지금 되지 않아도 현재 상태로 지금 활천에서부터 인제대학교 가는 게 엄청난 정체가 있거든요. 동서터널만 개통해서는 차라리 안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아까 답변 내용에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동서터널과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우리 재원 아닙니까?

예. 재원입니다.

시장님 도비 확보하게 우리 국장님한테 여비를 많이 주이소. 국토해양부 가서 살든지 노숙을 하든지 해서 그런 예산 안 가져오면 이것 지금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재정 여건상 힘듭니다.

전액 우리 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 예산부처하고 올라가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서터널만 민자투자사업 해서 하면 오히려 욕 들어 먹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가야CC밖에 좋은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 질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고 조속히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제경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사업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4개의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다문화도서관 등 그동안 많은 도서관을 조성하였고 2010년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비롯해서 소리도서관, 중소기업지원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에 있어 도서관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 증가와 아울러『책 읽는 도시, 김해』를 우리 시 3대 역점시책으로 선정을 하고『북 스타트 운동』전개와 김해의 책 운동 등 다양한 독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을 뿐 아니라 통합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해서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도서관 정책과 체계적인 독서진흥 정책을 위해서는 교육청 소관 도서관, 대학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각 도서관별로 분산 실시되고 있는 문화강좌, 독서교실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도서관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책 읽는 도시 김해』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시민들의 지적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 도서관사업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정원 및 조직축소 방침에 따라 도서관사업소 신설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정상적인 도서관 직제가 아닌 분소 형식과 임시체제 형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총액인건비 정원이 일부 증원되어 도서관 업무의 체계적인 지위계통을 정비하고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 지정 등 도서관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도서관사업소 4급 정원 책정 협의문서를 이미 도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남도와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서관사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책 읽는 도시 김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시가 초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경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시정질문의 마지막 질문자이신 임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택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은 소쩍새의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제 심정을 굳이 표현하자면 고장 난 녹음기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외동, 주촌, 장유를 연결하는 1042호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재선의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8년째 이 조기착공을 위해서 두드리고 두드려도 이 도로공사 착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전 시장님 계실 때 시장의 관사를 그곳으로 옮기는 게 어떻겠느냐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호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되지 않았고 지금 시장님이 시장님 되신 지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듭니다. 그래도 도무지 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42호선의 조기착공, 지금까지의 현 공정,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라는 식상한 답변 마시고 공무원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동료의원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은 아, 안하겠다. 생각이 없다. 의지가 없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마시고 오늘은 세세하게 조목조목 언제까지 어디까지 공정을 해서 하겠다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1차 기성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129억이라는 기성 승인 금액에 대해서 33필지 그 내역에 대해서 승인 경위, 어떻게 해서 이 기성이 승인되어서 체비지를 승인해 주었다는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어윤환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지방도 1042호선 확포장 공사가 재원확보 애로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1042호선 구간 중 외동고개~남해고속도로 후포BOX 간 4.21㎞를 폭 35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03년 경상남도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탁받아 총 사업비 798억 원으로써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28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사업구간 중 출퇴근시간 교통정체가 극심한 외동고개~주촌농협 구간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구간인 외동고개~주촌농협 구간의 1.72㎞ 구간은 주촌면에서 김해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2006년 시행 협약 체결 후 2008년 6월에 착공하여 연약한 도로지반 개량을 위한 드레인 공법을 적용 3단계 성토 중 1단계 성토를 완료하였으며 연약지반 단계 성토 계획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여 2012년까지는 개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구간인 주촌농협~남해고속도로 후포BOX 구간의 2.49㎞ 구간은 현재 토지보상을 시행 중에 있으며 전체 보상 필지 404필지 중 77필지에 대하여 보상비 97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주촌면 천곡 내삼리 지역의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하여 잔여 사업비 357억 원 확보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2011년부터는 지방채 발행 등 조기개설을 위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이 289억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 내려온 게 218억 정확히 217억 9천,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에서 얼마 투입되었지요? 도비, 시비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10억 9500만 원 투입했습니다.

10억 9500이면 도에서는 지금 56%가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몇 %죠? 우리 시비가

전체로 따지면 한 10%정도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국장님 시비가 1단계 사업에 293억입니까? 이래 해야 되는데 10억 9500이면 3.7%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이 공사할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구간은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민자가 60억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도 여태까지 투입된 금액이 총 289억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선천지구조합이 이 공사에 60억을 투자할 여력이 됩니까? 정확히 투입을 하셨느냐고

일단 공사협약을 해서 공사 물량을 자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토할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확장되는 부분만 시가

공사금액이 60억 정도 들어간 게 확실하시냐고 묻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확인 안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확인도 안 된 금액을 해서 의회에 제출합니까? 설명 좀 하겠습니다. (도면자료 설명) 국장님 1단계 사업이 외동고개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1단계 사업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60억이라는, 민자 60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보이십니까?

