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종 의원 발언

변기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9년도 의정을 결산하는 횡성군의회 정기회의 대미를 장식할 군정질문에 앞서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써, 그리고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올 한 해를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과제를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미국발 경제불황의 여파로 모처럼 살아나던 경제가 침체되어 최악의 실업률과 불경기로 심한 몸살을 앓았으며 전국적으로 확산된 신종플루의 공포는 축제와 관광 경기마저 얼어붙게 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로 자리매김 하고도 하나로 결속을 하기 보다는 이해 관계자간의 입장과 견해 차이로 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유례없는 쌀농사의 풍작은 농민에게 희망이 되기보다는 쌀값 폭락이라는 절망으로 되돌아 왔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공용터미널 폐쇄에 따른 민원과,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군정발전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과 이해 관계자 뿐 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았을 때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이와 같은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여 군민 대화합 속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횡성한우 제2의 도약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을 유지하고 있는 횡성한우는 지금, 세계최고의 한우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끝 모를 추락의 길로 가느냐? 하는 절제절명의 위기이자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횡성한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의하는 약속하는 한우조례 제정을 두고, 지난해부터 횡성군과 축협, 생산자단체와 많은 마찰과 갈등을 겪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의회가 주도하여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 횡성한우의 새로운 도약을 야심차게 추진하려는 순간, 짝퉁한우 시비로 다시 갈등이 시작되더니, 영향력이 큰 모 공영방송의 고발프로그램과 지역 언론의 집중보도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횡성한우 육성 및 발전정책에 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신종플루의 여파로 소비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여기에 횡성한우를 둘러싼 지역 간 분열이 더해, 횡성한우의 매출감소는 물론 휴.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횡성한우의 차별화정책, 횡성한우의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방안 등이 포함된 횡성한우 제2의 도약을 위한 계획에 대하여 첫 번 째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군은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도시로 올해 최적의 시설을 갖춘 장애인복지회관을 준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복지회관은 타도시의 시설보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장애인 이용에 전혀 불편이 없는 차별화된 시설로 준공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지역여건과 개원 초기인 현재 시점에서 운영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으나 투자액 대비 효과가 당초 기대치보다 매우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원과 더불어 그 동안 잘 운영되어 온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오히려 더 어려움이 가중되어 질 것으로 사료되는 바,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작업장 운영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4기 횡성군은 핵심전략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추진한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은 횡성의 가장 큰 자산인 청정한 자원의 생산적 활용과 인재를 중요시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군민정신의 함양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내실보다는 외형에 치중하는 시책으로 비춰지는 등 엇갈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예로 수없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조형물들이 무엇을 홍보하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설치한 각종 조형물들이 제각각이어서 왜 설치하였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졸속으로 설치한 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다시 설치하는 예산 낭비사례 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4기동안 횡성군이 설치한 각종 조형물별로 설치목적, 위치, 소요예산 등 설치현황과 사후 유지관리 실태와 비용, 설치효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질문입니다. 횡성군이 횡성산 복분자 재배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기술지도와 가공판매 등 강력한 지원시책을 전개하여 또 하나의 횡성특산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군을 비롯한 타 지역의 재배농가 증가로 과잉생산 됨으로써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횡성복분자의 품종개발로 타지역산 복분자와 차별화된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횡성산 토종복분자 육성계획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장신상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한우 제2의 도약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등의 외부적 여건에 따른 횡성한우의 경쟁력 제고 방안인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한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은 횡성한우를 대대손손 일등브랜드로 명성을 유지하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한 횡성한우 전략입니다. 전략 추진내용과 함께 향후계획을 병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제2의 도약 전략’은 2007년도에 추진하다가 무산된「횡성군 횡성한우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횡성한우 육성과 관리부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7개 분야 6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횡성한우 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우농가와 유통업체 그리고 소비자와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의 유기적인 협조와 역할분담으로 횡성한우의 발전동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횡성군지역협력단(14회), 횡성한우포럼(19차), 한우리워크숍(2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본격적으로 한우발전심의위원회와 횡성한우종모우선정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중장기발전전략 연구 결과(2010년 2월 납품 예정)는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횡성한우 육성기본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따른 현명한 대처능력 강화는 물론, 양축농가의 소득 향상과 유통체계 확립을 통한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한우농가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입곡류와 조사료에 의존한 경영시스템에서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조사료 장비를 확대 지원(‘04년~‘08년: 26개소 1,323백만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가공(TMR)공장이 설립(996백만원)되면 양질의 섬유질 사료를 관내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며 장기적으로는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연순환형 축산업을 위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2,500백만원)을 이미 가동 중에 있으며, 톱밥제조시설(1,000백만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농가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HACCP(11개소)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인증 및 신청 146개소)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깨끗한 목장만들기 자율실천운동 전개와 유기축산 인증여건을 점진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횡성한우의 혈통보존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횡성한우만의 차별화된 개량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과 횡성한우개량기술협약을 체결(‘08.5.27)하고, 횡성한우 암소 종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09. 2월)중에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 중에 있는 “맞춤형 계획교배 프로그램” 기술이전(’10. 2월)을 위해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농축산식품의 유통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유통질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 정부의 농정기조에 부합하는 1차+2차, 3차산업의 융.복합화를 실현하고자, 횡성한우 전용도축장 지정과 횡성한우고기의 품질인증 그리고 횡성한우전문점을 지정·운영하여 횡성한우가 투명하게 유통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과의 업무협약(‘08.10.9)에 의한 한우 육가공제품 연구(‘09.12.24)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한우요리와 가공품 그리고 소스 등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 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 전문 도축장 지정과 횡성한우 전문점 인증제를 실행하여 수도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특히, 관내 한우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겠지만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횡성한우의 관내 공급과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째, 꾸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소를 키우는 양축가에서부터 행정,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물론, 모든 군민들은 횡성한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범화하는 횡성한우헌장(‘08. 10. 18 선포)정신을 바탕으로 의식을 전환하고 결속을 다지는데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한우 부적절한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횡성한우 지킴이, 횡성한우 클린-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따스한 사랑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홍보의 다각화입니다. 횡성한우축제와 스포츠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지난 2008년부터 한우취급 음식점에 대한 가이드-북을 매년 제작(‘08년 1,000부, ’09년 3,000부)하여 횡성한우 맛 지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의 고장, 횡성!’에 걸맞게 체험, 체류형 테마를 만들고, 그 밖에 한우 캐릭터상품, 도자기 유약개발 등 한우를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로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차별화정책과 횡성한우 유통계획 및 가짜 횡성한우 근절대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명품거세한우는 보다 더 명품화 할 수 있도록 품격과 품질을 두루 갖춘 최상의 상품으로 한우 소비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 가공, 판매, 홍보분야의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한우농가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횡성한우 암소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횡성한우만의 혈통을 유지하고 암소검정사업 등을 통한 과감한 도태와 선발을 통해 우량한 암소만을 축군으로 형성해 나가면서, 도태되는 암소의 품질고급화로 암소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공포.시행중인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의 기본 틀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극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조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횡성한우 전용도축장을 지정.운용토록 하고, 횡성한우 품질인증센터를 통한 품질인증제를 조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은 횡성한우 정의에 부합하는 개체에 한하여 군수의 품질인증을 시행하고 이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횡성한우고기 전문취급점을 지정.운영하여 횡성에서 만큼은 진짜 횡성한우를 맛볼 수 있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횡성한우 유통물량의 74%를 점유하고 있는 농.축협을 비롯한 식육판매업체의 횡성한우육 관외 유출 자제와 관내 우선 공급을 유도하겠습니다. 가짜 횡성한우 근절을 위해서는 부정 유통판매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도·감독과 아울러 철저한 단속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 판매자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실시와 자율감시단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등 가짜 횡성한우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든 한우산업 종사자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성한우 제2의 도약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횡성군의 한우정책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횡성한우가 최초 정부가 인증하는 명품한우인증을 받은데 대하여 먼저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품한우인증의 주체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횡성한우 양축농가가 주체가 되어서 횡성군민이 여망이 담긴 그런 인증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횡성축협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물론 관련이 다 있습니다.

횡성축협이 주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든 한우사업은 물론 축협도 잘 해 오셨지만 횡성군민 모두가 생산서부터 유통, 판매, 소비자 관리, 브랜드 관리까지 온 군민이 일구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한우농가들도 같이 합심해서 횡성한우를 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주도적으로 전문 축산업에 축협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동의 안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축협이 많은 기여를 했죠.

그렇다면은 횡성한우 인증을 받기까지 공로자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 내용인데 물론 요소요소에서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축협이 경영체로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축협에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 이면에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가는 우리 양축농가로부터 우리 군민 모두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은 농가, 축협, 조 군수님께서 공로가 크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횡성한우가 보호를 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투명한 유통과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생산서부터 모든 단계에 이르기까지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횡성한우가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역시 신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짝퉁 한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이것은 우리 횡성한우만의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리고 어느 브랜드이던 240여개 브랜드가 있는데 모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라는 동물은 이동이 가능한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유통부분에서 짝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어느 브랜드나 다 있고 예상이 됐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가 있으면 짝퉁이 있고 짝퉁이 있으면 진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세, 비거세, 수소, 암소, 축협, 군청, 축협, 농협, 축협, 한우협회 등 몇 갈래씩 편 가르기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가족 중에서도 마음이 다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요즘 시대에는 각자 개성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또 자기편의, 이윤창출에 의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종합체계가 있어서 거기에서 컨트롤될 수 있고 이런 시스템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정책에 보면 수십 회에 걸쳐 포럼, 워크숍, 협력단, 운영결과 성과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교육제도나 이런 게 없었다면 과연 우리 횡성한우 브랜드가 지켜질 수 있겠는가, 또한 어느 단계이든 잘못되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양축농가가 그것을 이끌어내서 바로 잡으려고 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역시 교육은 백년대계고 평생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대흐름에 따라서 체계 변화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고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해결을 해서 원활하고, 적절한 그런 한우산업이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 생각은 횡성한우 결속이 아니라 분열만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아직도 그런 교육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 교육이 잘 되기 위한 그동안에 몰랐던 지식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는 교육이 없이는 어느 사업이든 이끌어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과 독립은 언제 했습니까?

2007년도에 했습니다.

축산과 독립은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한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기구인력으로서 기대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산과 독립 후에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을 과장님은 꼽고 계십니까?

우선 교육을 꼽겠습니다. 한우포럼이나 인재육성이나 명인양성이나 백년대계를 내다본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독립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농축산유통사업단 그것만 만들어놓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이고 다른 분은 다른 시각으로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물유통사업은 농정지원과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1차산업 부분은 어디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1차산업에 대해서는 3개 부서에서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든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한우유통도 일원화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유통을 일원화해서 장점이 있고요, 또 유통도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산업 부분에서 시장은 독점체계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통이든 생산이든 모든 분야에서 경쟁적으로 했을 때에 발전이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유통이 경쟁적이라면 양축농가는 그만큼 유통으로부터 서비스 내지는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양축가가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점보다는 상호 선의의 경쟁체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원화가 되면은 우리 지금까지 문제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원화가 되어서 횡성한우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건데 과장님은 달리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유통부분도 행정에서 유통을 해라, 마라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니까… 대신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역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통사업단 위주로 하면은 일반 식육업자는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일반식육업자가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유통을 일원화 한다는 것이 투명성 있는 횡성한우를 유통시키기 위한 것인데 당연히 축협이든, 농축산물사업단이든, 또 축산기업체 개인으로다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적절하게 유통체계나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사업단도 중요하지만 일반사업자와 수많은 종사자들의 생업보장에도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그것이 횡성한우가 사실 공급이 좀 부족합니다. 또 다행히 큰 수도권 시장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업자들이 지금 외지로 아니면 유통업체에서 대형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공개념의 법인체라면은 관내에 공급을 고려해서 유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관내에 그래도 민간식육업자들이라든지 식당에서 횡성한우를 공급받아서 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선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유통하시는 분들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우사업단이 2개로 나누어져 있죠?

