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만선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0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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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본 안건에 대한 심사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 순으로 심사하고 심사 시에는 예산서의 페이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19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197페이지.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9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예산이 국·시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1억이 줄었네, 그죠? 이거 지금 현재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하는 건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생계가 아주 긴급한 그런 복지 지원하는 데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면 충분합니까? 우리 한 3억 정도 배정받은 돈을 가지고 이거 못 쓴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 이거는 올해 한 정책에 한시생계라고 있었습니다. 한시생계는 말 그대로 올해 안에 수급자는 되지 않지만 그에 준하는 뭐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시생계를 해 놨는데 법을 좀 완화해서 해 놨는데 이게 우리가 10월 달에도-11월 달까지 마감해서 12월까지 주는 건데-10월 달에 우리 기장군 전체 전수조사를 제가 들어와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하니까 현재 확인을 해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없다고요, 복지지원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적으로 지원할 사람은 더 없는 걸로 그래.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 몇 명 했습니까? 실질적으로 긴급복지지원해 준 사람이 우리 관내 지금 몇 명이나 지원해 줬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총 신청건수가 1316명인데 원래 사업량은 11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310명을 해서 115%나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게 또 내려온 돈입니다. 하여튼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우리가 한 1억 9600에서 지금 현재 집행한 금액은 얼마고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 있습니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기 배정한 게 12억 1200만 원 정도에서 지금 현재 9억 64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9억 6400만 원?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네요, 그죠?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말까지 다 쓰도 못 하고 어차피 반납해야 되겠다보니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는.

인호

정인호위원

국·시비 반납해야지, 이거 앞으로 한 번 더 내년도에는 어차피 올해는 시간이 다 갔지만 한 번 더 수혜자를 발굴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거 많이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연구해 보세요. 이거 전부 국·시비 받아서 우리 주민들 어려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98·199페이지.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예, 과장님! 부울고속도로 휴게소 내 지역특산물판매장 설치 이거는 완전히 사업을 접은 겁니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걸 제가 원래는 사업비를 상정해 놨다가 2009년 올해 1월에 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판매량이 그렇게 운영하는 데 대해서 좀 저조할 걸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줄 예정자가 보훈단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스스로 이거는 도저히 자기가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이 안 맞다, 돈을 예산을 8700만 원이나 들여서 해서는 다음에 고속도로 거리가 좀 길어지고 이래 하면 지금 현재로는 자기들이 계속 확인해보니까 휴게소 내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해서 앞으로 판매장 보다는 전시장으로 홍보장으로 아마 검토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 또 차량수가 많아지고 하면 재검토해서 예산에 얹어서 다시 하도록 하고 올해는 그래서 안 하는,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안 한다고 반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반납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시점도 그렇고 차후로도 아마 안 맞을 겁니다. 이게 농산물판매장이 전국 고속도로휴게소마다 적자거든요.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다네요. 조사해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경부고속도로도 매한가지고. 그러면 25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전액반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 예, 전액 반납 알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이거를 이후에도 이런 사업이 전개되면 당초에도 이건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거든요.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굳이 그 당시에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너무 보훈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주는 것 보다는 검토해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잘라주셔야 됩니다.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후로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3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원전지역육영사업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교육특구지정 2차 용역 1억 용역비 전액 삭감하는 사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시 의료급여기금에 대해서 203페이지 세입예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없으십니까? 그러면 207, 208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 전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이 예산에는 없는데 한 가지 당부 겸 부탁, 부탁이나 당부나 같은 말인데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고 답변을 구해 봅시다. 우리가 2008년도에 학교급식비가 예산이 9억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9년도에 9억이죠?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집행된 금액이 2008년도, 2009년도 약 8억 7600, 8억 7700 이렇게 나갔습니다. 내가 계장님한테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주식 쌀구입비가 8억 7천 중에 5천만 원입니다. 각 학교별로. 부식 잡곡 산 게 1억 4천입니다. 본 위원이 2008년도 제142회 정례회 때 그 전에 안경순 과장님께서 주민들에게 정말 피드백 될 수 있게 급식비 중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쌀을 좀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공정거래법이 안 되고 뭐 상위법령에 위배돼서 안 되고 한미FTA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했거든요, 쌀을 사게 만드는 것은. 그 때 당시에 전라남도 도청에서는 전라남도 전체에서 나는 쌀을 전 초·중·고등학교에 구입해서 공급을 해 줬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하고 있고. 그래 본 위원이 하나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은 7억이죠?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최소한 7억 중에 50%이상은 우리가 쌀을 사서 줍시다. 쌀을 사서 못 주면 학교마다 동부산농협을 통해서 쌀을 사서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결제해 주면 된다아닙니까.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주든지 우리가 직접 못 주면. 강제할당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우리 농민들 쌀 못 팔아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우리 쌀 소비촉진 좀 하자고 해서 급식비를 주자고 해서 급식비를 주고 있는데 1년에 9억 중에서 5천만 원 주식 쌀 사가지고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가 급식비를 주는 게 급식의 질을 높이자고 해서 주는 거지 급식비 자체를 보조해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1인당 급식비용이 천 원인데 우리가 매 끼당 20원씩 보태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방법을 강구해서 지금 뭐 답변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 안 되겠죠?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가 서면으로라든지 개인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강제할당 하는 방법입니다. 학교마다 급식비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2009년도 6천만 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62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 여기에서 3천만 원 동부산농협에서 쌀을 사면 지원해 주고 안 그러면 지원 안 해 주면 된다아닙니까. 농민들 쌀 못 팔아서 그 예산 들여서 우리는 판다고 농협하고 농민들 우리 농림과에서는 쩔쩔 애를 먹고 앉아있고 그런 부분에서 급식비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그거는 전혀 쌀 소비도 안 해 주고 쌀값 떨어진다고 또 우리 예산 1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보전해 주고 2010년도에 우리 예산에 1억 5천만 원 보전해 줍니다. 쌀값을 수매가격에요. 한 쪽에서는 그걸 해 주고 앉아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급식비에 대해가지고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취해 주시는데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3억에서 4억만 팔면 거의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급식비에서. 이게 정말 우리 애들도 위하고 우리 농민들도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보충질문.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 농협쌀을 안 사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계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교육지원담당 하해천-학교에서도 각종 물품을 구매할 적에 국가회계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 교육청 내의 회계규정에 의한 그래서 특정물품을 구입하기가 지금 현재 상당히 힘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우리가 주니까 거기서 구입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

