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래 의원 발언

강무길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으로 2010년 1월1일부터 행정기구 일부가 해지 또는 신설되고 과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위원회 명칭 및 위원회의 소관을 일부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를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관광환경도시위원회’를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무를 기획감사실, 관광경제국, 행정관리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해운대문화회관, 동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무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보건소,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임위원회 명칭이 현행 위원회 명칭과 상이하여 위원회 조례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규칙 내용의 일부를 다듬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정비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일부 용어순화와 별표의 전문위원별 직급기준의 위원회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변경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획주민행정위원회’를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관광환경도시위원회’를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월1일부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광환경국은 폐지되고 관광경제국이 신설되며, 현행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경제진흥과와 토지정보과는 관광경제국과 도시건설국으로 편입되고,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는 주민생활지원국에 편입되며, 행정관리국의 재무과가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별 처리안건, 사무량 및 의정활동의 범위가 가급적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위원회 소관과 명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는 업무관련성이 높은 기획감사실, 행정지원국과 함께 비교적 현장 의정활동이 많이 수반되는 관광경제국 및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그 외 해운대문화회관, 동에 속하는 사항을 정하였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 보건소를 두었고, 반여도서관과 재송어린이도서관은 직제상 주민생활지원국에 속하므로 이 위원회에 편입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소관 국의 업무연관성, 의정활동의 범위 및 현장 의정활동을 감안하여 위원회별 소관 사무량이 대등하게 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16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순화를 위해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를 ‘제6조에 따라’ 로, ‘보한다’ 를 ‘보임한다’ 로 하며, 제3조제1항 별표 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획총무위원회’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 ‘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규칙 제3조 별표의 상임위원회 명칭이 현행 위원회 명칭과 상이하여 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명칭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매끄럽지 않은 문장을 정비하여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관광환경국이 폐지되고 관광경제국으로 조정이 됐는데 이렇게 해놔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업무량이 적거든요. 문화회관이 독립기관이죠?

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하고 관광시설사업소는 관광경제국의 소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하고 관광시설사업소가 관광경제국 기구입니까?

예, 행정기구표 참고자료가 밑에 있거든요. 행정기구 개편 2010년 1월1일자에 보면 관광경제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하고 관광시설사업소하고, 저번에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할 때 1안 하고 2안 했을 때 1안에는 편중이 너무 심하고 2안이 상임위별로 적당하게 분포되어 있다 해가지고 2안으로 대부분...

어차피 집행부가 행정기구 개편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회해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됩니까? (장내소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회 사무국장 추수호입니다.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래 위원장님과 신상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 11억 2,7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279만 8,000원 대비 3.04%에 해당하는 3,530만 3,000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부사업별 편성에 있어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의회청사 청소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2009년도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이 증액되었으나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기본경비 중 의무적 절감대상의 예산절감 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액대비 0.03%에 해당하는 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에서는 기정예산액 10만 7,620만 8,000원 대비 3.27%에 해당되는 3,52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의사운영에 있어 방송시설 및 회의실 등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및 의무적 절감 대상액 등 288만 5,000원을, 의정활동지원에 있어 차량유지비 등 업무추진비 등의 의무적 절감 대상액 및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 1,208만 8,000원을, 의정홍보에서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30만원, 국내·외교류에서의 국내 의정활동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등 1,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2009년도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의무적 절감 대상액 및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예산액을 삭감하여 연말과 내년도의 원활한 예산운영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1억 2,749만 5,000원이고 기정예산액은 11억 6,279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1억 2,7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279만 8,000원에 비해 3,530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분야 1,208만 8,000원 감소는 예산절감에 따른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448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91만 5,000원 및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집행잔액 340만원과 국내·외교류 분야에서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0만원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방송장치 및 냉·난방기 시설장비 유지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을 결산 대비 정리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강식위원입니다. 52페이지, 국내·외교류가 1,8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인데 연길에 있는 용정시의회 방문을 안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까?

자매결연 의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여건상 집행하지 못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어느 자매결연지 이야깁니까?

제천시의회. 금강산에 합동으로 하도록 된 건데...

그러면 중국 용정시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은 부분은 사업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용정시에 대해서는 특별히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4대 때까지는 서로 오고 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용정시하고 정식 자매결연 관계가 아니고 그냥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용정을 방문하기 위해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거의 10년 정도 교류를 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참고로... 본 위원도 세 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선진국 가서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중국 쪽 자매결연지를 방문하는 것도 많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중간에 진행된 게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박물관 건립 관계도 이야기 나온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지원관계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사업이 진행 안 되고 그쳐버리니까 그 쪽 편에서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 싶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방문을 하기 위해 용정시 관련자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교류를 왕성하게 했을 때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교체가 되어 이야기가 잘 안된 실정에 있습니다.

전화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의회에 책임을 지시는 분하고 사무국에 한분하고 직접 가서 대화를 나누셔서 교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조금 전에 서강식위원께서 질의한 국내·외교류비가 사업단위별 현황을 보면 26.79%로 증감률이 많이 차이 나고 다음으로 의정홍보비가 12.42%로 유일하게 10%가 넘습니다. 행사운영비의 안내책자를 보니까, 안내책자는 발간을 안 해서 그렇게 됩니까?

의회체험교실에 따른 홍보책자를 제작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제작했던 양이 많이 남아서 별도 제작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한걸 대체해서 올해 썼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은 의회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내용도 없고...

내년도도 남은 분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년도는 새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 금액이면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상현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간사 신상현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2월2일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없으며 건의사항은 4건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