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12월 4일, 수정안이 12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안이 편성된 이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로 부터 추가 편성 또는 삭감을 요청하는 사례가 계속 있는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바랍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인 배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만, 법적 경비 등 꼭 집행해야 할 예산은 앞으로 본 예산에 계상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사시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2,568억 3,000만원과 특별회계 124억 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1%인 44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 예산 대비 26.3%인 25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부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초노령연금 국비 400만원 외 4건, 1억 2,81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노인 일자리 자체사업 시비 1억 710만원 외 8건, 1억 3,370만 5,000원을 삭감하고, 의회수첩 제작 140만원 외 6건 5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수입 1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에서는 단속자료 관리 프로그램 1식 2,200만원 외 2건, 4,5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 1억 4,50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69페이지 의원휴게실 보수보강 등 시설비 1,134만 9,000원을 추가로 명시이월하고, 특별회계 283페이지 친환경 주차사업 이월액 1,500만원은 1억 5,000만원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아 수정 이월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0년 시행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점을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제30조의2조를 제30조의2로 자구 정리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규칙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칙을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실효성 있게 바꾸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제192회 정례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노인의 건강, 교양, 오락, 그 밖에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 및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냉·난방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안 별표1 중 비고란에 냉·난방 사용 시에는 이용료의 20%를 가산으로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련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구 안전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 법적근거, 감사실시경과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적·건의하여 주신 사항을 요약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의회 운영절차 등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원활한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도 자료를 내는 등 의원활동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였고 셋째, 수시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5분 자유발언 등 의정활동이 부산진신문에 빠짐없이 보도되도록 할 것과, 의회소식지 발행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 방송시스템 구축과 함께 시행하는 의회 방송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방송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넷째, 의회 방청을 위한 장애인 등을 위하여 구본청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할 것과, 다섯째, 도서대출 기간을 정하여 도서반납을 철저히 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여섯째, 의정활동 촬영신청 등을 사무국에서 총괄 관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건의사항 2건입니다. 첫째,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실에도 방송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할 것과, 둘째, 의원연수계획을 알차게 세워 예산 및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의 기법이나 테크닉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지적 및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9건과 건의사항 8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기획조정실은 기관운영 공통경비 집행철저 외 1건이며, 총무국 및 동소관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철저 외 25건이며, 보건소는 방문간호사 체계적 운영 및 관리 검토 외 1건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내실있는 평생학습관 운영 건의 외 7건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행정운영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하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함은 물론,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외희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1건이며, 건의사항은 10건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 주민센터 지적사항은 부전1동의 부산진구 홍보물 비치대에 의회지 비치 외 8건과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철저 외 35건이며, 도시국은 도시안전과의 보안등이나 가로등 소모품 구매시 시중가격과 비교구매 외 15건이며, 건의사항은 복지사업과의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방안 건의 외 9건이며, 따라서 전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은 71건입니다. 지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며 아울러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요구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관하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한 부산진구를 위한 출산·육아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4,000만을 넘어선 시기는 1983년 7월입니다. 당시 부산진구의 인구는 51만 9,000명이었습니다. 현재 39만명 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입니다. 이때 정부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인구폭발 방지 범국민결의 서명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슬로건이 전국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까지는 셋째 아이에게 건강보험을 주지 않는 등 강한 출산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이 산아제한 정책은 크나큰 오류였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가임여성당 1970년 4.53명에서 2008년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로 추락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세계 평균 2.56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선진국의 평균 1.64명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이 추세라면 30년 단위로 경제활동 인구는 40%씩 줄어서 결국에는 2305년에는 현 한국인 혈통이 지구상에 없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의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2008년 말 당시 가임여성당 출산율은 부산광역시 0.98명, 부산진구 0.99명으로 전국 1.19명 보다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노쇠국가로 전략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세계 및 한국의 인구 현황”은 건국 100년을 전후한 2050년 통계상 인구는 4,234만명으로 추산합니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38.2%로 추산합니다. 고령사회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미래 사회는 점차 다가오고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부양인구도 늘어나 부양인구를 책임지는 생산층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생산층을 높이는 일은 출산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쉽게도 저출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위기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점을 예측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저출산이 “북한 핵보다 더 무섭다”고 토로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 참여정부 시절에 만든 “새로마지 플랜”에 따라 출산과 양육, 고령사회, 성장 동력 등 3개 분야에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예산 29조 8,495억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북 울진은 둘째를 낳으면 600만원, 경남 마산은 셋째를 낳으면 740만원, 부산광역시는 둘째를 낳으면 20만원, 셋째를 낳으면 10만원씩 12번, 12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없이 매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은 출산장려정책으로 거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이러한 예는 선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 선진 국가들도 출산장려비용을 많이 투입하였습니다. 투입한 비용에 비해 출산율은 제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달랐습니다. 