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군정 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은 당초 예산 및 2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 액 발생 등으로 세입 세출 부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특히 하반기 재정지출의 안정적 마무리와 농업 분야 투자 확대로 농업 소득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총 예산 규모면에서는 2회 추경예산 2,410억900만원 보다 0.59% 14억3,400만원이 증가한 2,424억4,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0.68%가 증가한 14억8,200만원으로 2,203억7,9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0.22% 4,800만원 감소한 220억6,4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은 지방세 수입 감 1억,9,100만원 세외수입 21억6,128만원 등 총 19억7,028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규모 중 15.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02% 감액된 10억8,650만4,000원 재정보전금 7.46% 증액된 1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0.19% 증액된 1억348만5,000원 도비보조금 2.14% 증액된 3억3,973만9,000원 등 총 4억8,828만원 감액하여 세입 규모 중 8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분야별 배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주재원은 지방세 분야에 주민세 감 1억4,400만원 재산세 감 3,800만원 자동차세 5,2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주행세 1억7,5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 분야에 수렵장 사용료 2억1,476만원 의료사업 수입 1억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감 10억8,650만4,000원 시책추진보존금 1억5,500만원 국고보조금 감 1억2,913만2,000원 균특회계 보조금 2억2,400만원 기금 861만7,000원 도비보조금 3억3,973만99,00원입니다. 분야별로 행정운영경비가 2회 추경 대비 1.35% 감액한 4억2,34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25% 감액된 3,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27% 증액된 1,9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03%가 증액된 4,71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77%가 증액된 5억4,01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36% 증액된 1억6,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5.58% 감액된 17억5,03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04%가 증액된 8,97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4.60%가 증액된 24억1,395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7.37%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0.66%가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52%가 증액된 3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7.03%가 감액된 5억1,222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03억7,900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초등학교 아토피 시범사업 4,000만원 충혼탑 봉안위패 신규 제작 1,100만원 경로당 포장 및 석축공사 1,000만원 여성예비군 육성 지원 1,000만원 찬경루 편액 기문 영인본 제작 설치 1,000만원 찬경루 운봉관 복원 정비사업 배면지구 건물 및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 청송지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억7,0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지원 13억641만7,000원 롯데백화점 지역농산물 홍보 및 직판행사 600만원 수출 과채류 선별장 설치사업 3억1,220만원 사과종합처리장 사과 가공시설 설치 부지매입 3억원 현서 화목테마공원 조성 1억원 부남면 대전리 꿀사과 선과장 마당포장 3,000만원 신기1리 배수로 개설 7,500만원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3,500만원 진보시장 현대화사업 5억원 청송 궁도장 보수 5,000만원 안덕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2,000만원 저출산 관련 아기 낳기 청송군 운동본부 출범식 1,000만원 시설원예 전기에너지 이용기술 보급 1억3,5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기본경비 및 공공운영비를 일부 조정하였으며 기타 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으로 총 220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29건에 예산액은 316억4,621만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21건에 293억8,623만3,000원이며 특별회계가 8건에 22억5,998만2,000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34억5,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예산 규모는 제1회 변경안 보다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도비 보조금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재난방재예방 복구사업 1억원 재난예치금 감 5,88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은 주민숙원 및 농가 소득 증대사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추가 반영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조정 등 부득이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과원소별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 내용을 설명 드려서 의원님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 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헌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9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등 세입 최종 징수 전망액 반영과 국도비 등 보조금 정산분 계상,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의 과부족 분을 정리하고 미집행 사업의 명시이월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와 편성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료사업 수입 1억5,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억원 각각 증가하였는바 예산의 적기 투입을 위해 앞으로 세수 추계를 보다 적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진보시장 현대화 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 확보는 지난해 전체 특별교부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적극 노력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과가공시설 설치 부지매입비입니다. 사과가공시설 설치 부지 매입비는 사업의 시급성은 공감하나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관련법 상의 절차를 조속히 밟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현서 화목테마공원 조성비입니다. 현서 화목테마공원 조성비는 지난 2회 추경 시 1억원을 반영하고 금회 추경에 또 다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바 사업 성격을 보아서는 다음 해로 이월이 불가피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액 삭감예산 부분입니다. 산악 종합레포츠타운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비 1,100만원 향토음식 경진대회 수상 음식 전시회 및 시식회 경비 1,000만원 등은 전액 감액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계획 취소 등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전액 감액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입니다. 기타 부분은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일부 사업 조정, 명시이월 처리 등의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의 추경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29건에 171억9,200만원으로 지난 해 439건에 503억 3,600만원 보다 건수와 금액 면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바 이는 예산 조기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예산의 대부분이 공기미도래, 사업계획 미확정 등 불가피하게 이월한 것으로 보이나 금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이월된 것도 2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청송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12건에 1,436억5,600만원으로 두현-천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137억7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당해연도 계획 금액을 162억8,200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속비 연부 액을 재차 이월하였는바 사업의 조속한 완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입․지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2009년 말 총액은 당초 계획보다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복구사업비 도비보조금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재난방재 예방복구사업비 등으로 1억800만원을 지출하고자 동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저소득 주민 장학기금 등 4건은 변동이 없습니다. 관련 근거 및 관련 법령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주생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본청 소관, 특별회계, 읍면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 계속비 사업 조서 그리고 공공기금 운용 계획 변경 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 설명서 5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424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03억7,900만원 특별회계 220억6,400만원이며 일시차액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66억2,137만원 특별회계는 6억6,192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9,556만4,000원입니다. 7페이지 회기별 예산 규모는 1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표는 세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35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1억9,100만원 감액된 61억5,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1억6,128만원 증가된 272억7,20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 10억8,650만4,000원 감된 1,057억297만2,000원입니다. 38페이지 재정보전금은 1억5,500만원 증가된 22억3,356만6,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4억3,322만4,000원 증가된 710억1,943만4,000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 총괄 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획감사실 세출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상단 부분에 이전초등학교 아토피 시범사업 4,000만원 증가된 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에 아동급식 추가지원사업 1,860만원되겠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1,000만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상단 부분에 찬경루 운봉관 복원 정비사업 배면지구 건물 및 부지매입비 3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청송지역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억7,000만원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4,725만원 증 된 2억5,000만원입니다. 농외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 4,000만원 증 된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13억641만7,000원입니다. 벼 재배 농가 특별지원 3억3,358만6,000원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되겠습니다. 138페이지 상단 부분에 수출 과채류 선별장 설치사업 10억1,220만원입니다. 다음 140페이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사과종합처리장 사과가공시설 설치 부지매입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500만원 증액된 21억1,774만원이며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2억3,500만원 증액된 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상단 부분에 진보시장 현대화사업 특별교부세 5억이 증액된 16억6,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송 궁도장 보수 5,000만원 다음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하단 부분에 임상병리실 정밀진단 검사물 수수료 4,620만원 증액된 8,3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전기에너지 이용기술 보급 1억3,50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읍면 소관 및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세부 설명서로 갈음 드리고 258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제안 설명 때 상세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반회계 121건 155억4,434만5,000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8건에 16억4,858만8,000원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조서 284페이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총괄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12건에 1,434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300페이지 2009년도 공공기금 운영 계획 변경 안 재난관리기금 지출금입니다. 300페이지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 8,800만원 재난방재 예방 복구사업 1억원이 증액된 1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59쪽에 이전초등학교 아토피시범사업 추가 4,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번 도의원이 도에 이야기 안하고 군에 이야기 했다고 교장 혼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군에서 지금 교육 예산 자꾸 지원해 주니까 추가 지원 부탁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더 지원합니까?

