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안호 의원 발언
안호
이안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토지정보과, 보건소, 반여·재송도서관을 동시에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고 이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보건소, 반여·재송도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로 제출된 명시이월 조서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보건소, 반여·재송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3시 34분 정회 13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논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사할 내용 중에서 보건소를 제외한 토지정보과, 반여·재송도서관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가서 근무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만 남으시고 도서관, 토지정보과 직원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오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국·시·구비를 합쳐서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추경전 사용승인 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은 시비나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부서에다 추경전 사용승인을 목적에 맞게끔 신청을 해서 승인받고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구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일부 집행된 부분도 있고요,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그러면 구비의 경우 추경전 사용승인을 의회에 설명도 없이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추경전 사용승인은 긴급하게 집행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부득이한 그런 사정으로 집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보건소 사업 중에 모자보건사업이나 체외수정 시설비 지원, 국가 암 관리사업 이런 경우에는 연간에 걸쳐 꾸준히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지 시기적으로 급박하다고는 볼 수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신종 플루나 이런 경우에는 급박하게 진행돼야 될 필요성이나 사정이 인정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구비가 추가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추경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당부했었고, 또 한편,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상임위에서는 미리 의논을 하라고 당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오현규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당초 충분하게 국·시비가 지원되면 이런 부분이 없는데 국·시비도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경부분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암 검진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국·시비를 내려주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구비부담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당연히 국·시비가 내려오면 매칭으로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가 소액이 들어가는데 그 소액을 일일이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고 추경을 매번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예결특위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는 격주로 월요일 날 의장단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는 구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국·시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장단에 사전에 ‘이러 저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의장단 회의록을 살펴봤을 때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오현규위원님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경우에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해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든 충분히 보고가 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감액된 부분을 제외하고 구비가 추가로 된 부분만 하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구비 추가부분이 2,470만 8,000원입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의 감액된 부분을 고려한 것이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통계 목간 조정한 것을 고려해서 순수한 증가 부분이 됩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는 순증 부분이고, 증가된 부분만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구비만 상당 금액이 추가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할 때 그리고 1차 추경 심의할 때는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가 연말에 이것들을 다 써버린 상태에서 이거는 의결을 안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려올 때마다 즉시즉시 집행해야 될 집행부의 상황도 고려해서 의장단에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낙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최낙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종 인플루엔자가 현재 어떤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다소 주춤 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소 주춤합니다. 21일 어제까지 확진환자수를 봤을 때 7,200여명 되고, 확진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투약현황은 1만 5,560명입니다. 누계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는 전보다는 많이 주춤한 실정이고, 학교 예방접종을 12월11일까지 68개 학교에 52,673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21일 현재까지 임산부, 영·유아 접종을 6,600명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2차 접종은 만8세 미만에 대해서 1월5일부터 34개 초등학교에 4,000여 명을 해야 되고, 1월18일부터는 만성질환자를 접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1월25일부터는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학교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부터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그런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계속 지속되리라 봐집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쯤이면 거의 소멸이...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년 3, 4월쯤 되면 거의 사업이 종료되지 않나 내부적인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때 쯤 되면 걱정 안 해도 되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그동안 투입된 소요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동안 투입된 소요비용은 국·시비, 주로 국·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국·시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 인건비와 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백신 구입비는 따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2억 정도,
낙만
최낙만위원
그럼 합계 3억 정도 들어갑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앞으로 더 투입된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더 투입될 비용은 국·시비 중에서 백신 추가비가 65세 이상 노인들 대상으로 1억 8,000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뒤에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반납했다가 다시 배정을 받아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단체예방접종 운영 지원비로 1,89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내년 3월까지 다 커버가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인건비의 일부고요. 주로 국비·시비, 기금이 국비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돈이 나와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 지금 건립하고 있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명시이월이 3억 5,000만원 넘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진행상황은 설계뿐 아니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이 났습니다. 전자입찰을 해서 입찰업체까지 선정되어서 24일 날 착공식을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도 초청장이 다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준공이 언제 예상되고 있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내년 6월8일로 잡고 있습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그러면 남은 이월액가지고 충분히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13억 3,700만원 잡았는데, 국비가 7억 2,300만원이고요. 그건 작년에 이미 명시이월 된 돈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고이월 해야 될 돈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기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땅 부지를 확보 못해,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올라갔고, 또 면적이 당초계획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보니까 3억 8,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분을 구비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해서 시비를, 사실 시비 확보가 안 되는데 가서 떼를 썼습니다. 떼를 써가지고 시비를 3억 8,000만원 내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돈하고 하면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낙만
최낙만위원
시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최낙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보건과장님, 올해 금연클리닉 희망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올해 금연클리닉 상담을 한 인원이 현재까지 약 2,000여 명 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올해에 희망자수가 2,000명이나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상담하고 가신. 연말까지 2,100명 정도 잡고 있고, 성공률이 판단해 보니까 40% 정도 된다고...