네.

한우사업단이 일원화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일원화로 만들 수 있는 의지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도 한우사업단에 대해서 한우협회 임원단과 진중한 대화를 나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우사업단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또 순수하게 사업단으로서 목적을 기대한바 이룰 수 있기 위해서 하나의 사업단을 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실무담당자가 와서 2박3일 동안 횡성에 머물면서 같이 축협하고도 대화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또 한 번 내려와서 대화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우협회에서 그 당시에 요구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유통출하 부분을 농가에서 출하하는 부분을 차등을 두지 말고 투명성 있게 사업단에 운영위원회에서 출하조절기능을 두어서 투명성 있게 출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형평성 있게 농가, 유통경영체, 행정, 균형 있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투명성 있게 유통을 시켜주자. 출하조절을 해주자. 그런 기능만 갖자. 우리한테 다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1차에 저희가 신청을 보류를 했던 것이고 2차 신청을 할 때에 평행선을 걷기 때문에 저희가 축협조합장님한테 가서 직접 의견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현재로서는 하나로 일원화시켜서 가는 것이 어렵겠다. 일단은 2개로 신청을 하고 2개의 사업단으로 가고 차후에 화합할 수 있는,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협력을 합시다. 이것은 주체가 행정이 아니고 축협한우사업단과 횡성한우사업단, 거기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조정자 역할을 했고 저희가 알기로는 의원님과도 많은 조정자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지금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단일화를 해 가는 부분이 저는 조례가 기초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도축장 인증이라든지 군수인증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 나감으로서 통합의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단 부분은 양축가 부분은 하나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단절은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3기 때는 횡성한우문제가 발생하면은 내부적으로 수습을 했는데 민선4기에 들어와서 횡성한우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행정과 축협갈등이 방송신문에 보도되고 한우짝퉁이 보도되는 등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성한우가 다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이제는 정보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또 누구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정보취득이나 이런 것들이 쉬워졌고 가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언론에 보도되고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자제할 부분은 자제해 주고, 이런 부분도 우리 군민 모두가 합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축산을 구별하여 행정에서는 행정지원만 하시고 사업은 사업주체에서 하도록 행정지도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행정이 그렇게 무 자르듯이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가장 적절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부분을 적절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축산을 전문으로 하기위해서 축산과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행정적으로 지원만 해주는 것으로 하시고, 또 농가들한테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해받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행정을 할 것이고요, 또 잘못됐다는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업무에 참고해서 행정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강원한우 통합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을 인위적으로 묶고 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해나간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소견대로 통합을 앞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없으십니까?

아니죠. 통합을 할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종모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합을 해 나가야 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종모우를 한 마리 키우려면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종모우선정을 해나간다면 굉장히 어렵고 전문기술, 예산,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들을 강원한우 쪽에서 일단 묶고, 또 조사료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강원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광역적으로 풀어가고, 이런 사전조치사항들을 해나간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브랜드통합도 쉽게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엊그저께 토론회에서도 봤지만 평창하고 횡성은 반대하는 것으로 토론을 하셨는데 그런 축산업대표님께서 반대를 했는데 과장님은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분양도 있고요, 그래서 사전준비가 되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논의는 의견일치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단일브랜드 가지고도 말썽이 생기는데 통합브랜드가 되면은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것도 장래의 일이지만 통합을 했을 경우에 오히려 잔잔한 이야기들은 적어질 수가 있을 테고요, 또 시장을 개척하고 경쟁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더 이상 분열이 되지 않도록, 우리 횡성한우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소신을 갖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입니다. 횡성한우정책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우관련 정책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질문사항과 오늘 질문사항을 보면은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이루는 부분에 혼선을 초래할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 오해할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금 어제 오늘 이어서 나온 얘기 중에서 여기는 방청객들도 있고 지금 우리 군정질문하는 사항이 주민에도 공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을 바로 알고 가자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어제오늘 쭉 보면은 '횡성한우의 짝퉁이 뭐냐?'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 오셨는데 횡성한우하고 짝퉁한우를 어떻게 비교하느냐고 물었을 때 담당과장님 빼놓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만큼 알 것이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주민들이 혼란 속에 있는 부분을 최소한도 우리 횡성군민만은 같은 생각들을 정의에 있어서만 이라도 가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횡성한우의 정의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정의가 있었어요. 그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정의는 지금 횡성한우의 정의와 거의 유사하지만 단지 횡성에서 태어난 지 6개월 이내에 거세하여 사양관리되어서 도축해서 1등급 이상 된 소만 횡성한우란말이죠.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세우로 1등급 아닌 2등급이나 등외부분이나 암소나 비거세우나 다 짝퉁한우였어요. 그 논리로 보면은. 기준점으로 보면은. 그렇지만 짝퉁이란 용어를 쓸 수 없었던 사항은 나머지 소에 대해서 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잠복을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조례제정 이후에는 지금 그러한 사항을 포함하여 암소.비거세우까지 포함해서 등급별로 명품으로 인정하는 부분과 횡성에서 횡성한우의 정의를 충족시켜서 태어나서 길러진 소가 도축됐을 때 까지는 횡성한우라는 정의까지 포함시켜서 정의가 넓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횡성한우 조례가 만들기 전에 이루어졌던 짝퉁의 정의하고 지금 이후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가지고 짝퉁논란 하는 것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물론 조례홍보를 더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주민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대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우리가 전체 짝퉁을 다룬 것처럼 되어있지만 실지 횡성한우조례로 보면은 우리가 부칙에 특례조항을 줬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항은 횡성한우가 아니지는 않고 횡성의 명품브랜드냐, 아니냐. 지리적 표시제에 의한 축협한우를 가지고 짝퉁이냐 아니냐는 있어도 그렇게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주민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갈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질문의 요지를 보면은 어느 한쪽에서 부추겨서 이렇게 된 것으로 그런 감을 잡도록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이건 주민들이 바로 알아야 되겠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쇠고기추적이력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하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이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력을 추적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잠복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곪고 있었죠. 곪고 있었던 사항이 조례에 의해서 이런 게 명문화 되고 이력시스템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시스템으로 가다보니까 여태 슬쩍슬쩍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명확히 됨으로써 갈등이 유발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매스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 농협의 부분도 매스컴에서 공개됐고, 또 이번에 축협문제가 나오니까 매스컴에 공개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옛날부터 전부 내재되어 있던 사항들이 이제는 터진 것뿐이에요. 곪은 게 터진 것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그걸 왈가왈부 할 시점은, 과거에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고, 또 솔직히 보면은 유통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밥그룻 싸움이거든요. 갈등요인을 두 번째로 들여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차원에서 갑론을박하는 것도 모양새도 안 좋지만 또 주민들한테도 전하는 부분들이 그런 모양세로 비춰지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빚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는 사실대로 오픈공개하고 지난 것을 봉합하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가 곪았다면 환부를 도려내는 게 의사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일도 과감히 도려내는 이러한, 갈등도 봉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의견에 이견이 있으십니까?

공감합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어제에 이어서 같은 행정으로 가야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이견을 내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저는 조례를 만든 특위위원장 입장에서 중재자역할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의견을 조율하고 싶은 그런 뜻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 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의를 하고요, 미처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 또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면서 중점을 두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고기이력추적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생기게 된 것은 광우병이후에 질병이 발생됐을 때 이 질병의 원인을 빨리 찾아가지고 이것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들한테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이게 시작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추력이력시스템을 하면서 출생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예를 들어서 횡성산이냐, 아니냐 이것이 잣대가 되어 버려서 변질이 되어 버렸단 얘기죠. 소비자들이 이거를 보고서는 횡성산이냐, 라니냐로 잣대를 들여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횡성이라는 지역 명을 브랜드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브랜드명을 제정할 때 거세우.비거세우.암소에 대한 브랜드명을 따로 하자, 라는 것을 그래서 조례에도 명시를 했던 거에요. 지금 하이록이나 늘푸름이나 이런데서 이런 문제 일어납니까? 지역 명을 안 쓰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던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부에서 이것을 또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에서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짝퉁이냐 아니냐 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지금 횡성한우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를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의원 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장시간 답변해 임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오늘을 종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명품인증을 농수산부에서 받은 공로가 축협과 양축가가 다함께 이룬 결과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런데 어제 일부이력시스템에 외지소를 일부 양축가들의 판매를 빌미로 해서 축협이 공개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한 일이 없습니다.

공개사과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어제 분명히 했는데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진짜 안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어제 회의록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분명히 동료의원이 축협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과장님께선 '맞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안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보도가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방법이든 입장표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아니, 사과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과를 받겠다고 어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회의록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안했다니까 더 이어나가지는 않겠는데 만약에 회의록을 확인해 가지고 이 내용이 사실이면은 먼저 외지한우 갖다가 횡성한우를 짝퉁한우라고 해서 전국으로 횡성 신뢰를 무너트렸을 때 그때 행정에서 그 단체에다 공개사과 시켰습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때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답변을 드리죠.

아니, 모 농협에서 외지한우파동이 났을 때 그때 사과를 시켰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과를 시킨 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언론을 통해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횡성한우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망신을 시켜서 했을 때도 행정에서 그렇게 대처를 안 해 놓고 지금 외지한우 지리적 표시제 이력시스템에 의해서 일부 양축농가가 외지소 몇 마리 유통시킨 것을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 얘기는 제가 한 예가 없고요…