예. 이건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내용적으로 도의원하고의 어떤 관계 그건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실지로 현장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을 통해서 총 예산 이 규모 가지고는 마무리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일부 들어오는 입구에 창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무리가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내부만 그렇게 지금 한 걸로 되어서 교장선생님께서 간곡하게 부탁을 사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자체에서 이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사업을 어차피 군비 부담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마무리가 안 되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지원해 줬으니까 마무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예산상정한 것입니다.

그전에 총계 얼마 지원 했습니까?

저희들이 1억을 지원했습니다.

1억 지원했으면 도비하고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지 그 부족하다고 하면 다 지원 해 줄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봐서 안 그래도 교육청하고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어쨌든 지원금이 3억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잘못됐다는 어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나 어차피 더 이상 도비를 가져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해 준다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 상정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배려를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여기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 사업 아닙니까? 우리 그냥 보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 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1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교육청으로 가서 돈이 지금 학교로 내려갑니다.

그럼 마무리는 교육청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지자체에서 해 줍니까?

교육청이 사실 시설비가 없습니다. 요즘 교육청이 시설비가 전혀 예산 계상이 안 되고 우리도 사실은...

도의원이 신청 안 했다고 호통을 치는데 시설비 없다고 실장님 교육청 살림 삽니까?

도의원님하고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 줘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1억만 하면 된다고 예산을 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준 상황에서 다시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 해준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모자란다고...

마무리를 못하든 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조를 해주기 전에 그러면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얘기가 있어야지 무조건 세워놓고 모자란다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우리 군 사업입니까? 그게...

군 사업 아닙니다. 아닌데 학교 어차피 학교지원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네들이 마무리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 가지고 돈 대로 설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덜된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교육청에서 부탁 온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예산 자체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애들을 위해서 인도를 내달고 하니까 땅을 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인도를 내기 위한 학교부지 조금만 사용하지 않는 부지 인도로 내주면 가능한 부분인데도 학교 땅을 사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 줍니까?

어디 부동학교 말입니까?

대전 초등학교입니다. 여기 사고가 나서 학생이 죽고 이렇게 됐는데도 인도가 없어 가지고 인도를 내자고 그 나무 밑에 필요 없는 땅을 인도 내자고 하니까 인도 내려고 그러면 학교 부지를 사야 된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런 교육청인데 뭘 더 해준단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139쪽에 위에 보면 수출 과채류 선별장 설치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 왔는 3억1,2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번 의회에서 해 주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말 않고 지난 번 2010년도 본예산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 분야에 10억씩 이래 1년에 지원을 해준다면 지금 계속 반복된 질의 아닙니까? 매년 과연 파프리카 소득사업이긴 하지만 거기에 군에서 예산 총 지원했는 게 얼마인지 한번 파악이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파프리카 농사 안 지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농가에 1년에 1억 몇 1,000만원씩 공짜로 돈을 주는데 그래도 앞으로 또 시정 안 되고 내년에 또 이래 신청하실 겁니까? 내년도 할 때는 내년도는 이미 끝났습니다만 이건 군 전체가 진짜 고쳐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보조 지원에 있어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군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164쪽에 162쪽부터 새마을 주민숙원사업 도의원들 가져온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가져 왔습니다.

도비 이건 군비를 이렇게 붙여야 되도록 배정이 되어 내려왔습니까?

예. 이거는 보조비율이 있는 시책비입니다. 시책 사업비이기 때문에 재정보전금은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