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9일 의장께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국(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나. 총무국(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서금수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서금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소관 61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소관 177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조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269페이지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과 각 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청정산업녹지과 고용석 과장님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금곡동 청소년수련관 해서 3억 300만 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금곡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될 겁니다. 주요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올 11월 달에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태양열 온수공급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집열 면적이 300㎡, 그래서 50 대 50으로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고용석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이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년부터는 아마 국가적으로 굉장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거론될 겁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2014년까지 3900억 정도 시에서 신재생에너지에 아마 보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부응해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아마 내년 중반기 되면 나가시겠지만 그전에 계획을 세워서 북구에 많은 자금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고용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구포하고 만덕2동에 산사태 여기서 4억 4000만 원인데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해 피해로 인해서 산사태로 인한 복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구포3동에 삼경장미아파트의 산사태로 인한 재해 복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만덕2동 유림노르웨이숲 거기에 지난해에 복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부 축대 밑 부분에 토사가 유실돼서 거기에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만덕2동 유림아파트 뒤입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복구한 그 자리에 축대 밑에 거기가 조금 패였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일동아파트 옆에는 무슨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거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복구를 하실 적에 사실은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2006년도 피해 때 복구를 제대로 못 해서, 사실은 만덕2동 일동아파트 옆에도 그것 조금만 잘 설계했으면 재난이 안 날 수 있었을 건데 현재 보면 돈을 몇 천만 원 들여야 될 입장인데 사실 그런 것은 설계할 적에 문책을 받아야 될 정도입니다. 분명히 주민들도 그러고 본 위원도, 설계할 적에-물론 고용석 과장님이 한 부분은 아니지만-보통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이야기도 좀 듣고 이래야 되는데 꼭 본 설계에만 신경을 쓰니까 좀 편리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분야를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 본예산 심의를 거쳐 마지막 추경까지 심의를 받으시느라고 정창효 과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행정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 보조금 지급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저희들이 해마다 연말에 각 단체별로 사업신청을 하도록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보통 3, 4월경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3400만 원이 삭감돼 있는데 애초에 1차 추경 때 삭감을 왜 안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 4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세출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10%인 3400만 원이 예산배정 유보가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통 거기에 관련사항하고 이래 가지고 내년에는 거기에 지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하고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유보를 시켜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금액이 유보든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볼 때 애당초 이것을 지급하지 않을 거라는 계획이 있었다면, 어차피 지급하지 않을 예산내역 같았으면 빨리 삭감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애당초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부터 이 사항은 위원님 지적대로 절감 계획에 의해서 강제로 유보시켜 놓은 금액인데 그 부분 말고도 각 단체별로 급한 사정이 생기면 이 돈도 풀어서 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특별한 사항이 발생 안 되면 결산추경에 떨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사회단체라는 것이 급하게 돈이 쓰이고 예산이 긴급하게 수혈돼야 될 그런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민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청으로 볼 때는 3400만 원이 별 것 아니라는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애당초 연초에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으면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이건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1억 8652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언제 이렇게 삭감하게 됐는지, 예산이 남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중에서 이 부분은 공무원퇴직수당-명예퇴직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총 퇴직한 사람들이 12명인데 12명보다 저희들이 조금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당초에 7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결산추경에 떨게 된 이유는 명예퇴직은 매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떨지를 못 합니다, 얼마나 더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2명 퇴직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결산추경에 감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시는 입장에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열 명이면 열 명 정도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상이 됐어야 되지. 2억이나 되는 돈을 1년 내내 묶어놓고 쓰지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7억 5000에서 1억 8000이라고 하면 약 30% 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은 좀 예측을, 과장님 솔직히 답변해 주시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잘못 한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잘못 했다기보다는-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사실이 그렇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퇴직 예상을 열세 명, 열네 명 했을 때는 그 사람들 신상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그것을 예측을 했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 정년퇴직하고 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예퇴직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올해 퇴직한 사람들을 보면 전혀 퇴직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한 손준만 씨나 조문수 씨 이런 분들도, 조문수 씨는 정년퇴직을 했지만 여기에 보면 김성윤 씨나 기술직들도 아직 창창하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신청을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전년도 예산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퇴직수당 부담금이 해마다 추세가 어떻습니까? 