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동윤 의원 발언
국도
김국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실과소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및 질의 답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상하수도과, 친환경농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창조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14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양막관광?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한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242억7,092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599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211쪽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수당이 10억4,981만원으로 3억5,661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대상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1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등록 증감비는 8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486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은 2,052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원이 당초 10명에서 1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는 2,345만7,000원이 증 되었고, 종사자 특별수당은 20만원이 도비로 증 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에서 2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시설아동들에게 지원되는 예산도 7,747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에서 민간경상보조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은 2,93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대상인원이 적었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도 대상자가 적어서 62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가족위탁양육지원도 다음 216쪽에 가족위탁양육지원비도 546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도 69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아동발달계좌지원은 108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인원이 감소하여 9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조손가정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지원은 도비로 807만5,000원이 지원됩니다. 여성자원봉사에서 부식을 준비해서 12월 30일까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보훈관리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안중근 장군 동상 건립에 과목 변경하여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의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기반공사 및 영상관 설치비 7억8,087만5,000원을 전액 감하여서 안중근 장군 동상 건립비로 6,000만원을 과목 변경하고, 다음 장에 있는 역사테마 중국거리 조성사업비로 7억2,087만5,000원을 세부사업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중근 장군 동상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 26일에 안중근 장군 서거 100주년 기념일입니다. 서거 100주년을 기념해서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중근 장군께서는 하얼빈에서 독립군 활동을 하시면서 대한의군참모중장, 독립군 특파대장을 하신 분으로 동양 평화론을 주장하셨다고 하여서 중국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중근 평화론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구상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앞에 세워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중근 정신을 기리고 한번쯤 그 정신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분의 동상을 보면서 ‘나도 한번쯤은 저런 분이 되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상해임시정부 청사, 일강 김철 기념관, 역사테마 중국거리와 어울려 보훈현충시설의 완성품을 만들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상해임시정부 청사 홍보물 제작비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돼서 홍보물 제작비로 국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기반공사, 영상관 설치 등을 과목 변경을 위해서 7억8,087만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 건립사업비는, 시설비는 국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국비를 분권교부세로 변경하였습니다. 역사테마 중국거리 조성에서 시설비의 역사테마 중국거리 조성사업 세부사업 변경으로 7억2,08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일강 김철 선생 독립운동 기반공사 및 영상관 사업비를 감 시켜서 세부사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혁신지원에서 사무관리비인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비로 국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국내여비로 현장지도 점검여비로 국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비에 인력이 증가해서 국비가 3,200만원 증 되어서 총 4,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인원이 173명에서 2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지역혁신사업 청년희망나눔단 사업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역혁신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비는 484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가 2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비가 2,291만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당초에 28명에서 36명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보험료 및 운영비가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소모품 물품 구입은 9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강사료는 3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에서 경로당 운영비는 시설수의 증가로 97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당 난방비도 시설수 증가로 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보면 경로당 경로식당 개보수 1,300만원, 해보면 상곡1리 수산경로당 개보수에 1,300만원 등 도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은 성애양로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202만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노인생활운영비는 1억116만8,000원이 증 되었고, 노인복지시설 특별부식비는 76만6,000원, 춘계 부식비는 9만2,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억7,375만7,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여기는 원광노인복지센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시·군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노령연금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늘어나 2,428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가족 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7,760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시간연장형시설 보육교사 인건비는 5,000만원이 감 되었고,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은 수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은 4,378만4,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329만8,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228쪽입니다. 