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대주민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디자인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보층질의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태 농업기술센타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네 번째 질문인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횡성산토종복분자육성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횡성산 토종 복분자 육성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분자는 2000년 0.4ha에서 실증재배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 2ha, 2002년 5ha, 2003년9.8ha, 2004년 15ha, 2005년 9ha, 2009년 7.4ha 등 48.6ha 지원과 농가자력 15.4ha 등 64ha 재배면적으로 이중 도입종 49.4ha, 172톤 횡성종 14.6ha 28톤등 연간200톤 생산되고 있습니다 복분자가 고소득작목으로 부각되다보니 재배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과잉생산 우려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타지역과 차별화를 위하여 동의보감 등에서 효능이 입증된 횡성토종복분자 품종개발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연구로 정금품종을 개발하였고, 2007년에 횡성토종복분자 명품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유통은 자가 65%로 농협수매 35%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매를 위하여 공근농협과 동횡성농협에 냉동창고 각 100평을 지원하여 안정판매를 기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수급조절 방안으로는 도입종복분자 재배는 지양하고 횡성토종복분자를 확대하여 차별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농가 자가 판매를 위하여 포장재등 지속적인 지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횡성토종복분자 파우치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가공지원실 이용과 창업보육과정을 운영하겠으며, 공근 IT밸리에 위치한 강원농산물웰빙 지역혁신센터(RIC)와 연계하여 다양한 복분자 가공품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 설치한 디오니캐슬와인공장이 당년 32톤 복분자를 구입하고 운영난으로 지속적 구입이 안 되고 있으나 기존 구입 물량이 소진되어가고 있어 2010년에는 구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복분자 가공에 관심이 있는 생산자 단체나 농협 등에 농림사업등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여 복분자가 안정재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변기섭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질문인 도로명 새주소사업 조기정착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도로명 새주소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먼저 도로명사업을 시작한 후 금년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도로명주소사업은 2005～2006년에는 도로명관리시스템 DB 구축하였고, 2007년에는 안내사람인 도로명판 1,13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8～2009년에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8년4월4일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돼서 2008. 11월 ～ 2009. 12월까지 기존에 구축된 도로명과 도로구간, 기초번호, 건물번호 등을 정비하고 도로명판을 교체하였는데 728개 도로구간과 도로명을 새로 정하고 도로명판 1,22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간 추진하였고 추진 중인 기반시설사업을 말씀드리면 1차로 도로명판 735개를 지난 3얼까지 설치 완료하였고, 2차로 도로명판 487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건물번호판은 횡성읍, 둔내면 6,812개를 설치하였고 우천면 외 5개면 7,468개는 12월 말까지 목표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총 사업비의 재원별.연도별 집행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총사업비는 14억2,669만1천원으로 연도별 재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비 2억3,200만원, 도비 1억6,460만원, 군비 8억3,009만1천원 입니다. 연도별 집행실적은 2005년도에는 DB구축 용역비 3억920만원과 일반운영비 1,417만원, 2006년도에는 일용인부임 2,334만원과 홍보비등 2,351만원이며 2007년은 도로명판설치비 3억2,286만원과 일용인부임 1,160만원, 일반운영비 3,633만원이며 2008년은 DB정비용역비 4천만원과 일반운영비 3,883만6천원, 도로명판교체비 2억3,293만8천원입니다. 2009년은 도로명판교체 및 확충비 1억7,234만2천원과 건물번호판설치비 1억4,398만5천원, 안내지도구축용역비 3,315만원, 홍보비등 일반운영비 2,125만6천원으로 모두 14억2,357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총사업비와 집행내역중 311만4천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는 사업비잔액으로 군비 불용액입니다. 세 번째 도로구가 재설정에 따른 행.재정적 추가 군비부담내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기존에 부여했던 도로구간을 통폐합하고 중복된 도로명을 조정하며 위치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명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데 6번국도의 경우 서원면 유현2리부터 둔내면 삽교리까지 구간 62킬로에 7개 도로명을 기존에 부여했으나 통일성과 위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강로라는 하나의 도로명을 부여하였습니다. 경강로는 6번국도가 시작되는 경기도 남양주시부터 끝나는 강릉시까지 입니다. 이에 따른 도로명판 교체비 1억7,958만9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네 번째 도로명주소사업 조기 정착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를 개인별로 고지 및 고시 하겠습니다. 건물소유자와 점유자를 대상으로 해서 1차로 이장들이 개인별로 방문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2차는 행안부지침을 받아서 우편으로 알리겠습니다. 개인별 고지가 완료되면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는 행안부가 주관이 되어 전국 동시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고지와 고시가 끝나면 공공부문에서는 도로명주소사용의 의무화가 되고 민간은 2011년까지 기존지번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고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합니다. 안내도를 제작해서 배포하겠습니다.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이.반장, 공공기관, 음식점, 병원, 배달업소 등에 배포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없애고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겠습니다. 지역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광장, 터미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안내판 12개소를 설치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공적장부 법적주소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등록, 건축물대장등 공적장부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고지.고시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리반장, 지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도로명주소 알리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각 급 학교 학생과 직능단체교육을 이용하고 체육행사와 축제 등을 연계해서 홍보하겠으며 모니터링요원을 위촉해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도로명 주소사용 의무화 및 활용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각급 공공기관 공문서 및 홍보물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우편발송시 DB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군청 및 읍·면 도로명주소 사용을 점검평가하고 군수산하 전 직원이 도로명주소 명함갖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춘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법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근 100년이 되었습니다.