예.

그런데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관리국에 기성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광역 교통개선 부담금에 자기들의 순 공사비가 7억 7589만 원입니다. 7억 7천 정도만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건설교통국에서는 60억을 투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도 289억이 나왔습니다. 본회의장에서부터 시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가 한 시에서 국마다 7억 7천과 60억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60억 정도만 정말로 투입되었다면 이 1단계 공사는 거의 끝이 나야 됩니다. 도에서 56.5% 투입할 동안에 시에서는 3.7%, 거의 삼사십%만 투입했어도 이 공사는 완료가 되고 지금 2단계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시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218억이 내려와서 시에서 위탁한 공사에 예산 218억 줘도 시에서는 10억 9500입니다. 그것도 해달라고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사정 사정해도 내년도 10억 올려놓았습니다. 공사를 2012년도에 1단계 완공하겠다 하셨는데 2010년도까지 10억뿐인데 1단계 완성하려면 시에서 시비 투입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91억 남았습니다. 1단계 구간만

1단계 구간이 343억 중에 지금 218억 투입을 했습니다. 도에서 125억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10억, 지금까지 10억 9500, 100억 남았습니다. 100억 넘게 남았는데 무슨 재주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에 계실 때부터 본 의원이 얼마나 많은, 오죽하면 고장 난 녹음기가 된 심정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시장님 댁에 가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 확보하세요. 여기 기업체가 1,000여 곳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도로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 재원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기채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자사업 60억 했는데 도시개발사업 하는 조합에서 거기 60억 넣을 돈 없습니다. 시행사의 재력이나 자산 규모나 본 의원이 알 바는 아닙니다만 여태까지 해온 것으로 봐서는 도무지 이것은 2012년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10년 해도 이런 식으로 시비 투입하면 그냥 이대로 있습니다. 답 없습니다. 도에서 시로 위탁한 사업이고 시와 선천지구 조합간의 협약체결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제5조에 보면 사업비 부담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그 돈 대게 되어 있는데 없잖아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비지 신청했습니다.

사업조합에서 투자할 금액이 총 120억입니다. 그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분담이 되어 있는 것도 압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거기 60억 돈 들어가도 안했고 7억 7천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60억, 120억, 110억 정도 더 넣을 여력이 없다고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시장님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고 이게 조합에 맡겨 놓아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고 또 그렇더라도 2단계 사업이 빨리 되어야 내삼농공단지에서부터 나오는 도로나 차량이나 일반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주 물동량을 여기에서 1단계 공사가 안 되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좌로 우로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만성 체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인정합니다.

국장님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자료를 놓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시가 293억의 총 시비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억 9500을 하셨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80억을 더 넣어야 되는데 1단계 하려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이 돈을 어떻게 재원 확보를 할 것이냐는 겁니다.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억이라는 돈을 언제까지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다 확보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단계도 3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토 자체가 그래서 1단계 성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까지는 완료하겠다. 1단계 사업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이 순간만 모면하면, 국장님 내년도 그 자리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고 저도 이 자리에 있을지 안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방침을 받아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요. 국장님 여기 1단계 사업에 시비가 293억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10억 들어갔잖아요.

맞습니다.

280억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예산에 10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7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예산 270억을 다 확보해도 2012년도 완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실 때 2012년도에 개통되도록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70억을 어떻게 내년도, 2011년도 예산에 확보합니까?

의원님 현재 돈을 다 확보 하더라도 공사가 당장 개통은 안 됩니다. 연약지반개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은 빼고 1단계 사업도 안 됩니다. 개통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언제까지 지연되는데 10년 뒤로 잡든지 잡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2단계 사업은 돈이 약 350억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2011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우선 1단계부터 먼저 하는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2년까지 개통을 완료하겠다. 방침을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단계 사업에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완공이 되려면, 아무튼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총괄 질문에 대한 종합 답변은 시장님 하실텐데 그것도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임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기성부분 승인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 초기 시행 대행자의 부도와 전 조합장의 체비지 불법매각 등 비정상적인 업무 집행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장기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리 시에서 심히 고심하였고 특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의 장기화나 사업추진 불능 등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그간 나름대로 조합을 독려하여 2009년 2월 조합 총회 개최와 조합장 이사진을 재선출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정상적인 조합운영과 공사 및 보상을 진행토록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 시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던 중 2009년 8월 3일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으로부터 공사비, 용역비 및 조합 운영비 등 6종 192억 3000만 원에 대한 기성 승인 신청과 함께 이에 대한 대가로 192억 3000만 원 상당의 체비지 47필지 면적 32,004.4㎡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공사비 29억 7000만 원, 용역비 및 조합운영비 81억 9600만 원, 감정수수료 3억 4900만 원, 예비비 6억 800만 원, 지방도 1042호선 개설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억 7500만 원, 도합 5종 129억에 대한 기성이 인정되어 체비지 33필지 21,441.7㎡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으며 신청내용 중 농지보전 부담금 60억 원은 신청일 현재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비지 확인서는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시개발 업무지침 제7편 제3장(공사비등 지급) 7-3-1 "용역비, 공사비 및 감리비 등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체비지 매각의 부진 또는 국민주택 건설을 위하여 공사비 등을 체비지로 현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7-3-2에서는 공사비 등을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비지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미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에 한하여 체비지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기성부분에 대한 체비지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예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원들의 권익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조합의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였고 우여곡절 끝에 조합장과 이사진이 재선출되어 조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집행된 사업비에 대한 대가의 지각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당사자인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지도감독청인 우리 시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도 필요하다고 생각됨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임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체농지조성비 60억 신청을 자기들이 납부를 안 해놓고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체농지조성비가

