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희망찬 내일의 도시, 길이 열리는 화성시의 미래 비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언제나 온 힘을 다하여 애 쓰시는 최희숙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금년도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고, 9월 21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의 임면에 관한 변경 사항이 생겨서 개정된 내용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제명 “화성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여 앞에 있는 “화성시” 세 글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사장뿐만이 아니라 감사나 이사에 대해서도 추천 절차를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임면권을 사장과 시장으로 각각 분리해서 견제와 기능 균형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연임과 관련해서는 임원 임기 만료 후에 업무 성과에 따라 연ㆍ해임이 가능하도록 1년 단위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의장은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사업구역을 화성시 이외에 까지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년이었고 연임이 되더라도 3년 단위로 연임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업무성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1년 단위로, 연임만.

네, 그것은 제한이 없는데 연임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성과라든가 연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심사를 해서 연임을 하도록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 뜻은 화성시 이외에 아무 곳에나 사업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화성시와 연결을 지어서 하는 인접구역이라든가, 또는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컨소시엄 식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에서 화성시 이외 구역이 포함됐을 경우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사제를 상임이사하고 비상임이사로 분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거기도 명시는 했습니다만 상임이사가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다만, 장차 커가면서 상임이사가 필요할 경우에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하고의 역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와 사장과는 역할이.

아니 상임이사하고?

상임이사는 예를 들면 전무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또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회 중에서 사장 다음에 이사회에서 두 번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당장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화성도시공사가 현재 가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개정조례안을 보면 화성도시공사가 더 외형이 확대될 조짐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도 제대로 수행 안 하고 있는데 조례안부터 개정을 해놓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사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에 관한 부분을 지방공기업에서 구분을 지어 놨고, 또 저희로서도 대비해서 근거를 마련해 놓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마항에 보면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 호선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중”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임이사가 한두명이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상임이사를 복수로 두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상임이사가 지금 6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당연직 아닌 분이 네분이 있습니다.

당연직 아닌 이사를 몇 분이나 더, 현재 이사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확대되는 이사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장이 의장을 맡아서 했는데 그것은 이사회에서 호선을 해서 해라, 이렇게 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이사 제도로 가면 전문적인 의미라든가 책임권한, 이런 것이 더 많이 부여될 소지가 했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해야 될 필요성이 생깁니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기업법에서도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분리해서 놓은 것입니다.

현재 사장님이 궐석 중인데 지금 어떻게 절차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후보 모집 중입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1년 단위로 연임을 하는 것도 최초에 3년 임기 시작되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임은 기본으로 3년은 이미 지나고 나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의 결정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1년 단위도 그때그때마다 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1년 단위는 계속적으로 1년, 1년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은 안 뒀습니다. 3년이라든가 당초 임기 그대로 가면 단 한번이다, 두 번이다, 그것을 제한을 뒀는데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제한은 별로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59조에 의해서 1년 단위로 연임 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을 근거로 지금 하는 것이죠?

네.

본 위원은 12월 11일 시정 질문을 하면서 경기도와 또 수원, 우리 화성시를 대비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시에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거의 결정되어 가는 방향이 시설관리공단과 화성도시공사가 통합을 한다, 이것을 전제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례 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로서는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사ㆍ공단의 통합 부분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기위 행안부에서 우리 시를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경영진단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쳐야 된다,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안입니다. 결정이 아니고 안인데, 청산 쪽으로 가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통합의 의견을 낸 곳이 5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화성도 포함됩니다.

기구 축소가 아닌 업무창출 확대 내지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핵심요원들이 뿔뿔이 헤어져 있지 말고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통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본 위원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사회에 의장을 대표이사가 겸하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분리 시켰을 때 폐단은 없습니까? 또 여기다가 비상임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장은 일을 집행해야 될 사람이고 이사회에서는 의결을 하니까, 의결이라는 것이 집행을 도와주는, 잘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이사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기업들 보면 이사장이 사장을 겸임해서 행정에 효율성을 하는데 공기업이라고 해서 의결이 더디게 된다고 할까, 방만한 이런 폐단은 없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 개정을 해서 이렇게 분리 시켜 놓은 사유가 집행하는 사장 쪽하고 견제와 감시를 하는 이사회 쪽하고의 기능을 분리 시켜서 감시감독을 제대로 하라는 의미로 이사회 의장을 비상임이사 중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도시공사 사장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이렇게 이중삼중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렇게 까지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또 겸임을 하게 되면 모법인 공기업법을 어기는.

