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과 방극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76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5년 8월 14일 수영구 조례 제97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우리구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나름대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마는 융자한 상환금 중 융자자의 사망,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권자에 대해 감면할 규정이 없어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코자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7조의2 감면 조치로서 상환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부여와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상환의무자가 상환 능력을 상실한 부득이한 경우는 첫째,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둘째 상환의무자 연대보증인 포함의 사망 등으로 재산이 없어 회수가망이 없는 경우, 셋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중 조례 개정안은 분구 이전부터 부실채권으로 관리해 오던 융자상환금에 대해 융자자의 사망 및 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환융자금에 대해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중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순섭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일반 보편타당성이 있는 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특별한 사안을 내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보면은 물론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인간의 의견이 충돌은 될 수는 있습니다. 자구해석을 놔놓고! 보면은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제124조 5항에 의하면은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지방재정법 8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이래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우리 본법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감면조항을 지금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금 우리가 감면조항을 제정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보면은 각 사안별로 물론 기존에 있던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대부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회수를 해야 되는 그런 각자의 개별 사항 가지고 논의하는 건 아니고 보면은 지금 물론 우리가 정회시간에도 우리 의원들간에 토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1,0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빌려줬을 경우에 자, 재산이 있습니다, 그죠? 재산이 1억짜리가 있어요. 물론 그 재산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가격이 오르고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도 500만원 있다고 해서 압류조치를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공매처분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순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매처분이라 하는 것은 저는 재산의 가액하고 실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의 관계, 그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 근접했을 때 아마 우리가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항상 보다 보면 과다 압류의 문제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과다압류 문제...

1억이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단순히 500만원을 받기 위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산 가액하고...

이게 왜냐 하면은 물론 우리가 채권을 확보는 해야 되지마는 그 사람의 사유재산권을 너무 과다하게 침해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자진해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되고 있죠! 문제는 되고 있지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관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물론 우리 TV 상에 볼 때 뭐 너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꾸 피하는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지, 지금 실제 보면은 주민소득생활지원자금, 이거를 융자받는 사람은 대다수의 저소득 계층이잖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은 우리 본법,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하고 그 시행령에 근거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영구 본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이번 조례안은 분명히 아마 먼저 제정이 되지 않았어야 됐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다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에사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을 들고 지금 오셨는데 이거 보면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 감면 조항에 보면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존 시행령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 기 이행기간의 특약이라 해가지고 그 사항만 우리가 감면하고는 분명히 별개로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감면 사항하고 이행의 연기라는 거는 재해라 하는 건 재해정도가 있습니다. 보면은! 재해에 30%가 있고 50% 있고 100%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행기간의 특약이라 하는 건 재해상실 정도가 좀 약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생활여건을 확보해주면서 우리가 차츰 받아들이겠다는 뜻이고 감면이라 하는 건 면제조항이 되다 보니까 그 사항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조항에 보면은 “상환의무자의 사망 등으로 재산이 없어 회수 가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보면 결손처분 내용하고도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뭐 상환의무자가 사망 등으로 했다면은 인적 채권은 없어져도 물적 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단순히 3항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가지고 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에 의하면 너무 좀 포괄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감면도 자구해석은 아주 협소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감면은 받는 자와 감면을 못 받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시하기가 제가 생각해봐도 곤란한 측면이 좀 안있겠느냐, 왜냐 하면은 이거 우리 감면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는 자체는 저도 인정은 합니다. 왜냐 하면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지금 미리 예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시적 규정을 참 규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도 보면은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마는 구청장이 필요해서 인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타구․군의 복지심의협의체에 협의를 거쳐서 감면한다는 조항이나 이 내용은 대동소이하다는 내용이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사회복지협의체에 같이 심의는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구해석, 법률상 자구해석으로 본다 하면은 우리 규정이 더 명확하게 하는 건, 규정은 맞습니다. 단순히 구청장이라는 게 드가고 구청장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본다 하면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타 시․군, 다섯 개 구의 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우리 구와 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동료위원님하고도 우리 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소득 생활지원 안정자금 받는 분들이 대다수가 저소득층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동안에 우리가 회수하는 과정에 징수되고 실질적으로 못 받는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 저희들이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로 165건 저희들 했는데 165건 중에서 현재 회수가 안된 부분이 8건입니다. 8건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한 4～5% 정도, 그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부 다 근심하는 거는 신문지상이 있다 보니까 너무 부유층 사람들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 이런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기 때문에 이래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하여튼 최대한도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 관계는 동료위원들이 다 토론한 결과에 따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특정한 사안이 아주 극빈한 사항이 돼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도 심의를 거쳐서 이런 감면해 주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이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통과되더라도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 우리 최재목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긴급안을 내셨습니다. 그 안은 가결을 반대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류하자는 그런 동의발의로 보면 되는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 방극수위원께서 긴급발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백준현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극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회시간에도 세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한 분은 통과를 하려하고 한 분은 보류를 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한테 요청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전 최재목위원님의 보류, 또 간사 방극수위원님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제140회 정례회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정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 심사를 강화하여 공무국외여행을 통한 의정활동에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가 되게 하고 안 제6조에서는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국외여행이 되도록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심사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개정규칙안은 의원의 공무여행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