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과 방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8월 14일 수영구 조례 제97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우리구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마는 융자한 상환금 중 융자자의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권자에 대해 감면할 규정이 없어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코자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7조의2 감면 조치로서 상환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환의무자가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부득이한 경우는 첫째,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둘째 상환의무자 연대보증인 포함의 사망 등으로 재산이 없어 회수가망이 없는 경우, 셋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조례 개정안은 분구 이전부터 부실채권으로 관리해 오던 융자상환금에 대해 융자자의 사망 및 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환융자금에 대해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재목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망자는 감면 조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최재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망자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감면 조치가 안되고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감면 조치가 됩니다.

되죠?

예.

그럼 지금 사망자가 재산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8건 중에서 사망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는데 ...

사망자가 재산이 있으면 왜 그 수급, 그걸 못 받아들여집니까?

그게 지금 사망자가 재산이 있어도, 있어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압류조치가 전체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를,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물론 받아들이는 게 제일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재산은 좀 있다 하지마는 실제 현금이라든지 아마 돈을 가진 게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이게 다른 부분도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8건 중에서도 사망자 재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면 결국은 상속이 되고 나면은 결국 재산을 압류해놨다가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재산 행사를 하려면은 저희들이 받아내야 될 그런 그게 있습니다.

과장님!

예!

재산이 있으면 받아낼 조치가 다 법령에 되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실행을 안했습니까?

그게 솔직히 재산은 있다 하지마는 지금 이런 부분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

과장님! 다른 경우를 답변해 달라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본 건에서 내 이야기 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본 건에만 답을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이야기 하지...

그래서 계속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 노력했습니까?

이게 계속 매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습니까?

뭐, 이 사망자 재산 부분예?

예, 사망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8년도 사망한 게 1건 있습니다.

그전에 거는요?

그전에는 본인 사망은 이 1건 있습니다.

사망 2건이라 했지 않습니까?

보증인도 사망이 또 하나 있는데 그 보증인 사망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보증인이 돌아가시면 본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보증인이 사망했고 1건이 뭐냐 하면은 97년도 사항인데...

국장님!

보증인이 사망했고 본인이 연락두절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감면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저희들은 감면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류를 다 해놨거든예.

압류하는 건, 압류를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처리를 해가 일을 해야지 일을 안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재산압류가 된 상태에서 다음에 자기 재산을 이걸 다른 데로 할 때는 저희들이 받아, 한 마디로 채권확보를 해놨다는 거죠.

채권확보는 해놨지마는 받을라고 노력을 안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망했는 거는 법령상에서, 본법에서 결손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거를 아십니까?

아니, 본법이라 하면은 지방재정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지방재정법에는 사망한 경우에 감면한다고 규정된 게 아니고 이행연기특약을 한 경우에 그게 10년이 지나면은 감면할 수 있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행 재 그걸 신청을 하면 10년 연장되는데 안했다 아닙니까? 재신청을 안하고 그대로 연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단서규정이 그게 지방재정법 130조에 의하면은 그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경우로서 10년이 경과됐을 때 감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운영 관리에 대한 시행규칙에 의하면은 이게 이행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30일 전에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본인이 신청하면은 10년 연장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신청 안되면 거기서 종결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을 안하면은 계속 채권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권을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재산이 없으면 못 받아들이지만 재산이 있으면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예! 맞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럼 이런 어려운 실정이 있으면 실무자들이, 공무원들이 지방법령에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본법으로 정리하도록끔 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에는, 지방재정법에는 그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는데 단지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행연기 신청을 한 시점이 이행기간 도래 30일 전에 하게 돼 있고...

30일전에 국장님! 이거 몇 번 이야기하십니까? 30일 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원칙으로 이행연기를 갖다가 할라하면은 담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저희들로서는 이분들이 30일 전에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담보제공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인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이걸 신청을 안받은 겁니다. 안받았는데 지금 와서 30일 전에 하게 된 걸 갖다가 지금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현재 채권은 자꾸 갚을, 변제할 능력은 없고 그래 하니까 저희들이 이걸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장이 재량권을 해가지고 이런 문법을 들었는데 이런 문법을 넣어가지고 조례 통과된 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저희 멘쿠로 상세하게 된 거는 없고 그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래 그 내용만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나 ‘구청장 재량으로서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단어는 타구에 있습니까?

타구에는 포괄적으로 지금 해놨고 구청장이 한다는 그거는 지금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조례 만드는데 국장님은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까? 어찌 봅니까?