두 자녀 보육료도 3,932만2,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도 4,545만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도 942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전액 감 시키고, 민간경상보조로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98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도 974만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도 5,000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에 231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서 49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232쪽, 모자보호시설 운영에서도 256만5,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현재 11가족 35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233쪽에 다문화가정 건전육성에서는 1,767만2,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를 신종플루 관계로 취소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988만1,000원을 감 시켰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224만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그 안중근 의사 동상에 대해서, 그러면 이 동상을 세울란다 하면 뭔 국가 승인은 안 맡으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 승인은 없고요. 이것은 안중근 평화재단 청년아카데미 그 단체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제1차로 부천에 세웠고, 함평에 두 번째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그런게 이것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국가에서 그 관련 부처에서 적극, 아이 뭐, 지원도 하지만 격려도 해주고 그런 무엇이 있어야지. 우리가 해놓고 나중에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 고생하신 분을 한다 하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면 국가에서 칭찬이라도 하든지 뭔 혜택을,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것이 있어야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안중근 청년아카데미에서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성금모금을 하고 일부를, 그리고 자치단체에 일부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그런게 그 아카데미 거기서, 없는 우리 재정에 우리 함평군이 하니까 국가에 말이여, 좀 홍보도 하고 국회에도 그러고 국가 부처에도 말을 좀 해가지고 그런 무엇이 되어줘야 우리가 돈 들여서 하고도 위상이 적립되는 것 아닙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안중근 장군께서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 역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했는데, 그때를 기념해서 부천에 세웠고, 저희는 이제 서거 100주년인 내년 3월 26일을 기해서 제막식을 가질 계획으로 저희 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때는 전국단위 보훈관련 인사들이 다 참석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중근 청년아카데미는 1년에 행사를 약 17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중근 추모사업 겸해서 뭐, 마라톤, 웅변대회, 이런 동상 제막 관련 업무추진, 여러 가지 한 17가지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동윤
이동윤위원
그때는 이제 우리 함평군이 한번 붕 뜨것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세 가지 것만 내가 질문드릴랍니다. 지금 다자녀가정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에는 없죠? 다자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다자녀, 세 자녀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거 조례로 정해졌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건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조례, 예.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섯 자녀까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여섯 자녀, 대동면에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런 데는 이제 그 세 자녀 이상, 그 사업비로,
동윤
이동윤위원
그걸로 조정을 하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여섯 자녀를 키운다고 하면 진짜 국가적으로도 참 애국자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로 수·개정해가지고 도와줘야 키우지, 못 키우것드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세요. 그 부분은 조례로 정했으면 좀 더 실질적으로 정말 지원되어가지고 키울 수 있는 거, 여섯 자녀를 촌에서 농사지어가지고 키울라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과장님께서 신경써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것이, 지금 다문화가정 사무실 알고 있죠?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모 어디에서 지금 칸막이도 해주고 그런단 말 들었어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칸막이요?
동윤
이동윤위원
예. 그런 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쩌냐면 칸막이를 안 하면 한 반데서는 뭐 음식을 만들고, 또 뭐 한 반데에서는 교육도 받고 하는데 장애가 되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듣기로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직원들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얼마 안 되드만, 내가 고맙다고 했다고, 60만원이라 하는데, 그 칸막이를 그놈 해줄란다고 해서, 지원할란다고 자기들이 걷어, 월급에서 몇 %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데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근데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군민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쪽 뒤쪽을 좀 달아내가지고 취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문화가족들이 점심 때 또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점심 먹으러 다시 갈 수도 없고 또 점심 값이 지원돼도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사업비를 의회에서 이번에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그 리모델링하면서 그 뒤쪽에다가 연결해서 주방기구를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이번에 올라온 거, 그것이 그거에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그것도 하고, 칸막이를 해야지 음식한 데하고 또 교육받는 데하고 터져가지고 산만해서 안 되니까 칸막이를 해준다 하더라고.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대부분 10명에 한 7~80%는 아기들을 데리고 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기들을 또 이렇게 좀 교육받는 장소하고 약간 분리해서 놀이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할 계획입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 더, 한 가지만 하고 이제 거시기 하는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독거노인 별도로 지원하죠? 독거노인 관리를?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관리를 저희 생활지도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개인이 그 양로원이나, 그런 하신 분들이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 면을 가 보니까 그 실제로 혜택 받지 못한 독거노인이, 엄청나게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께서 혜택을 보는 독거노인 관리를 하는 것 말고, 그 면의 복지사나,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오면 그걸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채널이 되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쓰겠더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김치를 뭐, 300폭을 담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독거노인을 전달하러 가 보니까, 딱 면에서 정해진 데는 가서 보니까 안 줘도 생활이 좋더라 이 말이여. 그런데 그 해당 안 된 분, 그 옆에를 보니까 엄청, 혼자 사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게 그런 분들을 좀 구제차원에서 꼭 그 법에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법적으로 이 돈은 못준다 하지만 그런 채널이 있을 때는 좀 그런 것을 그리 활용해준 것이 좋겠더라,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기에 내가 과장님한테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윤행