일정상 취설설치를 금년 말까지 전부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명판이나 도로명, 도로구간 등을 정비하는 관계로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못하고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고지고시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시설물설치는 연말까지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번호판은 법 개정 후에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지 않았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군은 해당이 안됐고요, 도로명판이 교체가 되었죠.

도로명판 교체하는 것은 다 끝나고요, 새로운 도로명을 부여해 가지고 새로운 구간 이런 것은 도로명판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780개 정도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먼저 예산심의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특별교부세로 5천만원을 받았고요…

네. 도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주었고요, 또 정비사업결과를 지금 평가를 해서 전국 15개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군이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되어서 행안부에 추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상권에 들면 최우수기관은 2억의 인센티브를 받고 장려일 경우도 1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 것도 상사업비로 보존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로명주소위원회를 하고 확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일부 조정된 거하고 새로 도로명이 부여된 것을 위원회에 부의해 가지고 확정을 짓게 됩니다.

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외지에서 오는 우편물을 보면 외지 분들은 거의 새주소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시를 이장들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알려주고 또 우편으로 하고 그러면 사용률이 2012년 가면 100%는 안 되겠습니다만 80%이상은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아까 홍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겨울 영농교육에도 저희가 CD를 이용한 홍보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DB라는 게 지금 우리 지번 주소별로, 개인별로 현재 지번주소하고 앞으로 바뀔 건물번호판하고 다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내지도가 있습니다. 안내지도를 리별로 만들어서 리장, 반장들한테 줄 겁니다. 그러면 자기반에 자기 동네에 누가 예를 들면 무슨 길 몇 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군 홈페이지에 우리가 오픈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알 수가 있죠. 개인별로 상대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통합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별도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별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네.

