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3억 5,999만 6,000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50억 8,820만 8,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군정운영 및 조정에 자치간체간 부담금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공동사업 부담금 예산이 2,000만원이었으나 가야권협의체에서 일부 사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 업무입니다. 전입고등학생 수업료 지원금 2,063만 6,000원과 셋째아이상 고등학생 수업료 지원 등 2,085만 6,000원, 전입대학생 농산물 상품권 지원금 300만원은 금년도 지출에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계속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이번 결산추경으로 인한 잉여재원 등 51억 5,07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여 예비비 예산은 112억 6,1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이성규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총 7,907만 8,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외여비가 2,000만원 신청자 부족으로 인해서 실시못하고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자 연수비는 2,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인구증가 시책추진에 기타보상금에 전입세대 지원은 집행잔액을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에서 기타보상금 새마을지회 새마을사업 추진평가 시상금이 과목변경으로 3개에서 700만원이 민간이전보조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국도비 변경 등으로 인해서 99만 8,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화추진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에 3,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작년에 4,000만원 되어 있었습니까? 2,000만원 되어 있었죠? 안가는데 왜 자꾸 올려요. 내년부터는 안올리지.

3,000만원

왜 안갑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환율인상도 있고 신청자

신청을 안했습니까?

10명이하로 해서 신청이 되어서

10명이 되어야 가는 갑네요?

저희들 기준에는 어느정도 정해서 조를 나누니까 조가 안 맞아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안되어서 3,000만원으로 올린 것입니까?

좀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조도 늘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서상보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재무과 소관 기정예산액은 20억 9,284만 1,000원으로서 2,618만 8,000원이 감된 20억 6,6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3,618만 8,000원이 줄어든 7억 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산절감이 3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중에 예산절감이 3,295만 5,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물품 및 차량관리비는 1,000만원이 줄어든 62억 66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가 1,000만원 줄었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관리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도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국유재산 수수료가 도비가 1,300만원 증가되었고 국유재산 관리 급식비가 13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보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전통문화재 보존 및 전승 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단체 공개행사비 220만원은 국도비 변경분 큰줄땡기기 보존회의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백산 안희제선생 생가 개보수 700만원, 가례 백련암 보수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례 백련암은 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궁도선수단 퇴직금이 990만원, 궁도선수 선발전 보상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자굴산권역 전국청소년대회 개최에 800만원 있는데 행사를 미개최해서 4,200만원은 감되고 800만원은 청소년축제에 따른 추가대회에 8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만원 삭감을 해서 아랫부분에 급량비 부분에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 의병유물전시관 건립에 국도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5억 7,600민원이고 국비 2억 8,800만원, 도비 1억 800만원, 군비 1억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산 안희제선생 생가보수 700만원이라 하는데 700만원 가지고 개보수가 됩니까?

지붕잇는 것입니다.

아, 이름이 안 붙어있네.

지붕 이엉잇기입니다.

몇 년마다 합니까? 1년마다 합니까?

2, 3년마다 합니다.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국가보훈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은 괜찮습니다.

궁도선수단 퇴직금 990만원 되어 있는데 세사람이 몇 년 되었는데 990만원입니까?

이것이 1년 성적을 해서 하위성적이 되는 사람은 퇴직을 시키고 새로 선발을 합니다. 새로 선발을 하는데 3명을 탈락시킨다고 99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선발대회를 해서 두사람은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한사람은 신규로 또 계약을 하는데 나가는 분은 한분뿐입니다. 선발하기 전에 예산요구가 되어져서 990만원 되었습니다.

왜 그럼 나가는 사람은 한사람밖에 없는데 퇴직금은 세사람 적혀 있는데? 그럼 한사람 몫입니까? 990만원이.

아닙니다. 세사람 몫인데 두사람은 선발을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성적이 나왔고 한사람만 탈락이 됩니다.

990만원이면 한사람 몫으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것네요?

예 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얹었습니까?

그것은 선발전을 하기 전에 예산요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할때 돈이 뭐가 듭니까? 위탁금입니까?

경상남도 궁도협회에다가 3차에 걸쳐서 선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1회 하는데 100만원씩 잡아서 3차에 300만원 잡아서 경상남도 궁도협회에 경비지원을 합니다.

보면 궁도가 돈이 계속 갑니다. 없애든지 해야 되지 잘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국가보훈청 지원입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억 6,000만원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전통요사채

전통사찰입니다.

