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권 의원 발언

안재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 성우원하고 그 다음에 가온들찬빛이라고 양산에 하나 있습니다. 태양의 집하고 그 다음에 직업재활원 건물 빌리는데 네 가지가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1차추경 때 돈을 받아가지고 성우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동암학교하고 약간 서로 간에 마찰이 있어 가지고 조금 공기가 늦어졌고 그 외에도 태양의 집도 옆에 민원도 좀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공기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가온들찬빛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정상화되었지만, 그래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3월이나 4월쯤 되면 거의 대부분 지금 남아 있는 게,

예, 그 정도 되면 거의 다 마무리 돼 있습니다.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희 가정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차희입니다. 지금 사실 경로당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올해 두 군데 신축코자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연산2동과 연산9동입니다. 그런데 연산2동 같은 경우에 사실 5,000만 원의 임차료로 집을 구하다보니까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 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5,000만 원이 아닌 3,500만 원에 전세를 하다보니까 1,5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산2동과 연산9동이 저희가 동시에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임대 쪽으로 바뀌었는데 연산2동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하기도 쉬웠고 집값이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연산9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 전세 물건들이 상당히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센텀도로가 생기는 통에 상당히 집세가 많이, 임대료가 많이 올랐습디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사실 그 돈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추경에 잡아서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산9동을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코 사업으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하기에는 노유자 시설로 변경되게 된 여러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경로당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엔 적어도 1억은 있어야 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이 공석이므로 경제진흥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관 경제진흥담당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약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주문하신 대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영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오늘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수익시설 민자유치사업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담당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9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7억 6,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164억 대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500만 원 증액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53억 2,000만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4,500만 원 증액하여 10억 9,000만 원을, 건설과는 7,200만 원 감액하여 64억 1,000만 원을, 건축과는 600만 원 감액하여 31억 5,000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200만 원을 감액하여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2,1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2페이지 세출예산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용역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6페이지 세출예산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1,500만 원 감액하는 등 총 5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4페이지 세출예산은 옥외광고정비기금 4,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48페이지, 국공유지 재산 및 보상업무 관리에 2,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353페이지 세출예산에 기본업무추진여비에 6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357페이지 세입예산은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시지가 조사에 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9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369페이지 세입 예산 중 공영주차장 임대료 수입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0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은 1억 원을 감액하였고, 376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380페이지 세출예산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3,000만 원을 증액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및 수정예산안 37페이지의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수정예산안 38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용역비 500만 원을, 도시안전과 소관은 연산3동 황령산 산사태지역 복구공사 등 30억 9,000만 원을, 도시디자인과 소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원을, 건설과 소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설비 등 24억 9,000만 원을, 건축과 소관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등 3억 7,000만 원을, 토지정보과 새주소 정비사업 시설비 등 4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위험 통학로 구조 개선사업 등 40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산액은 3,600만 원을 감액하여 8,300만 원으로,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3,600만 원을 감액하여 8,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차백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산3동 노외 공영주차장은 현 단계에 12월 22일 현재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까지 마쳤고, 시 공사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현재 토목하고 건축에 대해서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했고, 앞으로 일정은 12월 27일경에 교회에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을 하고 3월에 전기, 통신, 소방을 발주를 해서 7월 1일 주차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현지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최종보고회를 연산3동 총 단체장하고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해가지고 거기서 또 지적사항이 나와서 다시 한번 더 현지에 가서 보완을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더 열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 그동안의 물가 인상 요인, 여러 가지 실시설계 과정에서의 예산 감안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는 1번입니다. 구간은 물만골에서 시청 지하철역까지 운행을 하는데 총 3대로서 운행차가 2대, 예비가 1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주 연제교통 박호근 사장입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고 드리면 2009년 금년도 5월 15일 손실보상금 청구서가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시의 조례 규정에 의해서 부산시 소관이다 해서 부산시 대중교통과로 민원서류를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하자 마을버스 측에서는 2009년 11월 6일 물만골 마을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연산2동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원래 중단을 하면 그 회사에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11월 12일 운행을 중단하겠다는 사장 측의 주민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11월 9일 마을버스 대표자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사장은 ‘왜 시에 가면 구청 소관이라 하고 구에서는 시청소관이라고 하느냐, 적자가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폭이 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운행을 중단해야겠다’ 이래서 저희들 답변이 그러면 저희들이 법령 질의를 하겠다, 시하고 국토해양부에 해서 시청 소관인지 구청 소관인지 구청 소관이라 하면 저희들이 당연하게 적법한 절차를 용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상태에 그런 약속을 받고 사장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2월 7일 부산시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현재 연제교통의 경우에 재정 지원 대상이 아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 대상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한정 면허, 운송사업자에 한하므로 주 연제교통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조례 3조에 보면 비수익노선은 운행에 따른 노선입찰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익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만 두고 다시 입찰을 봐서,

