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주석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정남순 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연락이 와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TOP 안건 1.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억 9,560만 원이 증가한 264억 1,035만 원으로 재해피해 복구 특별교부세 3억 9,200만 원, 내사랑 부산 희망나무심기 지원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특별교부세 64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7억 1,818만 원으로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억 7,39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총 4억 8,601만 원으로 9,08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사업에서 44만 원을 증액하였고 구정기획 및 조정사업과 국제교류도시 증진사업에서 각각 1,626만 원과 7,50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금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 조정한 예비비로서 총 5억 498만 원이며, 7억 8,31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을 감액 정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36페이지부터 237페이지와 수정예산안 부분 23페이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236페이지를 보면 구정홍보관 설치 시설비, 이것이 모든 시설은 완벽하게 다 된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입구에 들어가는 간판을 보면 우리가 로비에 들어서면 홍보관 위치가 확 띄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돌아간다면 타인들이 와서 딱 봤을 때 ‘아! 저기가 우리 구 홍보관이구나’ 하는 직감을 받을 수 있게끔 다시 간판을 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보관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관리를 문화공보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을 약간 계상해 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문화공보과에 연락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 그리고 각 과별 예산내역 및 동 예산 총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12쪽 세입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규모는 1,545억 원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24억 6,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원별 감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10억 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액의 감소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억 1,4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법령 개정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큰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8.30%와 13.46%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4.1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71%, 보조금이 57.38%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27쪽부터 시작입니다. 소관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7억 2,330만 원이 감소한 463억 1,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동 소관 예산은 240만 원이 감소한 18억 8,810만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보면 241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16억 4,66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인건비인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예산에서 3,500만 원, 위탁교육비 및 전문교육 여비에서 2,000만 원이 감액 되었고, 다음 243쪽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기관부담금 5,000만 원 감액,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20만 원, 자치단체간 교류행사 방문 여비 12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내사랑 부산 희망나무심기 특별교부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중 국비 89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력운영비 사업 중 직원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등 14억 5,8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연가보상비 2억 310만 원을 증액 편성, 또한 직무수행경비 3,300만 원 감액, 연금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49쪽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5억 1,3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을 보면 문화재 위원 수당 220만 원, 지역문화예술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 원, 현원 감소로 인한 기본업무추진 여비 22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세무과 소관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3,390만 원이 감소된 5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예산에서 45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에 따른 예산 1,280만 원 삭감, 다음 체납세 징수 공공운영비를 1,700만 원 삭감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무관리비에서 3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를 3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261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2,900만 원이 감액된 3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통합민원발급창구 운영 수수료가 편성되었으나 여권발급 수수료를 3,000만 원과 여권업무 추진 국고보조금이 1,8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책자 263쪽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제2회 추경 대비 1억 1,160만 원이 증액된 16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부분은 1도시 1특성화 사업 운영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쪽 세출예산입니다. 2차 추경 대비 1,410만 원이 증액된 39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예산 등에서 64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1도시 1특성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운영 등에 1억 2,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사업비 미집행 부분 1,49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서 3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구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도 체육프로그램사업,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에 8,91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끝으로 271쪽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에서 24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에서 124쪽까지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240만원이 감액된 18억 8,810만 원으로 편성한 총괄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직제순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우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241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42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은 2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주민센터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이며 명시이월사업은 3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운영비를 보면 많이 삭감됐네요. 많이 절약해서 그렇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삭감된 것은 체납고지서를 건수별로 발송하던 것을 인별로 통합 발송함으로 해서 우편요금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우편요금이나 체납독촉장 등 고지서 요금이 너무 많이 들어 갔는데 이렇게 삭감되었으니까 좋은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261페이지이며 세출 부분은 수정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항별 설명서 265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66페이지부터 271페이지와 수정예산안 부분 2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수정예산안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76쪽을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증액이 1,000만 원 됐는데 우리 구에 이런 아이들이 늘어납니까?

김애련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지금 대상자가 우리 보건소에 86명이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상 의료비 지급은 43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앞으로 우리 연제구에는 진짜로 이런 아이들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에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앞으로 증가되는 것 홍보를 많이 해서 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애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79페이지에 노트북을 대여로 사용합니까?

이번에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시에서 당초 편성할 때 물품 대여료 해서 컴퓨터비 6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 평생학습과에서 컴퓨터 2대를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없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학교 접종할 때 사용할 청진기를 구입 했습니다.

유용하게 잘 하셨네요!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