부족한 적이 있었습니까? 매년 이렇게 남았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 근래에 장년술 씨가 이번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매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예산이 해마다 들쭉날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 10명을 예상했는데 편성을 7억 했는데 생각도 안 한 게 나와 가지고 부족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한 사례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던 장년술 씨가 지난 8월 달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9월 달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기 사정에 따라서 퇴직을 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 궁색한 변명은 하지 마시고 7억 5700만 원이라는 기정예산을 할 때는 사람이 몇 명 나갈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이미 간파하고 그런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예측을 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 편성을 했던 게 2억이라는 돈이 남았으니까 과장님 뭔가 계산을 잘못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돈이 남았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돈 2억이 적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을 자꾸 시인을 못 하겠다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7억 5000만 원 기정예산에서 약 2억 정도 남았다고 하면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 뭔가 잘못 계상을 하셨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을 7억 몇 천 해놓고 2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이 잘못 한 게 전혀 없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뭐하려고 심의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잘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측이 좀 안 맞았다는 부분은 시인을 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잘못 됐다는 시인을 하시면 지금 뒷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제가 시인을 하고 안 하고 그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3400만 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초에 이 예산을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3억 4000이 있었지만 3억 600만 원 지급하기로 이미 결정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10%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2차 추경 때라도 넘어와서 삭감을 시켜서 당연히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묶어놨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7억 5000 정도 예산에 1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묶어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합하면 돈이 얼마 입니까? 몇 사람의 전 재산이 되는 서민들의 재산인데 이런 것을 좀 미리미리 삭감을 시켜서 예상되는 인원이 없으면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쓰도록 해야 된다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내부적으로 이유야 어쨌든 의회에서 볼 때는 그것을 그렇게 해야 온당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의 동일한 예산에 대해서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자원봉사코디팀 이영진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보면 하단부분에 긴급복지 해서 3억 8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자원봉사코디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저희들이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영세 휴·폐업자와 실직자들을 금년에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긴급 지원하기 위해서 당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국비가 당초에 과다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1월까지 집행한 결과 수요가 많지 않아서 11월 30일자로 국비가 감액 변경내시 돼서 시·구비를 조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딱 책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서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겁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을 내시를 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개 구에 4억이라는 돈이 물론 구비가 9300만 원인데 기정에는 9300만 원 됐으니까 3800만 원의 구비가 더 됐는데 사실은 1개 구에 이렇게 되면 부산시 전체에는 40억이 더 되겠네요? 50억 정도 되겠네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예, 추산하면 그 정도 규모로 보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어떻게 해서 국가에서 그 정도까지 예측을 못 했을까요? 내려올 적에 그런 것은 팀장님이 우리 북구에서는 이 정도의 수혜자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단체의 판단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수요예측을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용길
김용길위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 전체를 봐서는 이런 돈이 그냥 1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것이 우리 구로 봐서는 낭비적인 것이 아닌가? 물론 이자가 10원이 붙어도 붙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낭비적이거든요? 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에 말씀 올렸다시피 매년 저희들 예산이 이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특히 우리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휴·페업자나 실업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에서 예상을 하고 과다 책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희망근로사업하고도 관여가 있습니까?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이것이 남았다고는 볼 수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자원봉사코디팀장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희망근로사업 또 하나는 이 긴급지원사업 또 하나는 한시생계보호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년도까지의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계속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경제진흥팀 송광훈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재래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사업에서 1450만 원이 시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화전문시장 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추석맞이이벤트 사업이 450만 원인데 이것은 지난번 2회 추경 이후에 돈이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이미 집행한 450만 원이고, 이번에 특화전문시장 연말연시 고객사은대잔치 1000만 원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와서 연말연시에 상인회 자비 120만 원을 합쳐서 1120만 원으로 고객들에게 우산을 5128원씩 해서 2185개를 제작해서 3만 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재래시장이 어디 어디에 속합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정이있는 구포시장으로 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구포시장 내에서만 사용이 되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 재래시장 등록된 데가 구포시장뿐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은 총 일곱 개소 있습니다마는,