제 생각은 개인부담은 안되고요 국비를 포함한 지방비를 포함해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인 미래청정법인 횡성 시책을 통한 주민 소득화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박두희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미래청정법인횡성』 시책을 통한 소득화 연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주민 의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굳은 의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군민정신운동이자 자율실천운동입니다. 2007년부터 본격 추진된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은 지난 3년간 시책이 주민생활 깊숙이 파급되어 생활 속에서 일상화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책추진 첫해에는 추진부서를 신설하고, 읍면.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와 추진동력의 확보 그리고 시책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 2년차에는 시책추진에 대한 주민 공감을 구체적 실천으로 확산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마을 및 직장, 학교 등 기초단위의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면서 시책의 대외적 홍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추진 3년차인 금년에는 그간 행정주도로 추진되어 온 시책을 읍면 주도로 전환하면서 읍면추진위원장으로 구성된 『미래청정법인횡성 추진협의회』가 주축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활력화하여, 시책을 읍면.마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특히, 시책의 학술적 정립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학술행사를 개최하였고, 청소년 의식변화를 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운영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난 3년간의 노력은 지역 곳곳에서 작은 변화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든든한 기반으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정신운동의 성과를 계량화하거나 단기간에 측정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된 주민의식으로 변화된 모습은 우리지역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와 같은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생활화된 봉사활동과 시간약속 지키기, 어르신 공경하기,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등 5대 실천과제 전반에서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작은 실천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과 변화는 지역의 가치도 높여주었습니다. 지난 10월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향토사랑운동 『미래청정법인횡성』 추진사례가 경영혁신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가져오는 등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이 지난 3년간 각종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수많은 수상의 기초가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커다란 관심으로 우리군의 정신운동을 주시하고 있으며, 많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청정법인횡성’이라는 주민의식운동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횡성으로의 이주를 결심했다는 어떤 이주민의 말씀처럼 시책을 통해 지역의 이미지가 상승하고 있고, 시책을 통해 성숙된 주민의식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있음은 무엇보다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책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을 주민들에게 보다 빨리 전파하고,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율적 방법 중의 하나가 홍보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책 출발 초기부터 각종 홍보물을 활용한 시책의 대주민 전파에 주력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홍보물로는 홍보영상과 홍보용 기념품 그리고 팜프렛, 전단과 같은 유인물이 있고, 육교현판 및 청사‘로고’부착물 등의 홍보 시설물이 있습니다. 추진 첫해인 2007년에는 홍보물 10종에 61백만원, 홍보시설물 12종에 50백만원, 기타 4종에 19백만원 등 총 13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홍보물 15종에 50백만원, 홍보시설물 4종에 23백만원 등 73백만원이 소요되었고, 3년차인 금년에는 홍보물 18종에 48백만원, 홍보시설물 3종에 9백만원 등 5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홍보물에 대한 세부내역은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책추진 초기에는 시각적 홍보를 통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 시설물 위주의 홍보에 주력하였고, 2년차, 3년차를 거듭할수록 시각적 홍보보다는 교육과 이벤트 등 참여형, 실속형 홍보로 점차 방향을 전환하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을 활용한 시각적 홍보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치고, 교육과 주민참여 이벤트 등의 실속형 홍보에 주안을 두고 시책의 실천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이 경제적 효과, 즉 소득과 접목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신운동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라는 궁극적 측면과 ‘브랜드 이미지’를 통한 소득이라는 협의적 측면에서 그 성과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자본은 흔히 신뢰, 규범의 준수, 공동체 강화 등의 요소로 구성된 무형의 자산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과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많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미래청정법인횡성』은 정신운동으로서 성숙된 주민의식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낭비요인을 근절하고, 각종 사회적 비용과 정책비용을 절감하고, 절감된 비용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투자하여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미래청정법인횡성』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측면에서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한 경제적 효과 또한 지난 해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비전이나 지역의 이미지를 함축한 브랜드를 활성화하여 그 이미지를 소득과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특산물과 지역 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자치단체의 이미지가 함축된 브랜드를 삽입하여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신뢰를 심어줘서 판매량 증대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경우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횡성』도 정신운동이자 군의 정책비전으로서 이를 통해 청정한 환경과 기본이 바로 선 주민들, 그리고 살기좋은 고장이라는 지역의 이미지를 강조하여 우리군의 브랜드로 활용함으로서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007년 하반기부터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특산물 포장에는『미래청정법인횡성』‘로고’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신운동으로 인한 소득화의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정신운동을 통해 축적된 성숙한 주민의식이 지역주민의 대화와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져 특색 있는 마을축제로 발전된 사례입니다. 공근면 금계권역의 마을이 주축이 되어 지난 8월에 개최된 “금계나루 우렁각시 축제”는 주민들이 스토리텔링이라는 대화기법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권역의 7개 마을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구상하고 축제화 하여 상당한 소득을 가져온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물론 이는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만의 성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주민화합과 적극적인 참여의 바탕에는 시책의 이념과 정신이 큰 작용을 하였고, 주민들 또한 ‘미래청정법인횡성’ 실천운동을 통해 열린 마음의 변화된 주민의식으로 일궈낸 성과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운동을 통한 이러한 성과들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량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청정법인 횡성‘ 운동은 분명히 마을과 읍면, 더 나아가 우리 군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청정법인횡성』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 4년차인 내년에는 시책이 더욱 성숙해져서 일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금년에 시도한 읍면 및 읍면추진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읍면과 마을단위의 자율추진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특히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소년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다져 온 성숙한 주민정신의 바탕 위에 ‘평생학습’과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시책을 접목하여,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경쟁을 통해 모든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로 발전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리더’ 육성,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실천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미래청정법인횡성』 운동에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질문자이신 김춘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 저희 같은 경우 자율적 정신운동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운동을 하는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운동을 하고자 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저희 횡성군을 방문해서 사례라든지 추진계획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벤치마킹해 간 사실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다 보고 갔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똑같지 않지만은 비슷하게 하려는 데가 제 기억으로는 속초 쪽에서 많이 물어봤고요…