공기업법에 이것을 명시를 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결할 수밖에 없네요?

네, 거의 공기업법에 개정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글쎄 비효율적인 어떤 제도가 아닌가, 시장이 사장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사회라는 것을, 또 이사회는 사외이사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비효율성이 있지 않은가, 물론 어떤 견제의 기능에서는 역할이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조직에 어떤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공사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사에 관한 부분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사업구역의 영역 부분만은 공단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만 제외하고는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화성시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지방공기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던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시키면서 공사ㆍ공단에 직접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ㆍ공단에 정관을 개정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저희가 운영하던 공사ㆍ공단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시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각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 융자 또는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여 기금의 사장화를 방지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내실화와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통합관리기금 설치를 규정했고, 4조에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기금의 성과에 따라 존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조부터 11조까지 기금의 재원, 운용의 용도, 예탁의무 및 이자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12조부터 13조에서는 통합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17조부터 20조까지는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할 경우에 융자 기간과 이율 등의 조건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부칙에서는 경과 조치와 함께 각 개별기금 관련 조례를 동반개정을 통해서 통합기금 예치의무 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또 각 개별기금의 예치자금의 중도 해지 시에 발생하는 이자손실금을 막기 위해서 당해 연도 해지일 이후에 상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통합관리기금 설치 이전에 각 개별기금에서 예탁한 자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통하여 예치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경과조치 규정을 삽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기금의 예탁의무를 규정하고 법적, 의무적 설치기금을 제외한 자체 기금의 존속 기한을 규정하여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이 몇 개로 운용되고 있지요?

10개 기금입니다.

10개 기금을 다 통합해서 관리할 것입니까?

그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처럼 법적 기금이 있습니다. 법적 기금으로 별도로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전체를 통합관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보면 제4조에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시 금고 선정 주기를 몇 년 단위로 심사를 하시지요?

기존에는 3년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한번만 4년으로 했어요. 3년에 한번씩입니다.

시 금고 선정을 보통 3년에 한번씩 선정하는 것으로 관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시 금고 설치와 통합기금과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통합기금도 시 금고에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예치를 해서 하실 것입니까?

통합기금은 용도가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금의 설치 목적사업에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SOC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기반사업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에 자금을 융자를 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특별회계나 공기업, 타 기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융자를 주고, 그다음에 잔여금액은 시중은행이나 또는 금고에 이율이 높은 예탁금으로 예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합기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시 금고에 선정하는 것과 별도로 관리해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네, 없습니다. 금고와 기금은 별개 운영을 합니다.

현재 통합되기 전에 기금은 다 시 금고에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 금고에 하는 경우도 있고.

시 금고 외에, 농협 외에 다른 데 예탁을 해서.

단위농협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데.

과장님, 그것은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시 금고를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다른 데에 예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율이 높은 데로 한 것이 2, 3개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 된 것이죠.

글쎄 잘 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시 금고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 금고 위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 금고 위주라는 말씀은 예금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통합기금의 관리는 예금으로만 관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예금으로만 관리하려면 통합기금 설치 목적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일단 예금으로 두고 있다가 사업에 필요하면 거기에서 인출해서 지출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융자 주고.

그러면 어느 방법을 택하든 금융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탁은 시 금고에 예탁을 하지요.

업무 효율상 편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 금고와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네, 전혀 별개입니다.

운영할 때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전혀 별개입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시 금고를 농협으로 하고 있지요?

네, 농협에 금고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칙이 이렇게 긴 조례는 처음 봤어요?