용길
김용길위원
몇 개소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일곱 개소입니다. 이 사업을 신청한 상인회는 구포시장 상인회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럼 다른 여섯 군데는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신청 안 한 것 아닙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상인회 규모가 정이있는 구포시장이나 축산물도매시장은 상인회 성격을 갖추고 사무실도 갖추고 여러 가지 사무국 위원들도 있고 합니다마는 기타 나머지 만덕시장, 구남시장, 기타 다른 재래시장은 아주 소규모로써 상인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부담이 포함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신청을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마는-이번에 신청한 것은 구포시장상인회 뿐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도 자부담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다가 건의할 수 없습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전액 시비나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예산의 성격상 시에서 시비 90%, 자부담 10%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딱 정해져 있네요?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도 홍보를 더 하셔서 사실은 물론 영세 재래시장들은 자기네들에게 몇 십만 원 내라고 해도 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도 종용을 해서 자기네들이 몇 십만 원 부담함으로 해서 몇 백만 원의 수익이 더 생긴다면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돈 몇 십만 원 무조건 내서 홍보만 해라’ 이런 것은 안 되고, ‘몇 십만 원을 들여서 몇 백만 원의 전체 수익이 생기니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봐라’ 이런 쪽으로 유도하셔야지 무조건 신청하면 1000만 원 올 것 같으면 ‘100만 원 정도는 부담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네들이 사실은 돈 여력도 없지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생긴다면 그 사람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홍보를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금 전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진흥팀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조금 전에 김용길위원님 말씀에 추석맞이 이벤트 사업 해서 450만 원을 지금 3차 추경에 넣었는데 벌써 이미 집행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답변 시에?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경제진흥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석맞이 이벤트 사업에 돈이 내려온 게 2차 추경이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추석맞이 이벤트 사업으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2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선집행 했다는 말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그렇습니다.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은 받기는 받았다는 말이죠?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니까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사유지 매입이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6300여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여기 추경에 올렸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시유지 매입비 6317만 원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은 시유지 1017㎡를 무상양여를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여태까지 각 구에 무상양여를 준 사례가 없다 해서 무상양여는 안 되고 무상사용은 된다고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을 받으면 영구시설물을 축조 못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다가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공시지가로 팔 테니까 구에서 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명시이월된 10억 중에서, 현재 확보는 20억이 됐습니다마는-10억이 교부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0억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661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9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입가격이 9억 97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부족한 금액인 6317만 원을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10억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도 부족해서 여기에 편성됐다 이 말씀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장관 구포시장 방문 시에 지원된 금액으로써 이 돈이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그 돈 10억과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10억을 내시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중앙에서 10억을 받고 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10억 받고 지금 20억이 확보돼 있고 거기서 부족한 잔액이 6317만 8000원이 부족하다 이 말씀입니까?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무상양여를 받아서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처음에는 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상양여의 예가 없다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다가 무상사용을 해라, 무상사용을 하는데 철 구조물을 지어야 되는데 철 구조물은 안 된다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시에서 하시는 얘기가 공시지가로 줄 테니까 구에서 차라리 사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래 가지고 부지 매입비가 계상이 돼 있고 총 9억 9700만 원-매입가격이 그렇습니다.-거기에서 지금 현재 잔액 9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317만 원을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하게 되었고, 3회 추경에 넣은 이유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 9억 3000만 원이 한 번 명시이월 된 사업비기 때문에 이번 12월을 넘기면 이 예산이 삭감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경제진흥팀장님,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구 재정상 여건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것은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광훈
