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사무과 직원 박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0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9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12월15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12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동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김영광위원님께서 당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에 김효규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여러분이 추천해주신 대로 김효규위원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효규위원께서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효규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봉학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간사에 성석경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께서 추천해주신 성석경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석경위원님이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2009년 12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21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 제1차 본회의 때 군수님의 시정연설로 상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9 회계연도 종료에 앞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분 계상,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연말까지 예산의 정리 및 경정요인이 발생하여 건전재정 운용을 위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괄 개요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가 3,391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395억 3,500만원으로서 총 3,786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 3,767억 7,800만원보다 0.5%인 18억 9,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추가 세입으로 1,500만원, 세외수입이 각종사업 지체상환금 및 보상환수금 등으로 2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7억 2,800만원, 재정보전금이 4억원, 국고 보조금은 5억 9,9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 보조금은 7.16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미반영분 28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6 호우피해복구 도비 미 부담분 19억 200만원은 경남도 재정형편에 의하여 경남도 치수방재과 18191호에 의거 2010년도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시 지원될 예산으로 감액됨과 아울러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군비로 12억 3,800만원을 반영 편성 되었으나 인건비 14억 2,800만원, 예비비 17억 6,2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면서 장학재단 출연금 3억원 등 일부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의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생활안정 민간융자금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도로부지 개설 및 편입부지 보상금 등이 감액 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발전소주변지역 숙원사업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일부 증액되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기정예산대비 2%인 7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해 제출된 사업은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총사업비 40억원 사업으로 2009년도 4억 5,900만원, 2010년도 12억 2,200만원, 2011년도에는 23억 1,900만원으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3,786억 7,100만원 대비 11.2%인 424억 500만원으로 2007년도 21%, 2008년 14.7%로 매년 감소되는 것은 이월사업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재정조기집행과 11마무리 프로젝트 사업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성과라 평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68건 424억 500만원 중 7.16 호우피해복구 사업이 5건에 119억 1,9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의 2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군비 부담액을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가 부족한 점 등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제3회 추경시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어진 일부 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할 것이 명확함에도 반영된 예산으로 집행부서의 면밀한 검토가 되어졌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 예산으로써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누락됨이 없이 전액 계상되었는지, 불요불급 재원의 낭비 또는 사장되는 사례는 없는지 등 객관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총괄에 대하여 노동호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김효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3,786억 71,147천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1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3,391억 3,600만원, 특별회계가 395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계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가 6억이 감된 반면에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증액됨으로 해서 총 1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와 상하수도세가 각각 6,000만원이 증액돼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2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1,900만원이 증되고 수수료수입에 쓰레기 봉투수입과 대형폐기물처리 수입이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총 1억9,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잡수입으로 지체상환금 및 보상금 환수금이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27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희망근로사업에 2억, 호우피해사업에 25억이 계상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2억이 감액되어졌습니다만, 그 중 국고보조금은 이순신 백의종군로 사업해서 5억 9,9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시·도비 보조금이 28억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은 19억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1,7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7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융자금수입에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회수가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잡수입에는 기본지원사업비가 2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7억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 내용은 전력산업 지원기금이 27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공공행정 분야는 2억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주요인은 이자상환이 7,9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장학재단 출연금이 3억이 계상됨으로 해서 총 2억1,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부문입니다. 여기는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풍수해 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총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관광분야에 관광상징물 설치에 2억, 지리산권 중저가 관광숙박시설 등에 2억 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분야에 15억이 감액된 내용은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도비 15억이 도의 재정 사정에 의해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부분에 13억8,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이순신장군 백의종군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8억8,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상하수도 부분에 소규모 수도시설에 12억이 증액이 되고, 하수도 처리시설에 2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8억1,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중 기초생활보장에는 수급자 급여 등의 조정에 의해서 6억원이 감되고, 취약계층 지원은 한시생계 보호비입니다. 총 결산에 5억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및 가정여성 분야에는 아동급식비가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분야에 2억이 증액된 내용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일반분야에는 총 3억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향군회관 설치비에 1억3,000만원, 소규모 포괄사업비 2억5,000만원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종플루등 전염병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21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농업·농촌분야에 벼 경영안정자금이 14억,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억해서 17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지고 해양수산 분야에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연근해 어선 감척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산업중소 분야에 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인은 에너지 자원개발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이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6억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도로분야에 명호교량 5억과 수해복구 1억해서 6억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1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수자원 분야에 하천유지 관리사업비가 증액되어지고 지역 및 도시 분야에 수해복구비가 3억6,800만원, 청암 공설운동장 휀스사업비가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요인은 사회복지분야가 3,600만원 감되고 주 내용은 앞서 보고 드린대로 생활안정융자금 2,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00만원이 증액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8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진교농공단지 분양대금 정산비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조직별, 성질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동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28억이 감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비 15억하고 수해복구비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금을 감액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내년 초에 예비비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회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도의 약속을 받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그럼 체육시설 외에는 없는 거네요. 다음 14페이지, 세출부분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감이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까?

이건 90%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지급하고 남는 돈이 되겠습니다.

평상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전체 수급자 급여지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전체 수급자에게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비는 세출부분에서 감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세출부분에 있습니다.