선동
박선동위원
40% 같으면 상당히 실적이 좋은 데요!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희망자에 의해 금연을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6개월 정도, 6개월을 하면 성공이, 내부 지침상은 6개월인데 저도 금연을 해봤습니다마는 6개월 가지고는 사실 부족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성공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면, 6개월 끝나고 난 뒤에 사후에 보건소에서 그분들 관리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관리는 저희들 등록대장에 올려서 계속적으로 관리는 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관리는 메시지도 보내고 교육도 하고, 필요하면 금연보조제도 지급하고 그래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6개월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끊었다고 보건소에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끊지도 않으면서 6개월 과정을 거쳤다고 그게 성공사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성공사례로 예를 들 수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측정기계가 있습니다. 측정기계가 뭐냐 하면, 입으로 불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나옵니다. 정상인하고 수치가 틀립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안 나타나면 이 사람이 정말로 담배를 안 피우는구나...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면 금연 성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게 40%가 된다 말이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성공률이 상당히 좋은 데요!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되겠다. 국민건강차원에서,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이런 분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기념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성공을 하면 ‘해피머니’라고 하는 1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줍니다. 크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는 기념이 되는 상품권을, 꼭 상품권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금연은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성공했다는 자부심 그게 더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그 밑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인건비가 23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4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왜 늘어났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당초 알코올상담센터 목간에, 당초에 퇴직금이 적게 책정된 부분을 다시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산출내역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애당초에.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애당초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수정해서 차액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두 명에 대한 산출내역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99쪽에 보면, 암 조기검진 관련 장비 등을 구입하셨는데, 이 장비는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암 검진을 하는데 암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암 조기검진을 하는 홍보요원이 있습니다. 전화로 홍보하는데, 거기에 따른 발신표시가 전화기에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분들 문의가 오면 다시 전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신지가 표시되는 전화기를 구입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홍보요원들의 컴퓨터 모니터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구입이라든지 그런 사항...