송광훈경제진흥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구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62페이지에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에 대해서 1000만 원 편성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이 관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사랑 희망나무심기는 저희들이 시에서 정부에서 다 주는 교부금이 아니고 저희 구하고 몇 개 구만 특별히 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지난번에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한 군데는 화명3동에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다리 상부에 약 140㎡ 정도의 화단을 조성했고 나머지 하나는 남해고속도로 법면에 약 100평 정도 거기에 공원을 조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민운동장 거기에 대천교입니까? 위에 끝에 상부에 금곡로 가는 거기에 있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금곡로 말고 철길 옆에 있는 다리 그게 되겠습니다. 다리 명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거기하고 남해고속도로 법면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면적이 140㎡라는 말씀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을 시설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일반적으로 입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금액도 적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관내에 있는 조경업체에서 자문을 얻어서 조성한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 이 자리에 청정산업녹지과장님 계시는데-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청정산업녹지과장님, 그 위치에 그것을 해놨는데 조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와 의논을 해서 한 적은 없습니까, 그 관계를?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러 가지 추경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분야를 시행했는데 3회 추경이고 해서, 감사성의 질의는 아닙니다. 관계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그 분야가 사실은 외떨어진 모습이 되거든요?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대천천, 금곡로변, 도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섬 하나입니다, 섬 하나.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적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해서 더 효과적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 주변하고 조화가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료비하고 밑에 동물등록 시술료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에 따른 추가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대상 동물은 사실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 개입니다. 지금 현재 유기견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2009년 9월 1일부로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 유기견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한테 전자칩을 넣고 또는 전자데크-목걸이로 하는-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자칩은 1만 5000원, 데크는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칩 가격은 원료는 8750원이고 동물등록 시술료가 6250원 해서 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크는 8000원인데 자재가 5200원이고 수수료가 2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11월 30일까지 2400두를, 11개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일제 각 구별로 전부 다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등록제가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 그 사람들 시술할 적에나 등록할 적에 수수료를 안 받습니까? 칩 하는 데 수수료를?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수수료를 일단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고 전부 다 인지대로 등록을 하면 등록한 동물병원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다 오면 그 사람들은 이 인지대를 전부 다 받습니다. 1만 5000원을 붙이면 저희들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이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편성해서 다시,
용길
김용길위원
세입은 따로 잡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마이크로칩 하는 것보다는 세입이 조금 더 업이 되겠네요?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조금 그렇게 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보면 등록을 회피하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등록을 안 하면 법 제재가 어떻게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지금 기르고 있는 동물들을 가정에서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를 가든지 동물이 죽어서 변경신고를 안 하든지 이렇게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세수도 물론 세수지만 사실은 보면 유기견들이 너무 많아서 유기견을 갖다가 보호하는데 열흘이고, 요즘은 열흘이죠?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열흘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열흘간 보호하면 하루에 얼마씩 줘야 되고 상당히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유기견이 많으니까. 그런 점을 참조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제가 앞에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정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성희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하세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앞에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신 공무원연금 부담금 1억 8600만 원을 일찍 감을 안 하고 결산까지 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오를 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게 연금 부담금인데 저는 명예퇴직수당으로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 부담금에, 퇴직수당 부담금은 연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보수총액에 대해서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법정요율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편성요율은 2008년도에는 보수총액에 3.722%인데 2009년도에는 요율이 좀 올라서 4.657%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보수총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 부담금은 다달이 직원들 급여를 줄 때 이 부분을 전부 다 저희들이 공제를 해서 공무원연금기관에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앞에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퍼센티지가 언제 해서 언제 바뀌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는 3.722%로 바뀌었고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4.657%로 요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변경이 됐는데 요율이 올라가면 부담금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많아지지요.