체육시설 15억 외에는 감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감액된 내용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체육분야인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에 15억이 감되고, 수해복구비 군비부담분 19억을 이번에 부담해 줌으로서 세입은 감되었고 세출분야에는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만 15억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에 사회복지 부분에 8억1,000만원은 반환분입니까?

국비와 도비는 반환을 해야 합니다.

예년에도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매년 똑같지는 않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정산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동군에 수급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2회추경과 비교해서 군정 재정이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결산추경을 하면서 세입이나 세출이 일반 추경처럼 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승인이 24일 된다고 해도 연말이 1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안설명에서 24억의 자체사업비를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감액을 했습니까?

주 내용은 연내 사업이 불투명하거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인건비 14억과 출연금등 삭감된 것을 재상정한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를 2회추경에서 삭감을 했는데 결산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서 설명드린대로 인건비를 14억 감액한 내용은 수해복구비 군비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재원을 전부 감액시켜서 다른 분야인 세출에 반영한 것입니다.

2회추경시도 감을 했지요?

예, 일부 감을 했습니다.

인건비를 추경할 때마다 자원 확보하는 쪽으로 편성했다가 필요하면 감액을 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마지막 정리차원에서....

마지막이든 어쨌든간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번 재정을 판단하면 그것으로 감액을 해야지, 아껴놨다가 또 필요하면 삭감을 합니까? 다른 일반사업비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는 바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2회 추경에 기채를 내가면서 인건비를 계상해 놨다가 결산추경에 또 삭감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면서 도비의 감액이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연말까지 최종 집행을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부터는 이런 재정운영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왜 다시 편성을 합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되었는데 출연금을 안 해주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연초에 100억 달성을 하면서 교육도시 선포를 해서 군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3억만 계상한 것은 추경에 3억을 계상하면 연초에 바로 장학재단 기금이 100억이 확보가 되어 교육도시 하동 선포식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빚을 내서 살림을 살면서 내년에 그 기금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좋은데 빚을 내면서까지 기금을 확보해서 교육도시 선포를 하면 뭐합니까? 살림을 사는데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삭감된 부분이 다시 편성된 것이 출연금 외 또 있습니까?

장학재단 출연금 3억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군민들에게 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앞당겨서 달성을 하면서 교육도시 하동 선포를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교육도시로 가야 합니다. 다른 분야는 다 조정하고 삭감을 하면서 추경에 출연금을 계상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세입에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 왔습니까?

추경 이후에 수해복구에 대한 특별교부세가 15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공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결산추경을 하면서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군비 부담분이 3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금년이 1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자체사업비로 하는 신규사업을 안 하면 안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증액된 2억5,000만원은 군수님과 부군수님이 현장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시에 건의된 사항을 연내 마무리를 해주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학재단 출연금 3억이 있고, 건설과 소관으로 청암 공설운동장 펜스와 조명설치는 운동장에 잔디는 마무리가 되었는데 펜스와 조명설치를 안해주면 개장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장행사를 했으면 하는 건의가 있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할 수 있게끔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옥종 법대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도 연내 집행은 어렵더라도 내년 2월말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기 때문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시설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시기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것만 해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다른 읍면이나 타 동료위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특정 지역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서에 도출이 되지 않습니까? 다음 예산성립전 사용은 법적으로 절대적인 사항입니까? 어떤 사항에서 예산성립전 사용을 합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시기나 재원의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예산성립전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성립 전 사용 24건 중에서 10건은 간담회시 의회에 설명을 했지만, 나머지 14건은 아예 설명도 없이 예산을 집행부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도비 보조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외는 다른 데 사용할 수 없는 사업비입니다. 사업 성격상 바로 발주를 안하면 연내 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성립 전에 대해서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라도 설명내지 보고가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 다 확정을 해놓고 의회 승인을 하라고 하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실장님 말씀은 재원이 국·도비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내용 중에 일부 간담회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도비에 한해서만 사전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했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예산서에 부기를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기 때문에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국·도비라고 해서 의회의 승인 없이 바로 사용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도비를 사용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 사용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추경 때 바로 예산에 부기를 하면서 의회 승인을 받는 그 절차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럼 의회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을 미리 사용해 놓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해달라고 하면 이건 예산 심의가 아닙니다. 그것도 2회추경도 아니고 3회 마지막 추경에 많은 건수를 의회 승인 없이 집행을 해 버립니까?

올해 예산 성립 전 사용이 많은 이유는 수해복구도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정부 입장에서 각 부처별로 시책사업이 바로 영달됨으로 해서 연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사용을 한 것이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항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보고한 것은 놔두고 안한 것은 설명을 해보셔요.

내용을 보면 7.16 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복구사업 계획을 여러 차례 걸쳐 의회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는 보건소에 신종플루와 관련된 사업비가 일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몇 건이 있습니다만, 이 분야에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비로 임도사업과 생활공원조성이 재정건의 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에서 시·군 의장협의회시 시·군 의장들이 도지사에게 건의한 사항으로 시군 의장님 몫으로 임도에 5,000만원, 양포 소공원조성에 5,000만원해서 1억입니다. 이 분야는 도에서부터 시군의회 의장과 협의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과 협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의장님이 이 사업을 요구했습니까? 위원들도 전혀 내용도 모르게 1억을 계상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내용이 도에 올라간 것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을 했습니까?