그건 다시 확인을 할 테니까 만일 그 내용을 확인해서 그게 맞으면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78쪽에 보면은 우리 횡성한우 전문도축장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몇 번 가본 것으로는 공사가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짝퉁이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규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도축장이 시급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점점 공정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 언제쯤이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업자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말에 의하면 최대한 공기를 땅겨서 내년 3월 정도에는 개장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도축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축장을 먼저 갔을 때는 구정대목은 보지 않겠는가 답변을 들었는데 구정은커녕 본의원은 추석대목도 보기 어렵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3월 달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부 우리군에서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재원에도 개입을 해서라도, 도축장이 안 되고는 어떻게 우리 횡성한우를 원주 가서 잡아오는데 누가 어떤 소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작업해서 가져오는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밤낮 이런 짝퉁논란이 남발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도축장에 대한 것은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횡성한우가 진정한 의미에서 안정되고 또 공급도 HACCP인증도 받아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중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2009년 11월 현재 등록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체장애인 1,716명 등 3,25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 개별지원으로 장애수당 지원 등 19개 사업 1,007백만원, 장애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등 21개 사업 1,652백만원, 장애인 시설지원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지원 등 5개 사업에 848백만원 등 2009년도에 총 45개 사업에 3,507백만원을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개관하여 운영 중인 횡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선 장애인 복지관에는 관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하여 운영지원팀, 사회재활팀, 자립지원팀, 지역복지팀, 치료교육팀 등 5개 팀 총 2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09. 11월말까지의 이용실적은 실 인원 268명 연인원 3,708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재활사업으로 진단판정, 사회적응훈련 및 교육, 여가문화사업, 주간보호사업에 실 인원 98명 연인원 716명이 참여한바 있으며, 자립지원사업에는 직업지도, 지원고용, 적응지도 및 훈련, 정보화교육에 실 인원 47명 연인원 756명이 참여하여 훈련받은바 있고, 치료교육사업에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에 실 인원 57명에 연인원 926명이 치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지역복지사업으로 자원봉사자관리, 사례관리, 가사지원에 실 인원 376명에 연인원 1,310명이 참여하는 등 하반기 개원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 여러 사업을 통해 우리군 장애인들에게 재활치료와 더불어 희망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직원으로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장애인종합복지관측에서 장애인협회의 추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한 뇌성마비2급 장애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12월 1일부터 운영지원팀에서 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직원의 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직원을 채용할시 에는 관내거주 장애인이 다수 채용될 수 있도록 장애인종합복지관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혜택에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재추진 중인 사업을 재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수 있게 장애인종합복지관측과 함께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목적은 작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훈련을 통해 보호적 조건에서의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유상적 임금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호대상 장애인들에게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은 2004년에 준공한 횡성읍 학곡리에 위치한 보람원으로 장애인 12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갑을 생산·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하여 지원실적은 운영비 117백만원, 복지수당 3.5백만원, 택배비 7.5백만원 등 총 12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판매수익금은 11월말까지 총192,186천원의 판매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장애인 12명에게 34,381천원의 임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 완공예정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설계를 발주하여 2010년 1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3월 착공하여 2010년 6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공하여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축에 필요한 예산은 총1000백만원이며, 지상2층 992㎡로 보호작업장, 단체사무실, 휴게실, 회의실 등을 배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완공후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종목 등을 군과 협의하여 선정운영토록하고, 보호작업장이 정상 가동되면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15명~20명 취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공되게 되면,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내 보호작업장과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동시에 완공되어 그동안 사무실이 협소하고 불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던 관내 3개의 장애인 단체의 사무실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준공되고 현재 제2청사의 건물을 철거한 후에 주차장, 쉼터 등의 편의 시설을 대폭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의 민원서비스 개선과 일자리의 제공, 그리고 재활치료 및 상담의 기능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가칭 “장애인복지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3,255명인데 복지관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달에 몇 분씩이나 됩니까?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지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제 장애인들이 268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누적인원은 3,7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수당 지급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장애인 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증장애인들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기초생활 차상위장애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초장애인중에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3만원 차상위계층에 있는 중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과 경증장애인은 월 3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당이라고 하지 마시고 저소득지원이라고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도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만 복지부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내려오고 또 이렇게 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군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에서 당초에는 50% 지원이였는데 그것이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해당 할당량을 찍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군의 전체적인 분권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50%까지는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탁운영자는 아무 부담이 없습니까?

금년도 초기에 첫해에 6천만원을 법인에서 부담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매년 3천만원씩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국비예산 확보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권교부세로다 총액으로다 우리군에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가 2010년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가 복지분야에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는 이것이 5년 동안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2004년도에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49개 사업을 지방이양으로 하면서 이것이 분권교부세에다 묶어졌습니다. 그중에는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을 하면서 국고보조금을 폐지하고 분권교부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재원이 해마다 분권교부세의 교부세 배정 비율이나 그 내국세의 0.94%인데 재원총액에 따라가지고 들쑥날쑥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군에 배정받았던 해가 2008년도에 21억원을 배정받았고 금년도에는 11억원,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내시된 금액이 17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67개의 복지사업에 국고보조금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권교부세로다 이 모든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복지재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변동 시에는 일정 인원까지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의원님들께 호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무감사를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받고 이런 것을 복지관 직원들이 와서 다 보고요 또 모니터로 다 시청하고 난 후에 12월 1일부로 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20명중에 1명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5% 현재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몇%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고용 비율은 현재 3%인데 그것은 넘어갔지만 앞으로는 지금 개원초기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유경험자로다 지금 모집을 했는데 앞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신규채용 하고 그럴 때는 가급적 장애인을 채용하겠다는 복지관측의 방침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게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보람원 근무 장애인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평균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월평균 1인당 26만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넘어가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일반인들과 같은 똑같은 작업능률은 기대할 수 없지만 현재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12명중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제로 직원1명이 3급 장애인인데 그분이 금년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정규직으로 옮겨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2명에 대한 그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은 56세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으신 분은 80년생도 있는데 가족들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따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작업장은 몇 명 고용하신다고 했죠?

15-2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그 범위 내에서 업체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원이 더 충원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된 인원입니까?

더 채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채용했을 때는 또 운영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 분들이 생산을 해서 자기 급여를 다 벌을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금 보람원에도 금년도에 3,200만원 임금준 중에 고용장려금 1,900만원을 받아서 줬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위탁을 하긴 하겠지만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체에서, 다른데도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못한다고 하면 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할겁니다.

본의원 생각은 장애인단체가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여건만 된다면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단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 중에서는 이것을 운영할 만한 그러한 단체가 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여건을 갖추어서 한다면 그쪽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82페이지에 보면 치료교육사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이렇게 실인원이 57명인데 지금 치료사들의 자격증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치료는 다 직원이 자격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일부 치료는 직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중에 자부담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1회 사용에 4천원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생기기전에 원주로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큰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삶의 활력소가 되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운영을 장애인단체도 여건만 되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거기서 충분하게 어떤 사업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고 이런 것이 다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된다면 충분히 대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는 장애인협회 회원들 중에는 능력을 갖추신 분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판단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 경영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경영능력도 그렇고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보니까 여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여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단체가 그런 여건은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만…

그 지침이 무엇인지 지침내용을 서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은 만약에 여러 업체가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공모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그렇게 합니다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건을 서로 맞춰주면 될 수 있는 거니까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효율적인 횡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 설치목적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0개소에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이중 횡성한우를 형상화한 조형물은 9개소로 횡성읍 읍상리 만세공원에 “가족”이란 작품명으로 청정 자연환경에서 자란 건강한 한우가족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섬강테니스장 부근 소공원에는 “의지”라는 작품명으로 횡성한우와 군의 상징인 백로와의 다정한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서로에게 아랑곳하지 않는 풍요로움을 표현 하였습니다. 또한 읍하 5거리 교통광장에 “소울음”이란 작품명으로 낮고 부드러우며 정겨운 소울음 소리를 표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향수를 위로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서원면 유현리 도덕고개에 설치한 횡성한우 상징 도로 표지판은 횡성한우 형상을 모티브로 입간판 타입의 조형성을 강조하고, 부식 강철판 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컬러와 서정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자 하였으며, 유현리 풍수원 작은쉼터에 설치한 아치조형물은 명품 횡성한우의 뿔을 형상화하여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표현하였으며, 만세공원 내에 설치한 “횡성한우헌장탑”은 한우의 이미지로 대표되어지는 머리중 뿔, 코뚜레, 눈가의 주름을 추상화한 작품으로 횡성한우의 소중함과 명품 횡성한우 생산을 위한 내부적 실천을 다짐하자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횡성읍 입석리 전천교에는 노후교량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횡성의 맑은 물과 전천교를 연결하는 빛의 네트워크 형성을 표현하고자 경관조형물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횡성읍 읍하리 3.1광장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낡은 시계탑을 철거하고, 군민의 화합과 미래에 대한 약속, 희망찬 횡성군의 발전을 의미하며, 횡성한우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의미를 내포한 횡성한우상징시계탑을 설치하였으며, 1일 평균 3천5백여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새말IC 부근에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인 횡성한우를 홍보하고, 한우의 고장 횡성을 널리 알리고자 횡성한우 상징 조형물과 테마공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외 횡성종합운동장 체육공원 내에는 미래청정법인횡성 시책의 실현을 염원하고, 군민의 실천의지를 표현하고자 로그와 5대 실천과제를 담은 조형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치목적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국내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 잡은 횡성한우의 우수성과 한우의 고장 횡성을 널리 알리고, 타 지역 한우 브랜드와 차별화된 전국 최고의 횡성한우 브랜드 가치를 계속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에 있으며, 군민의 화합을 유도하고, 먹거리와 함께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외지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형물 설치에 따른 효과로는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한우의 고장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국내 최고의 명품인 횡성한우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한우의 고장 횡성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교 및 송호대학의 산학협력단과 강원도 디자인자문단 등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아름답고 깨끗한 횡성의 이미지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 설치된 조형물에 대하여는 현장행정을 통하여 항상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변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효율적인 횡성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각종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산학협력단, 디자인자문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조형물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우를 상징할만한 것으로 내세울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한우를 한우답지 않은 조형물이라고 하셨는데 조형물이라는 것은 어떤 예술성이라든지 작품성, 한우를 그대로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상화, 한우에 대한 뿔을 형상화 한다든지 어떤 소울음을 형상화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봐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 많고 횡성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외지 분들이 참 잘해 놓았다 그런 소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경계 도덕고개, 부식강철판 그것이 자연친화 조형물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친화조형물입니까?

도덕고개에 있는 것이 부식 강철판을 재료로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자연친화적이라는 것이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전문가 입장이 다 틀리거든요. 이것은 전문가들이 했을 때 산화철을 이용해서 했고 자연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연구를 했고 자문을 구해서 아, 이것으로는 괜찮다 해서 설치를 했고 그게 주간에 보시면 누렇게 되고 산화판이 보이는데 야간에 보시면 그 자체에서 조명이 나와서 어떤 지나가는 분들한테 횡성이라는, 한우라는 이미지도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덕고개.

디자인 포함해서 7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풍수원 아치조형물, 전천교 조형물, 누가 한우하고 연결해서 조형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형물이나 설치할 때 사전에 주민들한테 이렇게 홍보를 했다든지 그랬으면은 설치할 당시에도 주민들이 인식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가 다소 미흡했다는 것은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소뿔에 대한 형상, 그것을 설명했을 때 지금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아, 소뿔이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렇지 작품에 대한 우수성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전천교 모두가 심지어 꼬챙이, 갈구리, 심지어 골프채라고도 합니다. 누구 한사람 소뿔이라고 말할 사람은 한분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어떤 양면성은 다 있습니다. 이것을 봄으로써 횡성하면 한우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꼬부러진데, 보고서 소뿔이라는 것이 인식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은 사실인데 작품에 대한 어떤 우수성, 거기에 대한 인정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열악한 재정으로 전천교가 4억5천만원이 들어갔죠?

네.

그리고 새말IC 부근에 8억?

새말IC는 4억입니다.

이런 예산이 원주 같은데 5층정도의 빌딩을 살 수 있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즉흥적인 발상으로 한우조형물을 세우지 마시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을 세울 때 물론 고심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국도변에 홍보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그 관리를 잘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현장행정을 통해서 계속 나가서 수시 점검을 하고 담당부서가 다 있고 읍면에서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수시 로 관찰을 하면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부식이 되고 현장행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횡성관내 아파트 단지 내에 미래청정법인 로고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었습니까? 로고 도색, 예산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아파트자치위원회에서 도색을 할 때 그분들이 스스로 한겁니다. 일부 주민들이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원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난무한 조형물 시설보다는 우리군에서는 집도 절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조립식 집이라도 제대로지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저희 군에서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만 치우칠 수 없습니다. 군정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서 조형물이라든지 횡성을 대표로하는 상징적인 물건을 차츰차츰 해 놓는 것이 횡성의 발전과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고 횡성을 홍보하는 자랑거리로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건이 된다면 하고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너무 안이한 행정으로 예산낭비를 하지 마시고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대인 의원입니다. 횡성댐하고 횡성온천 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에 소가 4마리가 있는데 그게 노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는 댐이나 온천을 가는 관광객도 많은데 제가 몇 번 보고 느꼈는데 군에서 관여할 일이라면 점검을 해서 깨끗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계부서에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입니다. 한우조형물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통광장에 2년 전에 세운 거 있죠, 한우연구회에서 만든 것으로 아는데…

네.