성희
박성희위원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게 보수총액에서 연금 부담금을 우리가 납부해야 될 돈은 많아지는데,
성희
박성희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렇게 상세하게 알고 싶지는 않고 4.657%가 그렇게 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떤 편차에 의해서 이렇게 1억 8652만 원이 발생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달이 직원들 보수지급을 할 때 보수부담금을 직원들한테도 공제하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부담하고 퇴직연금기관하고 정산을 다달이 합니다. 12월 보수지급 때까지 정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결산심의까지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지침이 바뀌고 매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아, 12월 말쯤 가서는 1억 8000 정도 1억 5000 정도는 남겠구나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 중간에라도 5000만 원이나 1억이라도 남은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맞는 것 아닙니까, 큰 흐름은? 매달 그렇게 정산해 오다 보면 분명히 12월 말에 가서는 1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되리라고 예상을 하셨으면 그 앞에 1차, 2차 추경 때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전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자꾸 거기서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갑갑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안 했습니까? 매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6개월 후에 7월 달에 보니까 조금 적립이 돼서 예산이 남게 됐다, 사실은 4.657%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지만 이렇게 됐다. 이래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내년도 예산을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68페이지, 문화체육과에 2009년도 체육시설관리원 처우개선이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구민운동장에 상근인력이 네 명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치노조에 가입이 됨에 따라 가지고 단체협약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가 직종별 임금체계에 준해서 임금체계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의 부족분 100만 원을,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 전체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전부 이런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만 그런 겁니까? 우리 구청 전체 무기계약근로자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라든지 도시디자인과의 도로보수원들은 기 과거에 단체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는 비노조원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 6월에 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죄송하지만 행정지원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 무기계약근로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자는 일반 노조로 가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노조도 시 자치단체노조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노조라 해서 시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고 일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북구청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두 가지 노조가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시 자치단체노조로 되어 있고 일반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전부 다 북구 공무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모든 게,
성희
박성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리를 최근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까지는 체육시설관리원들이 노조에 가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금년 6월부터,
성희
박성희위원
6월부터 가입을 했다. 노조가입비가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가입비가 아니고예. 그러다 보니까 임금 체계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안 주던 부분을 더 줘야 되는 부분이 생겼고 주던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하다가 보니까 부족분을 올린 게 100만 원이 부족해서 올렸습니다. 기본급이 참고로 1인당 월 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증가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증가되고 대신에 휴일근무수당은 감소가 되고 연차휴가수당이 또한 감소가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노조에 일단 가입됐다는 것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위에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윗부분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거법 위반 때문에 개최가 안 된 것 같은데 내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행사하려고 했던 주민화합한마당 공연과 또한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행사 자제를 해달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아마 9월 하순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우리 구의 자체심의 과정에서 주관부서에서 솔선수범해야만 타 부서에서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 해서 그런 연유로 생활체육대회하고 저희들 주민화합마당놀이 그게 올해 미개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니까 주민화합마당은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신종플루 때문에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시기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당초 11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것도 지침이 9월말 쯤 내려왔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연이어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는 체육시설 분야하고 또 근린공원은 청정산업녹지과에서 시설해 놓은 게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 여기서 이용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험관계는 적립된 게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제회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전 시설물에 대해서 다 되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게 만약에 한 3주 정도 다쳤다 하면 보상이 개인당 치료비 플러스 일당 플러스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을 상세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공제회에는 전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고, 지금 다쳐서 들어온 사고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시설물 이용하다가 다쳐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다가 한 것은 몇 건 있는데 공제회로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다행입니다. 겨울철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다치는 경향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체육시설 자리에 비치해 두면 나중에 책임이 감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아울러 청정산업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산업녹지과에서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험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청정산업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금 전에 문화체육과 같은 공제회에 가입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없습니까?