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본 의원은 우리가 가장 좀 시급하다는 문제일 것 같아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이재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동구에서는 초저출산 시대에 맞서 시민인식 개선과 출산, 육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범시민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대구 동구 운동본부”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19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였으므로 절대적으로 큰 호응과 효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범 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와 대책이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숫자인 합계 출산율은 최근 자료에 의하여 1.19명으로 세계에서 최저라고 합니다. 2300년도에는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로 사라지는 나라로 제1호라고도 합니다. 사라질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도 꺼린다고도 합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출산장려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동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동구 인구 35만이었던 1995년도 동구의 0세 인구는 5,598명이었습니다만 인구 34만이었던 1999년도에는 0세 인구가 4,057명으로 줄었으며, 2005년도에는 0세 인구가 3,000명선이 무너지더니 인구 33만명이었던 2008년 12월 기준으로 동구의 0세 인구는 2,654명으로 1995년에 비하여 반 이상 줄었습니다. 0세 인구가 적다고 꼭 저출산이다라고는 결론을 내리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결국 동구의 젊은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최대 고민은 뭐니 뭐니 해도 아이 키우는 문제일 것입니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아이를 키워줄 형편이 안될 경우에는 임신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줄 아줌마를 구하려면 한달에 100만원 가까이 들어가므로 엄두조차 못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보낼 사정이 못되는 저소득층 여성들의 경우에는 막막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저출산에 대하여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한마디로 아이디어 경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아이디어와 캠페인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산층까지 지원확대, 다자녀 우대책 등 다양한 정책이 제기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질 않고 답답할 뿐입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정부에서는 가정, 사회가 동참하는 종합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국가만의 책임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이 바뀔 수 있도록 주민들과 가장가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산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지원책을 집중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동구의 지원책을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셋째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둘째이상 어린이 안심보험사업 등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온갖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에서는 임산부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김천시에서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만원, 둘째 아기는 240만원, 셋째 아기는 480만원, 넷째 아이를 낳으면 600만원까지 지원하려고 합니다. 거창군은 셋째이상 자녀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순수 재정부담적인 지원책은 열악한 동구의 재정 사정상 시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만 중앙정부의 형식적인 대책만을 믿지 말고, 동구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형식과 구호에 그치지 말고 심각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국가만을 믿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덜도록 국가의 예산, 지원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 탁아소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떠맡아야 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가장 여성 및 그 배우자에게만 국한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전체 문제이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모든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동구청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므로 본 의원의 의견을 참고 삼아 기존의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2010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며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형사업들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이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신천동로와 봉무IC간을 연결하는 가칭 검단교를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그렇게 많은 애로를 겪었던 봉무산업단지가 어느덧 토목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으며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국제학교, 한국폴리텍섬유패션대학, 스포비즈 연구센터, 라이프 스타일센터가 착공되어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하나 하나 단위 건물들로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액이 10조원에 달하는 동구와 대구의 발전을 선도할 봉무산업단지의 밑그림이 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을 가속화 시킬 사회간접시설은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대형사업들은 용역을 거쳐 발전계획에 의거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의 진행과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동구청에서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향후 동구발전의 선도할 역할을 사업이라면 봉무산업단지가 발전계획에 의거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시행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한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어 안타까움이 앞서는 것입니다. 현재 봉무산업단지 지역은 남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쪽으로는 금호강, 동쪽으로는 봉무공원, 북쪽으로는 팔공산 자락에 둘러쌓여 있어 이 일대가 독립적인 지역 같습니다. 따라서 진출입로가 어느 지역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내로부터 진출입로는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불로동 팔공로 밖에 없습니다. 그 나마 금호강변로 공항교에서 불로동 IC 봉무산업단지 서남단도로가 완성되면 약간의 편의성이 증진되겠지만 이 또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즉 봉무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하려면 검단동과 연결되는 교량건설이 필수적이며 이는 종합유통단지와의 연계 발전을 위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봉무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나아가 팔공산 접근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가 4차순환 도로와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임에도 아무도 나서는 곳이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이 시설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지마는 국비확보 핑계만 대는 의심스러운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대구시에서 잘하겠지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진출입로가 보장되지 않으면 현재의 미분양 사태가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봉무산업단지가 완성된 후에는 모든 것이 늦게 됩니다. 그때는 사회적 부담 가중과 비효율성은 뻔한 것입니다. 