사업 시행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게 있습니까?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시군별로 1억씩 도지사 포괄사업비를 지원 받은 것입니다. 도예산 담당관실에서 시군 의장님과 협의해서 사업 명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보고된 것입니다.

집행부에 공문이 어떻게 내려 왔습니까?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각 시·군에 협의를 거쳐서 각 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만 공문서로 시달 받았습니다.

예산 성립 전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내용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받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그 총체적인 조정하면서 설명내지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의장님이나 의원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서 자꾸 지적을 하면 동료 위원간에 오해만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총괄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노동호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260만원은 2010년도 업무계획을 좀 더 새롭게 작성하여 부서별로 제출된 업무계획에 대해 심사를 하여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상금 26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26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비입니다. 하동 홍보주필가 실비보상금과 작가초청 팸투어를 군정특집 광고수수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 분야입니다. 총 15억4,000만원이 감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민간경상보조에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6,000만원을 감액 조정한 것은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해시에서 한 도 생활체육대회가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사전 준비한 데 들어가는 비용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체육시설로 하동 초등학교 골프연습장 조성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금성면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입니다. 우리 군내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생체를 대비해서 야구장을 조성을 하면 남해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악양면 게이트볼장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북천 체육관 부지조성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쌍계사 집단시설지구 체육시설은 도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1억원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현대화사업도 앞서 보고 드린대로 도비 분 1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재해복구비는 재정시스템의 분리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자금관리 기금 이자 상환분 나머지 7,9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동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81페이지, 군정홍보 부분에 하동 홍보 주필가 실비보상금과 작가초청 팸투어가 전체 감액이 됐는데 처음에 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보 주필가 실비보상금은 그 분들이 직접 활동한 데 대해서 실비보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전체 집행한 게 없습니다. 작가 팸투어 경비도 올해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전체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위에 군정특집 광고수수료는 거의 정액으로 나간 것 같은데 왜 1,1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다른 부분이 추가가 된 것입니까?

그동안에 방송이나 신문 등 여러 가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기존 편성된 광고수수료가 부족해서 이번에 일정부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이 추가되었는데 끼워 맞춘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80페이지, 지금 연말인데 포상금은 어떻게 집행을 할 것입니까?

그건 심사를 해서 우수부서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260만원을 가지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위 부서가 100만원, 2위가 70만원, 3위가 50만원으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 시상금은 업무보고 계획을 잘 한 부서에 주는 것입니까?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부군수가 단장으로 있는 정책연구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전체 군정 업무계획을 거기에서 1차 검토를 했고, 정책연구회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위가 자치행정과, 2위가 문화관광과, 3위가 환경수산과, 우수가 경제도시과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까?

우리 부군수가 단장으로 있는 비전하동 정책 연구회가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임의로 선발한 것이 아니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로 20명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나중에 집행할 때 또 인센티브가 나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을 잘했다고 인센티브를 주고, 나중에 주요 실적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가 또 나가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면 따라야 될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건 검토를 안 했습니까?

평가결과에 대해서 읍면은 읍면대로 별도로 합니다.

시책들이 집행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인센티브가 또 나가야 집행이 맞아 나갈게 아닙니까?

이 조직이 올 하반기에 구성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광고수수료가 1,1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앞으로 광고를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1,100만원이 앞에 광고를 하고 외상으로 한 것입니까?

여러 분야에 걸쳐 특집광고 수수료가 연내 집행을 해야 합니다.

홍보도 해야 하지만, 금년에 부서별로 홍보를 해서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같으면 모르지만, 연말도 며 칠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그것도 결산추경에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3개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금성면 생활체육공원에 야구경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도생활 체육공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 야구장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남해 야구장을 활용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체 하동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야구협회와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거기에 조성을 하면 되겠다는 판단 하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쌍계사 집단시설지구는 도비가 감됐는데 감된 이유가 뭡니까?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도의 재정사정에 의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럼 도의 재정사정이라고 보고 이 사업은 안 해도 됩니까?

사전에 도의 담당부서에서 쌍계사와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차후에 하자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사업 발주를 안했습니까?

도비 확정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다른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우선 도에서 그렇게 약속이 됐다면 우리 군비라도 대체를 해가지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해야 될 사업은 도비라 해서 예산을 삭감하여 중단을 시키고, 신규사업은 자꾸 합니까? 해야 될 사업 같으면 군비자원이 허용되는 것을 가지고 집단시설사업을 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계획성 없이 편성을 합니까?

그 부분은 올해 1억을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게이트볼장 정비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00만원은 도에서 지사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데 도비사업도 판단을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주도 안하고 있다가 도비 확정내시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자체를 포기를 하고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동가리 사업을 한다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의적으로 편성하지 말고 이런데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타 단체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은 도비라는 이유로 삭감을 합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예산 1억을 감액하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000만원 도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조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투자를 안한 것입니다.

83페이지, 체육시설 복구비가 9,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를 보면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재정관리 시스템상 도비와 자체사업은 빼고 국비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놨다가 이번에 분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 위로 같은 내용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82페이지, 체육시설에 하동 초등학교 골프학습장에 3,000만원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학교운영 운영위원장과 교장 선생님이 직접 군수님을 찾아오셔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수용을 한 것인데 기 초등학교에서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다가 부족해서 3,000만원을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군비는 3,000만원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이 군비 아닙니까? 이게 2010년 본예산 아닙니까?