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 우리가 안전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이 법률로써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 관계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약에 지금 다쳐서 들어오면 우리 북구청장이,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그것은 배상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 관계는 하루속히 우리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고용석청정산업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문화체육과에 혹시 과장님 스포츠바우처라는 사업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1년까지,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 또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로 구비가 확보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수급자 가정의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선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관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하다 보니까 39명 정도가 월 평균 지원을 받았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각 동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각 동의 생활수급자를 보고 차등으로 해서 인원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 내역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스포츠바우처와 관련해서 각 동 현황에 대해서 선정하게 된 경위, 절차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연이어 문화체육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문화재 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에 문화재 전문가가 몇 분이 계십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 관계 전문가수당이라는 이것은 우리 구 관내 문화재 그게 아니고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 시에 문화재보존영향평가 전문가가 시에 자문단이 다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문화재 그런 것 관계유무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주는 수당이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는 문화 전문가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 대학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서 우리 북구의 문화재를 파악한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서 공사할 시에는 이분들이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정면적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건설할 경우에도 매장 문화재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조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문화재가 몇 종류가 있는지?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우리 국가 천연기념물인 당숲이 있고, 과거 팽나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지정문화재는 구포왜성을 비롯해서 만덕의 당간지주, 만덕사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반 각 동별로 옛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화재에 속하는 그런 것을 관리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 구에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만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 파악된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혹시 화명2동에 고모당 그 관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고모당에 재를 지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제가 모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고모당 같은 그런 전통적인 문화재에 가까운 장소가 각 동별로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문화체육과에서 미리 찾아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역사에 길이 남길 것은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6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니까 북구장학기금을 50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은 주민의 성금으로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 조성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산에 편성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5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는 근거는 우리 조례 중에 「부산광역시 북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기금 조성이 있고 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금액은 얼마로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도 출연금이 들어갔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2008년도에도 들어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2008년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도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 한 번도 안 돼서 마지막 추경에 올린 것은 어떤 의도에서 하신 겁니까? 본 위원장 생각에는 혹시나 3차 추경에 갑자기 지원하는 것이 선심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되짚고 넘어갈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2007년도에도 결산추경 때 했고 2008년도에도 결산추경 때 했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본예산에는 예산 여유가 없다 해서 매번 잘립니다. 그래서 예산 여유가 조금 있는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을 북구장학금에 넣은 연도별로 서면으로 주십시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정산업녹지과, 자원봉사코디팀, 경제진흥팀 소관 심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책자 세입부분 39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세출부분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71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155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 복지행정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 조서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일 먼저 청소행정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해서 29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저희 구 22개소 중에서 지금 노후화된 데도 많고 올해부터는 여성전용화장실을 별도로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공중화장실 공공요금이 150만 원 정도 부족하고, 여성전용화장실에 한 115만 6000원,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및 수리비 한 132만 4000원 해서 추가 지출이 298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것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습니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1년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래 추경에 꼭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변수로써 여성전용공중화장실이 새로 생긴 부분이 있고 또 지금 계속 구포시장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을, 자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사실상 반영을 요구했는데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런 것을 삭감하면, 어차피 올라올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돈도 많은 것도 아닌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나가야 될 부분이 삭감해서, 물론 예산이 뭐 여기 좀 자르고, 본예산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할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강력하게 해서 추경에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리고 밑에 것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해서 4400만 원 거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휴일수당과 연차수당이 있는데 휴일·연차수당 지급 부족분이 좀 생겼고 다음에 12월 14일자로 신규임용을 일곱 명 했습니다. 올해 일곱 명이 정년퇴임하는데 그분들 휴가를 가기 때문에 보름 공백이 있어서 12월 14일자로 일곱 명을 또 임용을 시켰거든요. 그 기본급 지급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예산이 모자라서 못 넣은 겁니까? 아니면 12월 14일부로 정년 하는 사람들은 벌써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하고 우리가 12월 14일자로 신규 채용자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예상을 할 수도 있는 거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예, 예상도 가능한데 예, 예상이 되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상이 가능하면 이렇게 돈이 4400만 원이라는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만큼은 추경에 올라와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안 올린 부분입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면 연차수당은 당초에 20일 편성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25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처음에 적게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100%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작년 사항은,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올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약간 운영을 하다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니까 예측을 미리 하면 보수 같은 것은 분명히 나가야 될 부분인데 좀 정확한 판단을 안 했던 분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년 하는 사람들이 나가면 정년부분까지만 예산을 짜고 나머지 12월 14일부터 일하는 부분이 모자라서 이 많은 금액이 발생한 거지요?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12월 14일자 일곱 명에 대해서는 뭐 한 700만 원 정도, 한 돈 100만원도 안 되거든요, 1인당 사실상. 휴일수당하고 연차수당.
