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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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2009년 한해도 이제 열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신 의원님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화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석 상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과장 이규석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홍일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수과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설 분담금의 용어 변경 및 자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수도 시설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시설 분담금”이 “원인자 부담금” 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행 조례상 “시설 분담금” 의 용어를 “원인자 부담금” 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수도법 정의에 기술한 부분이 현행 조례상 중복으로 정의하고 있어 용어 정의 일부를 삭제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구 조례에서 누락된 조문을 생성하여 반영코자 합니다.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에서 우리시에서 실제 시행하고 있는 수전 분리 공사 및 임시 급수공사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하며 제9조 2에 급수 공사 대행 업자 및 제13조 2 원인자 부담금, 13조의 3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13조의 4 흡수정의 설치까지 구 조례를 표준안에 맞춰 개정하다 보니 관계 자치법규에 근거가 없어져 다시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수도요금 감면 및 할인 규정을 신설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설하였으며, 공동 주택 등 원계량기가 설치된 수용가의 검침에 있어서 대부분 관리인을 두고 있어 각 세대별 검침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문을 추가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철용 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상수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4조 제1항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한 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의 요금감면 규정의 신설로 수혜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최저생활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제35조 제1항의 주 계량기만 있는 공동주택의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징수업무를 관리자가 수행할 경우 수도요금 할인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여할 것으로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5조에 보면 수전 분리 공사하는 것 있죠? 지금까지는 건물 한동이면 계량기가 하나였습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네, 하나였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분담을 해서 요금을 내고, 수전 분리 공사를 하는데 계량기가 각자 다를 것 아닙니까? 계량기 값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원인자 부담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까지는 건물 하나에 계량기 하나를 부착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했거든요. 분담금이라는 것이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담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동탄에 민원이 있었는데 개인별로 전기세 부과하듯이 본인들이 계량기를 별도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법이 개정돼서 내려 왔습니까? 개정안을 보면 제5조에 수전 분리 공사와 동일 건축물 업종간에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법에 있었는데 시행을 안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개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죠. 다 있는데 시민들은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응을 못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건축물의 업종간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업종간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상가별로 본인들이 필요한 물량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가 쓴 만큼만 계량기를 달아서 분담을 하면 되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를 하면 되고, 34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에 의해서 이것 감면해 주라는 것은 언제 내려 온 것입니까? 기준이 내려온 것이 언제냐고요? 2009년 4월 1일 타법 개정을 할 때 국민기초생활자 보호법에는 개정이 2009년 4월 1일자에 주어져 있고요. 저출산 고령 기본법은 2008년 2월 29일자로 있어요. 2008년도인데 언제냐고요?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2008년 12월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저는 자료를 준 것에 의하면 법률 제8868호로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해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다자녀라고 했는데, 얼마를 경감시켜 주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세 자녀는 20% 감면해 주고요. 네 자녀는 30%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이 기준에 따라서 조례안을 20%, 30%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지 20%, 30%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 기준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규칙안을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이지만 감면에 대한 금액은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수도 가정용은 얼마, 별표2를 보면 가정용에 1단계에 1에서 20을 쓸 때는 570원, 2단계는 7백원, 3단계는 9백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용은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지난 번에 조례를 개정해 놨죠? 그것도 이제는 복지법에 그런 쪽의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에 20%, 30% 간다는 것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급수공사와 상수도 사업하는 업체가 화성시에 몇 군데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16개 업체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6개 업체가 모두 다 80점 이상 맞는 것입니까?

규석

이규석상수과장

다 맞는다고 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것 점수 매기는 것도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우리 화성시에 정말 상수도 업체가 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우리 화성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80점 이상 되는 업체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어렵고 힘든데 거기에 적용을 한 사업을 하셨는지 뒤돌아 볼 수 있는 여건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화성시 우리 꽃 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우리 꽃 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출장 중인 유복형 농업자원과장님을 대신하여 방현식 홍보교육담당께서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철용

최철용전문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우리 꽃 식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교육담당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팔탄면 매곡리에 설치한 우리 꽃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식물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촉진은 물론, 전시 및 자연 휴양림의 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9조 제2항 제1호의 식 물원의 입장료 감면 대상의 적용범위와 요금산정은 차별적인 징수로 관람객들의 불만 증가와 마찰이 예상됨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입니다. 식물원의 입장료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화성시민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화성시에 둔 사람을 감면하는 사항인데 단, 한 가지 현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에 보면 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일 경우에 15백원인데 사실상 현역들은 주소지가 군부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본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 지역내에도 현역병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관람 할 때도 감면 혜택이 없습니까? 화성시민과 동일하게, 2천원으로 되어 있고 화성시로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7백원이 아닙니까? 화성시로 되어 있지 않은 군인이 왔을 경우에?