부칙이 긴 이유는 각 개별기금과 관련 되어 있는 조례를 동반 개정하는 것 때문에 길은 것입니다.

부칙에 보면 제4조 중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그 내용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9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부칙 맨 끝에 보면 제4조 중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 자금은 화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그런데 “관리하여야 한다”라는 말과 “관리하되”, 이것은 어떻게 틀리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각 개별기금은 시 금고에 정기예탁이든 예탁하는 것으로 관리한다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이 신설을 하면서 시 금고에 예치 관리되는 각 개별기금에서 관리해야 될 돈이 이원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1년치 수입과 지출 계획에 의해서 써야 될 돈이 있고, 일반적인 자금이 되겠지요. 그다음에 여유자금이라는 의미는 덩어리돈, 뭉칫돈으로서 이 부분을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작은 것 운용하는 비용은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큰 덩어리로 10억이나, 5억이나 2억씩 있는 그 돈은 통합관리기금에 관리예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 금고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은행도 갈 수 있고, 기업은행도 갈 수 있고 다시 그것은 심의를 해서, 그렇다면 시 금고 예치하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네, 일단은 여기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장소를 시 금고와 시중은행으로 확대를 해놨습니다. 다만, 시 금고 설치에 관한 조례, 또 시 금고를 설치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에 관한 부분은 시 금고를 이용한다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모두 거기로 이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한 것은 시중 은행에 내 맘대로 이리 저리 쓰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문호를 개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원으로 시중은행 용어를 써놓은 부분이고, 또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시 금고를 설치하는 금융기관에서 협약을 맺을 때라도 “우리 말고 다른 데도 비율이 높으면 갈 수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0.1%라도 더 줘야지” 하는 부담감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문호를 넓혀 놓은 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개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대행을 했을 경우에 지방재정 우리 조례에 그 위원회의 기능을, 이 통합기금 관리를 하는 기능을 하나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거기에 포함을 시켜줘야 대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것이지 그 조례는 개정을 안 하고 이 조례만 들어가면 이 조례는 다음에 바로 개정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명자입니다.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최희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에서 상정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 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 시ㆍ군세 감면 조례가 금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2009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 4에서 “자활용사촌” 규정이 신설되어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 제12조, 제21조는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해석상에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6조는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감면 배제 규정을 부칙으로 이관하여 안 제32조에 2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지방세법으로 이관하여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 제2호로부터 4호 및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는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감면 대상이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감면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문이 지방세법상에 감면 규정과 중복으로 삭제하여 정비하였고, 안 제14조는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 관련된 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정되어 인용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택의 재산세율 체계 변경으로 과세 표준이 6천만원 이하인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는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합차가 2001년부터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및 2008년 1월 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신용보증재단이 소유한 부동산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 감면하고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토록 단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감면 신청서 서식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7조 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중복되는 서식을 삭제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영구입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에서 문항을 삽입했는데 2번에 보면 “센터의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한다”, 그리고 3번 항에 “사업비를 지원받는 센터의 경우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신설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질적 향상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에 아동위원회가 있고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아동위원회 기능을 보강해서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의 연합회장이라든지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아동위원회에 위원으로 영입을 해서 아동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기능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단일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면 제7조 2항을 더 추가해서 “센터의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고 삽입을 하셨는데 평가인증기관을 늘리자는 취지입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다 평가를 합니다. 금년부터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 미흡기관으로 나눠지는데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우수기관으로 자꾸 올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비를 차등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 결과가 나와서 우수 평가인증을 받으면 유효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유효기간이 따로 있나요?

일단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다음 해에는 평가를 받지 않는, 우수기관은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마다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탁월일 경우에는 면제를 하고.

그러면 관리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운영에 관련해서.

네, 저희가 계속합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에 사업비 지원부터 여러 가지 많은 운영에 관해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관리감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지역아동센터장이 센터를 잘 운영하느냐는 것을 물론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 이면에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짐으로써 아동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평가를 유예시키는 것이죠?

