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 제4회 추경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벌채운재로 시설지원 사업비가 당초에 157만5천 원이었습니다마는 전액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미 FTA비준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아서 중앙에서부터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에 경관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로 있는 옥천 죽촌 마을경관조성 사업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데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사업비 1384만 원을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환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 저희가 이 예산이 또 2010년도에도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2010년도. 그런데 반환이 된 예산인데, 또 2010년도에 사업을 하시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자세하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배
정진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제 지금 이 반환금이 2007년 사업하고 200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당초에 사업계획을 했던 대로 이 준공처리 시에 전체의 면적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차액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반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37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