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무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예산실장 나홍채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급변하는 군 재정 여건을 감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및 완결 위주의 사업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시급한 경상비를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609억386만3,000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0.88퍼센트가 증가한 22억7,0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25억494만2,000원으로 이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0.88퍼센트가 증가한 21억9,864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0.86퍼센트가 증가한 7,157만9,000원을 증액하여 83억9,8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7.9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6억2,900만원이 증액된 83억9,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억5,813만5,000원이 감액된 368억5,307만5,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도시계획도로사업비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1,050억6,648만6,000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회 추경 시 반영한 원전지역개발세가 도비보조금으로 변경 교부됨에 따라 재정보전금에서 13억9,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4억2,577만6,000원이 증액된 969억3,63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11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4,676만7,000원이 증액된 80억6,823만3,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7,518만8,000원이 감액된 3억3,0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억5,805만원이 증액된 150억5,795만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6,164만5,000원이 감액된 81억917만8,000원, 교육 분야는 700만원이 증액된 13억8,135만8,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억3,074만5,000원이 증액된 243억508만5,000원, 환경보호 분야는 6,041만8,000원이 증액된 309억4,612만9,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9억5,359만1,000원이 감액된 398억7,532만6,000원, 보건 분야는 3,033만9,000원이 증액된 44억9,101만5,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4억3,783만6,000원이 증액된 713억6,572만9,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542만7,000원이 증액된 6억7,339만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억7,623만2,000원이 증액된 117억2,366만3,000원, 예비비는 11억5,400만7,000원이 감액된 7억3,907만2,000원, 기타 분야가 6억5,816만3,000원이 감액된 324억2,917만5,0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1억9,864만1,000원이 증액된 2,525억49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변동이 없고, 환경보호 분야는 1억원이 증액된 24억468만1,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8,900만3,000원이 감액된 7억7,232만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6,058만2,000원이 증액된 8억4,654만1,000원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157만9,000원이 증가한 83억9,892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요약서 23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6억6,163만7,000원이 감액된 323억6,768만1,000원, 물건비는 2억2,015만5,000원이 감액된 211억7,109만1,000원, 경상이전비는 12억3,721만4,000원이 감액된 739억6,474만원, 자본지출은 53억2,199만2,000원이 증액된 1,168억5,193만2,000원이며,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1,381만5,000원이 감액된 25억5,505만3,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9억9,053만원이 감액된 29억24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요약서 27쪽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 물건비는 변동이 없고, 경상이전비는 8,900만3,000원이 감액된 17억5,588만5,000원, 자본지출은 1억원이 증액된 16억9,406만5,000원, 융자 및 출자와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9억 3,941만8,000원이 감액된 15억6,80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요약서 30쪽부터 43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45쪽부터 5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및 군비부담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 요청한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기금별 운영규모는 환경보전기금 11억912만1,000원, 재난관리기금 8억4,190만1,000원, 통합관리기금 42억6,750만4,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37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금 등 총 수입은 11억912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에서 1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군비 출연금 등 총 수입은 8억4,190만1,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함평읍지구 우수유출 저류 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2,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에서 2,1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예수금 회수 등 총 수입은 42억6,750만4,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획은 당초 고유목적사업비 25억원을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고, 이자 3억6,666만6,000원은 각 기금별로 배분하며, 14억83만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예치할 계획이었으나, 고유목적사업비 25억원을 미사용하여 이자는 변동없이 3억6,666만6,000원을 각 기금별로 배분하고, 고유목적사업비 25억을 포함하여 39억83만8,00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3회 추경 세입&;#8729;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