1974년부터 육아정책은 출산 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 정책보다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부부 맞벌이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출산율 1.5명 수준에서 2003년 출산율은 1.71명, 2004년 1.75명, 2005년 1.8명 등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웨덴은 남성도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출산시 남성 휴직은 1.4%에 불과 합니다. 이제 우리사회도 양성평등 출산 육아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해야할 시기입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는 앞선 구로써 스스로 심각성을 인식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구청 공무원이 출산시 부산진구는 남성 공무원부터 여성과 대등하게 출산 휴직 제도를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직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범천동 출신 김병환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2,345억 6,600만원이지만, 이 중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사회복지비나 공무원 인건비 등과 같이 구청이 반드시 지출해야 될 의무가 경비인데도 세입이 부족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비용이 약 170억원입니다. 말이 170억원이지, 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지 매우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 재정여건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오늘 국·공유지에 무담점유한 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일부 철면피한 교육기관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덕적 품성과 윤리적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재단의 행위 자체도 도덕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실한 납세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기관이 장기고액체납으로 기본적인 납세의무마저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선량한 시민들만 손해를 보는 형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채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 항도학원재단입니다. 항도학원재단은 지난 1968년 학교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산시와 시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항도학원재단은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납부한 채 학교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자 나머지 잔금에 대해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 부산시가 법정소송을 벌여 승소를 하고, 재단의 수익용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도 했지만, 현행법상 학교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의 강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1997년에 재산관리권을 부산진구청에 위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청은 학교재단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전포동 175-8번지 7,788.8㎡와 전포동 175-33번지 1,606.6㎡ 등 시유지 9,395.4㎡에 대해 1998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이 무려 43억 4,435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항도재단이 경북 구미에 도개면에 있는 625-1번지에 19만 3,870㎡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 과수원, 임야로써 학교의 수익용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시골 야산에 무슨 수익이 창출될 것인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창출되는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과수원과 임야에 대지가 있다면 필히 별장을 비롯한 주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주택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신축에 필요한 시유지 매매대금도 지불하지 않는 재단이 타 지역에 수익용 재산이라며 과수원과 임야 등을 보유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면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곳은 항도학원재단 외에도 성지어린이집이 4억 3,061만원과 동성학원재단이 1억 3,260만원, 구암학원재단이 1억 6,843만원, 명인학원재단이 2억 9,138만원이며, 과태료의 총 체납액은 53억 6,700만원에 이릅니다. 학교재단이 배째라는 식으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은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학교운영지원 등의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악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지어린이집의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징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은 감독권이 구청에 있고, 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도 구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재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전체 어린이집에 등록되어 있는 아동수가 총 정원의 85%에 불과할 정도로 시설과잉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비윤리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분과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보육비가 지원되고 있는 아동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연료비 지원과 같이 구청 자체적으로 행하는 예산 지원도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행법을 악용해 고액의 체납액을 배째라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철면피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대책을 시급히 마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관람석에 나와 계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긴박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가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실업자가 대거 발생하는 등 서민 경제를 옥죄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으로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긴 결과 이제 경제 활성화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정책 중 하나가 진짜 서민의 희망이 된 희망근로사업이었습니다. 부산진구는 2009년 본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26.4%, 재정자주도가 41.8%로 재정자립·자주도가 낮은 구입니다. 반면 자치구로써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자가 많아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이 높은 구입니다. 이처럼 재정의 열악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 등 서민정책을 제대로 펼 수 없는 아픔과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부산진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2009년도 부산진구에 책정된 희망근로사업의 예산은 118억 8,000만원이며, 사업의 수는 108개에 2,000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그 성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과 차상위계층 생활안정을 기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할 노인 50% 이상 참여와 차상위계층 참여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적절한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둘째, 숙원사업도 예산부족 없이 거뜬히 해결 했습니다. 전체 118개 희망근로사업 중 테마가 있는 그린 숲 조성, 경로당 106개소 환경정비, 저소득층 900가구 집수리, 담장 녹화 사업 등등은 그동안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사업시행을 엄두도 못 내었던 것을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셋째, 희망근로 상품권을 시장에 유통,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따라 희망근로자 임금 중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 통장단, 국민운동단체, 새마을금고에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재래시장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을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진구 희망근로자 2,000명에게 지급된 희망근로 상품권은 26억원이었으나 부산진구는 부전시장, 평화시장 등 재래시장 밀집지역으로 희망근로 상품권을 통한 경제적 유발효과는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희망근로 상품권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희망근로자가 받는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아 생활비로 쓰게 한다는 것은 과다합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희망근로 상품권 10% 이상 구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둘째, 유통기간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희망근로 상품권 미사용으로 무용화되기도 합니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생활이 어려운 공공근로자의 임금이므로 유통기간 초과 시 구제할 수 있는 창구를 지자체에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희망근로 상품권에 표기된 금액의 80% 이상 사용 요구로 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며 필요 이상으로 소비를 하기도 합니다. 사용기간 동안에는 화폐의 성격으로 간주하고 거래되도록 상인들에게 당부해야 합니다. 넷째, 2010년도 사업기간은 4개월이며, 인원도 2009년도에 비해 35%로 줄었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국민·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2009년도 사업규모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