용길
김용길위원
휴일수당이 왜 25일 할 것을 20일 것밖에 안 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25일 요구했으나 이것을 일단 20일 편성을 뭐 예산부서에서 일단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술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금년 같은 것도 70%밖에 본예산에 못 넣었지만 올해 편성할 적에는 100%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 분야가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진명욱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5페이지 지방세 정보시스템재개발 전액 집행을 안 하고 삭감을 했는데 1400만원 이것 왜 삭감이 됐지요?
조혁
조혁세무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 1400만 원을 지난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해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삭감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 전면 개편을 2011년부터 시행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방세목이 16개에서 10개로 개편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가 되고 그 다음에 등록세하고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그렇게 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통합이 됩니다.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자동차세, 그래 가지고 16개가 10개로 되게 되면 그에 따른 모든 전산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됩니다. 모든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 바꾸는 개발비가 1400만 원이 드는데 그중에서 국비를 700만 원 보태주고 우리 구비를 700만 원 해서 14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국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는데 통과가 사실상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 3월 달에 이것이 법 개정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행정안전부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국비도 반납하고 추경 700만 원도 반납을 해서 내년 3월 달에 아마 추경 때 아마 금액이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전국적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행안부에서 일단 지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예,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지시가 있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박갑술 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39페이지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외 현금이자가 당초 기정에 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약 9000만 원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분이 늘어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덕천복지아파트 39억 정기예금 약 9개월분 이자가 불어났기 때문에 4500만 원, 그 이외에는 일반 자잘한 각종 잡수입해서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재무과장님,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원래 800만 원이었는데 3400만 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차를 한 대만 판다고 되었는데 우리 불용차량을 네 대를 팔았습니다. 네 대 판 것이 구의회 의장님 타시던 그랜저, 스타렉스, 5t 도시디자인과 차, 청소행정과 압롤박스 차, 이래 가지고 네 대를 판 가격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청소행정과 차를 몇 대 팔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소행정과 한 대, 도시디자인과가 한 대, 의회 차 그랜저 한 대, 이렇게 판 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복지행정과 강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해서 55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사, 간병 이것이 우리가 2회 추경 때는 340명이었는데 이번 하반기에 한 40명 늘어나서 38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결론적으로 방문해 달라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방문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수혜가구에서 우리 방문사업을 수행하는 두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조건에 맞추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물론 조건에 맞추어서 하는데 민간위탁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 사람들이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확인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에만 의존을 하는 겁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게 대상이 선정되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조건을 확인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런데 물론 가사간병방문도우미들이 방문해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조금 의문점이 생기는 게, 뒤에 군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하면서 과장님이 좀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 와서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간다 이런 말도 좀 있고, 그리고 너무 또 무리하게 식모도 아닌데 식모 식으로 일을 시킨다, 이런 말이 좀 있고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사간병도우미라 해서 방금 김용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우리 가사간병도우미들이 방문했을 때 과연 그 시간에 수혜자들이 만족하게끔 가사, 간병을 하느냐 이 문제인데, 과거에는 시간 같은 것도 약간 의문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바우처로 전환됨으로 해서 시간문제는 전부 다 차단이 되었습니다. 차단이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사간병도우미를 식모처럼 하는 그런 경우에는 심지어 수혜가정에서 약간 정신지체라든지 또 알콜 이런 데는 가사간병도우미가 실제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최소한 두 명 이상씩 방문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래 시간당 얼마씩이죠?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시간당 얼마씩입니까?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시간당 9200원씩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하루에 보통 나가면 몇 시간 합니까, 한 집에?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한 집에 3시간.
용길
김용길위원
딱 정해져 있네요?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 이런 데가 말이 좀 많은 곳이거든요. 조금 잘못하면 구청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지만 꼭 민간위탁에만 의존을 너무 하시지 말고 직접 위탁을 하는 곳에, 전체 교육을 물론 하겠지만 교육을 더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이왕 도우미 받는 거니까 좀 구청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강영두복지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복지행정과, 주민복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남은 부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