그건 그 목에 1억 5,000만원은 다른 분야이고, 이번에 계상된 3,000만원은 별개입니다.

2010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설계를 하니까 부족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1억 5,000만원은 골프연습장이 아니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전체가 당초 1억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과목이 골프장조성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1억5,000만원은 전체 금액이 아닙니다. 이 금액은 초등학교 운동장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미 마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입니다. 94페이지, 장학재단출연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회 추경 때도 질의를 했는데 2010년 군민의 날 행사시 교육도시 선포식에 맞추어 100억을 달성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자체예산으로 충당을 하지요? 본위원이 100억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학재단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 하동군에서 3억 7,000만원이 기부가 됐고,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2억이 되고, 내외군민 등 단체에서 4,000만원이 기부가 됐습니다. 경상경비 지출사항이 4,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계획을 4,400만원을 잡아 놨는데 하동군 지방자치단체하고 하동중앙회 농협지회라고 하면 경상경비도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실장님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상경비가 많이 지출됐다는 말씀입니까?

내외군민이나 단체에서 4,000만원이 장학회 기금으로 적립이 되었는데 경상경비가 4,6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경상경비 내용 중에 상임이사 수당하면 장학회 이사님인데 밑에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재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말 그대로 상임이사님이 쓰는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상임이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상임이사회 수당을 전액 집행을 안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장학회 이사님이 사용합니까?

예산은 계상해 놓지만 이사장님이 전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록을 보면 실장님이 본위원의 질의에 2010년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우리 장학기금을 충당하지 않고 우리 군민 1인 1구좌 운동을 해서 전 군민이 동참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되었고 3회 추경에 3억을 해서 100억을 채운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꼭 추경에 계상하면서까지 100억을 맞춰야 됩니까?

지난번 본예산 심의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3억만 계상한 것은 이번 추경에 3억을 계상하는 전제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전 군민 1인 1구좌운동도 100억 기금 달성과 관계없이 앞으로 장학재단에 기금이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꼭 그 운동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연 얼마나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이율이 4% 내외이기 때문에 4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가지고 경상경비 10%를 사용해 버리는데 이사님들이 20명 정도 되면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이사님들이 분담하면서 활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님들에게 나가는 수당도 없습니다. 거기는 상근 간사가 있기 때문에 간사에 대한 인건비와 회의운영비, 나머지 일반수용비고 다른데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것에 전 이사님들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예산만 큼은 잘 쓰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을 아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학회 이사님이라고 하면 운영에만 관여하는 것보다는 장학회를 위해서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라이온스나 로타리클럽 봉사단체의 의무분담금을 보면 최소한 1년에 100만원 정도 됩니다. 로터리클럽 회원과 장학회 이사님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이사회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거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사들부터 솔선수범하면서 1인 1구좌 갖기 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이사님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 운동을 범 군민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사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하게 앞으로 반영해서 떳떳한 재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1인 1구좌 운동을 개진하다고 했을 때 이사님들이 솔선해서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 운동을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님들이 선행을 하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동참을 할 때 설득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장학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회 기금조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94억이 조금 넘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 결산추경에 3억을 하면 연초에 100억 돌파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00억 확보를 하는데 우리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마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우리 군이 빚을 내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실장님 말씀대로 100억 돌파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른 사업은 여러 가지 절감을 하면서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내년 하반기에 확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앞 전 예산심의 시 삭감된 것을 또 계상을 합니까?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은 사항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업은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 4월에 하지 않고 가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 당초예산 할 때 장학회 기금이 아니고 장학회 운영경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경비로 할 것이 아니고, 장학기금으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장학회 운영하는데 군에서 경비를 지원해주고, 장학기금을 지원해주고 이게 뭡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조정해서 해도 문제가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루라도 빨리 가야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군의 생각으로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되, 시기를 늦추고 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원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9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명은 거의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건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사업을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산추경에 포괄성으로 예산편성을 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건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서 집행과정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단계가 그렇다면 하등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다니면서 언질로 약속한 사항은 이미 확정이 된 사항이 아닙니까?

사업 명칭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93페이지, 향군회관 건립에 1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향군에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구 향군회관입니다. 건물이 오래돼서 사고위험도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3,000만원이 드는데 당초예산에 도비로 1억이 계상되어 있고, 결산추경에 도비 1억, 군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충질의가 되는데 2억5,000만원을 지금 편성해서 이월도 안되고 올해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소규모사업들이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문제가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성립과 동시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점검을 해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서 읍면에 시행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2월말까지는 마칠 수 있습니다.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형공사는 동절기에 기온이 낮아졌을 때 과온을 한다든지 덮개를 한다든지 하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런 게 전혀 안됩니다. 쉽게 말해서 포장을 해 놨는데 그게 얼어가지고 제대로 붙지도 않은 게 우리 군의 현실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굳이 동절기에 발주를 해야 합니까? 조금만 시기를 늦추어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은 시공과정에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1억5,000만원에 10건이면 1건당 1,500만원인데 1,500만원짜리 공사가 감독이 제대로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밑에 진교 청소년 문화의 집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이 1년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제가 전기요금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효율성은 챙겨봐야 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은 앞으로 아마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과 태양열을 선택할 때 쓰임새에 따라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저희들한테 조금 유리한 것은 태양광을 하면 쓰고 남는 걸 전부 다시 한전에 팔 수 있으니까......