그게 한우연구회에서 세운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 밤에 조명등도 들어오는데 조명등이 약해서 전혀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조명물 자체가 너무 작아서 한우조형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이 너무 어수선하고 지저분해서 더군다나 안보이고 있는데 애초에 설치 당시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더니 담당부서에서는 그 조형물을 추후에 다른 데로 옮기고 그 자리에는 좀 더 크고 확실하게 웅장한 한우조형물을 설치하겠노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장소가 좁고 그래서 확실하게 근사한 황소, 기백 있는 황소가 조금 높이 교통과장에 차가 수도 없이 다니는데 확 보일 수 있도록, 조명도 환하게 비춰서 야간에도 보일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조형물은 작고 조명등도 약하고 뒤편이 너무 어수선하게 정비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전혀 조형물이 있는 줄 모르고 있으니까 단장님께서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어떤 크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서 설치를 했고 의원님 말씀대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한우연구회에서 작은 예산가지고 본인들이 만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좋은 장소로 옮기면서 거기를 제대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요즘은 조명등도 안 좋고 전혀 거기에 조형물이 있는지 조차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변기섭 의원님이 새말IC에 조형물 8억이 들었느냐고 했더니 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변 경관조성까지 8억이 들었죠?

아닙니다. 8억에 대한 사업비는 거기가 새말IC 테마공원하고 하는 것은 4억7천만원,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지금 현재 새말주변에 간판정비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나머지 3억원에 대해서는 경관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판이라든지 주위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억은 예산이 서 있는 거?

네, 서 있습니다. 도비 6억에 군비 2억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하고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국도변 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이 빛이 발해가지고 많이 퇴색이 된 겁 알고 계시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금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조형물을 세우기보다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횡성에…

또 조형물을 세울 겁니까?

여건이 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 욕심으로는 세우고 싶습니다.

조형물이 한우를 낳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형물을 많이 세우면 한우가 많이 생기느냐…

한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횡성에 이미지 제고와 대한민국에 횡성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하는겁니다.

횡성한우는 지금 정상에 올라가서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보를 조형물을 해가지고 홍보한다는 그런 잘못된 발상을…

한우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횡성군을 홍보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형물을 얼마만큼이나 더 세워서 횡성을 홍보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만큼의 기준은 없죠. 기준은 없고 어떤 여건,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보가 되면 저는 세울 욕심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있는 조형물 숫자만 해도 숫자로는 많다. 그런데 조형물다운 조형물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조형물을 세우기보다는 현재 세운 거 관리 잘하고 방금도 질문했지만 고속도로변에 대형간판이나 잘 관리를 해라 이런 권고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 입니다. 상징물이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 다 틀릴 거에요. 우선 상징물을 만들을 때 작가가 아마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또 제목을 붙이는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상징물에 대한 게 마침 나온 것을 봤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상징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글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차라리 실물을 갖다 놔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상징물을 만드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차라리 소를 매놓으라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에요. 그러나 주민들이나 외지사람들이 와서 쉽게 마음에 와 닿는 조형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몇 개는 주민들의 수준에 차이는 서로가 각자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조형물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조형물이 몇 개 있다. 이것이 바람직한 조형물이냐, 이런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에서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구상해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때는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안이 나오면 주민과 사전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과 같이 공감이 되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물론 횡성한우가 정상에 왔습니다마는 정상에 있을수록 더 홍보하고 우리가 더 마음가짐을 다시 해서 이것을 더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횡성이라는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횡성에 왔을 때 횡성의 조형물을 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횡성을 생각하게끔 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춘환 의원 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한우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뭐죠? 본연의 업무입니까?

저희가 디자인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디자인강원의 연장선상으로 하는겁니까?

네.

그래서 좋은 말씀 많이들 계셨는데 조형물을 대형화하고 예술성 있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도 필요하지만 디자인이라는 문제가 횡성읍 도시구역내를 외형적 디자인함에 있어서 한우냄새를 좀 풍기는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지통이나 가로등 기둥, 더 나아가서는 보도블록 일부분, 이런 부분에 한우를 상징할 수 있는, 그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것이 실지 디자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술성을 감안을 해서 하니까 저게 한우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순 생각할 때 논란의 소지가 되거든요. 물론 그거도 필요해요. 횡성지역에만 그런 볼거리가 있다는 대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실지 우리 가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야, 횡성에 가면 전체가 소더라' 하는, 너무 과다하게 하면 역기능도 있음을 있습니다마는 요새 디자인들 좀 잘합니까. 이쁘게 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방안, 물론 큰 거 하나 가지고 웬만한 시가지 하나는 커버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태여 현재 있는 것을 부수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부착형을 한다고 보면은 크게 많은 비용은 안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어차피 디자인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사항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횡성산 토종 복분자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분자는 2000년 0.4ha에서 실증재배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2ha, 2002년 5ha, 2003년9.8ha, 2004년 15ha, 2005년 9ha, 2009년 7.4ha 등 48.6ha 지원과 농가자력 15.4ha 등 64ha 재배면적으로 이중 도입종 49.4ha, 172톤 횡성종 14.6ha 28톤등 연간200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복분자가 고소득작목으로 부각되다보니 재배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과잉생산 우려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타지역과 차별화를 위하여 동의보감 등에서 효능이 입증된 횡성토종복분자 품종개발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로 정금품종을 개발하였고, 2007년에 횡성토종복분자 명품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유통은 자가 65%로 농협수매 35%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매를 위하여 공근농협과 동횡성농협에 냉동창고 각 100평을 지원하여 안정판매를 기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수급조절 방안으로는 도입종복분자 재배는 지양하고 횡성토종복분자를 확대하여 차별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농가 자가 판매를 위하여 포장재등 지속적인 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횡성토종복분자 파우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지원실 이용과 창업보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공근 IT밸리에 위치한 강원농산물웰빙 지역혁신센터(RIC)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분자 가공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설치한 디오니캐슬와인공장이 당년 32톤 복분자를 구입하고 운영난으로 지속적 구입이 안 되고 있으나 기존 구입 물량이 소진되어가고 있어 2010년에는 구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복분자 가공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 단체나 농협 등에 농림사업등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여 복분자가 안정재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입니다. 우리 관내 복분자농가가 총 몇 농가나 됩니까?

306농가입니다.

그 중에 고창종이 있고 횡성토종복분자가 있는데 앞으로 도입종은 지양한다고 하셨는데 현재로서 관내농가들이 생산한 게 200톤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수매가 어려워서 동횡성농협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수급조달이나 판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08년 하고 2009년을 비교해 보면은 2008년에 150톤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농협수매는 6톤에 그치지를 못했습니다. 농협에서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톤이 생산이 되면서 수매물량이 농협 쪽으로 70톤이 들어왔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가격의 문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고창종으로 하면은 고창종이 6,300원이 기준가 였었는데 금년에 5,800원이 됐습니다.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저희지역은 6,600원의 농협수매가격이 금년도에 7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자가판매를 신경 쓰지 않고 농협수매쪽으로 치중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다소 몰린 것 같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자가판매하는 것도 잘 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금년에 방금 소장님께선 말씀하셨다시피 자가판매가 미진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동횡성농협에서 재고량 때문에 심지어 안흥.강림농가들한테 수매를 못 받겠다 해서 한 2-3일 동안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수매를 받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나중에 조합장님이 결정해서 다 받는 것으로 해서 농가들의 판매량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금년에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당장 재고가 있으면 농협에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매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스러운데 동횡성농협에서도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팔수도 없고 심지어 가공을 해서도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가공할 시설을 계획한 게 있습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복분자가 생과위주로 단순저장유통체계로 갔습니다. 농가자가판매라든지 농협이 수매해서 저장했다 파는 이런 단순유통으로 갔는데 디오니캐슬의 와인공장이 저희 목적대로 현재 운영난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그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농가들의 가양주판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와인판매를 하고 있고 2010년에 한 농가가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분자즙이라든지 복분자막걸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개인 가양주는 물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농협 수매물량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에는 가격문제를 가지고, 다른 지역은 가격이 내려갔는데 저희 지역은 올려서 수매를 하다보니까 수매물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 하고 형평성이 맞는 이런 가격으로 물량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남는 부분은 아무래도 디오니캐슬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농협도 약간의 가공시설을 해서 팔수 있는, 이런 것도 향후 검토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디오니캐슬에서는 2006년도에 32톤만 구입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구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문제도 있었지만 여기를 의존하는 것 보다 그래도 공신력 있는 농협 쪽에다가 이런 시설을 지원해서 복분자 농가들이 마음 놓고 재배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사업도 다양한 신청부분도 있고요, 복분자주를 생산하는데 큰 설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에서 의지가 있다면, 또 앞으로 향후 수매물량의 처리가 곤란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농협하고 검토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종복분자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심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대개 농산물은 수명이 한계가 있습니다. 복분자는 한 7년을 봅니다. 거기서 경제적인 수령이 3년차, 4년차, 5년차가 최대수량이 나오고 7년 정도가 되면은 소멸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07년도에 토종복분자육성계획을 세운 이유는 그 부분이 소진되는 시기와 맞춰서 저희가 정부품목을 개발했기 때문에 2009년도에 7.4헥터를 했고, 앞으로 10년, 11년 연차적으로 토종 쪽으로, 고창종이 소멸되면서 토종 쪽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수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만약에 수매를 못할 경우에 농가들이 자가적으로 팔지를 못했을 때, 그럴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근농협하고 동횡성농협에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준 교부조건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매를 안하면 교부조건에 위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으로, 농가도 적합하고 농협에서도 손해를 안보는 이러한 적합한 가격으로 유도를 해서 순매가 계속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협에서도 수매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도 팔아야지만 회전이 되는 건데…

그런데 금년 한해에, 문제는 가격 때문에 문제이지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사고 싶어도 물량을 못 샀습니다. 그런데 자가판매하고 수매하고 가격이 1천원 차이다 보니까 농가가 편한대로 팔 생각으로 수매 쪽으로 물량이 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 아래 고창이나 정읍, 순창지역처럼 가격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수매를 한다고 하면은 물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판로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농협도 못 팔면 그거에 대한 손실보전에 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분자농가들이 마음 놓고 재배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입니다. 고창종복분자는 수입종이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횡성복분자 하고 고창복분자하고 그러니까 고장만 따로 있지 수입종은 고창이라고 알고 있는 분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횡성복분자는 토종복분자 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 자치단체, 농업관련기관, 이런데 유인물을 만들어서 횡성토종복분자에 대한 홍보를 다 했습니다.

이번에 정금 우리 토종복분자 하고 고창하고 생산프로수는 어떻게 되요?

올해 생산이 200톤 중에서 172톤이 고창종이고 28톤이 횡성종입니다.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빨리 횡성종으로 바꾸고 횡성종은 국산이다, 그거를 그냥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고요. 고창종은 수입산이구나 이렇게. 그러면 판로에도 가공식품도 그렇고 개발도 하시겠지만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토종복분자는 수매가 안 들어옵니다. 농가자가판매로 전량 소모가 되고 있고요, 도입종인 고창종은 수매가 들어오고 있고.

횡성복분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가 보죠?