이윤행간사
한 가지 것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안중근 동상 관련해서 내년에 서거 100주년 기념 제막식을 하겠다 했는데, 그쪽 재단에서도 또 그 행사를 할 거 아닙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니, 그쪽 재단에서 행사를 여기 제막식 함평에서 합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그러면 이 동상 건립 기금으로 민간이전을 6,000만원을 시키시겠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 6,000만원 예산을 세운 산출근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그쪽에 서류를 받았는데요. 약 1억7,300만원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6,0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1억7,300만원이 든다는 그 신뢰성은 어떤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하십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거기 이제,
윤행
이윤행간사
사업 계획서는 받으셨어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메일로는 받아서 있습니다. 좀 이따 끝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청년아카데미에서 사업주관을 해서 우리가 민간자본 이전을 6,000만원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예) 지난번에 제가 그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6,000만원 갖고 동상을 세우는지, 5,000만원 들여서 껍데기만 크게 세우면 되는지, 그걸 과장님이 어떻게 신뢰성을 확보를 하고 계시냐 이거에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하고 제작되는 데 드는 비용마다 약 1억2,000만원 들어갑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그렇다면 어떤 사업계획이든지 우리 예산서에 자, 그게 1억7,300만원의 사업비라 하면 그 1억7,300만원 사업비를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가 군 보조를 6,000만원을 해주고 나머지 자부담해서, 사업계획이 서서 이 예산서에 들어와야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6,000만원을 민간자본 이전을 시키겠다? 이건 어떤 발상에서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는가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이제 그건 우리가 직접 사업을 발주하려면 1억2,000만원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쪽에다 위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필요는,
윤행
이윤행간사
신뢰성 확보가 되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그걸 누가 믿어주겠냐는 얘기에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기술직들이 지금 검토를 했고, 받았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 끝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그거 그때 내년 3월 26일 날 이 제막식을 하면 우리 함평군이 발전이 얼마나 된가요? 뭐, 지역특산품이 많이 팔립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윤행
이윤행간사
아니면,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허리가 좀 펴집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우리 군이 여러 가지 관광자원, 보훈자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하나하나 갖춰가지고,
윤행
이윤행간사
아, 그러면 농축산에 관련해서 그런 자원은 충분합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윤행
이윤행간사
농사짓는 분들은 모든 자원이 지금 충분합니까? 보훈시설은 부족하고 농사짓는 분들의 보조는 지금 충분히 남아돕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농사짓는 분은 농사짓는 분야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문화는 문화, 관광, 골고루 이렇게 동반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농사도 발전하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동감은 합니다. 물론 뭐, 교육 분야라든가 어떤 다른 문화적인 분야도 동반상승을 하면 좋겠죠. 근데 동반상승을 못하고 엉뚱한 데만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동반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이 나비로 인해서 떠가지고 지역주민의 소득이 창출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중근 동상도 설립을 하는 동반상승으로 보고 계신가요? 시각을?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동반상승을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기반을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그니까 동반상승을 하려면 어느 쪽이 먼저일까요? 우리 70%가 농어업인들인데, 거기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런 국가보훈사업이 먼저일까요? 그쪽은 이쪽이 어느 정도, 동반상승이라 하면 어느 수평선에서 한쪽이라도 치우치지 말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동반상승 아닌가요? 한쪽은 치우쳐 있는데, 소득은 무장 떨어지고, 쌀값은 하락되고, 농가소득은 무장 떨어지는데, 안중근 동상 하나 세워가지고 이게 같이 동반상승이 되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순간적인 말씀으로 여기서 대변을 하실라 하지 마시고, 아닌 것은 좀 아니라고 하십시오. 올라가서. 자,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균
전인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효율적인 에너지지원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에너지절약의 현수막 제작대금으로 국비 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좀 늦게 와가지고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 지원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인부임으로 반영한 192만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원입니다. 2008년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비 국비잔액 3,517만5,600원을 국고로 반환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상하수도과장 김광운입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단위사업과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조서 1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설치사업으로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부족액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대해서 원전지역 개발사업으로 사입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당초 군비 4억5,900만원을 도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용역비와 사업비 시행 잔액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로 하수준설 및 보수사업비로 추가된 2,472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국고보조금을 반환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손불, 나산, 엄다면에 시행한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사실대로 정산하여 차입금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경사항은 상수도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서 정수장 기계관리비를 조정해가지고 이쪽에 옛날 구 취수장에 대해서 창고 설치 사업비로 7,800만원 반영하였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신규 설치사업비, 아까침에 단위사업조서에서 보고드린 1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1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1억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광 군부대의 사업을 위해서 그쪽에서 상수도 수용신청이 들어와서 약 4,000만원 이상의 신규비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코자 지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환경보전기금에 있어서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주민지원협의회에서 1개 마을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5개 마을을 지원하는데, 금번 금년 회기 때 우선 가덕마을에 대해서 선지원해 주라는 그런 조건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은 4,000만원만 반영하고 금년 예산 1,000만원을 미리서 조치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 그 비위생 매립장 그 세 군데가 지금 다 완공되었습니까?