저희가 올해 3년차 정착단계인데 미래청정법인 횡성 추진협의회 읍면 위원장님들 하고 협의회장님들 하고 이런데서 고민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고민을 했는데 현재까지 답변을 드렸다시피 어떤 사회적 자본, 아까 말씀 드렸듯이 예를 들어 재설작업이라든지 산불예방이라든지 잘 해서 사회적 자본비용이 덜 들어갔다, 이런 거를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량화하려고 노력을 해 봤지만, 계량화를 한다고 해도 측면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줄까 이런 것도 다 생각했지만 용역까지는 안주고 한 번 더 해보자…

제가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실속형홍보의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어린이를 위해서 생활화될 수 있는 일기쓰기를 올해부터 시작했고요, 어르신들에 대한 순회교육을 했고요, 지역리더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대로 전단보다는 실속형홍보로서 교육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홍보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군수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학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청정법인횡성 정신적인 실천운동을 교재를 만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이 매일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징물 하고 저희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에 대해서 내부지침을 마련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하게 기준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와 읍면에 전파를 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3차년도 정착단계로써 7월부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7월부터 미래청정법인 횡성 횡성군추진협의회 위원회 회의를 하시면서 읍면장하고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하시면서 군수님께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대표이사를 읍면장이 그 대표이사 자격으로 읍면별로 자발적으로 하면서 통일성 있지 않고 특성 있게 추진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미래정책추진단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간 다져진 정신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횡성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으니까 평생학습을 통해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고장을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두희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계속개의)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입니다.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및 상수도 사용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추진실적은 2004년 3월 횡성읍에 배수지 1개소, 관로 5km를 부설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을 시작하였으며, 2005년 7월에는 갑천·청일계통에 배수지 1개소, 관로 45km를 부설하여 광역상수도 공급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우천계통 및 공근계통의 배수지 2개소, 가압장 6개소, 관로 81km를 부설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착공한 안흥·둔내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우천계통의 관로확장을 시작으로 배수지 2개소, 가압장 3개소, 관로 45km를 설치하여 201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서원면 유현지구는 2015년까지 강림면은 2020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횡성읍 39개리, 우천면 9개리, 갑천면 11개리, 청일면 8개리, 공근면 9개리 지역이며, 광역상수도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상수도 계량기 미설치 현황은 1,417세대로 자세한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상수도보급가구 중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가구는 1,038가구로 12%에 해당되며 세부적으로는 횡성읍에 500전, 우천면 149전, 갑천면 105전, 청일면 152전, 공근면 132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대부분 상수도를 음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농촌지역은 대부분 기존의 자가수도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 상수도의 직접 음용을 꺼려하는 것은 상수도의 잔류염소로 인한 냄새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염소는 세균증식을 막기 위해 적정량을 상수도에 첨가 됩니다. 우리군의 평균 잔류염소량은 0.6~0.8ppm입니다. 농촌지역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자가수도는 지하수 및 계곡수를 수원으로 개발된 것인데 주변 오염시설로 인하여 영향을 많이 받으나 이에 대한 수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매년 상수도 급수가구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수돗물품질보고서에 기재할 계획입니다. 수돗물품질보고서에는 원수수질정보, 정수수질정보, 수도꼭지수질정보, 수돗물에 대한 일반정보, 맛있는 수돗물 음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는 가정용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 및 오염우려, 가뭄에 따른 수량부족 현상 등을 본 보고서에 게재하여 지하수보다 상수도의 수질이 우수함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입하는 정수의 금액은 2008년 1,246백만원, 2009년 11월 기준 1,133백만원이며, 상수도 요금 부과금액은 2008년 1,810백만원, 2009년 11월 기준 1,633백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광역상수도 보급지역 유수율은 금년도 67.5%(횡성계통 : 66.7%, 우천계통 : 69.4%, 갑천·청일계통 : 57.7%, 공근계통 : 82.8%)이며, 누수율은 무수율 7%를 제외한 25.5%입니다. 무수율은 소방서의 소방용수(8,700톤/월), 동파 등 공사에 의한 손실, 공사 중 관로 청소용수 등으로 평균 7%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춘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및 상수도 사용률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주 질문자이신 김춘환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진단은 2009년도에 수자원공사측 주관으로 해서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술진단을 받은 사항은 현재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생산원가라든가 판매원가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부분, 상수도관로 관리측면에서 기술진단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탁문제는 지금 정부의 환경부 방침이 광역으로 통합…

그런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물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공근도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공근지역은 지금 현재 초원리지역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잡혀있는 광역상수도 시설에 한해서는 공근은 없습니다.