조계종입니까? 도비가 이렇게 많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오출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많은 배려를 해주신 김종화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77억 2,184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 76억 3,085만 8,000원보다 9,098만 3,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당초 예산 5억 749만 1,000원보다 7,99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8,7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당초 3억 1,460만원에서 590만원이 증액된 3억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가 되겠습니다. 당초 3,025만원에서 317만 9,000원이 증액된 3,342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상위 경증장애인 유가보조금이 612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국도비보조 등 변경에 의해서 당초 3억 2,825만 7,000원에서 1,473만 6,000원이 감액된 3억 1,422만 1,000원입니다. 다음 아래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서 자활소득공제 이것도 국도비 감액 변경된데 따라서 2,807만 7,000원에서 1,272만원이 감액된 1,535만 7,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운영비중에서 차량유류대 및 정비비가 180만원에서 8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운영비 성립전예산이 200만원이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역시 국비 100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타회계 전출금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이 당초 2억 9,861만 4,000원에서 2,11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9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249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당초 2억 9,861만 4,000원에서 2,11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9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불금 회수수입이 300만원에서 25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다음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당초 2,500만원에서 1,370만원이 감액된 1,13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1,610만 9,000원에서 82만 5,000원이 증액된 1,693만 4,000원이 되고, 여비가 241만 9,000원에서 82만 5,000원이 감액된 159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402만 7,000원에서 20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423만 3,000원으로 조정되고, 여비가 60만 5,000원에서 20만 6,000원이 감액된 39만 9,000원으로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아래쪽에 기타직 보수에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가 2,013만 6,000원에서 103만 1,000원이 증액된 2,116만 7,00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에 출장여비가 302만 4,000원에서 103만 1,000운이 감액된 199만 3,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관리기금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당초 2억 9,441만 7,000원에서 2,113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555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오납금 등 중에서 대불금 수입금 반환이 당초 300만원에서 250만원이 감액된 50만원으로 조정되었고, 부당이득금 및 중복진료비 환수가 2,500만원에서 1,370만원이 감액된 1,130만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효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을 삭감없이 원안통과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08년도 전체 예산액은 192억 6,399만 6,000원으로서 11억 926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의 결산추경 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등록 진단비에 8억 7,449만 9,000원이 감소된 7억 7,77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중중장애인 도우미뱅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변경되고 도비변경이 되겠습니다. 1,887만 5,000원이 감소된 6,63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서 입소자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가 증가함으로써 9,230만원이 증액된 13억 3,5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정곡면 복지회관 연수기 설치입니다. 이 사항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으로서 수질검사 결과 적합판정에 따른 예산삭감이 1,0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수당 지급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교통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증감에 따른 군비조정으로서 7,046만원이 증액된 4억 9,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및 노인건강 진료비는 수혜대상자 감소에따른 군비보정으로서 8억원이 감소된 12억 5,42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으로서 화장인구 증가 및 실비지급에 따른 부족분 추가확보분이 5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정곡 공설묘지 주변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조정됨으로써 500만원이 감소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조정분으로서 1억 610만 2,000원이 증액된 53억 2,25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보조금 추가소요액이 감소됨으로써 1,053만 3,000원이 감소된 8억 3,300만원입니다. 기타 부담금으로 장기요양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증액된 5억 4,000만원으로서 장기요양의료급여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예탁비용이 추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2억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자 파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181만원이 증액된 2억 1,646만원입니다. 다음 재가노인시설운영은 533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1,7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추가내시 됨으로 인해서 군비가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추가 확보 사업으로서 6,10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2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한시특별지원은 성립전 편성이 되겠습니다. 2억 3,0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증진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결혼 가정관리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결혼이민자 부모 초청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1명으로 유곡면에 아나마리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친정부모 초청 우리군 문화유적지 탐방에 140만원으로서 편성되겠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육서비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종사자 격무수당,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셋째아이후 취학전 아동,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1억 139만 7,000원이 감액된 20억 3,953만 1,000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약계층 아동보호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요보호아동 제수비 지원에 7만원이 감액된 217만원,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에 5,940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800만원이 감액된 2억 8,87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 예산액 보다 9,092만 6,000원이 증액된 115악 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01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부족분 1,700만원이 증액된 5,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 보건지소에 있는 카드단말기 구입 360만원이 감액된 80만원, 보건소와 부림에 있는 통합보건지소 일단 두군데만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16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는 국비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307 민간이전에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수요가 많아서 1,100만원 증액된 6,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에서 보건지소 10개소입니다. 의약품 3,7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지소당 2,800만원해서 10개소에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목 201 일반운영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33만원이 감액된 32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홀로사는 거동불능 입원환자 간병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간병입원한 환자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만원 감액된 270만원. 목 307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방문보건사업은 90만원이 증액된 330만원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치매ㆍ정신질환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군비로 되었다가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15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산장려지원사업에 목 301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아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680만 4,000원이 감액된 2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 목 101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영양사가 되겠습니다. 37만 4,000원이 감액된 1,8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목 201 건강증진사업 홍보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127만 4,000원이 증액된 1,56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 30만원이 감액된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301 건강증진사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 101 인건비에 50만 3,000원이 감액된 2,0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강증진사업 301 출산장려금 부족분 3,5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 관내에 170명이 출산되어 있는데 지금은 벌써 200명 가까이 출생아가 늘어났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외국여성 및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감액된 430만원,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은 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으로 101 인건비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370만 7,000원이 감액된 52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보충영양관리사업 홍보 740만 7,000원이 증액된 8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목 405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보충영양관리사업 물품구입 5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유아용 신체측정기 등 3종에 대해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177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목 307 민간이전에서 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77만 6,000원이 증액된 1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