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전부 완공은 되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다 완공되었어요?(예) 세 반데가?(예) 그러시고 완공되었으면 이제 한번 엄다는 가봐야 쓰겠네. 그러고 지금 축산폐수 그 돈분 있잖아요? 그거 처리비용이 타 시·군보다 우리 군이 더 비싸죠? 처리비용이?(예) 얼마나 비싸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아니, 차 비용이 비싼 것이 아니라요. 2006년도 이후에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저희들하고 똑같은 일반 처리비가 7,000원씩 해서 3개 시·군이 똑같이,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3개 지가 똑같고요. 그 이전에 조례를 개정하고 지금까지 놔둬 버린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4,000원에서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비용이, 그런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2007년 6월 달에 그 부분에 조례를 개정을 했거든요. 개정을 해서 이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현실화 시킨다 해서 그 가격을 7,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암 같은 데요? 이번에 한 데 거기는 저희들 같은 2개, 처리비 7,000원, 운반비 7,000원 해가지고 1만4,000원 받았는데, 이번에 개정된 2008년 12월 달에 개정된 그 시·군은 1만9,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례를 하는 시·군은 그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그 축산농가에서는 그놈을 비싸다고 내려주라고 난린데, 그거 알고 있어요? 대충 알죠?(예) 그런게 지금 운반비 말고 7,000원이죠, 현재 우리가? 평당이죠, 평당?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놈을 그 주장하는 사람들 말이 그 축산농가가 4,000원이나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해주라. 그런 것은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우리 실정은 어찌요, 지금?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저희 실·과 입장으로 해서는 현재 국회에서요, 국회에서 각 시·군마다 그 처리수수료 요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마 개정 발표되어가지고 요금의 조정, 농도에 따라서? 그 농도에 따라서 요금은 차등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법률이 바꿔지거든요? 그 바꿔진 그것을 봐서 내년 중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논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할랍니다. 그리고 농산과에서 추진하는 그 액비,
동윤
이동윤위원
액비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저장 그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단가보다는 저희들 입장이 더 비싸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축산분뇨나 돼지분뇨가 나왔을 때 액비로 해가지고 농경지에다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어야 쓰는데, 저희 그 가격이나 저희 가격이나 똑같으면 처리를 않고 편한대로 우리한테 와버립니다. 그러면 그 퇴비랄지 그런 자원화 시설을 하는 그 부분에 역행되기 때문에 그 단가보다는 저희들은 높아야 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그 부분은 농산과하고 환경보급과하고 그것은 유기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조율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위생매립소에서 우리 군에서 나온 것을 다 발생한 것을 처리를 못해 주잖아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친환경농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 그러고도 다른 시·군보다 형평성에 맞게 해가지고 우리 군에도 그걸 해줘야 그 해당 축산농가들이 좀 민원이나 그런 것을 오지 않겠어요?(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례를 수·개정을 하든지, 맞게 해가지고 해서 그걸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아까침에 말씀드린 법률안 개정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되면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고 국회에서는 언제할란가, 국회의원들이 뭔 일 합디여? 맨 지그 싸움만 하고 자빠졌는데! 그거 믿을 것 없이 우리 실정에 맞는, 그 국회법 오면 나코 할 폭 잡고 우선 시급한 것은, 지금 앞으로 민원소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그거 신경써가지고 빨리 농산과하고도 협의해가지고 절충점을 찾고, 또 다른 시·군의 형평성을 맞게 해가지고 그걸 한번 처리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광운
김광운환경상하수도과장
거시기합니다. 저, 운반업자들이요. 저희들이 운반비 포함 처리비까지 1만4,000원 받고 있는데, 우리는 받고 있는데 이것이 10%~20% 범위에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운반업자들이 액비설치가 자원화시설로 가는 비용을 좀 더 싸게 받아야 쓰는데, 우리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1만4,000원씩 받아버린가 봐요. 거기에 대한 불만입니다, 실은. 우리가 단가가 비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기들은 처리비가 7,000원이 안 드니까 농경지에다 저장해가지고 액비시설 하니까 더 싸게 받아야 쓰는데, 똑같이 우리 것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1만4,000원씩 내놔라!” 하니까 그 부분에선 불만입니다. 그니까 그 처리업자를 한번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조정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다면 강구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처리업자들을 그것이 뭐,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권고사항으로 그건 협의하게 만들어야지, 그것을? 예, 알았어요.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 나오셔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기획담당 소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당초예산 5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 학생수 감소 등으로 4,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양육비 추가신청 등이 감소하여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자 감소 등으로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식량원예담당 소관 이주 및 재해보상금지원입니다. 당초에 계상된 국비 297만9,000원이 잘못 계상되어 군비로 전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지원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9개소에 국비 1,16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지원금 국비 64억964만9,000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지원금액 총액이 62억7,459만4,000원으로 확정되어 국비1억3,505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은 이행사항 정정결과 이행 불이행 등으로 국비 372만5,000원, 도비 47만9,000원, 군비 111만7,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친환경농업담당 소관 자운영 등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055㏊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정예산액이 7억1,03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수입종자 관계로 환율이 떨어짐에 따라 단가가 하향 조정되어 1,602만8,000원이 삭감된 7억427만6,000원을 경정에 계상하고, 또 최근에 도비를 확보 못해 군비로 부담하라는 보조금이 변경 결정됨에 따라 당초 군비 2억8,812만2,000원에서 군비로 추가 5,600만2,000원이 증액된 3억4,412만4,000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안심보험지원입니다. 