그 당시에 시에 서면상 12월 7일, 시장님께서 오신 날은 12월 10일이고요. 12월 7일 시에 공식적인 답변이 마을버스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 되어야 되는데 노선 입찰을 안 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다음에 타 노선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해서 단서를 달아준 것이 현재 3개 구･군, 강서, 금정, 기장에서는 마을버스 적자 노선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줘라 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12월 10일 시장님하고 간담회시에 주민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마을버스 대표자하고 약속을 한 것이 저희 구청소관이라면 즉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용역비가 가산이 된 겁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현지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다 했는데 저희 공문 내용하고 상이하게 시장님께서 수용이 되어지면 이 예산은 불용으로 남는 겁니다. 허나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도 쓸 성격이 아니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환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재해 관련해서 복구사업은 총6건이 되겠습니다. 6건 중에서 2건은 2010년 1월 25일자로 공사가 완공이 되고, 4건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내년 보통 6, 7월정도 끝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지금 완공 가능한 사업장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업장은 황령산순환도로 1공구와 2공구, 2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6, 7월 했는데 늦은 게 5월이고, 3월 이런데 가능하면 공기를 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 7월은 아까 답변이 좀 잘못되었고요. 제일 늦은 게 5월 29일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전함이 전체가 234면입니다. 올해 2009년도에는 15개소 배전함을 교체를 했습니다.

가로등은 3,060등정도,

지금 2009년도에 8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당초에 파악된 사고 가로등일 경우에는 사고가 난 가로등 그러니까 가해자가 파악이 됐을 때는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재해라든지 지난 폭우 때 가로등이 넘어졌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복구를 하는데 사고 가로등이 파손된 게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택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온천천 제방도로 위쪽에 연산9동 대영레포츠에서부터 이섭교까지 주로 돼 있고 나머지 구간인 이섭교에서부터 연안교를 거쳐 가지고 세병교 그래서 송월타올 앞에까지 남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억 8,000만 원 가지고 발주한 게 이섭교에서부터 연안교까지, 연안교에서 세병교까지 해 놔놓고 내년에 추가로 1억 5,000을 더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에 1억 5,000가지고는 세병교에서부터 송월타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동래에서 사직천 쪽에 자전거도로를 시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일부 우리 구간은 미미하게 500m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동래에서 일괄적으로 다 발주를 했습니다. 사직천이 하천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우리 구 교육대학교 쪽에 우리 구 관내가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재권 위원 말씀대로 특히 주차 단속 관계 때문에 우리 교통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가게 앞에 잠깐 잠깐 물건 내려놓는 것은 괜찮은데 장기 주차하는 것 때문에 자전거 타는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그게 없을 경우에는 그냥 한쪽에 라인으로 쭉 타고 가면 불법 주차도 많이 안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불법 주차 때문에 그 안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하다보니까 더 위험하다,

그것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자전거 도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우리 구 관내에 혹시라도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 하면 지금 방법이 아닌 좀 더 개선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일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원 토지정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측량을 완료하고 측량성과 공고 완료 하였으며, 현재 경계합의를 430필지 960면 중에서 27필지를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그 나머지 미합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월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침에도 2010년 12월 말까지는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그 안에 합의만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되는데 지금 계속 야간에도 찾아가고 하는데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웃 간에 경계 미합의도 있고 면적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 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일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