담당

담당교육지원

하해천-예, 구입 자체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 말씀하신대로 전라남도도 그렇고 경북의 몇 개 군에도 그 지역 쌀을 사가지고 쌀을 그냥 줍니다. 학교에다가. (

하해천-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근거법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WTO와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서 관내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해 주는 급식은 부고 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주가 되어서 그 부서에서 차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친환경육성법에 의해서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받은 곳에……. (

하해천-그와 상관없이 우리 국내 전체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는 전체 이 법을 적용해서 농업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거 다 떠나버리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주나 쌀을 사서 주나……. (

하해천-이게 회계상에 저희들이 학교에 지급되는 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거든요. 현물을 살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조례를 바꾸면 되겠네. (

하해천-아, 이거는 또 회계 절차상에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현물을 사서 주는 것은 뭐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관내 물품을 구입해서 학교에 공급하는…….) 지원센터를 만들면 수월하기는 수월한데 그 정도는 지금 아니거든, 기장군이 센터를 만들어서 할 만큼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익도 안 나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경북 의성인가 안동인가 거기도 그렇게 하던데 거기도 그러면 친환경 그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

하해천-예, 근거 그게 토대가 되는 법 자체를 친환경농업육성법 이게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하여튼 연구해 보세요. 안 될 게 없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 회계법 조금 틀리면 어때요? 돈 안 떼이면 되지. 안 그래요? (

하해천-공무원들은 절차와 규정에 근거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쌀을 왜 팔아 달라느냐면 쌀값 내렸다고 우리 돈 또 지금 도와주고 있잖아요. 상차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돈을 1억 5천인가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이지. (

