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완식
이완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진천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2009년도 제3회 진천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어제에 이어 직제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승열입니다. 2009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화체육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39쪽에 역사테마공원 내 인조잔디구장 조명탑 설치공사가 늦게 내려왔는데 지사님 풀사업비에요?
승열
박승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군비 2,000만원 보태서 1억 7,000만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 초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건설재난안전과장 김영택입니다. 건설재난안전과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김동구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농어촌도로 구축 및 정비사업에 광혜원 회죽리 회안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할 사유가 있었습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성립전,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이 부분은 송은섭 의원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동구
김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151쪽에 기성제 및 배수문 정비에 지방소하천내 폐배수문정비를 전부 삭감한 사유가 뭐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폐배수문정비가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던 건데 수해가 나면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큰 피해가 없는 바람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사용을 못한 거예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예.
정광섭위원
과목존치는 되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이것은 불용액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불용액처리가 됩니다.
정광섭위원
불용액처리가 되는데 과목존치는 되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과목존치는 연말정리예산이니까 상관 없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어지면 안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152페이지에 모치올교 진입로 확포장공사에서 1,600만원을 예산이 남아서 더 넣은 겁니까?
종환
김종환토목팀장
토목팀장 김종환입니다. 모치올교까지 올해 마무리를 짓는데요. 자재비 아스콘비가 올라가지고 마무리 짓느라 올해 준공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53쪽을 봐주세요. 기정예산에도 없는 DLP프로젝터 화면분할기 수리비 50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에 앞에 큰 화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운영실에 화면분할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그것을 수리하는 수리비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155쪽에 예비군 육성지원자본보조금이 나왔는데 늦게 내시가 되어서 책정이 된 겁니까.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사격장 보수공사에요?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부대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예비군 사격장을 당초 종각 짓는 곳에 교장으로 옮긴 겁니다. 사격장내에 불필요한 사항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수해 달라고 예비군 부대에서 지원요청을 달라고 해서 해준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전하는 사항에서?
영택
김영택건설재난안전과장
이전도 하고 사격장내 물 빠짐도 안 되는 배수처리 관계, 바닥정리 등 보완해 주는 겁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늦게 예산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건설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안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지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165쪽을 보시면 민간자본금이 늦게 내려왔는데 도의원님들 풀사업비에요, 뭐예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도의원님 풀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렇게 늦게 배정이 내려올 수가 있어요?
선호
지선호지역개발과장
마지막 추경에 내려온 것입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풀사업비가 늦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가서 요청할 수도 있고 군수님이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에 구분 없이 가지고 있는 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당초에 예산이 서있는 것이 늦게 배정이 되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렇지요. 시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원종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유공자 포상금에 500만원을 세워 놓았다가 유공자가 없어서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공자가 없다는 얘기에요 뭐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제 투자유치한 것은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약 2조원 정도 투자유치를 추진단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추진단에서 일을 하고 포상금을 받으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은 하지 않았고 다만, 다른 부서 직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불용처리 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것을 세워 놓지를 말아야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을 세워 놓으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 평가에도 들어가고 인센티브가 있어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스스로 받기가 뭐해서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다시 반납했다?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위원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나는 개인적으로 말하기가 뭣해서 그런데 어제 내가 동계를 다니는데 신척산업단지 토지보상 관계 홍보가 엄청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관리하는 것도 잘 모르는데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든가 해가지고 홍보를 시켜야지 전혀 사람들이, 지금 농협에 와있지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지금 농협에.
정광섭위원
거기 와있는 자체도 몰라요. 내가 몇 군데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군청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면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상당히 헷갈리는데 몇 명 안 되잖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보상가격이 바로 금주쯤 통보가 될 예정인데 통보가 되면서 보상사무실도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정광섭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전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내가 몇 번 설명을 해서 농협 2층에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에게 통보를 할 때 안내서를 전부 첨부를 해서 보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같이 가지요, 언제쯤 보낼 예정이에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감정평가가 중앙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올라 갔는데요. 금주 중이면 심의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언제요?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금주 중에요.
정광섭위원
금주 중에?