2020년도까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면 강림면 일부지역이라든가 고지대라든가 현실적으로 수도관이 연장하기가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일부 남아 있겠습니다.

서원면 소재지까지도 향후 계속해서 연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현지구를 포함해서 2020년까지 서원지역도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국비가 당초에 23억이 내시가 되었다가 25억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군수님과 황영철 국회의원님, 의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1차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25억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향후 경제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예산이 국비 25억하고 수자원공사 재원 25억하고 해서 50억정도는 확보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확인한 바로는 25억정도는 본부에서 배려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사 조정지를 거쳐서 내려가서 상산리 지역에서 분개가 됩니다.

수량을 다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만 일단 대부분 농촌지역이고 농촌지역에서 기존에 자가수도를 드시고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드시고 계시던 분들이 광역상수도를 중복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이 크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수도요금 1,000원이 나왔는데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 농촌에서는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그 다음에 수돗물은 세균의 번식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소독약을 항상 투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공급되는 수도꼭지에서도 일정량의 잔류염소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냄새를 싫어하는 분들이 음용을 꺼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성분석을 하니까 그렇다는…

일단 안흥, 둔내지역 같은 경우 상수도관로가 확장이 되면 기존에 관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급수범위를 점차 확대를 해서 다른 지역, 새로운 가구에서 급수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안흥, 둔내지역은 관로를 확장한다고 해서 일시에 수량은 늘어나리라고 보지 않고 다만 둔내성우나 산업단지, 국순당 같은데서 대량용수 수요처에서 급수를 하게 되면 증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이 저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많은 지역, 또 관말 끝 부분까지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압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기관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곳은 압력이 조금 높습니다. 높은데 압력을 조정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압력이 너무 떨어져서 수돗물이 찔찔 나오고 먹지 못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압력을 높이는 가압을 하고 때로는 감압을 시켜서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량기에서는 약간의 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2개 소규모 급수시설을 폐쇄를 했고요, 2009년도에는 11개 지역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폐쇄라는 의미는 시설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일체 지원을 끊는 것을 폐쇄로…

그렇게는 자세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 사람들이 1일 소요되는 물의 양이 2리터에서 2.5리터정도를 음용으로 사용하고 각 가정에서 급수 위주로 봤을 때는 1일당 346리터를 공급하고 실지 가정에서 쓰는 양을 따지면 177리터를 1인당 소요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하면 그 중에는 세탁용으로 사용하고 화장실용으로 쓰고 설거지용으로 쓰고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에서 병에다 받아서 공급하는 게 있는 것으로…

행사 때마다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수장에 수질성분상 보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대청호에서 정수된 물이나 횡성댐에서 정수된 물이나 일련의 정수과정을 거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먹는 샘물하고 수돗물하고 수질에 큰 차이가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시판되고 있는 생수에 보면은 미네랄 첨가량이 칼슘이 13.9-17미리그램, 나트륨이 5.56-9.8, 칼륨이 0.7-0.9, 마그네슘이 2.3-2.8, 불소가 0-0.3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는데 수돗물 역시도 이와 비슷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통계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직접 연결해서 쓰는 곳이 몇 군데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하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담당 소장으로서 상하수도 사무실만큼이라도 수돗물을 직접 먹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을 해서 직접 직수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관 자체가 일단 관로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직수연결이 힘들…

톤당 294원에 사 오고 있습니다. 정수를.

12억 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리수라는 수돗물에 대해서 물론 돈이 많아서 그렇겠지만 TV광고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은 힘들다고 보고요, 다만 주민들이 인쇄물을 통해서라도 손쉽게 수돗물에 대한 좋은 점을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작성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취수원은 몇 군데 됩니다. 팔당댐을 비롯해서.

알겠습니다.

네.

네, 매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 줍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정확한 감면근거조항은 제가 정확히… 전체적인 수도급수조례 감면조항에 대해서 하는데 다른 특별한 명시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인정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우축제를 한다든가, 다른 공공적 성격의 행사가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수도…

네.

당초에 청일지역 급수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의 주장은 그런 소액의 말씀이 아니고 수도요금 전체를 무료로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신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를 끝으로 김춘환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김춘환 의원님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3일간 실시되었던 2009년도 군정질문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깊은 안목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제시한 대안들이 새해 군정시책에 접목되어 지역발전과 군정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