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섭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한수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홍일성 의원 외 네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5일 집회 공고되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건과 화성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될 안건으로 지난 12월 17일 이태섭 의장으로부터 청가서가 접수되어 의원 청가 허가의 건이 있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백남영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신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대한 건의안이 있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자 인사이동 사항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승진 및 전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장 승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임평기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담당이 동부보건지소장으로 승진 발령 되었으며, 전보 사항으로 김명복 보건소 동부보건지소장이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무한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에 온 심혈을 기울이시면서도 우리 시의 세계 25대 도시 진입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이태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재정 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내용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과 잉여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여건을 개선시키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최소한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2,852억원 보다 477억원이 감소한 1조 2,375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1,123억원 보다 457억원이 감소한 1조 66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729억원 보다 20억원이 감소한 1,70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내역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국ㆍ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억원,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18억원, 기타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1억 9천만원 등이 증가 하였고, 반면 기타수수료 수입 1억원을 감액한 종합 20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6천만원, 일반부담금 6천만원, 잡수입 6억 4천만원이 증가 하였고, 반면 이월금 5천만원이 감액된 7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액 3,507억원 보다 28억원이 증가한 3,53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올해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기도 시군 도세징수 실적이 감소하여 53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외 기타수입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액 51억원과 지방교부세 2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312억원과 자본지출 9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내부거래 등 9천만원 증액, 그리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에 48억원을 감액 조정 하였습니다. 예산편성기능에 따른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 행정 분야 27억 2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천만원, 교육 분야 245억 3천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9억 9천만원, 환경보호 분야 42억 6천만원, 보건 분야 2억 8천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6억 8천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5천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8억원, 예비비 48억원, 기타경비에 29억 2천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24억 1천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억 8천만원을 증액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 15억원을 감액하고, 결산잔여잉여금 11억 9백만원을 대체 충당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790억 7천만원 보다 3억 9천만원이 감소한 789억 8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자금운용 이자수입 3억 3천만원, 원인자 부담금 6억원, 수용가 미수금 1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66억 2천만원 보다 10억 6천만원이 감소한 555억 6천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사업 수입 5억 8천만원이 감액 되어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195억원 보다 5억 8천만원이 감소한 189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금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제 한파로 비상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등 유난히도 어려웠던 한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태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기배동, 동탄1,2,3동, 동탄면 지역구 의원 백남영입니다.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화성시는 지리적으로 수원권과 인접한 편리한 교통망과 동탄 1ㆍ2지구 신도시, 송산그린시티, 봉담ㆍ화성 택지지구, 발안ㆍ마도 산업단지 등 11개의 산업단지 개발 등 급속한 지역개발로 현재 인구 5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954년 설치 이후 공군 최전방 전투기지로서 국토방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수원비행장의 현실은 화성시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도제한 및 소음피해 등으로 28만 화성시 동부권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국방부에서는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주민들에게는 일방적인 수용을 강요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은 법원에 대한 소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군용 비행장 관련 소송 최대 배상액인 480억원이란 판결을 받음으로써 수원비행장 주민피해의 심각성을 입증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1973년 국도 1호선 중 비행장 인근인 화성시 진안동 ~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2.7㎞ 구간이 군용 항공기지 비상활주로 제1구역으로 지정되면서 37년 동안 비상활주로 주변의 과도한 면적이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되어 개발 행위 및 건축 제한으로 인접 지역과의 기형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 및 제반 공작물 설치 시 비행장과의 협의로 행정력 낭비 등 많은 민원을 야기 시키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재산권 피해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전략과제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우선적으로 국도의 국도제한구역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지정을 해제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력신장과 국민의식 수준에 따라 이제는 국가안보로 인한 국민피해에 대해서는 그 구제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합참은 지난 2005년 유사시 항공기 이ㆍ착륙을 위해 고속도로에 설치한 경부고속도로 신갈 등 5개소를 모두 해제한 사례가 있는바 군용 항공기지 비상 활주로 지정을 해제하여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행정적 낭비 요인 해소,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안건은 유일하게 국도의 고도제한구역으로 남아있는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에 대한 지정 해제를 강력히 건의하는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