내희
이내희공영개발팀장
예.
정광섭위원
소문은 내주 초부터 돈을 준다고 소문이 났는데 맞는 거예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광섭위원
홍보 좀 해 주세요?
원종
김원종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내가 입장이 엄청 난처해요.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보건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재은입니다.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182쪽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7,700여만원이 증액됐는데 기금하고 도비가 다 증액내시가 된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국도비에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4/4분기에 이렇게 되면 전부 명시이월 되어야 되는 겁니까. 금년도 출산장려사업이면 벌써 다 끝나는 사업이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증액사유가 당초에 3,498명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번에 국도비가 시군별로 전부 조정되어가지고 증액되어 내려와서 4,188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소급해서 다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도에?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명시이월은 안 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안 되는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다시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사업이 이제서 내려와 버리면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예산만 편성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690명분이 증가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출산장려를 많이 하라는 뜻에서 그런데,
양규
박양규위원
대상이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대상이 없으면 못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렇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편성만 해놓았다가 다시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83쪽에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발급을 지금 현재 26명을 했는데 시술을 23명을 했어요. 나머지 3명이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1인당 대개 150만원씩 1회에 한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예상인원으로 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된 것 아니에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추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사업들이 연초에 같이 계획이 되면 더 좋은데 연말에 되니까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세워만 놓았다가 반납하는 경향이 생길까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량
윤근량위원
잠깐만요.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불임시술 26명을 해 주고 3명을 더 추가로 하려고 계획을 하시는가본데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정부에서 한참 이 사업을 권장하는 것 같던데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26명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에,
근량
윤근량위원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만일에 성공을 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성공자가,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군에 어떤 면으로라도 인구증가를 위해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올해 12월 17일 현재로 시술지원을 23명을 해가지고 임신 성공이 8명이에요. 1차가 5명, 다시 안 되면 2차 시술을 해야 되거든요. 시험관이 되어가지고 2차는 2명, 3차까지 가는데 3차까지 가면 무척 힘들데요. 그래서 1명인데 시험관아기를 하게 되면 대개 쌍둥이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체외수정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체내수정까지 지원이 됩니다. 2010년도 예산에 서있습니다. 체내, 체외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지금들은 연령층이 많이 돼서 첫 임신이 안 되고 불임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것을 많이 권장하는데 우리 진천도 많은 사람들이 꼭 성공률을 높이도록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기술을 동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러면 3명은 신청이 안 돼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발급은 됐으니까 시술을 해가지고 산부인과에서 되면 쿠폰하고 신청서하고 끊어가지고 증빙서류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됩니다. 그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때문에 184쪽에 보면 진천은 신종플루가 현재 어느 수준에 있으며 그 관계가 궁금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어제까지 집계를 낸 것이 지난주 일요일까지 총 양성자 수가 1,000명 딱 되었어요.
근량
윤근량위원
1,000명?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현재 발생자 수는 지난주 일주일간 14명밖에 발생이 안 되었어요. 전주 대비 52%가 감소가 되었고, 예방접종은 현재 전부 9,070명을 접종을 해가지고 큰 발생은 안정적으로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우리가 단계도 경계로?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심각에서 경계로 됐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경계로 낮춰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진천은 안정권에 들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학생들은 전부 다 맞은 거지요?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다발생 호발연령인데 그 아이들을 다 접종하니까 학생들 발생률이 현저히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이만하기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지금 사망자가 막 나오고 그래서 비상근무를 하고 그랬다는데 진천은 그래도 이만하기를 다행인데 많이 노력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고맙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소장님, 예산하고는 무관한 얘기인데요.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마는 문백면 계산리 신리에 대동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농한기라서 주부들이 기체조라든가 풍물단 그런 것을 원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계산리 그쪽에는 생활권이 오창쪽으로 있으니까 문화혜택을 전혀 볼 수가 없잖아요. 수혜를 우리 군민이면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어떤 한가지를 선정하셔서 그쪽에 소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건강도 물론이고 문화혜택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연결하셔서 도와 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이 없으시면 추경에라도 올리셔서 그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재은