전체를 다 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환불되는 게 아니고 가정 같은 경우 쓰는 전기료를 감해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져 보면 설치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보통 가정집에 자부담만 가지고도 10년 이상 되어야 본전을 찾는 경우를 봤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 태양광과 태양열 관련해서 겸용 같은 경우에는 전혀 못 들어 보셨습니까?

겸용은 제가 못 들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태양열을 필요로 하지만 여름에는 효율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희들 특별회계가 21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215페이지 특별회계는 이번에 진교 농공단지 정산을 했는데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내 줄 것은 내주고 이번에 정산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 잡수입으로 잡아서 군비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부기가 전력산업 특별기금인 국비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를 국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석경위원님!

성석경위원입니다. 22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뭡니까? 감을 시키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을 잡수입으로 해서 군비로 잡았다가 올해부터는 군비로 잡으면 안 되고 국비기금으로 잡아야 된다고 해서 부기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군비로 되어 있던 것을 국비기금으로, 전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세입에 보시면 당초에는 219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으로 27억3,400만원 되어 있던 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에 전력산업기금으로 부기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정산을 할 때 바꿔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전부 부기를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나서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기만 바꿉니다. 군비를 국비로......

바꿔주라고 요구하는 측에서는 그렇지만 지금 집행한 걸 가지고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진교농공단지 분양대금 정산이 있고 수입이 잡혀 있는데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진교농공단지 분양가를 당초에 ㎡당 102,000원 정도로 잡아서 했는데 국·도비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산해 보니까 ㎡당 78,550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납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차액금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를 정산하면서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예, 이번에 완전히 정산을 했습니다.

어쨌든 8억400만원이 갑자기 생긴 돈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정산을 하니까 8억400만원 세입에 잡아서 안 낸 부분이 있거든요. 안 낸 업체와 내는 업체가 있는데 많이 낸 업체에는 반환해 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목 변경을 했는데 내용의 성질은 다른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세정평가 상사업비로 도에서 받아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아직 기반구축 미비로 저희들이 상사업비인데 과목 변경을 해서 밑에 자산취득비에 노트북 구입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트북은 증 되고 세외수입 정보 고도화 사업은 감을 시켜서 과목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상사업비 1억 받아서 7천만원 정도 희망 공공근로사업을 했고 나머지 3천만원으로 하다가 이것은 사업을 못할 형편이 되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노트북을 하나 구입하려고 과목 변경한 겁니다.

노트북 몇 대입니까?

630만원으로 저희들이 2대가 되든 3대가 되든 구입해서 계별로 하나씩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 세입 파트에 쓰는 겁니다.

그럼 1,500만원하고......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이 증이 되어서 기정예산에 1,500만원 되어 있는데 630만원을 하면 2,130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1,500만원이 기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노트북 구입비가 아닙니다. 나머지 1,500만원은 상사업비로 복사기를 구입해서 그것은 돈을 썼고 이것은 630만원이 순수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아니, 위의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밑에는 세항이 노트북 구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원래 기정예산에 1,500만원 있던 것은 복사기를 샀고 위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과목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노트북을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은 복사기를 구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노량실버타운 장비 보강에 무슨 장비입니까?

실버타운 전자기기, 의료기기, 주방기구, 세탁실, 린넨실의 프로그램, 비품 등 내용입니다.

그런 기구들이 예전에는 없었습니까?

입소 인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할 곳이 없어서 감 됐습니까?

공원묘지 정비사업비가 7.16 수해복구사업인데 2개소의 각 사업비가 국비는 국비인데 하나는 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고, 하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어서 정산처리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로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세출 부문에 가난 대물림 차단지원에 빈곤아동 방학중 학원 수강료지원이 100명에서 34명으로 줄었는데 이 부분은......

연말에 실제 있는 대로 조정해서 보조사업비를 정산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감 시키는 내용입니다.

군비는 몇 %나 됩니까?

자체 군비 부담금 60%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0명에서 34명이면 60% 이상이 줄었는데 증감은 20%, 30% 정도입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연말이 되어서 정산을 하려고 소요액을 판단한 내용대로 감 시키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그럼 군비가 남겠네요? 군비를 보충했다가 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군비를 그만큼 적게 편성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과 관계없이 다른 부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양면에 생태문화 탐방로 표시되어 있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한 겁니까? 우리군에서 한 겁니까?

섬진강을 따라가는 박경리 토지문학제라고 해서 문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동 문인협회에서 사업을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산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문광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군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표지판 같은 경우에 길바닥에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표지판 자체를 길을 따라 가면서 지금 도로변에 세우는 간판 콘셉트가 아니고 길바닥에 화살표 방향으로, 리본 같은 것은 문광에서 전체 시안을 공동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과장님이나 주민들이 봐서도 내구성 측면에서 봤을 때 바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여건인데 그런 것은 좀 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잘 하면서......

관리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해 놓은 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길 자체가 전국에 7개 있는데 전체 방향표시를 그런 식으로 유도하도록......