선동
박선동위원
모니터나 전화기 그게 장비 구입이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원래 그게 없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컴퓨터 모니터는 있는데 아주 노후 돼 구입하는 것이고, 전화기는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진 일반 전화기를 쓰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보건소에는 컴퓨터가 한 사람씩 배급되고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배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100% 배급이 되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거의 100% 수준에... 보급돼 있는데 그중에서 오래된 것은 노후 되어서
선동
박선동위원
노후 된 것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10～20% 정도는 노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차후에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내년 추경에 올려야 되겠다. 그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계속적으로 컴퓨터 예산을 지급해 드리고 있거든요. 매년 계속적으로 컴퓨터 물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쓰도록...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자꾸 구축되고 지원되다 보니까 노후 된 것으로는 용량이 적으니까 받아주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하나씩 교체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아무튼 예산을 떠나서 보건소는 직접 민하고 관련된 사항이 대다수잖아요. 특히 나이 많은 분들, 물론 나름대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민원차원에서 대두될 수 있는 민원, 예를 들어서 직원이 불친절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든가 이런 민원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간혹 예방접종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응대태도에 의해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인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시스템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것도 수시로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연세 드신 분들이 오시니까 직원들이 조금은 성가시더라도 오시는 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웃는 낯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민원차원에서 들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께서 직원분하고 같이 좋은 말씀도 나누시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스럽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짜증스럽고,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도 밖으로 이런 사정을 많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부분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앞으로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동
박선동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박선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도시보건지소 건립에 대해서, 설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층부터는 구조를 완전히 달리해 가지고 디자인을 많이 고려했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이렇게 디자인 측면만 가지고 설계했을 경우에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건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했을 때 디자인만 고려해서는 그 부분이 고려가 되겠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지금 도시보건지소 건축하는데 일반 건축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들이 저거를 마음대로 설계도 못하고 짓지도 못합니다. 저거는 국비하고 시비보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할 때부터 보건복지부 심사를 다 받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 심사를 다 받고, 그게 통과돼야 추진이 됩니다. 그다음에 시에 계약심사도 다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 어떤 장소에 뭐가 들어가라 이런 것까지도 간섭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융통을 부릴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미관도 신경 안 쓸 수 없고, 당초에 사업 자체를 추진할 때도 미관을 많이 고려하라는 내용도 있었고 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는데 큰 손색이 없지 싶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설계도면을 보면 3층부터 자연채광인 부분도 있고 디자인 측면도 있지만 5m40, 5m50 가로 세로 이렇게 입체형으로 지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용적률이 59.81%고 건폐율이 196.28%인데 한 층 낮추고 이 부분을...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 예산도 아니고, 한 층을 낮추고 하면 전체적인 면적, 용적률 이런 게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땅이 상당히 좁습니다.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의 한계치에 맞춰서, 땅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규모가 줄어들면 어려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층수를 낮춰 짓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제 말은 이 말입니다. 3, 4, 5층에 디자인 측면에서 가로 세로 5m50, 5m40 이렇게 건축물이 푹 파여 들어갔는데, 한 층을 낮추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딱 맞아떨어지지 싶은데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그게 층수를 낮춰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또 다시 심사를 다 거쳐야 되는데, 건축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안 따르겠나 생각이 듭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마는, 사실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 반여도서관 같은 경우 자연채광을 하기 위해 건물 한가운데를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자연채광이 되긴 되는데 건물을 이용하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3개 층에 40평 정도를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채광만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물 연면적이 모자라 증축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지거든요. 그래서 도시형보건지소도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3, 4, 5층에 Sunken을 계산한 부분을 다 메우고 나면, 한 층을 낮추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참고를 해서 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복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이복휘입니다. 반송건강증진센터는 언제 사회체육센터에 위탁했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4월8일자가 되겠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서 2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헬스실 장비구입 해서 런닝머신 4,800을 지출했는데, 구입일자는 언제 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이게 구입일자는 5월 달 정도 될 겁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위탁하고 난 뒤에는 구청에서 장비를 사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뒤에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건립날짜가 4월8일이고 위탁은 6월 달부터입니다. 실제 운영한 것은,
복휘
이복휘위원
위탁 계약일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약일자가 4월8일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복휘
이복휘위원
구입일자가 5월8일이면 위탁 이후에 장비를 구입해서 그쪽에 비치했다는 얘긴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탁계약서에 비추어 볼 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 구입날짜는 4월말에서 5월이 맞고요. 위탁업자가 정해져야 거기에 맞게끔 장비라든지 이런 걸 도입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그러니까 위탁일자가 4월8일이기 때문에 위탁 이전에 벌써 구청에서는 2008년도에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위해서 장비비가 다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보건소에서 다 구입을 해 줬잖아요. 위탁계약 이후에는 따로 장비를 구입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할 때...
