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영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9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요구액은 1회 추경 대비 2억 4,784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3,703만 9,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2페이지 기타사용료, 올림픽공원 자전거대여료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이용객증가로 1,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의 지방교부세,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는 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재해대책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은 사항으로 소관청별로 구분하여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고보조금, 해운대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은 2008년 우수 해수욕장 평가에 따른 보조금으로 지난 5월 교부되어 추경전 사용승인 후 대마도 신기루전망대를 조성 완료한 사항입니다. 송정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은 2009년 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에 따라 지난 8월 국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회 추경에 구비부담금을 편성하고 명시이월한 뒤 2010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해복구비는 지난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비의 소관청별 국비보조금이고, 7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의 재해복구비 또한 호우피해 복구비의 소관청별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1회 추경 대비 1억 9,734만 9,000원이 증액된 23억 2,131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67페이지, 해수욕장 개장관리 공공운영비는 개장기간 잦은 호우로 인해 피서객 감소로 임시화장실, 세족장 등의 이용률이 감소하여 8,85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368페이지, 해수욕장 화장실관리의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또한 같은 사유로 6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해운대2호화장실 개축공사의 토지매입비는 지난 11월 국유재산 매각 불승인 통보에 따라 토지매수가 불가하여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향후 국유재산 매각계획 등 변경이 있을시 재검토 하고자 합니다. 같은 페이지의 해운대해수욕장 환경개선사업과 송정관광안내소 개·보수사업은 앞서 세입예산안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서 370페이지, 재해복구사업 또한 세입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비를 소관청별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371페이지, 국내여비는 연도 중 직원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0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 증감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임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문환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9억 2,1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인 1,2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79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산 중 품격 있는 문화·예술공간 조성에서 총 35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 유치예산에서 사무관리비 8만 5,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9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고, 효과적인 홍보예산에서 사무관리 9,000원, 행사운영비 4,000원을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위원회 운영예산에서 사무관리비 12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강좌 운영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연관람서비스 향상 부분에서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15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청사시설 관리에서는 총 82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청사방호 및 청사용역예산에서는 민간위탁금 250만원을, 청사관리예산에서는 공공운영비 400만원, 재료비 4만 8,000원, 시설비 149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만 4,000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중시설 관리 과목에서는 총 4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대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5만 1,000원을, 무대장비 구입비·재료비 10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총 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57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위에 보면 조명등 줄이 쫙 있는데 빨간불이 있고 파란불이 있고 노란불이 있고 하나하나를 파라이트라고 합니다.

예.

조명등 개수로는 150개 정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8페이지에 해운대 2호화장실 토지매입비로 2,312만 5,000 예산을 세워놨다가 토지구매를 못해서 전체를 삭감합니까?

재경부 땅도 공공청사 같은 거 건립하게 되면 매입을 하도록 방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매입하려고, 지난 11월 달에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으로부터 불승인 통보, 공공건물은 매입을 안 해도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 기획재경부 측에서 불승인 통보가 옴에 따라 다음에 별도의 자기네들 방침에 의해 지시가 있으면 그때 재검토 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는 반납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럼 올해 2호화장실을 못 짓습니까?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지어놓은 땅 부지를 사들이는 거거든요.

그 땅을 안사고도 건물이 지어졌습니까?

그 당시에는 협의를 받아서 했거든요. 건축이 가능하도록 협의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건 작년에 지은 겁니다. 2호화장실은, 작년에 건립한 부분인데,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지식경제부에서 땅을 못 팔겠다고 하는, 협의해 줘놓고 못 팔겠다는...

못 팔겠다가 아니고 공공물 청사이기 때문에 불승인 통보로 왔습니다.

안사도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별도 자기들 방침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라외순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삭감 및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02페이지 등 총 5건을 삭감 및 검토요구하기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라외순 간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7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6일 목요일부터 12월2일 수요일까지 총 7일 동안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각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별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43건, 건의사항 55건 등 총 98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