그런데 실지로 아무도 이용을 안 하고 표시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볼 때는 철거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활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은 길에 해서 오염이랄까 그런 인상까지 주는 사항인데 조금만 지나면 차에 닳아져서 굉장히 흉물로 있고, 크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131페이지, 이순신 백의종군로 탐방로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에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교부결정이 되어서 저희들 계획은 경남개발공사에서 실시설계가 되어서 옥종 청수에서 강정까지 6㎞ 구간을 시범거리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군민여가 다목적 캠핑장 조성이 1억 되어 있는데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지방비 50 대 50 해서 10억을 가지고 덕천강변에 캠핑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부지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거기 우리군 소유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특별히 안 듭니다.

하천부지에 그런 시설을 해도 문제가 안 됩니까?

협의를 다 받아 놓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포토존 설치 3개소가 있는데 어려운 예산을 해 놓고 삭감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당초에 도비 2억을 내시했다가 도비 교부가 안 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불 삭감을 했습니다.

군비 없이 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군비 2억, 도비 2억을 확보했는데 도비 내시만 되고 교부가 안 되어서 부득불 군비 2억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차시배지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은 도비 확보가 될 걸로 믿고 있다가 삭감이 되어서......

그럼 어중간하게 2억으로 그 사업이 완료됩니까?

당초에 4억을 가지고 3개소 정도 계획을 했는데 군비 1억 가지고 차시배지 1개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무리 잘 지으시기 바라면서 관광상징물 설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동 초입 관문 국도변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확정이 됐습니까?

위치는 관문 디자인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디자인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안이 결정되면 저희들이 대략적인 위치는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동 관문이라면 구례에서 내려오는 호남과 영남의 경계, 그렇지 않으면 남해에서 들어오는 군계, 사천에서 들어오는 군계입니다.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도와 협의를 하기로 하동 IC에서 섬진강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군계도 아니고 도계도 아니고 4차선이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넓이에 일주문 같은 걸 세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치형의 상징물입니까?

지금 두 가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상징물과 아치형식이 있는데 여론을 수렴해서 장소가 정해지면 적의한 조형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남원에 가면 제일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듯이 도계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성립전 사업비 집행했습니까?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경리계에 의뢰해서 2건 다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임도는 어디입니까?

임도는 진교입니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월운입니다.

신설입니까? 개보수입니까?

기존 임도 되어 있는 곳에 포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도의 포장을 다른 곳도 산림녹지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임도를 전체적으로 보면 경사가 조금 있는 데는 포장을 하고 측구도 좀 하고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 부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담당과장님께서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립 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 위원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도 내용은 이야기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확정하게 된 경위가 사업 계획서를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지사님 간담회 시 건의해서 그때 포괄사업비 1억이 책정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것인데 의장님께서 건의하셔서......

과장님께서 의장님을 보좌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떤 사업이든 간에 투명성 있게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예산성립 전 사용을 하면서 담당 과장만 아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이런 돈이 사실 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고대하고 있는 사항인데 내려왔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뒤에라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텐데 임도 포장은 몇 m입니까?

0.5㎞, 500m입니다.

임도 두께를 얼마로 합니까?

15 전후 정도 됩니다.

폭이 얼마입니까?

폭은 3m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이 승인이 안 되면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승인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도 되지요?

이것은 도비 아닙니까? 도비니까......

도비, 국비는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처럼 답변이 나오거든요. 그 사고방식을 좀 바꿔 줘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도비, 국비라고 해서 아무데나 써도 되고, 뒤에 또 공원조성은......

마찬가지로 5천만원, 5천만원 해서 1억입니다.

몇 군데입니까?

양포지구......

설계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용은 화장실 1동과 운동기구입니다.

사업내용이 한 군데냐, 여러 군데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동기구는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업부기 내용에는 이름을 지어놓고 실제 사업은 과장님께서 집행하면서 왜 두 군데, 세 군데를 나눠서 합니까? 위치가 같습니까?

기구가 2개 되다 보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A, B공원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에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A, B공원 공원화 사업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1개 공원이라고 해 놓고 사업을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부터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의장님이 좀 해 주라고 하니까......

의장님이 해 주라고 하면 A, B공원으로 같이 이름을 지어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어째서 과장님 말씀은 요구한 의장 입장만 자꾸 곤란하도록 이야기를 합니까?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도 그렇고 이왕 집행을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의장님 의중을 받아서 해 준다면 그대로 받아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면 될 것인데 어떻게 이름은 한 군데 지어놓고 쌍둥이를 생산하는 과정으로 집행합니까?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아까 총괄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런 사항은 요구하신 의장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도록 제대로 편성할 때 설명을 하고 보고하면 돼요. 그러면 과장으로 봐서는 임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내용도 바뀌고 예산서와 안 맞게 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니까 결론적으로 항상 투명성을 강조하시는 의장님만 욕되게 하는 과정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이 850㏊에서 1,350㏊로 상당히 늘었는데 예산은 왜 줄었습니까?

그것은 원래 당초예산에 850㏊인데 추경에 1,350㏊로 늘었는데 3회 추경 때는 도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숲가꾸기 사업을 정확하게 언제까지 했습니까?

숲가꾸기는 상반기에 두 군데 다 완료하고 인건비만 내려오다가 10월 말쯤에 돈에 맞춰서 중단을 했습니다.