저희가 품종을 육종을 해서 보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어려움은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산림과학원하고 극복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심어져 있는 고창종이 아무래도 농가의 재배면적이 0.2헥터 이상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일손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고창종이 7년 정도에 나무수명이 경과가 되면은 그 경과되는 부분을 저희 횡성토종으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현재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전환이 되면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횡성군 나선거구 출신 김춘환 의원입니다. 먼저, 창의적 정책개발과 일관성 있는 추진력으로 민선4기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자, 부단히 애쓰시는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군민들의 뜻을 담은 감사의 마음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아울러 5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진지한 성실함과 약속에 대한 책임감으로 훌륭하게 펼치고 계시는 윤세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정말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옛 문헌인 택리지에 따르면 횡성지역은 하늘과 땅의 이로움이 상호작용하여 노후에 살만한 곳으로 삼대 길지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이로움은 한해, 수해, 태풍을 빗겨가게 하고 땅의 이로움은 어사진미, 더덕, 홍삼, 복분자, 횡성한우를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거듭나게 하였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군정 제1의 역점모티브에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고장, 여성이 행복한 고장, 전국 제일의 효의고장, 제일의 안전도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정책이, 택리지의 예언을 실현이라도 하듯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08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안전도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실들은 우리 지역을 살고 싶은 곳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인구증가폭이 점증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고무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기운이 군정 모든 분야에 접목되어 농촌소득 증대와 함께, 삶의 질도 향상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군민의 이해와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로명 새주소사업 조기정착 문제입니다. 정부가 도로명 주소법을 제정함으로써 군에서는 2004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명을 작명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였으나 2008. 4. 4일 법이 개정됨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자, 기 시행부분을 대부분 번복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적정하고 효율적인 대주민홍보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계획대로 2011년부터 새주소사업이 전면 시행된다면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바, 시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소요된 사업비에 대한 재원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고,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행정적, 재정적 낭비현황과 동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향후 대주민 홍보정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정의 원동력이자 최고 역점시책인 「미래청정 법인 횡성」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 횡성군정의 최고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 3년차인 올해에는 연계된 많은 시책의 성과물들이 각종 평가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음으로써 외형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한 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적 분위기에 도취되어 실질적 수혜 부문과 소득과 연계한 부문에 상대적인 소홀함이 없는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2008년도 제191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 동 정책과 관련하여, 모든 정책의 종착은 소득과 연계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본 시책의 3년차 정착단계인 2009년부터는 지역경제 즉, 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폭넓게 확대·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실적을 살펴 보면은 실적을 단순 계량화하고 경영혁신분야 최우수상 수상을 추진사례로 언급하는 등, 대내적 효과보다는 대외적 홍보에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시책 추진 3년차까지의 실적을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고, 정책홍보를 위한 예산 집행내역과 경제적 효과 즉, 소득과 연계된 시책이 있다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정책은 군수의 연임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지방상수도 수수시설과 사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상수도정책은 필요에 의해 상수도시설을 설치하고 급수하던 방법에서 벗어나 타의에 좌우되는 수수시설로 변경됨으로써 정수구입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었고 특정한 수입재원으로 운용되어야 할 상수도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상실된 듯 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수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급수대상자의 기호에 따라 무용지물로 전락되거나 허드렛물로만 사용되어도, 주도적으로 홍보하고 대처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의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광역상수도 보급지역에서의 계량기 미설치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상수도 계량기설치 가구 중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구현황과 수자원공사로부터 구입하는 정수대금 및 요금부과 현황, 기타 급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할 시책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제5대 횡성군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군수의 대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실과소장의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군수의 입장에서 책임 있게 답변함으로써 군민들이 신뢰 속에서 이해하고 동참 할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답변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로명 새주소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먼저 도로명사업을 시작한 후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도로명주소사업은 2005～2006년에는 도로명관리시스템 DB 구축하였고, 2007년에는 안내사람인 도로명판 1,13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8～2009년에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4월4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돼서 2008. 11월 ～ 2009. 12월까지 기존에 구축된 도로명과 도로구간, 기초번호, 건물번호 등을 정비하고 도로명판을 교체하였는데 728개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새로 정하고 도로명판 1,22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하였고 추진 중인 기반시설사업을 말씀드리면 1차로 도로명판 735개를 지난 3얼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2차로 도로명판 487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횡성읍, 둔내면 6,812개를 설치하였고 우천면 외 5개면 7,468개는 12월 말까지 목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총 사업비의 재원별.연도별 집행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총사업비는 14억2,669만1천원으로 연도별 재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2억3,200만원, 도비 1억6,460만원, 군비 8억3,009만1천원 입니다. 연도별 집행실적은 2005년도에는 DB구축 용역비 3억920만원과 일반운영비 1,417만원, 2006년도에는 일용인부임 2,334만원과 홍보비등 2,351만원이며 2007년은 도로명판설치비 3억2,286만원과 일용인부임 1,160만원, 일반운영비 3,633만원이며 2008년은 DB정비용역비 4천만원과 일반운영비 3,883만6천원, 도로명판교체비 2억3,293만8천원입니다. 2009년은 도로명판교체 및 확충비 1억7,234만2천원과 건물번호판설치비 1억4,398만5천원, 안내지도구축용역비 3,315만원, 홍보비등 일반운영비 2,125만6천원으로 모두 14억2,35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총사업비와 집행내역중 311만4천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사업비잔액으로 군비 불용액입니다. 세 번째 도로구가 재설정에 따른 행.재정적 추가 군비부담내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존에 부여했던 도로구간을 통폐합하고 중복된 도로명을 조정하며 위치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명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데 6번국도의 경우 서원면 유현2리부터 둔내면 삽교리까지 구간 62킬로에 7개 도로명을 기존에 부여했으나 통일성과 위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강로라는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경강로는 6번국도가 시작되는 경기도 남양주시부터 끝나는 강릉시까지 입니다. 이에 따른 도로명판 교체비 1억7,958만9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주소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를 개인별로 고지 및 고시 하겠습니다. 건물소유자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1차로 이장들이 개인별로 방문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2차는 행안부지침을 받아서 우편으로 알리겠습니다. 개인별 고지가 완료되면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는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고지와 고시가 끝나면 공공부문에서는 도로명주소사용의 의무화가 되고 민간은 2011년까지 기존지번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이.반장, 공공기관, 음식점, 병원, 배달업소 등에 배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없애고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광장, 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안내판 12개소를 설치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공적장부 법적주소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건축물대장등 공적장부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고지.고시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리반장,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도로명주소 알리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각 급 학교 학생과 직능단체교육을 이용하고 체육행사와 축제 등을 연계해서 홍보하겠으며 모니터링요원을 위촉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도로명 주소사용 의무화 및 활용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각급 공공기관 공문서 및 홍보물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우편발송시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군청 및 읍·면 도로명주소 사용을 점검평가하고 군수산하 전 직원이 도로명주소 명함갖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은 말 그대로 우리 주민의 모든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우리 군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업무를 여러 직원들이 훌륭히 수행하고 계셔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제에 새주민등록법이 생김으로서 하나의 가중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연의 업무가 민원업무였었는데 새로운 업무가 생김으로서 업무량이 더 늘어난 부분이 되겠죠. 현재까지 쭉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감사나 기타 자료요구를 예산심의시 여러 부분에 한해서 확인 점검을 보면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가 매스컴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은 우리군에서도 혹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정체된 부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주소사업법은 우리 행정공무원들만 앞장서서 될 일이 아니고 전 주민이 충분히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군정질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소법이 지금 번지로 되었던 주소법이 최초로 생긴 지가 언제죠?

주소법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근 10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주민들은 아직도 주소하면 번지인 주소가 머리에 각인이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2008년도 4월 4일 당초에 진행하던 지침 내지 법을 일부 수정을 해서 혼선이 온 부분 때문에 우리 횡성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일정, 그게 차질된 부분은 없습니까, 일정상 차질?

일정상 취설설치를 금년 말까지 전부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명판이나 도로명, 도로구간 등을 정비하는 관계로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못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고지고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시설물설치는 연말까지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쭉 갔으면 지금 금년도가 대대적인 홍보를 한다든지 고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연습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항인데 상급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게 최소한도 1년 정도는 늦어진 것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죠?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총 투자한 것을 보면 그 사이에14억2,700만원 정도 아까 불용액에 몇 백 남았다고 하셨지만 이러한 14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이중에서 자료에 보면 군비만 8억3천이 들어갔어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우리가 50%이상을 부담했는데 50%이상 부담한 사유를 보면 정부정책에 변경으로 인한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을 다시 제작함으로 생긴 손실이죠?

그렇습니다. 건물번호판은 법 개정 후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지 않았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원주시 같은 데는 부착을 했다가…

우리군은 해당이 안됐고요, 도로명판이 교체가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방송을 보면 인근 시,군에서 아직도 법령 바뀐 거에 따라서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작업을 하고 있다고 질타하는 프로를 봤어요. 우리는 현재 명판을 붙였던 것을 교체하고 이러는 작업은 현재 없죠?

도로명판 교체하는 것은 다 끝나고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해 가지고 새로운 구간 이런 것은 도로명판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까 번호판은 18,280개, 그것은 예산상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도로병판 1,222개가 당초에는 몇 개였었습니까?

780개 정도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500여개 정도 이렇게 되어졌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교체된 도로명판에 대한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떠안았습니까?

먼저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교체재원으로 준 것은 이 5천만원뿐이다?

네. 도비 받았고요.

작년도에는 도비를 안줬단 말이죠. 금년도 받은 것도 우리가 만든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보존하는 형식이 된 겁에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게 사실은 새주소법이 정부가 전액을 부담해서 해야 할 국가사업이거든요. 국가사업에 50%이상을 군비를 투자시킨 부분도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정부에서 법을 나중에 수정함으로써 기 시행부분을 번복시키는 이런 부분의 모순을 했는데도 이런 부분을 지방재정으로 충당시킨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못마땅하다. 이런 부분에 보존대책이 있는 게 없습니까?

그래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주었고요, 또 정비사업결과를 지금 평가를 해서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군이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되어서 행안부에 추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상권에 들면 최우수기관은 2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장려일 경우도 1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도 상사업비로 보존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대처한데에 대한 반대급부적 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1억7,958만9천원이라는 돈을 명판을 새로 교체하느라고 군비가 더 들어갔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부에다가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물론 보존방법이 익년도에 교부세를 산정할 때 더 준다든지 어떤 형태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다. 어차피 이것은 정부 몫인데 개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도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이런 것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이라고 해서 자기네 잘못을 전가하는 문제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도로명, 이것은 완전히 확정이 되었죠?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진행되거나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는 변동요인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12월 23일 내일 위원회 여는 거 있죠?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정된 부분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기존에 일부 조정된 거하고 새로 도로명이 부여된 것을 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얘기가 우리 도로명을 다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확정시킨다는 부분이 이것을 내일 위원회를 한 다음에 도로명이 제작에 들어가는 것인지 그런 작업은 다 끝났는데 추인하는 형식인지 그거가 궁금해서…

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제작을 합니까?

네.