지금 바로 준비해도 봉무산업단지 완성까지 시기를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판단되므로 균형 있게 사업의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의 많은 얘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대한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요구와 건의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가칭 검단교 개설에 대해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2009년 한해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2010년에는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빌겠고 뜻하시는바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0년도 본예산과 연이어 2009년도 3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 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 규모는 3,40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5%가 늘어난 17억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228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6,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에서 2009년 한해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 및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 조정과 외부재원의 추가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만 구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도 건승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강대식입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당면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6일 제194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제195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운영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20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파악과 구정 운영의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각종 소송사건의 조기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행정낭비도 방지하여 예산절감 방법을 강구할 것과, 노태우 전대통령 생가 보존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팔공산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였으며, 요금인상 이후 문화체육회관 청결과 친절교육, 수질개선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총 2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는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부와 함께 더욱 효율적인 구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통지토록 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민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복지산업위원장 박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광범위한 행정을 감사하는데는 짧은 일정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회 동료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이번 감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제195회 정례회의 긴 회기 동안 2010년 예산안 등 안건처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복지산업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공통사항 10건을 포함한 총 95건에 달하는 감사 요구자료를 제출 받아 세심한 서류검증을 거쳤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기본방향으로 예산 편성및 집행사항, 사업추진 성과와 행정 운영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회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사후 조치는 물론 해당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등 반드시 보고토록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요구와 식중독 발생 업소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여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건소에서는 팔공노인복지회관에 설치한 이동진료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등 총 26건을 지적하여 시정과 대안 마련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감사기간 동안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은 본 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지난 제194회 동구의회 임시회 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서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민원과 밀접한 본 위원회 소관 업무 성격상 사전 확인된 현장과 감사 때 진행된 현장 확인을 병행하였으며 제출된 자료와 연계하여 미비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최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과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도시계획 존속 여부에 대한 전수분석 필요 외 8건,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해서는 재해 문자서비스 확인방안을 마련, 건축주택과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 엄단조치 외 2건, 건설과에 대해서는 신암5동 지하도 개선 검토 외 6건, 교통과에 대해서는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교통과 의견 정리 필요 외 4건, 지적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강구 외 1건 등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마련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종 사진 및 제시된 자료에 의거 해당 과에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서도 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자료제출, 질의 및 현장확인에 성의 있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간사 박소영 의원입니다. 2009년 12월 8일 대표 발의자 강대식 의원 외 4인이 공동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처분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배심제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행정처분 배심제의 심의대상과 제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배심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예비선정 배심원에 대한 위촉 및 선정에 관한 사항 규정과 안 제10조는 비밀유지 의무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제정안은 구청의 행정 행위에 대한 어느 정도 배심 행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인과 조정적 역할을 담당하여 소모적이거나 책임 회피적인 소송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밖에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본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강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19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동구청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을 동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코자 조학래 의원 외 5인의 공동발의로 조례안이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동구청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동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 요청할 때 심의토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화왕산 참사도 있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가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 하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안전 메뉴얼을 마련하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개선대책을 수립 시달되었고, 그 후속 대책의 하나로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축제의 특성상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급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신암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은 신암지역이 지난 2007년 5월 21일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2007년 6월 27일에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날부터 2년 내에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된 내년 5월 이전에는 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신암1, 4동의 108만5,498평방미터 일대를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광역적인 계획을 통하여 도심의 균형발전, 주거환경개선,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도심을 재창조 하는 재정비 촉진계획은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이 승인 결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획서를 면밀히 하였으며, 검토 중 세세한 부분은 주민 공람안을 마련한 용역회사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동북로 상가변 구간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 검토할 것, 둘째 계획인구는 1만3,496세대 3만2,256명이며 도심에 학교가 부족하므로 자립형 사립고 유치를 적극 검토할 것, 셋째 평화시장 공영주차장을 평화시장 인접한 곳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검토할 것, 넷째 사업단계별 추진 시 지역별로 대지 높낮이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시기, 방법을 통하여 최대한 고려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