하해천-지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교과부에서 급식비운영지침 같은 것 보면 지금 공동구매를 교육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단위학교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면 비싼 가격에 구매가 되고 어떤 기장이면 기장 전체 학교가 공동구매입찰방식을 하면 싸지면서 질이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하는 사항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쌀을 사든지 살 것 아닙니까. 그 현황은 파악되어 있어요? (

하해천-지금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동부산농협에서 구매되는 것은 저희들이 동부산농협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쌀을 어디서 어떤 쌀을 구입하나. (

하해천-예, 그런 세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파악을 해 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안 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주농협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이라는 채소도 공동구매해서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센터를 만들었다고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급식비 이거 다음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삭감을 합시다. 주지마세요. 농민들한테 직접 필요한 만큼 더 지원해 주면 되죠. 그렇잖아요.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실 생각은 안 하고 초지일관 앉으셔가지고 지금까지 교육지원계장 앉으셔가지고 한번도 된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초지일관 계속 똑같은 걸 가지고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 합니까, 지금. 그 외에 다른 것 계장님께서 검토한 것 있습니까? 아니 다른 데 예를 또 검토한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초지일관 안 된다는 답변밖에 한 적 있습니까? 쌀값 내렸다고 우리는 또 쌀값 현금으로 주고. 애초에 급식비를 왜 지원해 줬습니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급식의 질을 향상하자고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준 게 본래 취지하고 맞습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잡곡이 왜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렇게 말씀드려도 이해가 안 갑니까? 내가 모 학교까지 실명거론 해 가면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쉬운 말로 몇 년 지난 헐은 쌀 사서 찹쌀 섞으니까 참 찰지고 좋더라, 찹쌀 값이 제일 많습니다. 그게 학생들한테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까. 계장님은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게 급식의 질 향상입니까? 저급쌀을 사가지고 찹쌀하고 잡곡 많이 넣어서 찰지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정말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겁니까?

권오

박권오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검토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말 좀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좀 긍정적으로. 계장님은 애들 없습니까? 기장군 관내 학교 안 다니니까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제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시죠? 그러면 217·218·219페이지까지 다 해도 되겠죠? 세출부분과 명시이월 사업조서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반환금에 284만 3천 원인데 이건 뭐 잔여금입니까, 뭡니까, 사업을 못 한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동부지원 거기 현장민원실 그건데 2008년도 3월에 민원 숫자도 많이 없고 그래 가지고 인력은 2명씩 나가고 그러니까 그걸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남은 예산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동부지원에 법원에 현장민원실인데 그 운영하라고 시비를 받았는데 운영을 못 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현장민원 운영을 못 한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민원이 하루에 한 명도 있을동 말동 이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봐서는 폐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폐쇄를 한 겁니다, 작년에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도 우리 돈 안 들이고 하면 해 놨다가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돈이 될 텐데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직원이 거기 상주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 그때 직원들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 폐쇄를 하자 이래가지고 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좀더 세밀한 검토 안 해 보시고 덜렁 이래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돈 받기 참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직원이 늘 1명 상주근무를 해야 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세무과 직원이…….

인호

정인호위원

늘 거기 나가 있어야 됩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나가 있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세무과 직원이 늘 나가 있으면 여기 현장민원에는 우리 기장군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다른 해운대구나 이런 데는 누가 가지고 있는 데 있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남구하고 해운대는 거기 현장민원실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남구나 해운대구는 있는데 우리 기장군만 없다면 우리 군민들이 나중에 차별의식을 안 받을까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현장민원 그걸 쭉 해 보니까 민원 숫자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해운대구하고 남구는 많고 우리 기장은 없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직 인구가 좀 더 불어나면 할 계획이다 그러면 내년도는 이걸 현장민원을 해 볼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까?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요청하는 게 없고요. 민원들이 많이 요청하면 동부지원에서도 현장민원 그걸 한번 검토를 우리보고 요청이 왔습디다.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큰 그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은 무인발급기를 설치를 해 놔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이 해운대구민이나 남구 이런 데보다도 차별 안 당하도록 한 번 더 연구 잘 하세요.