사업량은 50건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원조건은 80% 보조로 20%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사업비 단가가 1건당 50만원에서 32만7,250원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691만원이 삭감된 1,309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2009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지원입니다.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농사소득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벼 경영안전 대책사업비로 도비 8억9,848만원, 군비 13억4,772만원 등 총 22억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매입자금 2차 보전지원입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가불안심리 해소와 산지 쌀값 안정에 기여코자 2008년 수확기에 매입량 대비 금년 수확기 초과 매입량에 한하여 벼 매입업체에 벼 매입자금 융자 2차 보전을 위해 도비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2010년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가공저장시설 확충으로 함평쌀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증진에 기여코자 벼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4억5,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 등 5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월야농협에 산물벼 수매에 필요한 저장 사이러와 벼 건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조직화단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수급불안이 예상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수급조절용 저온저장고 설치로 산지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안정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로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군에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후 영농조직과 단체에 위탁 협약 체결 운영하는 방식으로 건축부지는 군에 기부체납방식으로 추진하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비 2억원, 군비 3억원 등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축산진흥담당 소관 축산진흥 및 소비촉진을 위한 일반보상금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확대로 전라남도 축산진흥대회 행사취소로 사업비 275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 꿀벌사육농가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규격벌통지원사업비 중 잔액 126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식품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총 25개소로 그중 낙농가 1호가 가정형편에 의거, 중도 포기로 국비 7,738만3,000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축사시설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2010년도 축사시설 신축에 따른 적정원가 산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원가계산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2010년 본예산에 제출하였으나 기획실에서 누락된 관계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 가축위생담당 소관 함평축산물의 청정안정화 강화입니다.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닭 뉴캐슬병 예방약품 백신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소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법원 경매수수료 환급금이 발생함에 따라 기타 잡수입으로 96만3,000원을 세입 계상하고 융자금 원금수입에서 96만3,000원을 감액 조정함으로써 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이동윤 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예산서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액비화 사업이 우리가 몇 개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것 말씀입니까?(예)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 액비화 사업에 우리 지금 처리한 데 저, 환경보급과 처리한 데, 거기서 지금 차량운송비가 액비화로 주는 것하고, 저기 저, 처리장하고 틀리다는 것인데, 그게 어째 그래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 액비를 축사, 양돈농가에서 가져갈 때 운송비하고 처리비하고 구분이 돼가지고 운송비가 7,000원, 처리비가 7,000원 해가지고 1만4,000원에 지금 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데 그렇게 또 얘기를 환경보급과에서는 액비화로 줄 때는 더 싸게 준다든지, 또 우리 처리장으로 올 때는 그대로 오고? 거기서부터 캡이 생긴다는데, 문제점이?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농가에서 액비를 만든 것을 가져갈 때는 액비 만드는 비용을 안 가져가기 때문에 바로 7,000원만 받고 갖다 뿌려주면 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그것을 서로 조율이 되어가지고 해야 그 양돈농가나 축산농가들이 잡음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그래서 환경보급과하고 농산과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해가지고 서로 절충해서 하고, 또 타 자치단체하고 비율을 맞게 그것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수 개정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째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주가 2,000원이고, 톤당 처리비가요. 같은 시설에서 처리했을 때 나주가 2,000원이고, 무안이 3,000원이고, 함평이 7,000원입니다. 97년도에 그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것이 뭐,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례라는 것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조례로서 저기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제기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라도 다른 데보다는 싸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해줘야 만이 그 조례가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 군만 7,000원이고 다른 데는 2,000원이고 3,000원이라 한다 하면 조금은 저희들도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러면 조례 수 개정을 내가 저 환경보급과장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방금? 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하여튼 7,000원이면 3,500원 한다든지, 4,000원 한다든지, 그 방법을 다른 데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고, 실정에 맞게, 그렇게라도,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저는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4,000원만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그렇게라도 해서 그거 얼른 수 개정해가지고 하제, 뭐 할라 그 민원 나오고 서로 여기 왔다 갔다 하게 그 하냔 말이여. 그런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충분히 환경보급과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원칙은 환경보급과에서 해야 되지만 같이 좀 숙의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그러고 한 가지 것만, 지금 저, 대설피해 이것이 지금 작년도 처리 덜 한 거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대설이요?