하여간 이런 설치하는 과정은 우여곡절을 겪었더라도 적극적인 대처로 잘 진행된 것으로 보고요, 홍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5월달에 고시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고시부터는 혼합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홍보가 잘 되었다면 고시이후에 이행율이라고 할까, 그것을 얼마정도 예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외지에서 오는 우편물을 보면 외지 분들은 거의 새주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시를 이장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알려주고 또 우편으로 하고 그러면 사용률이 2012년 가면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80%이상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아까 홍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겨울 영농교육에도 저희가 CD를 이용한 홍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보 주소는 내 주소만 우선 알면 우선 내 주소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보낼 거 아닙니까. 고시와 동시에 보낼 텐데 그러면 내가 내주소를 알면 내 주소 쓰는 것은 우선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편 주소를 쓰는 건데 상대편 주소를 쓰는 방안으로서의 홍보를 보면 여기 여러 가지 홍보시책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중점이 주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내 주소 쪽으로 알아보는, 내 주소를 암기하는 그런류의 홍보시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하려고 보면은 내 주소는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상대편 것을 외울 수가 없어서 우리가 우편번호를 모르면 우편번호를 찾듯이 지금 현재 지번과 관련된 주소를 도로건물 중심으로의 주소로 바꿀 수 있는, 호환하는 이런 시스템만 있으면 이런 홍보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안 해도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 지번별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호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편지를 쓰려고 하는데 거기가 서울 무슨 동 100번지다 이랬을 때 이것을 도로명이란 주소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그런 시스템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DB라는 게 지금 우리 지번 주소별로, 개인별로 현재 지번주소하고 앞으로 바뀔 건물번호판하고 다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나 컴퓨터나 이런 것을 이용하면 가능하지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바꾸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단 얘기죠.

우선 안내지도가 있습니다. 안내지도를 리별로 만들어서 리장, 반장들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 자기반에 자기 동네에 누가 예를 들면 무슨 길 몇 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것이란 얘기죠. 자기 것이 아니고 내가 부산으로 편지를 쓴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우편물을 보내는데 부산에 옛날주소밖에 안가지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주소를 내가 바뀌어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주민들한테 실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군 홈페이지에 우리가 오픈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가 있죠. 개인별로 상대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 여러 가지 나열한 홍보가 아까 얘기대로 지도를 만들던, 안내판을 만들던 전부 내 주소가 뭐라는 것을 알려주는 쪽으로 주안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내 주소는 못 외우면 적어만 놓으면 내 주소는 아는데 문제는 내 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 주소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시스템이 그런 홍보가 여기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것을 개발하든지 이런쪽에서 물론 돈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편번호 책자 찾듯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내년도에 8,400만원 들여서 13군데 안내판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냥 관광안내지도 하듯이 도로명만 쭉쭉 표기하고 이렇게 내거는 다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것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1개소를 하더라도 시내에서 횡성을 찾아온 사람이 내가 몇 번지를 찾아가고 싶어서 그 번지를 그 주소를 누르면 도로명하고 주택하고 일목요연하게 딱 뜰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러한 고정적 안내판보다도 효율적일 것이다. 단가 개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더 개발을 해야 실질적 주민들한테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고요, 우선 내년 5월에 고시가 됩니다만 고시되기 전에 행정에서 행정봉투, 고시이전에라도 이것은 행정에서는 활용이 가능하죠?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요구가 별도로 없었는데 각 과별로 정책별로 봉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봉투를 그냥 버리고 새 주소를 넣어서 새로 인쇄해서 쓰는 것은 너무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새주소, 여기는 우리 쪽 주소만 쓰는 거니까, 라벨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그냥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총괄부서니까 각 과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시와 동시와 공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죠?

네, 별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고시가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전부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러한 작업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별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아직은 안내려 왔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주민등록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각종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재발급 내지 재편성, 수정하는 작업, 이거에 대한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 개개인한테도 부담이 됩니까?

제 생각은 개인부담은 안되고요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를 포함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에 주민등록 발급하는 것도 엄청 번거로웠잖아요. 그런데 일제히 여기서 상대의 의견에 상관없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발급 받듯이 신청주의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이게 가장 혼선이 올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침이 아직 안내려왔다니까 미리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대비할 일이 있다면은 미리미리 대비해서 고시와 동시에 이러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다행히 6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설명해 주셔서 고마운 일입니다만 홍보 쪽에 더 박차를 가해서 아까 얘기한 두 가지를 더 겸하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고시와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사용률이랄까 그 부분이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미래청정법인횡성』 시책을 통한 소득화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주민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군민정신운동이자 자율실천운동입니다. 2007년부터 본격 추진된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은 지난 3년간 시책이 주민생활 깊숙이 파급되어 생활 속에서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책추진 첫해에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읍면.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와 추진동력의 확보 그리고 시책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2년차에는 시책추진에 대한 주민 공감을 구체적 실천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마을 및 직장, 학교 등 기초단위의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면서 시책의 대외적 홍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진 3년차인 금년에는 그간 행정주도로 추진되어 온 시책을 읍면 주도로 전환하면서 읍면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미래청정법인횡성 추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활력화하여, 시책을 읍면.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시책의 학술적 정립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의식변화를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난 3년간의 노력은 지역 곳곳에서 작은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운동의 성과를 계량화하거나 단기간에 측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변화된 모습은 우리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와 같은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생활화된 봉사활동과 시간약속 지키기, 어르신 공경하기,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등 5대 실천과제 전반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실천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변화는 지역의 가치도 높여주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향토사랑운동 『미래청정법인횡성』 추진사례가 경영혁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져오는 등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이 지난 3년간 각종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수많은 수상의 기초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커다란 관심으로 우리군의 정신운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청정법인횡성’이라는 주민의식운동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횡성으로의 이주를 결심했다는 어떤 이주민의 말씀처럼 시책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고, 시책을 통해 성숙된 주민의식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은 무엇보다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을 주민들에게 보다 빨리 전파하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율적 방법 중의 하나가 홍보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책 출발 초기부터 각종 홍보물을 활용한 시책의 대주민 전파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홍보물로는 홍보영상과 홍보용 기념품 그리고 팜프렛, 전단과 같은 유인물이 있고, 육교현판 및 청사‘로고’부착물 등의 홍보 시설물이 있습니다. 추진 첫해인 2007년에는 홍보물 10종에 61백만원, 홍보시설물 12종에 50백만원, 기타 4종에 19백만원 등 총 13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홍보물 15종에 50백만원, 홍보시설물 4종에 23백만원 등 73백만원이 소요되었고, 3년차인 금년에는 홍보물 18종에 48백만원, 홍보시설물 3종에 9백만원 등 5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책추진 초기에는 시각적 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 시설물 위주의 홍보에 주력하였고, 2년차, 3년차를 거듭할수록 시각적 홍보보다는 교육과 이벤트 등 참여형, 실속형 홍보로 점차 방향을 전환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을 활용한 시각적 홍보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교육과 주민참여 이벤트 등의 실속형 홍보에 주안을 두고 시책의 실천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이 경제적 효과, 즉 소득과 접목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신운동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궁극적 측면과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소득이라는 협의적 측면에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은 흔히 신뢰, 규범의 준수, 공동체 강화 등의 요소로 구성된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과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많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정신운동으로서 성숙된 주민의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낭비요인을 근절하고, 각종 사회적 비용과 정책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투자하여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미래청정법인횡성』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측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또한 지난 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비전이나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한 브랜드를 활성화하여 그 이미지를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특산물과 지역 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자치단체의 이미지가 함축된 브랜드를 삽입하여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신뢰를 심어줘서 판매량 증대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도 정신운동이자 군의 정책비전으로서 이를 통해 청정한 환경과 기본이 바로 선 주민들, 그리고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우리군의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 하반기부터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포장에는『미래청정법인횡성』‘로고’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신운동으로 인한 소득화의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정신운동을 통해 축적된 성숙한 주민의식이 지역주민의 대화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 특색 있는 마을축제로 발전된 사례입니다. 공근면 금계권역의 마을이 주축이 되어 지난 8월에 개최된 “금계나루 우렁각시 축제”는 주민들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대화기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권역의 7개 마을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구상하고 축제화 하여 상당한 소득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이는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만의 성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주민화합과 적극적인 참여의 바탕에는 시책의 이념과 정신이 큰 작용을 하였고, 주민들 또한 ‘미래청정법인횡성’ 실천운동을 통해 열린 마음의 변화된 주민의식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운동을 통한 이러한 성과들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량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청정법인 횡성‘ 운동은 분명히 마을과 읍면, 더 나아가 우리 군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청정법인횡성』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4년차인 내년에는 시책이 더욱 성숙해져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도한 읍면 및 읍면추진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읍면과 마을단위의 자율추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특히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져 온 성숙한 주민정신의 바탕 위에 ‘평생학습’과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시책을 접목하여,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경쟁을 통해 모든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리더’ 육성,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실천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에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 입니다. 소상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횡성' 하면 유형의 자산으로 횡성한우가 있고 무형의 자산으로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경영혁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각종 세미나, 정책, 타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벤치마킹,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횡성의 가치를 높이는데 동시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정책은 우리공무원들이 물론 주도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감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보문제를 포함한 주민의 공감대를 얻는 방법이 이러한 정책토론을 통해서 공감을 얻을 것으로 판단돼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을 하고 있죠. 아까 발표하셨듯이 타 자치단체가 벤치마킹한 사례를 어떻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벤치마킹, 저희 같은 경우 자율적 정신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운동을 하는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운동을 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 횡성군을 방문해서 사례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벤치마킹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그렇게 해가서 여기에서 자료도 가지고 가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가서 그 지역에, 물론 그대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행정하고 접목된 사례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하고는 다 보고 갔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지 않지만은 비슷하게 하려는 데가 제 기억으로는 속초 쪽에서 많이 물어봤고요…

좋습니다. 크게 질문의 요지하고 부합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외지에서 물론 상부기관에서 수상해서 상사업비 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고 외지에서 벤치마킹을 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거를 성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형적 평가하고 우리 대내외적인 성공적 요인을 봤을 적에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것은 실질적 주민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얻는 성과가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늘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너무 외형 쪽에 치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려서 그런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군정질문 시에 제가 질의를 한 것 중에 답변을 보면은 3년차인 정착단계에는 실질적 소득하고 연계시켜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 한해가 동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계수적으로, 아까 답변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밝히기가 모호하다고 하셨지만 또 그렇게 가기 위한 과정에서 내보일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걸 질문했어요. 그런데 답변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스스로 '이거다'하고 들을만 한 게 없단 말이죠. 무형의 계수 말고 실질적으로 없습니까?