지혜

박지혜민원봉사과장

예, 민원 요청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세입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세출 22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45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전체 예비비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3페이지, 254·255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전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출, 이거 페이지별로 259페이지, 260·261페이지. 없으시면 262, 263 없습니까? 264·2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6·26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68·2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270·271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271페이지에 군비인데 제일 밑에 보면 평일 아동급식지원비 추가해서 주는 것 있죠. 이 천만 원만 더 하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8분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줄이는 거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본래 2천만 원 예산인데 천만 원 지금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데 이게 왜 이만큼 줍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주는 숫자가 그만큼 줄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시비도 줄어야 하는데 아니다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사용아동수가 그보다 줄기 때문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적으면 시비도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동숫자가 줄면. 이 금액이 본래 그것 아닙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반납하는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일하고 아동급식비가 휴일도 그렇고 3500원인가 되는 것에서 군비를 좀더 보태서 주도록 한 것 아닙니까, 이거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추가분이거든요. 이거 시비 내려온 거기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군비 추가분에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초에 군비 1500원 시비 1500원 해 가지고 3천 원이었는데 그거 가지고 밥을 못 먹으니까 우리가 2500원씩 보태주자라고 해서 추가했던 것 아닙니까, 이 돈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군비 추가분에서 까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 연관시키면 안 되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 이야기는 학생수가 줄었으면 시비도 줄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추가분에서 나가는 그 부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충분하게 그러면 애들이 밥을 먹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272·273페이지.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273페이지 노인의집 전세금 반환 이거 어딥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청강리.

인호

정인호위원

청강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90-31번지 이 건물 2층짜리하고 이걸 갖다가 2003년도 10월달에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줬다가 지금은 2006년도에 전세계약을 해제를 해 가지고 2006년 12월 13일날 세입 반납하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노인의집에 옛날에 그러면 노인들이 여기서 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누워 자고 했습니다. 경로당처럼 누워 자고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했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 나는 처음 듣네요. 어디 기장읍 청강 말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게 오래 되었습니다. 2003년도…….

인호

정인호위원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2006년도에 운영 해제를 했습니다. 2003년도 줘서 2006년도에 해제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 해제를 했는데 그러면 2006년도 했으면 그때 갚아야지 왜 이때까지 이 돈을 상환 안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게 반납하라는 시의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시키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해지는 2006년도에 해지를 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 금고에 가지고 있었습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도 이상하네. 남의 돈을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왜 우리 금고에 집어 넣노.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우리 임의로 못 돌려주죠. 우리 군비가 아니고 시비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시빈데 남의 돈 받았으면 돌려줘야지, 왜 쥐고 있나.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동모금회 건데 공동모금회에서 반납하라하면, 우리가 또 그런 용도가 나타나면 다시 재투입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반납시키라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노인의 집을 하나 더 해 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살기 좋도록 하나 더 만들어보지요, 왜 안 만들고 반납합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거노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 집입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독거노인이 없다는 겁니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이걸 이용할 독거노인이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에 없애버렸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처음 듣는 거라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앞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말입니다. 삼동청소년공부방 있죠.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김만선위원

삼동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예산 들어간 거, 지금까지 쭉 해온 거 안 있습니까. 이 자료를 하나 의원들한테 제출해 달라 이 말입니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밑에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생일선물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기장군에?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43세댄가…….

김만선위원

주무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43세대 그거 과장님 머리 속에 넣어 놓고 정확한 그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봅시다. 전에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우리 장애인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그 때 한 명 있었는데 응답이 없다 그랬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500만 원, 그게 전혀 의향이 없는 모양이죠?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두 사람 있는 중에 한 사람…….

수근

김수근위원장

했고, 한 명은 의사가 없네요?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철마하고 삼동어린이집 난방 이 부분은 올 연말까지 공사가 다 됩니까, 예산 이래 드리면?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공사하는 데 며칠, 많이 안 걸리더라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애들 추위에 떨게 하지 말고 빨리 공사를 좀 하십시오.