동윤
이동윤위원
그 하우스하고 저 인삼밭? 인삼밭, 그 저, 대설피해? 이제 올해 치가 지금 집행이 된 것이 아니여? 올해 치여? 작년의 그 대설피해 본 것 잔액이요?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작년에 치 잔액처리 한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잔액처리여?(예) 그런께. 그러고 이걸 보니까, 내가 인삼 재배하는 사람들이 제도적으로 참 잘못되었더라고. 안 그래 놓고 그놈 피해보면 보상 받을라고 하는 거, 그거 홍보를 하고 해야지, 그 인삼 할 때도 다 지원해 주고. 무단시 아이, 딱 걷어서 올려놨으면 안 된디, 몇 마지기여? 하여튼 내가 보니까 그 모 어떤 사람은 한 2~30 마지기 돼. 2~30 마지기면 지금 작년에 한 ㏊당 80만원 되었소?(예) ㏊당 80만원이었제? 복구비가?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놉 얻어가지고 해도 저는 손도 안 대고 딱 그놈 나오니까 놉 얻어가지고 딱 하고 있어. 누가 이거, 그렇게 하면 진짜 지원 안 해줘야 돼! 저녁에 시설원예 한 사람은 잠 안 자고 긁어 내리는 그런 방법도 해야 돼. 우리는 째깐한 칸 100평 된 놈도 저녁에 긁어 내린디, 긁어 내리도 않고 그놈 엎어지든 말든 가만히 놔두고 인자 엎어지면 그놈 보상 받을라고, 이런 것은 하여튼 미리서 좀 계도를 해야 되지 않냐? 인삼하신 분들은, 하여튼 올해는 지금 이번에 피해는 없죠? ○
찬득
정찬득친환경농산과장
예, 없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에게 거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예산과 관련한, 예산서와 관련된 그런 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2009년도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겨울철 교통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도로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비 잔액 737만4,000원과 버스승강장 설치비 잔액 485만1,000원을 감하여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1,222만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위한 지하수 영양평가 용역비 입찰 잔액 등의 정리를 위해 1,095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 대비 용수개발입니다.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비, 국비가 되겠습니다마는 8,400만원을 감하여 273쪽,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가뭄대책 용수개발사업인 나산면 대안제 준설공사비로 사용코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수상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 7,500만원이 추가 국비가 교부되어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백호리 용수개거 설치사업 외 5건의 도비보조사업 8,4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하고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배수펌프장 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학교지구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의 잔액을 예산정리를 위하여 38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노후된 배수펌프장 엄다 원삼정과 제동펌프장에 대한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 정밀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비 잔액 98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원은 테마공원사업 대상지가 미선정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신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로 시설부대비 72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등 기성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예산 2,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도비 1,0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하천보수용 중장비 등 10건에 대한 사업비 잔액 1,178만5,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배수문 전기료, 공공운영비 중 하천 배수문 전기료 등 예산사용 잔액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77쪽, 지역 자율방재단 교육 참가자 교통비 및 식대 등 예산잔액 98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입니다. 행정구역의 면적 및 하천 기본계획수립 등에 따른 우리 군 사업예산 부족과 전국의 풍수해 저감 용역 동시 발주에 따른 과업 창업기술자 부족, 상황발전 과업기준 미확립 등 잦은 변경사항 발생 등으로 입찰 참가자가 저조 등으로 6회에 걸쳐서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입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 2억5,000만원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다음은 창조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디자인과장 최인규입니다. 창조디자인과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16쪽, 함평소로 2-2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1967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지정, 도시시설 등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2009년도 당초예산에 10억3,000만원을 편성하여 정우주택에서 노인복지회관까지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완전 개통되지 않아 정우주택에서 골프고 구간 190m를 추가 시공코자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4억5,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한우프라자 인근지역 교통 소통 및 지역주민의 생활향상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서 281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의거 원전 인접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비가 당초 재정보전지원금으로 내시되었으나 도비 보조사업비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군비 5억4,000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금으로 5억4,000만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보면 해보2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비 3,000만원과 월야면 양정1리 양지회관마을 보수비 1,000만원이 도비 보조사업비로 내시되어 기 예산 성립 전 시행분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손불 궁산1리 중신흥 진입로 포장공사비 1,500만원과 해보 각궁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1,000만원, 엄다 원삼정 위험배수로 정비사업 4,000만원 등 총 6,500만원을 주민불편 건의사업 우선적 해결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함평읍 대덕리 백곡마을 경로당 신축을 위해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경로당 부지 미확보와 자부담 어려움 때문에 마을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사업을 포기하였기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농로이전 등기업무를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200만원 중 미집행한 1,100만원을 감하고 시설부대비에 편성됐던 농로이전 분할측량 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1,00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지출할 수 없어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시설비로 재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 및 숙원사업 군비 10억원 중 5억원을 원전 인접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함평소로 2-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군비 5억5,000만원을 감하여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고 기 추진 중인 정우주택에서 노인복지회관 구간 함평소로 2-21호선 개설공사에 추가사업비 4억4,700만원과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84쪽, 함평유원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함평 유원지 군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3,400만원 중 미집행한 1,400만원을 감하였으며, 우리 군의 경관 및 주민의 생활상 등 현재까지 각 실과소에서 보관 중인 사진자료를 수립, 우리 군 변천사를 기록 보전할 수 있는 경관 사진집을 발간코자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보조금지원입니다. 