저희가 올해 3년차 정착단계인데 미래청정법인 횡성 추진협의회 읍면 위원장님들 하고 협의회장님들 하고 이런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고민을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을 드렸다시피 어떤 사회적 자본,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어 재설작업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잘 해서 사회적 자본비용이 덜 들어갔다, 이런 거를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량화하려고 노력을 해 봤지만, 계량화를 한다고 해도 측면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줄까 이런 것도 다 생각했지만 용역까지는 안주고 한 번 더 해보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할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계수적인 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방향을 한번 조금 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계수적인 소득이 나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가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란 용어를 처음에 만들 때 저는 참여를 안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풀어쓰면 '미래의 청정한 법인인 횡성' 이거를 고유명사화 해서 쓴 것으로 보여졌을 때 '미래의 청정한 법인인' 이렇게 봤을 때는 횡성을 수식하기 위한 하나의 수식어거든요. 앞에 있는 말은. 횡성이라는 큰 모티브를 놓고 그거를 숙식하는 용어인데 그렇다면 미래의 청정한 횡성이라는 뜻이잖아요. 현재도 물론 청정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청정하다는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있단 말이죠. 그 외의 시책은 경제활동으로 보면은 청정이미지가 아닌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계량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청정이미지를 가지고 소득화 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득분야의 가시적인 효과로 내세울 만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정책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렁각시축제 이런 얘기도 조금 했는데 우리지역의 청정환경을 이용해서 이벤트를 했든, 특산물을 판매를 했든 테마관광을 했든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을 자산으로 해서 소득을 본 분야가 있다면 그것도 계획의 실천분야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부분도 소득으로 연계한, 실제로 연계 됐으니까 그거는 허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실적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실적적으로 내세우는 불법광고물정비, 주정차단속, 쓰레기줄이기, 이런 문제는 실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단속에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들은 주관적 수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단속을 심하게 하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또 주민의 권리를 너무 제한하니까 그런 부분도 방임하면 또 늘어나는 여러 가지 함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실질적 실적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착단계 이후부터는 소득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짜고 있으니까 그런 계획 하에 실질적으로 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을 목표치를 부여해서 그런 것이 달성되었을 때 우리 실적으로 잡는 것이 실지 정책의 성공이 아니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정책을 입안해서 가는 것은 무형의 자산이든 고정자산이든 결론적으로 봐서는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종교적 개념밖에 안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보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가 이 자료를 보면은 3년 동안에 한 2억6천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 이런 홍보가 거의 유인물에 의한 홍보에요. 그런데 유인물에 의한 홍보는 반복적으로 봐서 물론 습관화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습성상 거의 한 번 본 동일한 유인물은 두 번 다시 잘 안 읽어봐요. 그래서 이제는 유인물에 의한 홍보보다는 실질적 습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 내지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정신운동부분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신운동부분은 스스로 습관이 몸에 배기 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늘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습관이 됐듯이 그러한 과정을, 이거는 1,2년에 끝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홍보하는 것이 우측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좌측통행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우측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시설물도 있고 하지만 우측으로 안가면 우리가 부끄러워지도록, 그러한 습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기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무 유인물에 의한 홍보보다는 습관을 유도하는 홍보, 실행,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실속형홍보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어린이를 위해서 생활화될 수 있는 일기쓰기를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순회교육을 했고요, 지역리더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단보다는 실속형홍보로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홍보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어요. 이벤트 참여형, 실속형 홍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실지가 교육만 가지고도 안 돼요. 교육한 거를 실천하는 시스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길을 건널 때 우측통행을 했으면 우축통행을 안하는 사람이 부끄럽게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육으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그 교육을 생활에 접목시키는 이벤트가 필요하다이거죠.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복형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군수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청정법인횡성 정신적인 실천운동을 교재를 만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학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하신다니까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로고관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형의 자산이 궁극적으로서 '횡성' 하면 한우가 떠오르듯이 '횡성' 하면 '미래청정법인' 이것까지 떠올리게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로고라든지 모든 시책을 가는 중점에 보면은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고유명사로 전부 가고 있어요. 그래서 횡성이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고유명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지난번에도 세미나 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상대편한테 같은 로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미지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까? '횡성'하면 떠오르는 게 '아, 거기는 아주 청정한 지역이야' 이런 식의 로고활용이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횡성이라는 용어가 우선해야 됩니다. 횡성로고가 우선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행정로고가 들어가면은 '아, 횡성에는 이런 시책이 있구나, 그 시책은 깨끗하구나' 이런 이미지가 연상되는데 그냥 그 글자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활용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횡성군이라는 타이틀이 앞에 있고 그거를 수식하기 위해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이 있다는 이런 체제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횡성군기 조례가 있어요. 군기조례를 보면은 군기조례 3조2항2호에 보면은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물자에 횡성군 로고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장, 의자라든지 탁자라든지 주민이 보는데 로고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그 자리를 행정로고가 차지하는 경우가 여러 군데서 보인다. 그래서 최소한도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역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같은 로고라도 한번 보면 스쳐지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횡성군로고하고 같이 있으면 '아, 횡성군에는 이런 정책이 있구나'하고 연상해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로고사용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최소한도 병행해서, 또 군 로고를 하나 쓰고 정책로고를 10개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책로고를 10개 쓰고 횡성군 로고 하나도 안 들어가면 그거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징물 하고 저희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하게 기준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로고를 활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로고는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는 다다익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횡성군의 정체성까지 훼손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역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홍보할 적에 대나무이론이 우리가 홍보자료에 있죠? 5년 동안 땅속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5년이 되면은 대나무 숲을 이루듯이 가시적인 효과를 본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년차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을 뒷받침하려면은 지금쯤이면은 겉에는 안 드러나 있어도 순은 사방에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2년 후에 솟아오를 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소득과 연계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식으로 소득과 연계된 부분을 정신적 운동 쪽에만 주안을 둬서 가면은 5년 되었을 때 가시적 효과를 바라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처럼 똑 같은 답이 나오면은 성공했다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이면은 이러한 정책이 실물로써, 소득으로써,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순이 내부적으로 사방에서 보여야 됩니다. 내년이 4년차 아닙니까? 후년이면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정책이 성공하려면. 그러면 금년이 다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들이 여러 분야에서 속에서는 자라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정책을 개발하셔서 명실상부하게 미래청정법인 횡성이라는 정책이 우리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착이 돼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소득과 직결이 돼서, 또 우리 지역이 살기 좋아진 지역으로 비춰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10만인구도 되찾고 주민모두가 잘 사는 복지농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3차년도 정착단계로써 7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7월부터 미래청정법인 횡성 횡성군추진협의회 위원회 회의를 하시면서 읍면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하시면서 군수님께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대표이사를 읍면장이 그 대표이사 자격으로 읍면별로 자발적으로 하면서 통일성 있지 않고 특성 있게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미래정책추진단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간 다져진 정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평생학습을 통해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장님이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및 상수도 사용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추진실적은 2004년 3월 횡성읍에 배수지 1개소, 관로 5km를 부설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7월에는 갑천·청일계통에 배수지 1개소, 관로 45km를 부설하여 광역상수도 공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천계통 및 공근계통의 배수지 2개소, 가압장 6개소, 관로 81km를 부설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착공한 안흥·둔내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우천계통의 관로확장을 시작으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관로 45km를 설치하여 201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서원면 유현지구는 2015년까지 강림면은 2020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횡성읍 39개리, 우천면 9개리, 갑천면 11개리, 청일면 8개리, 공근면 9개리 지역이며, 광역상수도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상수도 계량기 미설치 현황은 1,417세대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상수도보급가구 중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1,038가구로 12%에 해당되며 세부적으로는 횡성읍에 500전, 우천면 149전, 갑천면 105전, 청일면 152전, 공근면 132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대부분 상수도를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지역은 대부분 기존의 자가수도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상수도의 직접 음용을 꺼려하는 것은 상수도의 잔류염소로 인한 냄새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염소는 세균증식을 막기 위해 적정량을 상수도에 첨가 됩니다. 우리군의 평균 잔류염소량은 0.6~0.8ppm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자가수도는 지하수 및 계곡수를 수원으로 개발된 것인데 주변 오염시설로 인하여 영향을 많이 받으나 이에 대한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매년 상수도 급수가구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수돗물품질보고서에 기재할 계획입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원수수질정보, 정수수질정보, 수도꼭지수질정보, 수돗물에 대한 일반정보, 맛있는 수돗물 음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 및 오염우려, 가뭄에 따른 수량부족 현상 등을 본 보고서에 게재하여 지하수보다 상수도의 수질이 우수함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정수의 금액은 2008년 1,246백만원, 2009년 11월 기준 1,133백만원이며, 상수도 요금 부과금액은 2008년 1,810백만원, 2009년 11월 기준 1,633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광역상수도 보급지역 유수율은 금년도 67.5%(횡성계통 : 66.7%, 우천계통 : 69.4%, 갑천·청일계통 : 57.7%, 공근계통 : 82.8%)이며, 누수율은 무수율 7%를 제외한 25.5%입니다. 무수율은 소방서의 소방용수(8,700톤/월), 동파 등 공사에 의한 손실, 공사 중 관로 청소용수 등으로 평균 7%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및 상수도 사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의원입니다. 물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중요업무를 맡으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설명을 상세히 들었는데 몇 가지 현안사업과 주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군정질의 답변시에 동료의원이 질문해 가지고 우리 횡성군에서 운영하는 상수도를 전문기관 내지는 수공에 위탁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그때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2008년 10월 17일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그런 검토결과가 나온 게 있나 해서…

기술진단은 2009년도에 수자원공사측 주관으로 해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그 결과물이 나오면 위탁하는 것이 우리 횡성군에 더 유리한지 지금 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가 없어서 혹시 주도적으로라도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진단을 받은 사항은 현재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생산원가라든가 판매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 상수도관로 관리측면에서 기술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위탁관리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기술진단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위탁문제는 지금 정부의 환경부 방침이 광역으로 통합…

그것은 작년도에 다 논의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의 현실성에 맞지 않은데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원주권 상수원이 인접해 있고 그래서 하수시설도 거기서 직접 위탁관리를 하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기술진단을 해 본 후에 결론을 내겠다 했는데 아직은 주도적으로 검토해 보신 사항이 없네요?

그런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물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시면 주민들은 그렇게 가는 구나를 일단은 대주민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발표를 하면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아직 검토를 안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위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검토를 하시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검토를 해 보니까 위탁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또 위탁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결론을 해 주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 안하셨다면 거기서 나온 기술검토가 어디까지 했는지 우리는 상황을 몰라요. 답변을 그렇게 문서화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속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위탁을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결론을 내 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관계를 보면 갑천, 청일이 끝났고 공근도 금년에 끝나죠?

공근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내년도 계획까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공근지역은 지금 현재 초원리지역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잡혀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에 한해서는 공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되어 있는 안흥하고 둔내, 그 지역이 될 텐데 장기계획을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강림면에 까지 그러니까 서원면 유현지구는 2015년, 강림면은 2020년까지 급수시설을 추진하겠다 이런 향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이 계획이 완료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광역상수도 수혜지역이 아닌 지역은 어디가 해당이 되죠?

2020년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강림면 일부지역이라든가 고지대라든가 현실적으로 수도관이 연장하기가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일부 남아 있겠습니다.

여기 서원면 같은 데는 유현지역만 표시를 했거든요. 여기 문서상으로 보면은. 그러면 창촌지역이나 골프장이 여러 군데 생기는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서원면 소재지까지도 향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현지구만 2015년까지 계획이 있다고 해서…

유현지구를 포함해서 2020년까지 서원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과 관련해서 둔내면 안흥구간 여기 예산확보 문제가 지난한 것으로 지난번에 몇 번 얘기가 되었었는데 답변은 긍정적인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도 필요예산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금년도에 국비가 당초에 23억이 내시가 되었다가 25억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과 황영철 국회의원님, 의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25억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향후 경제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국비 25억하고 수자원공사 재원 25억하고 해서 50억정도는 확보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4대강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일정 부분을 8조인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수도사업에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25억정도는 본부에서 배려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로 나타나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셔서 발 빠르게 예를 들어 이상한 기류가 있으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안흥은 소사리 쪽에서 내려가잖아요?

소사 조정지를 거쳐서 내려가서 상산리 지역에서 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관을 여기 계획에 보면은 2020년에 강림면까지 공급하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현재 매설하는 관로 직경이라고 할까 그 통과 수로가 강림면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전제하에 설계해서 한 것이겠죠?

수량을 다 계산해서.