이재은보건소장
예, 검토해서 현지를 방문해가지고 조사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달수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 동계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농업부서에서 농민들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장미에 예산을 얼마를 줬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무조건 담당자께서 어떻게 답변했는지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민망할 정도로, 예산을 얼마가 줄었느냐고 했더니 많이 줄었다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200억 정도가 늘었는데 왜 줄었냐고 하느냐 했더니, 농업일 하는 분들이 작목반에서 군에 와서 뭐를 얘기하면 4대강 사업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그랬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농어민을 자주 접촉해서 만나는 분들이 잘 선도를 해 주셔야지. 내일부터 위원님들도 다니실 건데 그 말이 비일비재 나올 겁니다. 어쨌든간에 기술센터는 농민하고 가깝게 지내시는 분들이니까 오해 없도록 선도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수
김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이나 행사 때 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꼭 조치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영찬입니다.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상하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지만 광역상수도 용수대금이 3천만원 증액 됐죠?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수도요금은 오를 요인이 없습니까?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정부 들어와서 수도요금 15% 인상하는 것 때문에 우리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전국에서 인상하는 것 때문에 중앙에서 지탄을 받아서 현재까지 그 후로는 수도금 인상한 시군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이나 타시군하고 형평성을 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전에 23%로 인가 얼마를 올려야 하는데 15%를 올렸잖아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한꺼번에 올리지 말고 몇 년 주기로 조금조금씩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요인이 발생이 안됐다고 해서?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요인발생은 현실화 되는데 정부에서부터 강하게, 다른 요금은 인상이 있었는데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세워 주고 있나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런다면 수자원 쪽에 적자만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한테 현실화 시켜야 하는데 내년도에 한번,
양규
박양규위원
안 오르면 주민들은 좋은 건데 나중에 갑자기 20몇 %를 올린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대단할 거거든요. 이런 것을 탄력성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준비는 하고 있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주시하고 있다가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찬
유영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읍·면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소관 예산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읍·면 예산안을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 읍·면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윤근량 위원입니다. 읍은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면단위는 가로등 보수하고 가로등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배정됐는데, 지금 현재 불편해서 고장이 나서 상당히 수리를 요하는 것이 많던데. 늦게 배정되는 이유가 뭐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산팀장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리비나 전기요금 같은 것은 읍면에서 지급하는데 연간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운영해보다가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정리추경에서 감하라고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초평면 같은 경우에는 CCTV 때 60만원씩 해서 15개 마을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가로등 보수도 물론 그렇지만 시골 면단위를 보면 벌레들이 많아서 1년에 한 번씩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조도가 희미해지고 해서 청소를 겸해서 한번 일제점검을 했으면 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할 때 최종점검을 전체 가을에 하실 때 하면 어떨까, 내년에 벌레같은 것이 침입해도 가을에 정리하면 1년까지 나가고 하는데.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근량
윤근량위원
그렇게 권장 좀 하세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근량
윤근량위원
예, 이상입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종원입니다. 2009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완식
이완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이승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철입니다. 2009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계관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우리군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국외의 기금 중 청소년육성 기금외에 7건의 기금에서 기금규모 및 기금운용 계획에 있어 발생한 변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계획안으로 2009년말 자금 규모를 당초와 대비하여 보면 당초 38억 189만 8천원에서 제1회 기금운용 변경시에서 1억 7,096만 1천원을 감액한 36억 3,093만 7천원으로 금회에는 전기대비 42만 8천원을 증액한 36억 3,1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기금액 운용 관리계획변경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기금운용 변경을 몇 번에 걸쳐서 한 것입니까?
종원
임종원기획감사실장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정광섭위원
두 번 했죠. 1회는 2건을 했고, 그러면 말이에요.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지키는 거예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그것은 지키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 내역을 우리 의회에 한번도 통보를 한 것이 없지요. 의회에서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이것도 간담회를 우리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그것은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심의를 하지, 변경사유야 우리가 할 것은 없겠지마는 만약에 추경을 한번 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꼭 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윤석용예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완식
이완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