돈에 맞췄다는 게 도비가 안 내려와서 중단한 겁니까?

아니, 인건비가 12월 말까지 안 가고 돈이 좀 적으니까 그에 맞춰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하시는 분들이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해마다 10월 말쯤 되면 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무슨 해마다 그랬다는 말입니까? 올해 처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숲가꾸기 사업이 예년 같으면 겨울에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아니, 1월부터 쭉 하다가......

올해 어쨌든 갑자기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10월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인부들을 불러 놓고 물어 볼까요?

1월부터 쭉 안 했습니까? 그런데 연말까지 간 예는 없습니다.

아니, 11월 이후까지도 했었거든요. 인부들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다고 중단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10개월 하면......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도비가 8,200만원 줄었는데 일꾼들이 예산은 모르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업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총괄보고 하실 때 보조금을 1월까지 해 준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군비라도 보태서 이 부분을 챙겨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군비를 요구했는데 확보가 안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어쨌든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증액을 했는데 그러니까 도비와 맞춰서 2회 추경 때 요구를 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어쨌든 2회 추경 때 군비를 충분히 확보 못했다 하더라도 다른 것은 성립전 사용도 하는데 1월에 보조금에 대해서 올해 못 내려준 부분까지 내려준다고 약속을 받아놓고도 예산 없다고 끊어버리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건이 안 좋아서 요구를 해도 확보가 안 됐는데......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하기 좋은 말로 예산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을 일시에 실업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10개월 정도 하면 고용수당이 2개월 나오기 때문에 1년 고용됐다고 보면 됩니다.

고용수당 때문에 중단했다는 말입니까?

대부분 일용들은 1, 2개월......

자꾸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쉽게 대답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애초에 그런 부분에 사전 공지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꾼들은 당연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라버리고, 도비가 안 내려온 것은최소한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도비 안 내려온 것은 내년에 채워준다니까 군비를 보태서라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리군 나름대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채위원입니다. 과장님! 140페이지에 밤 대체작목 조성 예산이 감 되면서 무엇 무엇을 대체작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밤 대체작목은 주로 약용수인 헛개나무, 매실, 두충나무, 산초나무, 이런 겁니다.

금년에 45㏊를 한 겁니까?

이게 뭐냐 하면 FTA 비준이 안 됐거든요. 한·미 FTA 비준이 되면 우리나라의 공산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해 오니까 그만큼 농민한테 소득이 감해지니까 그 감해지는 것만큼은 FTA사업으로 밤 대체작목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준이 통과가 안 되어서 이걸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밤 대체작목이라면 영구적으로 수입이 될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서 해야 할 사업인데 금년에도 묘목 조림을 했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까지 용역을 줘서 하는데 이런 것은 한번 쯤 우리군의 토질이나 기온이나 정서에 맞는 실질적인 용역을 받아서 장기수나 약용수, 그런 나무를 심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하셔서 산림이 풍부하게 조림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7.16 호우피해 복구비가 감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감된 게 아니고 12억3,500만원이 감되고, 밑에 12억3,5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예산체계만 바뀐 겁니다.

사방사업으로요?

예, 마찬가지로 국비가 위에는 감 되고 밑에는 증 되고 돈은 그대로입니다.

목 변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조성 예산이 27억 되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조경계 전체 예산인데 주로 자투리 사업도 목도에 했고, 학교 숲조성 같은 것은 옥종에 했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내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본 위원회로 11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풍수해 보험사업이 상당히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재난관리과장 김형노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이 감된 이유는 개인이 신청을 하면 국·도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1동만 가입이 되어서, 그러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국·도비가 감된 겁니다.

그 신청이 이렇게 변수가 많습니까?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만 특별하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가입한 사람은 그대로 넘어오고 81동은 올해 가입한 겁니다.

풍수해보험이 1회 납부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 그 해 하는데 문제는 전체보험 예산을 1,800만원 잡아 놓았다가 1,700만원이 줄어 버렸는데 이렇게 예측치가 달라질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보험 가입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분석은 안 해 봤습니까?

사실은 작년에 처음 시행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읍면 이장 회의 때나 읍면을 순회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주택피해가 적으니까 군민들이 단일성 보험이다 보니까 보험을 사실 안 넣으려고 기피합니다. 올 여름에도 수해가 났을 때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피해가 있었으면 그게 소문이 나서 자꾸 보험을 넣으려고 할 것인데 사실 우리 지역에는 그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안 넣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험사와 협의를 해서 국·도·군비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보험사에서 전액 부담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보험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주택도 해당이 됩니까?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부담분이 부담이 되어서 안 했다,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도 올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도 안 되는 예산을 놓고 올해와 같이 넣어서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에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을 많이 해야 되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실적 차이가 너무 크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정부지원을 줄이고 앞으로 보험 쪽으로 가려고 방침을 정해 놓고 있는데......

자부담이 몇 %입니까?

6%에서 28% 정도 됩니다. 그리고 70% 보상받을 때와 90% 보상 받는 율이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47페이지에 도시방재시설 하동, 진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여기는 도시방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시설별로 나누다 보면 있는데 진교배수장 펌프장 증설이고 지난번에 침수된 하동읍 시가지 배수로 설치사업입니다.

배수장을 신설합니까? 증설합니까?

