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수 의원 발언

, 오늘 부의할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번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4건에 2억82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 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한만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확정 및 분리기준을 마련하고, 일단의 토지가 서로 다른 2개의 리가 맞물린 지역 및 새로운 도로개설로 기준 도로가 폐지되어 여건이 변화되고 리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납세증명서 발급은 무료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납세자의 납세증명서 발급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세 감면범위의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며, 근거법명의 변경 등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담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약직공무원의 일부 특수업무를 별정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전문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하위 직급별 승진 불균형 해소로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노사정이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담양군 지역의 노사협력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담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외 3건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통합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죽로말차연구소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국내 생산기반이 열악한 말차시장을 선점하여 죽로말차를 지역 특산화 산업으로 육성코자 죽로말차연구소를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또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