13억 9천입니다. 저희들 설계금액으로만 1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9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39억 하나도 납부 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11시부터 주촌농협에서 대위원회를 합니다. 오늘 계획에 보면 개인 투자자가 10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할 것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합에서도 사업시행 대행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일본업체도 많이 다녔고 계속해서 투자자를 찾았습니다만 오늘 주촌농협에서 대위원회를 하게 되면 1000억 원의 펀드가 조성되게 되면 농지보전 부담금도 아마 납부가 될 것으로

농지조성비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납부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사실상 금액이 많으니까 분납을 하자든지 연기를 해달라든지 이런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그것도 없이 지금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놓은 것입니까? 농사 못 짓게 하잖아요. 성토 일부분 해놓았잖아요.

예. 성토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농지조성비는 시에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업기간이, 실시설계 승인이 언제 났습니까?

실시계획 인가가 2007년 3월에

그렇죠? 아직까지 2년이 넘도록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 우리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조합은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년에 들어와서 조합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해를 주시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시에서 기성 승인을 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29억 7천

예.

이 공사 29억 7천만큼 공사한 것 확인하셨습니까?

지금 저희들 감리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다 된 것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국장님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감리 이렇게 하면 엉터리죠. 적어도 감리를 해서 기성 신청을 하면 현장에 한번쯤 나가 보셔야지요. 공사비가 29억 든 것 중에 자기들이 신청한 33억 중에 조합 신청은 33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자기들이 공사한 게 성토지 운반이 설계량이 739,000㎥ 중에서 362,000㎥를 성토지 운반했고 단지 정비를 579,000㎥ 중에서 362,000㎥를 했다. 이 자료대로 하면 공사가 지금 성토지 운반은 48.9% 완료되었고 단지 정비는 62.5%가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확인 안 하시고 승인해 준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집행된 사업비에 한해서 기성을 신청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것 집행 안됐잖아요.

지금 집행된 것이 사실상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은 집행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한 대가가 29억 7천 맞습니까? 시행했습니까?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은 안 했다고 해야지. 공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무엇을 공사비 29억 7천만큼 어디 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용역비 및 조합운영비가 81억 9천이 나와 있습니다. 용역비 제가 용역회사에 용역비 납부 자료를 가져 오라고 하니까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이것도 조합에서 돈 안 냈는데 시에서는 돈 낸 것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것은 기성부분이기 때문에

기성 승인을 어떻게 한 겁니까?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기성 승인은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를 시행한 부분만큼 기성을 인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조합에서 반드시 그 돈을 집행했다 안 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만한 물량의 사업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국장님 제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갑니다. 그만한 물량이 사업이 시행되었다고 인정을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 끝나고 같이 가보시겠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잘 안된 부분은 잘 안된 부분이라고 확인이 안 되었으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어째서 시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공사가, 여기 공사비 기성처리 현황이 제가 자료를 받고 안 있습니까? 이 성토지 운반이 48.9%고 단지 정비가 62.5만큼 시행이 되었다고 인정을 해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자꾸 이래저래 피해 나가시려면 안 되고요. 안 한 것은 안됐다고