경종

임경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 279페이지 세입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세출 2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284·28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37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284페이지에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지원 2393만 6천 원 이거 어디에서 쓴 겁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토지 임차료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임차료 얼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임차료가 8791평에 대해서 1600, 3800원 나오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토지임대료가 얼마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1600만 원, 다음에 청보리 800㎏ 재배했습니다. 그게 793만 3천 원. 그 외에는 이번에 삭감…….

인호

정인호위원

2군데 보상을 해 줬네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나머지는 반납하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86페이지 세출 부분하고 287페이지 2009년 명시이월사업조서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명시이월에 과장님, 사라저수지하고 소망공원인가 나오는데 이거는 12월 만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달까지 다 끝나는 겁니까, 끝났습니까, 어째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사라저수지생태공원조성은…….

김만선위원

보상관계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보상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행정절차관계 때문에 지금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2월 11일날 저희들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지형도면고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은 명시이월 시켜 갖고 내년도에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보상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롭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필지가 많습니까, 사라저수지에?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자료 찾음)

김만선위원

놔두세요. 답변에 그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284페이지 화학비료지원에 7천만 원 삭감을 시켰는데 이거 5억이 다 소진이 안 됩디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저희들 예산액하고 실제 화학비료 구입한 거 지원해 주니까 예산액이 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삭감한 겁니다. 농민들 구입한 분에 대해서는 전량 다 지원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되고 해도 7천 정도가 남는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됐네, 그지요?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하나도 안 해 준건 없지예. 100% 다 해 주고도 남더라?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친환경농업홍보행사 전액 반납이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금년도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행사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아직까지 협의는 못 봤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친환경농업홍보행사 이런 거는 신종플루도 있지만 괜히 우리 기장만 미리 겁을 내가지고 모든 행사를 취소했는데, 다른 데는 다 하더라고요. 물론 고위층 책임자가 결정을 했겠지만 앞으로는 좀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그야말로 한우축제니 농업관련 부분들이 많이 취소가 됐는데 아쉬움이 많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237페이지 좌천 제3어린이공원조성 4천만 원, 하장안 연꽃마을조성.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246페이지 하장안 연꽃단지조성 불광산도시자연공원조성 좌천 제3어린이공원조성 해 가지고 명시이월 되는 게 3건 있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계장님한테도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인데 우리 계분 분배하는 거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축산분뇨관계?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사료로 갈라주잖아요. 그거 작년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죠? 일광 같은 경우에 철마 가 가지고 철마에 남은 거 가져왔다 아닙니까. 이게 농지면적별로 안 하고 똑같이 나눠주다 보니까 일광 같은 데 바닷가 쪽에 가면 3모작 4모작 하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1·2모작 하는 데 하고 3·4모작 하는 데 하고 똑같이 비교해서 주다보니까 철마는 남고 일광은 모자라서 아우성이 나 가지고 철마 가서 가져와서 나눠주고 하는 경우가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유기질비료관계.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유기질인가 계분인가 모르겠는데. 그 부분들을 올해는 좀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현실에 맞게끔. 그거 가져간다 해 가지고 자기들이 별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또 많이 줘도 처치곤란이고. 그걸 실태를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배가 되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김쌍우 위원.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불광산도시자연공원 있지 않습니까. 예산하고 관계없지만. 거기 폭파물 처리장 오염토 제거는 언제 완공이 됩니까?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계획이 2010년 9월까지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불광산도시자연공원이 내년말 준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혹시 중간에 예산을 들여서 해놓은 구간들이 폭파장 오염토 제거하면서 기간시설이 파괴된다든지 훼손의 우려는 없습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비가 투입되고 할 거 아닙니까?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별…….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은 공사 안 한다아닙니까. 안 하니까 없지요. 하게 되면 각종 장비가 투입되면 예산 들여서 시설해 놓은 시설들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오염토 제거 후에 황톳길을 조성한다든지 할…….

상원

전상원농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잘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수산과 교통경제과 건축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