일단 탁월한 기관은 그다음 해에는 평가를 안 받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라고 평가가 2010년도에 나왔어요. 그러면 차등 지원으로 일단 하위 그룹보다는 우수하게 지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 보건가족복지부에서 평가를 안 해요. 2010년도에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2011년도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이 됩니까?

일단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탁월 기관으로 선정되면 그다음 해까지는.

2년은 그대로 통용이 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리고 3항에 사업비를 지원받은 센터의 경우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용료입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방과 후에 학습하고 생활하는 이용료를 무료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는데, 일부 맞벌이 부부라든지 소득이 있는 가정들은 월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월 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입니까?

그것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침상,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이 아닌 자녀들은 3만원까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성립이 된 것인데 이용료를 받는 것이 몇 군데라고 했지요?

전체 24개소 중에 10개소가 이용료를 받습니다.

여타 시군구에도 이런 이용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네,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데 이용료를 받는 경우 사업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합니까? 받으면 그만큼 액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그만큼은 다 아니더라도 이용료 받는 것이 금액상 나오니까 전액 지급하는 것 보다는 조금 낮춰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려고.

3만원을 받으면 3만원에 대한 것을 전부 삭감하는 것은 아니고 1만원이고 얼마고 이렇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8조는 아주 잘된 것 같고, 참고로 묻겠는데 2009년에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하고 2010년 예산 편성된 것은 3억 6천 정도 차이가 난다고 했지요? 대략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13억 8천 정도 나갔습니다. 국비가 70%가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7군데를 더 요구했는데 7군데는 금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24군데 중에서 7군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전체 24군데 중에서.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 편성된 것은?

1억 5천2백만원 정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아동위원회 조례가 있고, 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모법이 같고, 또 기능이 유사합니다. 거기에 그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연합회하고 협의를 다 거쳐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여기에 위원회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네, 문제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동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능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거기에 센터에 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능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아동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문구 하나를 더 넣겠습니다. 지금 있는 것도 기타 그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음에는 삽입을 더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화성시 노작 홍사용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노작 홍사용 선생의 생애와 문학정신을 전승 보존하기 위한 문학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문학관 위치는 화성시 석우동 63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문학관의 주요 업무와 기능은 문학관 자료 수집, 전시 및 관람업무, 홍사용 선생의 문학성 조사 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 운영, 기타 문학관 관리,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문학관의 관리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홍사용문학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학관은 건축 연면적이 907평방미터, 약 29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상1층에 세미나실과 작은 도서관, 사무실, 지상2층에 전시홀, 북카페, 문예창작실, 문예창작교실 등을 설치 중에 있고, 지금 준공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내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0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2010년도 예산에는 일반운영비로 6천만원, 사업비 프로그램 행사비로 4천만원, 인건비로 3명에 5천만원, 그래서 총 1억 5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광석 위원입니다. 노작 홍사용문학관이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010년 3월 개관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제9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이 있습니다. 휴관일을 보면 1월 1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설날 및 추석 연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4일 전부터 게시판 및 인터넷에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법정 공휴일도 계속 개관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문학관이 처음이기 때문에 양평에 황순원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참고해서 다른 곳과 같이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수한 사정을 빼놓고 거의 개관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3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명에 대한 직책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장이 있고, 그러니까 사무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과장 총괄하는 분이 있고 간사를 2명 두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카페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업무, 관람하는 대민 상대하는 것은 간사 2명이 다 총괄해서 업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사가 있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작은도서관까지 겸하게 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은 별개가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북카페 이런 것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전시라든가 문예창작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원을 통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수요예측을 볼 때 개관을 하면 1일 평균 대략 어느 정도 관람을 예측하고 계십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해 보지 않았지만 년 1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용에 관람료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평창에 이효석문학관 같은 경우에 평창 지역 관광하고 연계되어서 이효석문학관이 시설이 크고 여러 가지 면으로 노작 홍사용문학관 보다는 격이나 시스템, 프로그램이 틀리기 때문에 관람료 부분에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관람료 부분은 명확히 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라든가 관람료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시설이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이 문학관련 세미나라든가, 학생들 연극발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한계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자가 아닙니다. 지방은 특히 그렇고, 또 학생들이 연극발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도 한계성이 있고, 또 노작 홍사용문학관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성, 특히 동탄에 있어서 조상의 묘소도 이전하는 부분까지 했을 때 종중의 의견 수렴 부분이 필요합니다.