우리 군 투자유치기업에 지원코자 예산에 편성한 창업중소기업 보조금 1,000만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국가산단 군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국가산단 관련 군 기본계획 공고료 500만원 중 미집행한 190만원을 감하고 국가산단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제를 위한 주민열람 공고료 300만원을 신규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덕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가덕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감리비 2,30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1,100만원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감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시범사업이 마무리된 해로 행안부 주관 백서발간을 위한 국제화 여비로 기 성립전 시행한 균특 보조금 예산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나비연꽃마을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기 예산 성립 전 시행한 균특 보조금 300만원과 도비 보조금 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종합행정수행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해 96만원을 여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2008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23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 예비비에서 10억원을 감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9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0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비로 내시된 해보면 금덕리 안길정비 2,000만원과 엄다면 성천2리 마을창고 3,000만원 등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21쪽, 도비 보조사업비 함평읍 대덕2리 백곡마을회관 보수비 2,000만원, 손불면 석창4리 대발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 손불면 다문화휴게소 쉼터보수 1,000만원, 손불면 석창2리 회관보수 3,000만원 등 9,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 과목으로 제3회 추경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디자인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최인규창조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다음은 영농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학
고재학영농지원과장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분권사업입니다마는 도비로 변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지역유망소득작목 육성입니다. 당초 분권사업을 도비로 변경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 중에서 2009년도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입니다. 국비보조 추가사업으로 재료비 38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2007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장) 4.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학입니다.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과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얼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코자 건립된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명칭은 중국거리를 포함하여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이라 칭하며, 위치는 신광면 함정리 605-1번지에 두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상해임시정부 청사를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개인 500원, 단체 300원, 어른은 개인 1,500원, 단체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칙 단서조항에 관람료 증시승인은 중국거리 등 상해임시정부 청사 조성사업이 완료된 때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19조에서는 상해임시정부 청사 내 영상관, 기획전시실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에 있는 별표 3과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훈, 문화, 관광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안 제24조에서 위탁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붙임자료와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얼과 애국정신을 높이 기리고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함양코자 건립된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설의 명칭은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로 하며, 위치는 무지개마을인 학교면 월산리 1252-1번지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근로시설의 업종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으로 하고 작업장에는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계, 기구, 비품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근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함평군 사회복지시설 등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수탁자가 그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할 때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수탁의사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나 재수탁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근로시설에는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군내 고용신청이 미달할 경우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을 채용토록 하였으며, 고용인원 중 장애인을 70%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임금으로 지급하되 수입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고용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수탁자 작업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설치 및 인원확보, 근로시설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인·대물 보험에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는 근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 급여 및 수당 수입금 상해에 관한 연간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 의견은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시설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이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안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함평군 상해임시정부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보훈선양시설인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형식, 조문 배열, 자구 등 형식적인 검토와 국가보훈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복지시설인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에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형식, 조문 배열, 자구 등 형식적인 검토와 지방자치법, 장애인복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동윤 위원.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 관람료하고 영상관 사용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독립기념관이나 국가유공자나 애국지사들을 해놓은 데서 관람료를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어요? 그 관람료를 받는 데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1,000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1,000원씩이요?(예) 그런데 우리가 이 관람료 정해 놓은 것도 그거인데, 이것을 과연 얼마나 이것이, 그냥 와서 참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도 올까 말까 하는데, 관람료를 이거 얼마 받는다고 하면 더 안 올 것 같은데, 어째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은 그대로 운영하고 모든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게 지금 애기는 낳도 안 했는데, 뭐, 배도 안 했는데 뭐 먼저 한 것이나 똑같은데,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닐 것 같은데?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다른 관리운영에 필요하고,