그래서 1항, 2항에 대체적인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사망자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의 행태가 여러 가지 또 이외에도 꼭 감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을 일일이 조례에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저희들 물론 감면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혹시나 생길 수도 안있겠느냐 해서 이 기타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구청장님 재량권을 줘가지고 구청장이 재량을 가지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일이 안이루어졌다 하면은 말썽의 소유가 된다 하는 그것이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는 감면해 주고 어느 누구는 감면 안해주고 했다 하면은 말썽의 소유, 우리 또 금년에 수영구가 청렴도 하위된 것이 이런 분야에서 많이 발생한다. 득을 보는 사람은 한 사람이요,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열 사람이 됩니다. 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이래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걸 행정처리를 할 때 이 부분을 갖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감사 기능도 있고 물론 의회의 감사기능도 있지만 우리 또 외부로 또 여러 가지 감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처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가지고 또 합니다. 하고 또 우리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서 딱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 또 심의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가 감면해야 될 사유, 재산사항이라든지 이 모든 걸 갖다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작성을 해가지고 심의를 거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믿고 해주셔도 될 것이라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걱정 안하고 믿고 해주시라 하는 말씀 좋지마는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믿고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조문에 따라 가야 되는 거거든예! 법이 된다 하면은! 그러니까 믿는다 하는 그 말씀은 여기 조례에 타당성이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뭐 위원장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하셨고, 위원장님!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사양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최재목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에 앞서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순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일반 보편타당성이 있는 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특별한 사안을 내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면은 물론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인간의 의견이 충돌은 될 수는 있습니다. 자구해석을 놔놓고!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제124조 5항에 의하면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지방재정법 8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이래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 본법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면조항을 지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감면조항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각 사안별로 물론 기존에 있던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각자의 개별 사항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니고 보면은 지금 물론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우리 의원들간에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빌려줬을 경우에 자, 재산이 있습니다, 그죠? 재산이 1억짜리가 있어요. 물론 그 재산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가격이 오르고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500만원 있다고 해서 압류조치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매처분이라 하는 것은 저는 재산의 가액하고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의 관계,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근접했을 때 아마 우리가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항상 보다 보면 과다 압류의 문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과다압류 문제...

1억이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500만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 가액하고...

이게 왜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채권을 확보는 해야 되지마는 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너무 과다하게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고 있죠! 문제는 되고 있지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관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물론 우리 TV 상에 볼 때 뭐 너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꾸 피하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지, 지금 실제 보면은 주민소득생활지원자금, 이거를 융자받는 사람은 대다수의 저소득 계층이잖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은 우리 본법,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고 그 시행령에 근거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 본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번 조례안은 분명히 아마 먼저 제정이 되지 않았어야 됐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에사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들고 지금 오셨는데 이거 보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 감면 조항에 보면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 시행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기 이행기간의 특약이라 해가지고 그 사항만 우리가 감면하고는 분명히 별개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감면 사항하고 이행의 연기라는 거는 재해라 하는 건 재해정도가 있습니다. 보면은! 재해에 30%가 있고 50% 있고 100%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기간의 특약이라 하는 건 재해상실 정도가 좀 약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생활여건을 확보해주면서 우리가 차츰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감면이라 하는 건 면제조항이 되다 보니까 그 사항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조항에 보면은 “상환의무자의 사망 등으로 재산이 없어 회수 가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 내용하고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뭐 상환의무자가 사망 등으로 했다면은 인적 채권은 없어져도 물적 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단순히 3항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에 의하면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감면도 자구해석은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감면은 받는 자와 감면을 못 받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시하기가 제가 생각해봐도 곤란한 측면이 좀 안있겠느냐, 왜냐 하면은 이거 우리 감면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자체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 하면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지금 미리 예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시적 규정을 참 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도 보면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구청장이 필요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구․군의 복지심의협의체에 협의를 거쳐서 감면한다는 조항이나 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내용이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사회복지협의체에 같이 심의는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구해석, 법률상 자구해석으로 본다 하면은 우리 규정이 더 명확하게 하는 건, 규정은 맞습니다. 단순히 구청장이라는 게 드가고 구청장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본다 하면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타 시․군, 다섯 개 구의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 구와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동료위원님하고도 우리 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소득 생활지원 안정자금 받는 분들이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우리가 회수하는 과정에 징수되고 실질적으로 못 받는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 저희들이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로 165건 저희들 했는데 165건 중에서 현재 회수가 안된 부분이 8건입니다. 8건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한 4～5%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근심하는 거는 신문지상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부유층 사람들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 이런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래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 관계는 동료위원들이 다 토론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특정한 사안이 아주 극빈한 사항이 돼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도 심의를 거쳐서 이런 감면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통과되더라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 최재목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긴급안을 내셨습니다. 그 안은 가결을 반대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류하자는 그런 동의발의로 보면 되는지, 어떻습니까?

보류발언으로...

아니, 가결을 반대한다고 하셨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을 보류하자 했고 또 제가 이야기 한 것은 구청장의 재량으로 한다는 이걸 뺏으면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를 빼야 된다. 이거를 넣어가지고 오히려 구청장이 피해를 주는 건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빼는 게 좋고 또 타구에서도 이런 것이 아무도 없다 이거란 말입니다. 다섯 군데도 되도 거기도 충분한 검토를 했을 거고 이러니까 본 위원은 “구청장이 필요할 시에는” 하는 이 문구를 빼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안그러면 보류를 해가지고 좀 더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목위원님께서 보류안과 이게 보류안이 되면은 구청장 문제는 나중에 심의해도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최재목위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류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최재목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자는 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 방극수위원께서 긴급발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백준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회시간에도 세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한 분은 통과를 하려하고 한 분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한테 요청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 최재목위원님의 보류, 또 간사 방극수위원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