명확히 관람료라든가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면제한다는 것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사용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면제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어떤 보완이 된다든가, 다른 부분하고 상충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시범적으로 개관을 하고 운영을 1년 정도 해 보면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개관을 해놓고 휴관 날짜를 볼 때 엄청 타이트하게 개관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관해서 관람을 한다는 의미인데 간사 2명이 운영을 하면서, 물론 자원봉사가 투입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시면서 직원 문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점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고, 저희가 최소 인원으로 한 것은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총 면적이 275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향후에 관람료라든가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성문화원으로 위탁 단체를 예를 든 것입니까? 이쪽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시설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하고, 전통 계승, 보전, 관리 이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하고, 순수 예술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사용문학관 부분은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는 이유가 내년 3월에 개관 하다 보니까 위탁을 하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이 1억 5천 정도 되어 있지요? 그런데 건물이 275평 정도의 건물이라면 냉온방, 전기, 소방,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1억 5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위탁비는 현재 최소 범위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요금이라든가, 수도, 광열비, 보험료까지 해서 6천만원 정도 최소 범위로 잡고, 물론 운영을 해 봐서, 3월이기 때문에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 범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작 홍사용문학관이 3월에 개관이 되어서 문화원에서 1억 5천에 위탁을 받았는데 거기에 보일러실이라든가 전기 이런 전문직이 문화원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거기로 가는 것이냐,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다 문화원에서 할 것입니다.

1억 5천 범위 내에서 일단은 할 것이다?

네.

그쪽에 문학인들, 동탄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와서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 문학인들이 화성에 30분 정도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문학은 전국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이라든가 안산, 오산 인근에 계신 분들도 문학행사가 있으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부도에 바다 시인학교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학관 하면 관장이 있지요? 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1억 5천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관장은 아직 두지 않고 소규모기 때문에 사무과장으로 해서 인건비는 2천만원으로 일단 책정 했습니다.

연봉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점 1동에 한신아파트와 자연부락 간에 정서 차이로 인해서 주민간 갈등이 깊어졌기 때문에 병점19통에 한신아파트 1,106세대와 자연부락 48세대를 분리를 해서 1개 통, 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현재 704개 리, 3,353반에서 1개 통, 1개 반이 늘어나서 705개 통ㆍ리, 3,354개 반으로 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남영 위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아까 회의 전에 잠깐 듣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구단위가 신청이 되어서 전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데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통을 그때 가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 3년 미리 하는 것뿐이지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일찍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시는 사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고, 아파트 짓는 2, 3년 동안 없을 것 아니냐 했는데 그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과 자매결연 협정체결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합천군과의 자매결연은 지난번 의원 월례회의 때도 서면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화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서 우리 화성시의 이미지 제고와, 또 경남 합천군은 경상남도 서북부 산간 내륙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인사에 팔만대장경 등 수많은 문화유적이 많은 천혜의 관광 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협력, 행정, 경제, 문화, 관광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상호 긴밀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을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협정 주요 내용은 첫째, 상호간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행정, 문화, 교육, 산업 등 정보교환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 추진하고, 주민의 협력과 이해 증진을 위해서 민간분야 문화 예술, 청소년, 스포츠 교류 등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국 위원입니다. 사전 동의안 내용을 잘 봤는데 합천군에 대해서 재원을 한 장 해서 나눠 줬으면, 인구, 면적, 재정 상태라든가 재정 현황, 또 의회의 기능 이런 것들까지 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그만 군 단위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네요. 우리 시하고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