주소지가 화성시로 안 되어 있으면 현역이라도 2천원을 받겠다?

현역들은 어디 가나 거의 절반 요금을 내고 다니거든요. 현역들인데 주소지가 안 되어 있다고 해서 2천원을 받는다고 하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가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꽃 식물원 꼭 입장료를 받아야 되겠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받아야죠.

효근

유효근위원

관람 인원을 몇 명을 보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년 30만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2천원씩이면 얼마입니까? 평균적으로.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2천원씩 받으면 6억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입장료 받는 사람 몇 명 써야 되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료 받는 사람은 두명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두명이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 일을 하고 하루 쉬는 것이죠.

효근

유효근위원

2천만원씩이면 그것도 4천만원 정도 되겠네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15백만원 정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두명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밀려 오면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직원들도 있으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공무원들이 그것 하겠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어차피 식물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관리요원들 또 둬야 되지 않습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자원봉사자들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입장 수입을 얼마, 운영비가 얼마라는 것이 자료로 나왔어요?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 것과 우리 꽃 식물원을 관리 유지하는데 공직자가 가서 있든, 누가 있든 간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느냐는 자료가 나왔냐고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만든 것은 없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분석을 하셔서 정말 필요 이상으로 화성시 세수에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6억을 입장료 수입을 안 받았을 때 그만큼 화성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료를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부도도 입장료 수입을 1월 1일부터 폐지를 했어요. 1년에 들어오는 돈이 약 11억 정도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돈이 11억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지금 운영 관리가 충분히 되고 제부도를 찾는 사람들이 화성시 이미지를 더 없이 높여 줄 수 있다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꽃 식물원을 제가 평가하기 위해서 얘기한다고 보면 아직 3천원씩 받고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나중에 와서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보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게 되면 허브농장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도 가 보면 3천원씩 받아요. 관광객들이 찾아 왔을 때 개인들은 입장료를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가 1천원에서 2천원인데 사실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제부도의 경우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은 거기는 관광지이고 뭔가 시설을 견학하러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유리온실 안에 5개의 석산도 조성을 해 놨고 나름대로 와서 무료로 보는 것 보다는 우리 화성시에 와서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내는 부담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화 한 것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되요. 제부도에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5백원씩을 받더라고요. 볼거리가 없는데 5백원을 받아요. 그늘막도 제대로 안되어 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지 그런 생각도 가져야 되겠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도 재정 부담을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어린이라는 것이 7세 이상 12세 이하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뒤에 가 보면 초등학생이 몇 살부터 들어가요? 만5세가 유치원 끝나는 것입니다. 6세부터 초등학생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만5세도 초등학생으로 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입니다. 9조에 보면 6세 이하라고 보면 초등학교 1학년도 면제하겠다는 것인가요?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초등학생들이 8세.

효근

유효근위원

여기 보면 6세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만”으로 계산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문구를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한 두개가 아닌 것 같아요. 6세라는 것이 집 나이로 6세예요? 아니면 만6세예요? 65세도 그렇고.

경배

김경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을 만든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연령을 얘기할 때 “만”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만”으로 얘기한다고 하고 만6세면 초등학교 1학년들은 입장료를 면제를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9조 2항에 보게 되면, 14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발급한 투표 용지를 3개월내에 가져 오면 면제한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소도 화성시민에 한해서는 감면한다, 우리 꽃 식물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제5조에 보면 관리 주체는 화성시장이 식물원을 관리,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또 뒤에 가면 사무 위탁도 할 수 있다, 제15조예요. 사무 위탁에 대한 것도 조례에 넣어야 되나요? 모든 시설에 대한 것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의회 동의만 얻으면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무담당 어디 갔어요? 법무담당이 이렇게 검토 했어요?

그것이 사무위탁이에요?

조사 연구하는 것도 사무위탁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담아서 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규칙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규정이라고 했네요?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