진교에는 펌프장 하나가 고장이 나서 사용이 됩니다. 그걸 교체하고, 하동읍에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배수가 하동 시가지로 전부 집중이 되니까 34억을 가지고 우회를 시키고 배제시키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골에서 나오는 물이 시장통에서 나오는 물과 같이 모여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목골에서 너뱅이들 배수로로 바로 뽑아내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호우피해복구 사업 자체가 이 예산이면 피해가 적은 부분은 다 보수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발주가 됐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연도 폐쇄기 이전에 전부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 부분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악양천의 축지교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축지마을 앞에 있는 다리 말씀입니까?

예, 거기 밑에 둑방이 세굴이 많이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사업에 빠져 있는데 구조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교각과 교각 사이의 강 바닥이 한 쪽은 포장이 되어 있고 한 쪽은 토사가 그대로 있다 보니까 한쪽이 세굴이 되어서 낮아지면서 물이 그 쪽에 쏠려서 둑을 세굴하는 상황에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현지확인을 해 보고 교량에 위험이 있다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꼭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통에 7월에 물이 잠긴 것에 대해서 지금 2호선 국도에 맨홀을 크게 만들어 놓았지요? 경찰서 앞 국도에......

맨홀은 없고 내려가는 이륜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스 위에 맨홀 뚜껑이 있지요? 거기에 고무판이 밑에 다 깔려 있지요?

예.

그리고 시장통에도 가면 하수도에 냄새 난다고 고무판을 다 덮어 놓았습니다. 하수도가 있되 하수도가 역할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중호우 시에 위에만 물이 차는데 밑에 하수도는 좁아서 물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침수 관계는 사실 시우량이 최고......

그것은 압니다. 시우량이 높았기 때문에 점포로 물이 침범하는데 하수도로 빠져야 될 지표수가 하수도로 못 빠지고 낮은 데로 모아서 재난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니, 맨홀로 지표수가 들어가야 되는 물을 위에 장판에 동전도 빠지고 시장통에 빠지니까 덮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냄새도 나고, 특히 국도 2호선에 한번 보십시오. 그걸 치워야 되는데 집중호우 시에는 그걸 치워야 될는지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 우수기에 맨홀에 덮어놓은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하수도 관리부서에 지시를 해서 우수기 이전에 다 정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것도 작은 생각이지만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3페이지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국비가 27억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국비 되어 있는 사항이 특별재난지구다 보니까 국비에서 순수하게 국비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 국비가 있습니다. 방재청 소관이다 보니까 총 금액은 제로입니다. 줄고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밑에 호우피해복구 수리시설 국비 란에 그 금액만큼 증이 되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국비는 국비대로 되어 있었는데 9개소는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부기를 따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에는 국비는 국비대로 다 모았는데 e호조 부기상에 보면 국비 중에서도 순수한 농림수산식품부 국비가 있고 특별재난지구다 보니까 방재청 국비가 군비부담분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e호조상에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실지 밑에 있는 이 사항은 군비 부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방재청 국비와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국비가 각 부처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e호조상 이렇게 돌아가야 맞습니다.

어쨌든 같은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주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과목이 2개 과목이 나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재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발주하는 기준을 놓고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상 정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국비부분에 대해서 방재청으로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로 정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분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최고 마지막 부분에 잔액이 남았을 때 2개 과목이 합쳐질 때는 1개 사업장만 2개 항목을 쓰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밑에 부분은 밑에 부분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을 분리해서 발주할 때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똑같은 국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청암 공설운동장이라고 해서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또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까?

그 사항이 지금 운동장 조성은 청암면 오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해서 축구장으로 쓰려고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천변이고 산악지다 보니까 펜스 설치를 하는 걸로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어느 부서에 보니까 안 되어 있던데 그것도 같이 포함하지......

펜스 설치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하신 총괄 부문에 이 사항은 건설과로......

건설과에서 다른 부분에 또 있습니까?

명호교......

아니, 청암 공설운동장에 과목을 통일하지 않고 어째서 그렇게 나눠 놓았습니까?

저희들은 펜스설치라 해서......

그러니까 무슨 사업으로 했어요?

오지개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다 보니까 펜스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로 운동장 같은 시설이 해당됩니까?

운동장이 복합시설이 있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은 그대로 하고 이것은 일반 군비로 하든지 해야지 오지개발사업을 가지고 확보해서 운동장 조성하는 게 됩니까?

그것은 복합시설이다 보니까 문화복지 시설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 마무리 면입니다. 그래서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목욕탕과 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됩니다.

운동장이 하천 부지입니까? 하천 부지에서 제외되었습니까?

하천 부지도 있고 개인 소유도 있습니다. 하천 부지로서는 용도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뒷 장에 명호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호교가 군도 8호선으로 남산-명호 올라가는 도로인데 지방도변 청암 올라가는 입구에 노폭이 좁고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올 초에 20억 건의 했는데 예산상 5억만 되어서 올해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 총괄 입찰에 부쳐서 잔액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더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돈이 10억 들어요?

약 2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교량폭이 현재 40미터인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80미터 정도로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특별교부세 20억 건의를 했는데 5억 책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을 오지개발사업비로 투자를 하고 또 똑같은 예산집행이지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당초 주어진 목적대로 집행하고 일반 사업은 일반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순서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오지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사업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