의원님 피해나가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 감리가 제출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자료가 시로 들어올 때 최종 결정은 시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신청이 들어온 것만큼은 가서 확인을 하셔야지요. 감리하고 짜고 하면 그러면 시에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승인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가 정상적으로 했는지만 저희들이 감리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좋은 생각입니다.) 얼마나 원로이고 얼마나 똑똑한지 좋은 생각이면 단디 해야지요. 그 다음 허문성 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가야 찾다가 장군차 찾다가 돌았다. 돌았다. 미쳤다. 그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가야를 찾고 장군차를 찾았습니다. 빨리 만들고 싶은데 우리 농업회관은 미래산업이고 생명산업인 농업의 총괄적인 회관입니다. 좀 빨리 지어야 했었는데 그래서 그 곳에다가 차문화센터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농업회관도 역할을 못하게 되고 차문화센터도 품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조금은 참아주시면 우리 장군차가 우리 가야차가 대한민국의 시원차이니까 거기에 걸 맞는 센터를 빨리 짓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에코트리 고맙습니다. 21세기 문명의 최고가 아마 IT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환경운동을 펼침으로써 김해를 푸른 김해로 만들고 세계를 푸르게 하겠다는 의미로 출발했는데 많은 주문 가슴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객터미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객터미널을 생각하면 7만㎡정도 되는데 처음에 과연 어떤 생각으로 여객터미널을 7만㎡로까지 했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 2만평이 넘는 평수인데 평수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터미널이 안 되고 이때까지 질질 끌어온 것입니다. 터미널은 많이 필요하면 한 5,000평에서 7,000평 필요한데 2만평이 넘으니까 그게 안 되지요.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니까 특혜에 걸립니다. 다른 것 해야 되니까 그래서 늦어진 게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시가 내년 7월이면 50만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임시청사를 저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또 7만㎡ 그 땅 그냥 놀릴 수는 없죠. 시민들이 이해하고 박수치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터널 서류상에는 없지만 불모산터널 기공식 할 때 이미 지사님과 창원시장님과 합의를 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터널의 필요성을 찾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치적으로 너무 떠들었어요. 그러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많이 노력한 결과다. 어찌되었던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양방향으로 세 시간씩 무료화 됩니다. 저는 무료화 된다고 교통체증이 절대로 완화된다고 안 믿습니다. 완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원하고 있습니다. 해봐야죠. 해야죠. 무료화 한다고 해서 교통체증이 안 풀릴지 몰라도 밀려서 가는데 짜증스러운데 스톱해서 또 돈 내야 된다 말이죠. 그것을 우리 도지사님이, 창원시장님이 풀어주어야 안되겠느냐 그걸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풀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조일현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무척산도립공원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생림면을 관광지로 만드는데 좋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면민들이 무척산을 사랑하고 지키고 가꾸는데 정말 고맙고 해서 저도 몇 차례 더 올라가서 천지를 다시 새단장하고 입구를 단장하면서 주차장 확보, 어떤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길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경록 의원님께서 참 어찌 보면 정말 제일 가슴 아픈 분야이기도 합니다. 동서터널 그런데 제경록 의원님께서 속된 말로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우리 김해시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동서터널과 산복도로까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림산업은 삼호의 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림이 지금 맡겠다고 하는 것이 한 99%까지 와 있습니다. 은행도 안 빌려주니까 배제를 시키고 대림이 사십 몇%인가 차지하면서 100%를 투자자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서터널이 개통되면 더 혼잡해 진다는 지적 사실입니다. 산복도로 그래도 우리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도시의 혼잡도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서관사업소는 아마 우리 행복도시로 가는데 김해시 50만에 육박했고 해서 책 읽는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 아마 내년 1월에는 사업소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장유 건강증진센터도 5급 센터장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도시는 지적 성장을 위해 최고의 시책으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품격 있는 도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택 의원님 참 미안합니다. 1042호선 저도 빚 한번 내면 안 됩니까? 1단계는 2012년도까지 완료하고 2단계는 2014년까지는 반드시 내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시장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마음 전해주시고 꼭 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선천지구 저는 조합에 이것 직원들이 가져오면 좀 행정에서 반대할 길이 없나. 이것 좀 하지마라 부봉지구 무슨 지구 이름도 이상한 게 많이 들어와서 몇 개 허가 났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솔직히 깨놓고 시장이 우리 국장님들이 막지 못할 게 있습니다. 또 조합운영 저것도 그래요. 물론 감독청이 우리 김해시인데 법적 제도적으로 조합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감리단이 구성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좀 더 감독청으로서 우리 선천지구가 속된 말로 동상ㆍ대성지구같이 그렇게 안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뭐가 있는지 찾아서 우리 도시관리국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벌써 제가 아마 새해 예산안을 위한 답변은 아마 끝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여러분께서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고 채찍을 많이 주셔서 제가 성공한 시장은 아닐지 몰라도 시정을 그런대로 다 베스트로 올리는 에코트리 사업에서 책 읽는 도시, 디자인창조도시 이것은 저는 상을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뒤돌아 보았을 때 손가락질 받지 않는 시장이 되자. 공무원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해 왔는데 큰 상은 못 받을지언정 50점 이상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많은 질책 성원을 해주셔서 그렇고 오늘 제가 하선영 의원님한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고함소리가 났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