복휘
이복휘위원
그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장비비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따로 책정을 한 것 같은데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초에 위탁할 때 그 시설들이 다 들어가도록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위탁 이후부터는 수탁기관에서 취득한 물품은 해운대구청에 기증하는 것으로 돼 있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다음에 19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 어느 기관에 위탁합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반송지역에 성인비만교실이라든지 관절염, 수중 운동교실, 아동비만클리닉을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그 사항입니다.
복휘
이복휘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이복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반송지역에 올해 저희들이 ‘건강한 반송만들기 사업’으로 특화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성인비만교실이라든지 관절염 치료교실...
현규
오현규위원
잠깐만요, 이 프로그램을 위탁했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이 프로그램은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했고,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건강걷기대회라든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거를 건강증진센터에 위탁했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추경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위탁운영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소모품 및 홍보물을 450만원 더 추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는 참여인원이 조금 그거해서 위탁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새로운 수요요인이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목간에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프로그램을 위탁하면 소모품 및 홍보물을 구입하는 비용들은 위탁비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특화사업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자체 운영하는 반송건강걷기사업이라든지 다른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사항에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199페이지, 국가 암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에서 660만원이 감되고 그 돈으로 암 조기검진 관련 장비를 643만원치 사고 여비를 17만원 지출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암 검진사업 기간제 홍보요원을 세 명 고용했는데 12월 되면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 줄어들어서 두 명을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명을 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화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전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이게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연초에는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2월 이렇게 되면 일이 줄어든답니다. 줄어들어서 세 명에서 한명을 줄여 두 명을 써도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인건비나 경상경비가 줄어들었을 때는 불용처리 하는 게 타당하거든요. 시비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조를 해준 시와 전혀 협의가 안 된 보건소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남은 돈으로 사버렸단 말이에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입은 안했습니다. 이거는 기금인데 국비하고 시비인데 남았다고 반납하기도 그렇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절약해서 해야 되는데 구 형편으로 봐서는 남는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장비를 구입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처음에 예산을 엄정하게 잡아야 됨과 동시에 돈이 남았으면 불용해서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앞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위탁하겠다고 얼마 잡아놓고 돈이 남으면 불용처리 해야죠. 전혀 계획에도 없던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면 예산 심의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의회에 ○
사업
사업
한다고 돈을 받아놓고 그 예산을 절감해서 남는 만큼 그 돈을 전체 구민에게 돌려주고 다른 큰 사업을 하도록 해야 될 텐데 소모성으로 써버려요. 소모품 홍보비구입, 이거 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해당부서에서 절감된 돈을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는데 써버린다면 앞으로 보건소 예산 심의할 때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 예산이 정확하다고 믿기 어렵겠죠?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오현규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산의 당초 계획 편성된 대로 쓰고 남으면 반납하고, 다시 필요하면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면, 국비 같은 게 남으면 그동안에 부족한, 구비로 장비를 요청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파트에서 거르고 해서 사실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남으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장비를 보강하자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계속 그렇게 하실 거네요?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예산절감 하시고, 진행하다 보면 절감하는 폭들이 상당한 규모가 되면, 저도 과장님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국·시비 힘들게 받아가지고 돌려주면 오히려 국가나 시로부터 질책당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해당부서에서 소모품 사고 이러면서 허투루 쓰지 말고 그 돈을 의장단에 보고해서 다른 의미 있는 사업에,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사업에 돌리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찬민
박찬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규
오현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오현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한 예산 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취합한 위원회 검토 및 증감요구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간사 간무길위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요구 사항은 159페이지 새터민 어울림마당 등 1건, 검토요구 사항은 165페이지 연가보상비 등 1건입니다. 자세한 삭감 및 검토요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토론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길
강무길위원
간사 강무길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 동안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위원님께서 제출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16건이고 건의사항은 48건으로, 총 6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호
이안호위원장
강무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이안호 강무길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오현규 서강식 출석 관계공무원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박찬민 반여도서관장 이미경 재송어린이도서관장 고경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봉우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하효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