동윤
이동윤위원
완벽하게 이것이 다 이 사업이 끝날라면 아직 멀었는데, 시기적으로.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런 다음에 지금 당장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자활근로하고 청년인턴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어떤 단체가 위탁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제 현재 김철 기념관, 상해임시정부 청사 또 중국거리 등 모든 것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관람료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아, 이제 그 부분은 하는데, 지금 현재 완벽하게 다 될라면 언제 끝나요? 2017년?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지난, 내년 본예산에 중국거리조성사업이 일부가 예산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군수가 취임하시면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이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아니면 연차별로 할 것인지 검토할 겁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는 방안이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세요?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까지는 완벽히 끝납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그런 얘기는 저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를 해줬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지금 저 보훈처에 국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올라가서 또 설명도 드리고 하게 된다면 탄력을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윤
이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윤행
이윤행간사
그 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것은 첫째, 재정적인 부담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관리업무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근데 방금 전에 다른 조례안에 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으며 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 위탁 운영하는 거나 우리가 운영하는 거나 별반, 오히려 저는 업무가 더 가중되고 그 비용이 오히려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이렇게 관리,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재는 이렇게 자활근로나 청년인턴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저희 군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서 단체에 위탁하려면 그런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윤행
이윤행간사
그러면 그게 더 유리하다, 그 말씀이신가요?(예) 알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윤행 위원.
윤행
이윤행간사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안과 이 조례안의 내용이 거의 상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탁위탁 관련해서? 안 제16조에 보면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을 때 대안은 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하실 때 그 대안은 혹시 보셨는가요? (
순영
안순영전문위원
좌석에서 - 마이크 장비 없으므로 청취불능) 손해보험에서는 그건 원상복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좌석에서 - 마이크 장비 없으므로 청취불능) 손해보험은 그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라든가 이유, 사유가 발생돼야 집행을 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손해보험보다는 어떤, 이 내용은 그 수탁자가 물질을, 예를 들어서 기능을 상실했다든가 파손됐다든가 그런 부분이고, 손해보험하고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러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위탁, 물론 당장 위탁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당장이라도 위탁계약을 할려면 우리 이 서류대로 그 사람들이 말을 다 듣는 건 아니잖아요. “원상복구해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할 사람이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대안은 세워져 있는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군수의,
윤행
이윤행간사
그니까 조례에도,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전세보증금에 보증금을 설정하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례에 좀 명시를 해놔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 대안을 마련을 해놔야지,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하다 보면 조례안이 엄청나게 방대해지기 때문에 세부, 그 행정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규칙에 정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런 세밀한 사항은 그래도 조례에 좀 들어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영학
김영학사회복지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윤행
이윤행간사
이상입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상해임시정부 청사 및 김철 기념관 등 관리운영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장애인 직업재활근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걸설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심재신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무총리실 주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개선대책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우리 군 안전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과 같이 관내 지역축제, 공연 및 행사장의 안전관리계획을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제2조 위원회의 기능에 6호를 추가 신설하고, 제3조 3항의 위원 명칭 변경으로 나주소방서 함평파출소장을 영광소방서 함평 119 안전센터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안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순영입니다.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2조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내 지역축제, 공연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추가하는 것과, 안 3조에 나주소방서 함평파출소장을 영광소방서 함평 119 센터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심의하도록 하고 변경된 기관의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신
심재신건설재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국도
김국도위원장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6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