그 다음에 현재 광역상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계량기를 미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하고 있는 세대가 1,417세대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안 먹는다고 원인분석해 본적이 있나요?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일단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농촌지역에서 기존에 자가수도를 드시고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계시던 분들이 광역상수도를 중복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 1,000원이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농촌에서는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그 다음에 수돗물은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소독약을 항상 투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도 일정량의 잔류염소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이 음용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수도시설을 설치하고도 먹지 않으면 실지 관로 매설하는 것은 일종의 예산낭비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둔내, 안흥지역에 수수시설 물량이 우리가 계획된 물량이 실지 수공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제시한 물량보다 적어서 부담을 기피한다는 이런 소리도 나왔었죠?

경제성분석을 하니까 그렇다는…

그 사람들은 경영을 해야 되니까 수지분석상 지금 우리 현재 관로매설이이 된 지역에 이런 급수율이 저조하면 여기 장기 2020년까지의 관로매설을 할 경우 이렇게 급수율이 적으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것이냐. 순 군비로 이루어졌다든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수공하고 같이 이루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가 안되겠나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을 수돗물을 계량기를 설치해서 먹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안흥, 둔내지역 같은 경우 상수도관로가 확장이 되면 기존에 관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급수범위를 점차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 새로운 가구에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흥, 둔내지역은 관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일시에 수량은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고 다만 둔내성우나 산업단지, 국순당 같은데서 대량용수 수요처에서 급수를 하게 되면 증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이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저도 겪어본 바에 의하면 농촌에서 못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지하수로 자가용수로 활용하던 농가에 지금 압력이 높은 상수도관을 연결하니까 기존 시설이 터지거나 누수가 되어가지고 역작용이 엄청 많이 나와요. 본의원 같은 경우도 터져가지고 100여만원 이상 별도 복구하는데 비용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 주위에서 자꾸 나오니까 꺼린단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할 성질은 못되지만 그런 부분에도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이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많은 지역, 또 관말 끝 부분까지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기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은 압력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압력을 조정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압력이 너무 떨어져서 수돗물이 찔찔 나오고 먹지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압력을 높이는 가압을 하고 때로는 감압을 시켜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되는 계량기 자체에서는 그것을 조정할 능력이 없습니까?

계량기에서는 약간의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 부분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존 마을상수도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그런 부분은 폐쇄하겠다고 몇 번 경고를 하고 그런 문서가 당사자도 아닌 사람한테 계속 문서가 오더라구요.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2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쇄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11개 지역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폐쇄라는 의미는 시설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일체 지원을 끊는 것을 폐쇄로…

그래서 그 문제도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미 사용가구, 상수도를 활용 안하는 가구가 1,038가구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예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차하면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은 것으로 봐서 이 부분까지는 행정이 강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에서 현재 급수시설이 다 되어있는데 실지 상수도기능을 안하고 그냥 하수나 중수나 이런 기능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계수적으로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는 자세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람들이 1일 소요되는 물의 양이 2리터에서 2.5리터정도를 음용으로 사용하고 각 가정에서 급수 위주로 봤을 때는 1일당 346리터를 공급하고 실지 가정에서 쓰는 양을 따지면 177리터를 1인당 소요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하면 그 중에는 세탁용으로 사용하고 화장실용으로 쓰고 설거지용으로 쓰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다 케이워러라고 해서 대청호 물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물이 있죠?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에서 병에다 받아서 공급하는 게 있는 것으로…

실지 못 보셨어요?

행사 때마다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청호 물을 그게 미네랄워터라고 표기가 됩니까?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수장에 수질성분상 보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수도물하고 미네랄워터하고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수라는 개념의. 대청호의 정수 물하고 지금 우리가 횡성호에서 정수한 물 하고의 차이점을 알려고 하는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대청호에서 정수된 물이나 횡성댐에서 정수된 물이나 일련의 정수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먹는 샘물하고 수돗물하고 수질에 큰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시판되고 있는 생수에 보면은 미네랄 첨가량이 칼슘이 13.9-17미리그램, 나트륨이 5.56-9.8, 칼륨이 0.7-0.9, 마그네슘이 2.3-2.8, 불소가 0-0.3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는데 수돗물 역시도 이와 비슷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대청호에서 나온 물은 우리가 좋은 물 인줄 알고 행사 때나 다 마시면서 우리 횡성댐에서 나온 정수물은 안 먹은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나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을 공급해 주는 수공하고 우리가 그 수로를 해서 가정에 공급하는 행정하고 봤을 때 역할분담이 되었다든지, 또 보완적 기능이 전혀 없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어느 부서 하나가 이 물의 우수성이랄까 그거 못지않다는 홍보전략을 펴는 데가 없어요. 수공에서도 안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안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해 봤어요. 수공에도 얘기를 해서 횡성수도물이 대청호에 보면은 대청호 원수에 대면 우리 횡성물이 훨씬 깨끗하단 말이죠. 원수 개념으로 보면. 그것을 정수하는 과정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횡성댐에서 만든 이 물이 얼마나 좋은지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면은 이런 책자 하나 줍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책자, 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런 책자 하나 줘요. 이것을 주민들이 보고 이 내용을 보고 아, 이 물이 참 우수하니까 이것을 내가 깨끗하고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겠다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수십 가지 검사해서 불검출 양호, 양호 전부 해 놓고 제가 봐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횡성댐 물이 양호하다는 홍보하는 전략이 전부 부재인 것 같다. 주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양쪽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를 안하고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시설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물을 안 먹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정수기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시죠?

그런 통계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횡성군수 산하 각 과 내지 읍면, 보건지소까지 망라해서 일제 조사를 했더니 46개의 정수기가 냉.온수기겸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은 86개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배수지 거기 있는 냉온수기만 수돗물을 직접 연결해서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직접 연결해서 씁니까?

거기뿐만이 아니라 직접 연결해서 쓰는 곳이 몇 군데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전부 강원샘물 내지는 거평샘물을 갖다 먹는 것으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실에서 먹는 물을 물론 우수성, 또 못 믿어서 사유는 어떻게 되었든지 횡성군에서 이 물을 사는 비용, 생수를 사는 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이것을 한 바퀴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서 쓰는 모든 물은 걸레 빠는 물, 아니면 화장실 용도로 밖에 쓰지 않는다는 사항이 되요. 지금 정수가 대청호에서 나오는 정수나 횡성호에서 나오는 정수가 지금 같은 성분의, 양질의 수돗물이라면 우리 행정기관이라도 먼저 먹으면서 주민들이 먹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상하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소장으로서 상하수도 사무실만큼이라도 수돗물을 직접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해서 직접 직수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 자체가 일단 관로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직수연결이 힘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상하수도 사업소도 보니까 강원샘물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생수통에다가 수돗물 받아서 거기다 엎어가지고 쓰면은 지금 케이워러라고 오는 물이 그것도 유효기간을 보니까 1년이더라구요. 그러면 정수물도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물을 쓴다고 해가지고 유효기간 1년을 넘어서 쓸 이유도 없고 예를 들어서 바로바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원수를 우리가 얼마에 주고 삽니까?

톤당 294원에 사 오고 있습니다. 정수를.

정수구입비가 18억 정도란 말이죠. 예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2억원의 물을 사서 공급을 해 주는데 우리가 횡성군수가 물을 취수를 해서 정수를 했을 때 가격은 이것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가의 개념으로 봤을 적에 더 싸게 먹히니까 주민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수시설을 이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존치를 하려면 지금 이런 사항이라면 특별회계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전 주민들이 물을 안 먹는다면. 그래서 허드렛물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기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지적할 부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도 행정이 앞장서야 주민들이 믿고 따른다. 그리고 홍보물도 최소한도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홍보물은 이런 책자를 주어가지고는 홍보효과가 없다. 실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여기 깨알 같은 글씨, 계수적으로 항목별로 쭉 쓰고 ppm 이거 읽어가지고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문제를 촉구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리수라는 수돗물에 대해서 물론 돈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TV광고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주민들이 인쇄물을 통해서라도 손쉽게 수돗물에 대한 좋은 점을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작성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리수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는 겁니까. 팔당댐에서 취수를 하잖아요. 아리수는. 그런데 그 물은 우리가 다 쓰고 다시 하수처리장에 들어가서 정화한 물 내려가서 그거 다시 정수해서 쓰는 물 아닙니까?

서울시도 취수원은 몇 군데 됩니다. 팔당댐을 비롯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원수 개념으로 보면 그 물 보다는 우리 횡성댐에 있는 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상대적 이미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홍보하면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는 가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여기 나온 자료에 보면은 갑천은 57%, 청일 50%에 보급률밖에 안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면장님 하실 적에 주민들이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면 급수시설을 연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무작정 끌고 갈 부분이 안 되거든요. 특히 횡성과 청일은 횡성댐 물을 직접적 정화에 책임을 진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횡성물을 이 댐을 먹으면 내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더 하천을 더 가꾸어야 되겠다, 오염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이러한 자각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갑천, 청일 사람들은 먹게 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지금 현재 댐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지원사업비중에서 1억원이 지금 수수시설에 금년도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편성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네, 매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이 아니고 그 시설이 끝나면 그것은 더 지원해 줄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횡성군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감면사항이 있죠. 감면사항에 보면 외지에서 전입한 전입가구에 대해서 6개월 동안 50% 감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진납부하는 사람 1% 경감,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한 감면사유가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감면을 하기로 했어요. 지금 모범음식점 그 사람들 감면 안해줍니까?

해 줍니다.

그게 여기 항목에 의해서 해 주냐, 우리 감면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하는거 여기에 해당되느냐?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확한 감면근거조항은 제가 정확히… 전체적인 수도급수조례 감면조항에 대해서 하는데 다른 특별한 명시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문조항이 없는데 감면하는 것은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를 한다든가, 다른 공공적 성격의 행사가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수도…

그런 논리라면 모범음식점 감면은 끝났다는 부분으로 보여지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댐 상류지역에 우리가 1억원을 들여서 수수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동이체하는 경우에 5천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죠?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댐 상류지역에 있는 급수 가구에 대해서 5천원 범주의 감면이 되던,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면 그 사람들이 전체 연결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죠?

당초에 청일지역 급수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의 주장은 그런 소액의 말씀이 아니고 수도요금 전체를 무료로 해 달라…

그렇게도 얘기가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거기는 보통 일반 농가들은 5천원 미만이거든요. 단지 음식점이라든지 물을 대량으로 쓰는 사람까지 전액 감면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이게 한동안 추진이 되다가 주춤하고 말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온단 말이죠. 그 사이에 갑천, 청일 사람들이 50%정도뿐이 안 먹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연결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청일, 갑천지역에 설치한 세대수가 미설치까지 다 합치면 1,223호에요. 그런데 5천원씩 다 들어간다고 쳐도 보총 3천원, 4천원 가구도 일반농가는 거의 그렇게 되리라고 보는데 5천원씩이라고 쳐도 600만원 정도만 되면은 이것을 보존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급수시설을 연결할 수 있는 매트를 부여한단 말이죠. 재원이 없으면 먼저도 늘 주장했습니다만 1억의 급수시설 중에서 5-600 홀딩해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몇 번 얘기해도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감면조례로 하고 특별회계 별도 보존하는 절차를 취하든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직접 그 시설에서 연간 어떤 형태로든지 운영에 지원을 해주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서 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다 상수원 물을 먹고 그 사람들이 내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내가 더 깨끗이 하천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전임자가 검토를 한번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지를 갖고 계속 주민들하고 줄다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제도가 없으면 횡성군수의 새로운 세원을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라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갑천, 청일 지역에는 댐주변지원법률에 의한 지원금액이 있으니까 그것을 십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방법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시고 이왕 그럴 의향이 있으시면 적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만 물의 중요성 때문에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지 이 물이 좋다면 이런 물을 우리 주민들이 직접 마셔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